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블랙리스트 제도란 ?
분실, 도난 된 휴대폰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휴대폰이 아니면 어떤 휴대폰이든 별도로 통
신사의 개통절차 없이 유심만 꽂아서 쓸 수
있는 제도이다.
3. 화이트 리스트 제도란 ?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에 단말기의 고유 번호
(IMEI)를 등록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휴대폰
을 사용 할 수 없는 제도이다.
4. 두 제도의 차이점
화이트리스트 제도
제조사 – 통신사 – 대리점 – 소비자 또는
제조사 – 통신사 – 대리점 – 판매점 – 소비자의 구조
블랙리스트 제도
제조사 – 소비자의 구조
5. 두 제도의 장단점
기존 제도(화이트리스트)의 장점과 단점
통신사 보조금 지급을 통해 단말기 가격 부담을 덜고 가입가능 하다는 장점
그러나 통신사에 종속되어 노예계약을 하고, 독과점구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통신사 횡포 소비
자가 부담 해야 하는 단점
신 제도(블랙리스트)의 장점과 단점
소비자가 휴대폰을 직접 구입해 보조금과 약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10~20%정도 통신비용
절약
통신사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60만원에서 80만원 대 고가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
다는 단점
이통사 망검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과 SMS 등 서비스 제약 가능성과 품질 보장이
불가능
6. 결론
블랙리스트 제도 가 시행되면 이동 통신사들은 분
실 또는 도난 당한 휴대전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온 것이 아니면 어떤 전화기든 개통해 줘야 한다. 이로
써 이동통신사가 독점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유통시키
던 구조가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휴대전화기 가격이 내
려갈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