2012년 6월 20일 AAPNews 프레스카드 발급 기념 모임때 발표한 저작권과 기사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1. 소셜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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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대의기사
저작권과 PR기법
2012. 6. 20.
소셜전략연구소 송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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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에 대하여 창작자가 갖는 권리
일종의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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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www.facebook.com/socialstr

4. 저작권의 종류
영상저작권 음악저작권 어문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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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악 저작권
• 작곡가 / 편곡가
• 상업적 음악(대중가요, 팝
• 작사가 송 등)은 음악샵에서 유료
로 구매사용
• 가수
• 판매되지 않는 음악이라
• 연주자 면 모든 권리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
• 음반 제작자
• 자유이용사이트
• 신탁 관리업자 (http://freeuse.copyrig
ht.or.kr/)의 음악활용
• 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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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상 저작권
• 국내 방송 : 방송사, 기획사, 제작사 등• 영화 파일을
공유하거나 재
• 해외방송 : 해외 방송사, 기획사, 제작 생하지 않음
사+국내 서비스권 보유자 등
• 영화 관람은
유료영화 사이
• 영화 : 제작사, 배급사 등 트, 극장, DVD
• 방송사 홈페이
• 스포츠 경기 : 경기 주최 단체, 방송권 지
/중계권 보유 권리자, 중계 방송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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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문 저작권
• 소설, 시, 수필 등 문 • 기사 확인은 언론사 홈페
학작품의 작가 이지 뉴스검색 이용 (기사
내용 복사 금지)
• 언론사 기사 작성자 • 창작자에게 꼭 허가를
• 창작자가 공개한 정보가
• 텍스트 파일 업로드, 있는 페이지로 링크해서
소개
다운로드
• 반복/지속적으로 특정 저
• 스캔 후 공유 작권자의 저작물에 링크
는 주의
• 기사 전문을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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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러가지 FAQ
1. 남의 창작물이지만 출처를 표시하고 내 블
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경우
– 저작권자의 CCL 표시 : 저작권자가 정한 가이
드에 따라 사용 가능
– 저작권자 허용
– 아니라면 저작권 문제 미해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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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러가지 FAQ
2. 우리 카페 회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
들어서 복사해서 올리는 경우
– 인터넷에 게재 하려면 신문 기사도 저작권을 갖고 있는
신문사의 허락 필요
– 단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면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되어 보호의 대상이 되
지 않을 수 있음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인사기사, 부고기사, 주식시
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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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러가지 FAQ
3. 내 블로그에 음악이나 자료를 올리는 경우
– 온라인에서 직접 재생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복제, 전송권 침해
– 자기 소유의 CD나 책이라 해도 콘텐츠를 파일 변환한다
거나 복제, 스캔 해서 보유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올리
면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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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러가지 FAQ
4.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관련 자료를 이용해
서 글을 작성한 경우
–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
한 관행에 합치되게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인
용"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될수 있음
– 다만 사례별로 공정한 인용인지 여부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 허락 받고 사용 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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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러가지 FAQ
(모두 저작권법 위반인 경우)
• 방송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올리는 것
• 해외 스포츠 영상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올
리는 것
• 영화나 만화를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스크랩
을 허용해서 스크랩만 한 경우
• 대중가요를 내가 직접 불러서 올리는 경우
• 해외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해외 운동선수의 경기 사진을 내가 찍어서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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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러가지 FAQ
• UCC, 패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 행위
의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
직접연주 , 패러디,
UCC 제작 후 가족
이나 친지들과 나
온라인,
누는 것은 사적 이
용에 해당되어 문
인터넷
제가 되지 않음
무단 전송 행위가 되어서
저작권 위반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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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러가지 FAQ
• 개정 저작권법의 게시판 행정명령제 적용
범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
닌가?
– 일반 국민이 아니라 헤비 업로더와 불법을 일
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함
• 불법복제물 업로드에 대한 법무 법인의 고
소가 있는 경우
–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문제가 있음. 경미한 저
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를 시행 ,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2669-
0011/0015)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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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비평글과 같
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CL 소개
(http://www.creativecommons.or.kr/ )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
을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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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
•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
인 이용허락
•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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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유 이용을 위한 4가지 요건
저작자 표시(출처 표시) 를 동일조건 표시 , 저작물 수정후
반드시 해야 함 나온 결과에도 반드시 CCL 부착
변경 금지 표시 , 없으면
상업이용금지 표시 , 없는 경우 저작물 수정이 가능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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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가지 CCL 표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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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CL 컨텐츠 와 무료 콘텐트 검색 가능 한 곳
• http://letscc.net/
• http://search.creativecommons.org/
• freeuse.copyright.or.kr
• http://www.sx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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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사 작성시 콘텐트 사용에 대해서 (결언)
1. 사진이나 동영상의 직접적인 링크는 저작권
법 위반 사항으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
2. CCL 로 허용된 콘텐트를 사용
3. 무료 콘텐트 제공 사이트의 것을 사용
4. 직접 만들어서 (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하
는 것이 가장 안전
5. 인용의 경우도 제목 정도와 일부 분 만 허용 ,
본문 전체 복사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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