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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인 자기역량 고지 의무
건설 감정의 문제점
① 감정기준, ② 감정료, ③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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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조2(감정인의 의무)
2016년 개정 →감정인 자기역량 고지 및 위탁금지 법제화
독일 민사소송법 제407조의 a의 내용.
① 감정인은 지체 없이 법원의 위탁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속하는 것인지, 다른 감정인을
동원하지 않고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정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알려야 한다.
② 감정인은 법원의 위탁을 타인에게 이전할 권한이 없다. 보조가 부수적인 의미를 갖는
정도가 아니라면 보조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름과 업무의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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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등록대여 문제점
과당경쟁, 저가낙찰로 정상업체
경쟁력 약화 → 건설시장 악화 주요인
시공자의 책임감 저하, 품질저하
시공 시 안전관리 부실 사고 위험 증가
하자보수 미비 생명, 재산 위협
소규모 건물로 부실공사 시 사회적
문제 확산
세금탈루, 사회보험 미가입 국가 재정
악영향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점
과당경쟁, 저가낙찰로 정상업체
경쟁력 약화 → 설계 시장 악화 주요인
설계 서비스, 도서 품질 수준 저하
인허가를 위한 각종 편법 자행
형식적 감리로 부실공사 위험
지역 건축업자 유착, 부실공사 요인
세금탈루, 사회보험 미가입 국가 재정
악영향
건축사 불법 면허대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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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축사법
제 4 장 업무 / (설계 및 공사 감리)
제 18 조 건축사는 설계를 할 경우에는 설계에 따른 건축물이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사는 설계를 할 경우에는 설계의 위탁에 대하여 설계의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4 조의 8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는 설계 위탁 계약 또는 공사 감리 위탁 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
교통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을 당해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일 제 22 조 세의 세 제 1 항 각 호의 사항
이 전호로 내거는 것의 외, 설계 위탁 계약 또는 공사 감리 위탁 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에 국토 교통
성령으로 정하는 것
2008 년의 개정 건축 사법에서는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에
대한 설계 또는 공사 감리 계약 체결 전에 관리 건축사 또는
당해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 된 건축사에 미리 건축주에게
대해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고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http://www.njr.or.jp/explanation)
건축사의 중요사항 설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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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면허증 제시 의무
일본 건축사법
건축 사법 제 19 조의 2 건축사 면허증 등의 제시 의무화
최근 건축사 면허증의 위조에 의한 건축사 스푸핑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것 등에서, 건축주의 건축사에 대한 정보
공개의 충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5 년 6 월 25 일에 시행 된 건축 사법 개정에서는 건축사
위탁자 (앞으로 위탁하려고하는 사람도 포함)에서 요구가있을
때 건축사 면허증 또는 건축사 면허 시험 책을 제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사 면허증 등은 휴대 의무까지 부과하지 않지만,
요구가있을 때 즉시 제공 할 수없는 경우는 다음의 협의 시
제시하는 등 성실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http://www.kenchikushikai.or.jp/torikumi/news/2015-10-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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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위탁 서면 계약 의무(300㎡이상)
일본 건축사법
第二十二条の三の三 연면적이 삼백 평방 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설계 위탁 계약 또는 공사 감리 위탁
계약의 당사자는 전조의 취지에 종 연줄 계약 체 결 시 다음의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여
서로 교부 하여야 한다.
한 설계 위탁 계약에 있어서는 만드는 설계 도서의 종류
두 공사 감리 위탁 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및 설계 도서와 일치 방법 및 공사 감리의 실시 상황에 관한보고 방법
세 당해 설계 또는 공사 감리에 종사하게 된다 . 건축사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일급 건축사 2 급 건축사 또는 목조 건축사
다른과 그 사람이 구조 설계 일급 건축사 또는 설비 설계 일급 건축사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지
네 보수액 및 지급시기
http://www.njr.or.jp/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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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업무 보수기준
일본 건축사법 제 25 조 국토 교통 대신은 중앙 건축사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청구 할 수 있는 보상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제 14 단독 주택 표준 업무량 : 단위 인 · 시간)
표준품셈 유사 개념
실시정산 보수가산식
(業務の報酬）
第二十五条 国土交通大臣は、中央建築士審査会の同意を得て、建築士事務所の開設者がその業務に関して請求
することのできる報酬の基準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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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enchikushikai.or.jp/kanrenseido/gyomu-hoshukitei.html
건축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에 관한
업무 보수 기준의 재검토 검토에 대해
(요망)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의 적정화 및 건축의 질 향상을 담보하고
건축주에게 위탁하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의 보상 기준이
되는 업무 보수 기준준 내용은 현행 표준 업무 내용 표준 업무량에
대해, 사회 정세의 변화에 따른 실제 업무 실태 동향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검토해야합니다.
현재 고시 15 호는 2009 년 제정에서 7 년 남짓 경과, 발주 방식의
다양화, 새로운 제도의 창설과 건축물의 안전성 등에 관련된 문제의
발생 등을 받아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이 크게 변화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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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상황조사기술자
기존 주택 상황 조사 기술자
기존 주택 상황 조사 기술자는 2017 년 2 월에 설립 된 기존 주택 상황 조사 기술 강습 제도에 의한 새로운 기술 자격입니다.
택지 건물 거래업법의 개정에 의해, 헤세이 30 년 4 월부터 기존 주택의 매매 시 발생하는 중요 사항에 기존 주택 상황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 습니다.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주택 상황 조사
기술 자격을 가진 자만이 되고, 기존의 관리자 자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 상황 조사 기술자 만 수행 기존 주택 상황 조사 (검사)은 구조 내력 상 주요한 부분 (기초, 벽, 기둥 등)에 발생하는
균열이나, 지붕, 외벽 등의 누수 등의 열화 현상 · 결함 사건의 상황을 육안 측정 등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파괴 검사,
결함의 유무의 판단 건축 기준 관계 법령에의 적합성의 판정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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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축사법과 국내 현황 비교
번호 일본건축사법 국내 현황
1 건축사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
2 건축사 면허증 제시 의무 -
3
설계,감리 위탁 서면 계약 의무
(300㎡이상 )
건축법 제15조(건축주와
계약) :표준계약서 권장
4 건축사 업무 보수기준
건축사법 제26조(업무의 보수) 조항 사업자단체에
의한 일종의 가격협정으로 독점금지법 위반 해당,
(1999년 2월 일 삭제)
5
전공건축사제도
(건축사회 내부 제도)
-
6 기존주택상황조사기술자(신설) 건축물유지관리-부동산매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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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건축설계 서비스 향상
창의적, 고품격 디자인서비스.
도시 재생 시대 지속 가능성
설계, 스마트시티 구현 동력
건설 분쟁 해소
건설 클레임 조기 해소,
건설관련자의 정보 공개
원활한 소통 분쟁 예방
사회적 비용 감소
건설산업 고도화
불법 등록 대여 근절, 우량
건설사 양성, 건설산업
고도화, 선진화,,
우수 건축물 시공
설계, 시방 준수 우수 건축물 시공. 적정
공정관리, 고품질 하자예방, 안전관리, 내진
등 설계성능 확보
감리업무 내실화
건축물의 안정성, 시공품질
향상, 안전관리 지도 감독
편안하고 살기좋은 집
국민이 행복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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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소개
경 력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개정 연구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료표준안 연구
2014년 건설감정매뉴얼 공동연구 / 법원행정처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공동연구
2015년 저서 건설감정(공사비편) / 박영사 출간
2013년 저서 건설감정(하자편) / 박영사 출간
학 력
1992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2004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학석사
2011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법학석사
2015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 박사
이기상 건설법무학 박사
건축사 · 건축시공기술사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서울고등 외 9개 법원 감정인
법원행정처 특수감정인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출강(2013-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