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아무개 기업의 사례. 우리 회사는 비정규직이 80명 있다. 정규직과 임금 차이는 150만~200만원 정도.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월 1억6천만원, 1년이면 19억2천만원. 그런데 우리 회사 지난해 순이익은 4천만원.
8. 무엇을 할 수 있나. 해고하고 새로 뽑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대안은 어떨까? 월 50만원씩 20만명에게 3년 동안 3조6천억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그것만으로 될까?
9. 연공서열 임금체계. 우리나라는 사회임금 비율이 가계 운영비의 7.9% 밖에 안 된다. 미국이 17.0%, 영국은 25.5%, 일본은 30.5%, 스웨덴은 48.5%나 된다. 사회임금이 열악하면 임금 투쟁에 매달리게 된다. 일자리를 잃으면 빨간 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야근에 특근에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한다.
20. 우리나라 임대주택 비율은 3%. 2015년 부동산 시장 대폭락. 1억5천만원이면 한 채 지을 수 있는데. 반값 아파트를 450만호 더 짓는다면? 2억원 대출을 받아 5억원짜리 집을 살 게 아니라 대출 없이 1억5천만원짜리를 살 수 있다면.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어디에 쓸까.
21. 인구 고령화.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렸는데 2020년이 되면 4.6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이 비율은 2030년이 되면 2.7명, 2050년이면 1.4명. 생산가능인구와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인 노령부양비는 지난해 12.6%에서 2050년에는 69.4%로 5.5배나 늘어날 전망이다.
22.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은 한국전쟁 직후 1955년부터 10년 동안 계속됐다. 해마다 100만명 이상, 10년 동안 무려 1050만명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60세가 돼서 은퇴하는 때가 바로 2015년부터다. 베이비붐이 아니라 은퇴 붐이 곧 다가온다는 이야기다.
23.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은 한국전쟁 직후 1955년부터 10년 동안 계속됐다. 해마다 100만명 이상, 10년 동안 무려 1050만명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60세가 돼서 은퇴하는 때가 바로 2015년부터다. 베이비붐이 아니라 은퇴 붐이 곧 다가온다는 이야기다.
26. 사회보장 부담이 크다? 기업의 1인당 노동비용을 구매력을 반영해 나타낸 그래프인데 노란색 부분이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돈이다. 파란색은 소득세, 빨간색은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장 분담금, 녹색은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 분담금이다. 사회보장 분담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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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과연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높은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4%로 일본(4.7%)나 독일(7.9%), 미국 8.9%)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9.1%다. 소득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13.6%로 일본(17.8%)나 독일(22.8%), 미국(34.7%), OECD 평균(24.6%) 보다 훨씬 낮다.
34. 연봉 7천만원, 귀족 노조의 실상. 당신이 자동차 공장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라. 주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들면 공장을 더 지어야 한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주문이 줄어들 때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35. 야근에 맞교대에, 주말 특근까지. 그래서 공장을 짓기 보다는 추가 수당을 주고 직원들에게 일을 더 시키는 게 훨씬 이익이다. 직원들은 추가 수당을 받아서 좋고 당신은 매출과 이익이 늘어서 좋다.
36.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그래서 잘 나가는 많은 공장의 노동자들은 야근에 특근에 맞교대로 일을 시킨다. 저녁에 출근해 새벽에 퇴근하기도 하고 주말이면 24시간 연속 쉬지 않고 일을 하기도 한다. 덕분에 추가 수당을 받고 연말이면 성과급도 받고 우리사주를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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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노동시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 연간 노동시간은 2354시간으로 비교 대상 나라들 가운데 가장 길었다. 노르웨이는 연간 1360시간, 독일은 1435시간, 프랑스는 1535시간, 스웨덴은 1587시간으로 나타났다.
39. 연간 노동시간, 2534시간. 비교 대상 나라들 가운데 연간 2천시간 이상 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그리스(2053시간), 체코(2002시간) 밖에 없다.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시간은 주당 46.9시간으로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 65개국 가운데 59위. 세계 평균은 40.4시간. 우리나라보다 주간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이집트와 코스타리카, 요르단, 싱가포르, 태국,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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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잡셰어링의 사례. 연봉 3천만원인 500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10시간씩 주야 맞교대를 8시간씩 주간 2교대로 전환할 경우 주 50시간 근무가 주 40시간 근무로 줄어들고 15명을 추가 고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500명이 하던 일을 515명이 하게 되는데 늘어난 비용을 노사정이 3분의 1씩 나눠서 부담하자는 이야기다.
43. 잡셰어링의 사례. 이를테면 연봉을 2800만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260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15명의 고용을 늘리면 연간 3억5천만원 정도 소비가 창출되고 3억5천만원의 소비가 다시 6억원 정도 생산을 유발한다. 소비와 생산에서 각각 6.2명과 2.2명의 추가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44. 잡셰어링의 사례. 노동시간을 줄였더니 직간접적으로 23.4(=15+6.2+2.2)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이런 모델을 우리나라 전체로 넓히면 어떨까. 대기업은 빼고 5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재원은 5조원. 직접 고용 효과는 11만명, 생산과 소비 효과를 감안하면 모두 24만명의 추가 고용을 기대할 수 있다.
45. 연공서열 임금체계. 우리나라는 사회임금 비율이 가계 운영비의 7.9% 밖에 안 된다. 미국이 17.0%, 영국은 25.5%, 일본은 30.5%, 스웨덴은 48.5%나 된다. 사회임금이 열악하면 임금 투쟁에 매달리게 된다. 일자리를 잃으면 빨간 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야근에 특근에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한다.
46. 생산성의 문제. 조립공수(manhour) : 노동자 한 명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 현대자동차의 조립공수는 44.2시간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 인도를 통틀어 가장 길다. 도요타는18.9시간, 혼다는21.6시간으로 현대자동차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된다.
47. 경쟁력이 없다. 미국의 경우도 GM은 33.2시간, 포드는 35.8시간으로 역시 현대자동차보다는 훨씬 짧다. 같은 현대자동차라도 현대자동차 중국법인 공장은 37.1시간, 인도법인 공장은 31.2시간, 기아자동차의 동유럽법인 공장은 26.0시간 밖에 안 된다.
48. 조립공수, 미국보다 더 높다. 조립공수를 감안해 현대자동차의 인건비를 100으로 놓고 보면. 일본 자동차회사들은 82.3, 미국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자동차회사들은 138.1, 노동조합이 없는 자동차회사들은 85.3 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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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생각해 볼 것들. 인건비는 오르는데, 중국과 인도는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54.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은 GDP 대비 직접세의 비율이 23.2%로 간접세 12.9%의 두배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세의 비율이 11.4%로 간접세 10.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간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그만큼 조세구조가 역진적이라는 의미다.
55. 사회보장지출. 1998년 기준 스웨덴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31.5%에 이른다. 이 비율은 1990년대 초반 70%를 넘기도 했다가 크게 줄어든 상태지만 여전히 OECD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6.1%로 최하위, 스웨덴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56. 찰츠요바덴 협약. 1938년 12월 스웨덴의 블루칼라 노동자 전국 조직인 LO(노동조합 총연맹)와 사용자 대표인 SAF(스웨덴 사용자연맹)가 체결한 협약.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임금협상을 개별기업 단위가 아니라 중앙조직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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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연대임금제도.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임금으로 버티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 부분 임금이 깎이는 걸 감수해야 한다. 강력한 연대의식과 중앙조직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59.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경쟁력 없는 기업들의 퇴출과 무더기 실업으로 이어진다. 이 원칙이 가능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수적이다.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하고 끊임없이 고용창출을 고민해야 한다.
74. IMF의교훈? 망할 기업이 망했다. 쓸데없이 사업을 벌이면 안 된다. 은행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아무데나 대출해주는 못된 버릇을 버려야 한다. 경제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다. 비상금을 충분히 쌓아둬야 한다.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몸집을 줄이고 효율성을 늘려야 한다.
75. 무엇이 달라졌는가. 주주 중심 경영의 확대. 기업들 보유현금은 늘고 설비투자는위축. 부채비율도 줄고. "기업이 단기적 이윤에 집중하고, 인력을 줄이고, 연구개발을 안하고 인수합병 위협을 줄이기 위해 배당을 많이 하는 현상을 바꿔 자본과 고용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76. 무엇이 달라졌는가. 고용없는 성장. 외환보유액은 늘고, 은행은 대출을 줄이고 건전성은 개선되고. 가계 부채는 늘고.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뛰고.
77. 그래서 이명박의 대안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산다. 금융 종속화. 극단적인 양극화. 내수 붕괴.
78. 대우종합기계 노동자들의 주장. 어차피 팔려나갈 회사라면 노동자들이 직접 회사를 살 수 있도록 해달라. 대우종합기계의 시가 총액은 1조1756억원. 정부 지분은 이 가운데 57%인 6700억원. 물론 노동자들에게는 이만한 돈이 없다.
79. 대우종합기계 노동자들의 주장. 이들은 일단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한꺼번에 사들이고 그걸 앞으로 10년 동안 받게 될 상여금 등으로 나눠 갚겠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가 되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도 비로소 현실화할 수 있다.
80. 정부의 반응은. “말도 안되는 소리.” 어거지를 쓰고 있을뿐6700억원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 거냐. 자산관리공사는 이들에게 입찰의향서 조차도 내주지 않았다.
81. 불가능한 이야기일까. 노동자 4400여명이 해마다 360만원씩 내면 10년 동안 1584억원.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고 하면 3천억원. 600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들이 지급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고 각각 1억~2억원씩을 출자하면 1천억원. 더하면 4천억원.
83. 협동조합. 모든 조합원들이 똑같이 1표씩 의결권. 급여는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의 4.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공업 협동조합 133개와 교육 협동조합 8개, 농업 및 소비자 협동조합 6개. 조합원 수는 일부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를 포함해 7만4천여명, 매출은 104억유로, 우리 돈으로 15조5천억원에 이른다.
84. 협동조합. 효율성이 늘어날수록 고용은 줄어드는 건 몬드라곤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다른 주식회사들은 노동자들을 자르고 손쉽게 인건비를 줄여 이익을 늘리지만 몬드라곤에서는 조합원을 자르면 다른 조합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급여의 90%에 이르는 실업수당을 줘야 한다. 한 조합에서 잘려도 그는 여전히 조합원이다.
85. 협동조합. 결국 몬드라곤 그룹은 계속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86. 협동조합. 다른 주식회사들은 사람을 자르고 그 잉여이익을 주주들이 나눠갖지만몬드라곤 그룹에서는 그 잉여이익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다른 주식회사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 사람을 자르지만 몬드라곤 그룹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익을 낸다.
87. 몬드라곤의3가지 원칙. 특정 기업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것, 공동체의 영역을 확대할 것, 그리고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경제제도의 건설에 도전할 것.
88. 생각해 볼 것들.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과 어떻게 싸울 수 있나.
89.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 시장의 극단적인 자유, 그리고 금융 부문의 과도한 팽창과 국경을 넘어 경제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구조. 민주주의와 공공부문의 붕괴. 그리고 이명박 정부.
92. 재정민주주의와 금융민주주의, 기업민주주의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노동자와 채권자, 협력업체, 정부 대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 기금을 조성해서 주요 기업의 사회적 소유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할 필요도 있다. 권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93. 민영보험에 지출하는 돈 3분의 1만 있어도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민영보험을 깨뜨려야 공적보험을 확대할 수 있다. 월 3만원을 더 내면 무상의료도 가능하다. 공적보험 확대.
94. 압축적 경제성장이 압축적 모순축적이 된 셈인데 그만큼 해결도 압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엄청난 반발이 이미 시작됐고 기득권 계급도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걸 원치 않을 거라고 본다. 신자유주의는지속가능하지 않다.
95. 이명박 정부가 역주행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출을 이미 단행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도 더 편성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무분별한 감세 정책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극화에 대한 해법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지속가능하지 않다.
96. 문제는 그걸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다. 적당히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들이 문제다. 그러나 과연 그게 뜻대로 될까. 일단은 재정적자를 메워야 할 텐데 국민들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고 경기지표도 반짝 반등한 것 같지만 다시 떨어지는 게 많다. 시스템의 문제는 누구나 안다.
97. 대의제 민주주의를 내버려두고 뭘로 사회를 바꿀 건가. 민주주의는 사회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무시할 수 없게,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해답은 민주주의다.
98. 문제는 그걸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내버려두고 뭘로 사회를 바꿀 건가. 민주주의는 사회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무시할 수 없게,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해답은 민주주의다.
99.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노후복지 등이 확대되는 걸 보면 대중에게도 강력한 권력의지가 생길 거라고 본다. 권력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권력을 행사하려는 욕망이 생겨날 거라고 본다. “ 공적보험 확대.
100. 좀 내주지 않으면 모두 다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꺼번에 뒤집는 혁명은 불가능하겠지만 개혁이 누적되면서 조금씩 새로운 단계로 이행해 가는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까. 노동운동의 조직.
101.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은 일상적으로 대안적인 삶의 주체로 거듭나야 하고 그것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사회적 실천을 해야 한다. 변화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 실천을 꾸준히 하는 한, 역사의 변화는 오기 마련이다.” 스코트 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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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전쟁이 사라지길 바란다면 우리는 몇가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 특권을 없애고 경쟁 경제를 억누르고 노동자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사라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확장돼야 하고 경제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처럼 선출돼야 한다."
120.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 부채비율은 354.12%. 전 산업 평균 105.30%의 3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율도 1.39배.
121. 광고 시장과 기업의 영향력. 2002년 대비 방송광고는 9.3% 줄어든 반면 신문광고는 15.8%나 줄어들었다. 경제개혁연대,“신문사 매출액 가운데 대부분이 광고로 인한 매출임을 감안하면 대부분 신문사가 기업의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격 없는 상품의 딜레마.
122. 광고 시장과 기업의 영향력. 2002년 대비 방송광고는 9.3% 줄어든 반면 신문광고는 15.8%나 줄어들었다. “신문사 매출액 가운데 대부분이 광고로 인한 매출임을 감안하면 대부분 신문사가 기업의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격 없는 상품의 딜레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