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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한국 청년고용 문제와 니트
정연순(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
1
(천명, 전년동월대비)
63.9
73.7
15~64세
고령층
중장년 여성
남성74.5
78.3
53.1
69.1
23.1
53.6
75.2
83.6
62.1
63.3
한국
상위 13개국
15~64세 고용률 국제비교 (’11년, %)
OECD 주요 국가의 고용률 (’11년,%)
미국 일본OECD한국 네덜란드
64.8
74.9
70.3
66.6
63.9
청년 (15~24세)
15~64세 고용률
02 04 06 08 10 1107 0903 05
63.3 63.6 63.8 63.8
63.3
63.9
한국 최근 고용 동향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실업률이 2배 높은 현상 지속
3.2% 3.2%
3.6% 3.7% 3.4% 3.2%
4.0%
3.5% 3.2%
7.2% 7.2%
8.1% 8.0%
7.6% 7.5%
9.1% 8.6% 8.4%
0.0%
2.0%
4.0%
6.0%
8.0%
10.0%
전체실업률(%) 청년실업률(%)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실업률: 실업률(%)=(15~64세 실업자/ 15~64세 경제활동인구) × 100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15~29세 실업자/ 15~29세 경제활동인구) × 100
2
청년 고용 현황
주요국 실업률(‘13.3월)
청년 실업률∙ 국제 비교
한국의 청년고용률
3.5%
27.0%
11.3%
6.0% 4.2%
7.6%
8.6%
57.1%
27.1%
8.1% 6.5%
15.9%
0.0%
10.0%
20.0%
30.0%
40.0%
50.0%
60.0%
한 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실업률(%) 청년실업률(%)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청년층 : 15~29세
청년층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 낮아 체감실업률 높음
*미국(('13.3월), 호주,일본,독일,프랑스,스페인('13.2월)
*독일,프랑스,스페인 실업률은 15~74세임
*청년층 : 한국(15~29세), 미국(16~24세),
일본,독일,프랑스,스페인(15~24세)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15세~64세)인구×100
실업률 (%)=실업자/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100
고용률 (%)=취업자/생산가능인구(15~64세) ×100 3
7.5%
40.4%
○ 청년층 인구 감소*에도 청년 고용률**은 지속 하락
* 청년인구(천명) : (’07) 9,855 → (’09) 9,780 → (‘10) 9,705 → (’11) 9,589 → (’12) 9,517
** 15∼29세 고용률(%) : (’07) 42.6 → (’09) 40.5 → (‘10) 40.3 →(’11) 40.5 → (’12) 40.4
○ 20~24세는 지속 하락, 주 취업연령대인 25~29세는 정체
<25~29세 고용률>20~24세 고용률 25~29세 고용률
청년고용률의 지속적인 하락
4
5
40.38%
2.91%
56.72%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비경제활동인구: 5,398천명
취업자: 3,843천명
실업자:
277천명
청년인구(15세~29세): 9,517천명
청년인구의 노동시장 구성
<2012년, 지난 1주일 활동 기준>
6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
실업(구직)
통학
육아
가사
취업준비
진학준비
쉬었음
군입대대기
결혼준비
심신장애
기타
청년인구의 노동시장 구성
고용률: ’95년 46.4% →’13년 40.4%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2,000
12,500
13,000
13,500
14,000
14,500
15,000
15,500
16,00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청년 노동력(15-34세)과 비구직 니트
15-34세 인구 비구직 니트
(단위 : 천명)
15,250 15,295
15,803
15,461
15,009
13,937
13,468277
318
500
595
1008
918
청년인구의 노동시장 구성
청년고용률 지속적인 하락과 노동시장 진입 지연
○ 비경활인구 중 청년층 계속 증가, ‘쉬었음’ 인구도 지속 증가
• 청년층 비경활 비중(%) : (‘05) 51.2, (’08) 55.2, (‘11) 56.2, (’12) 56.3
• 청년층 ‘쉬었음’ 인구(천명) : (‘05) 278, (’08) 249, (‘11) 309, (’12) 317
○ 청년 NEET의 증가(15세~34세)
• 청년 니트규모는 약 100만명으로 추산(비구직 니트)
• 청년 니트 중 고학력자의 비중 상승(’03, 16.3% → ’10, 25.2%)
• 청년 니트 중 ‘취업 준비’자의 비율 급격히 증가(‘03, 16.2% →’10, 31.1%)
• 청년 니트 고령화(25세~29세 비중은 23.8%에서 35.3%로 상승)
청년층의 ‘비노동력화’
8
○ 청년층 고학력화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연령 지속 상승
• 대학진학률(‘08년) : 83.8%, 현재 약간 하락추세
• 노동시장진입연령(세) : (’06) 22.9 →(’08) 23.1 → (’10) 23.3→(’12) 23.4
<자료: 남재량(2011)>
<자료: 고용률 70% 로드맵(관계부처협동)>
9
청년 니트 - 취업자, 구직자와의 비교
지난 1주간 일자리 희망 비율 15.9%
지난 1년간 구직활동 22.6%
• 공공기관 구직등록 및 알선의뢰: 구직자 34.5%, 니트 17%
• 지인에게 취업 부탁: 구직자 60%, 니트 47.2%
• 신문 정보란 구독: 구직자 57.0%, 니트 56.6%
• 취업민간기관 컨설팅: 구직자 15.5%, 니트 3.8%
• 취업스터디: 취업∙진학준비자 33.3%, 구직자 9%, 니트 1.9%
구직 애로사항
• 니트: 학력∙기능 등 자격 맞지 않아(25.9%)〉수입, 보수 맞지 않아(20.4%)
• 구직자: 취업정보 부족(22.7%) 〉 학력∙기능 등 자격 맞지 않아(16.7%)
• 취업자: 경력부족(22.6%) 〉 취업정보 부족(18.3%)
<청년패널Youth Panel, 2007 5차년도 데이터 분석결과>
10
청년 니트 – 취업자, 구직자와의 비교
적합한 일자리가 있다면 일할 의향 있는가? 아니다 54.2%
구직활동 하지 않는 이유는?
• 니트: 당분간 쉬고 싶음 32.4% 〉원하는 조건 일자리 없음 23.4%
• 취업∙진학준비자: 취업 준비 중 52.3% 〉 원하는 조건 일자리 없음 29.1%
구직 관련 심리적 특성
• 비교집단(취업,구직,비니트)에 비해 자신감, 구직효능감, 스스로 진단단 문제
해결력은 낮으나 구직불안감 역시 상대적으로 낮음
<청년패널Youth Panel, 2007 5차년도 데이터 분석결과>
11
청년 니트에 대한 인식 – 결핍 vs. 곤란
• 일하지 않는 사람들?
동성: 배달, 웨딩촬영, 영화관매표, 마트 축산담당, 대안학교 교사, 장애인도우미…
세미: 주차권 발급 도우미, 통역 및 번역, 전시회 안내, 사무보조, NGO….
수진: 마트판촉직, 미술학원 강사, 의류회사 정규직 근무….
• 일할 수 없었던 사람들
동성: 눈뜨고 출근하고 그러는데 (집에 오는 건) 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기분으로. 관에
들어가서 눈감고 눈뜨고 그걸 4~5달 하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 목표가 안식년이라서…
수진: 회사에서 늦게 나오면 열 두시, 한시 퇴근하는데 유일하게 열려있는 데가 편의
점이었거든요. 그 편의점에 사람이 바글바글 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거기서 다 먹을
거를 사요. 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가요. 과자를 사든 사서 택시를 타서 막 먹고 집에서
자는 거야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자기 책임!
→ 일과 휴식의 반복, 스스로 일의 주기 조절
12
청년 니트에 대한 인식 – 결핍 vs. 곤란
• 목표가 없는 사람들?
동성: 자동차 관련한 일
세미: 일본어 통역∙번역가
수진: 창의적인 패션 디자이너
• 목표를 세우기 어려운 상황들
동성: 인생이 계획대로 된 게 없어서 계획을 안 세웠던 것 같아요. 제가 IMF 세대잖아
요. IMF로 무너진. 가정환경이 IMF 때 부도나서 말아먹고…그래서 만약에 그냥 갔으면
모범적 가정으로 갔을텐데.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걸 너무 건너 뒤니까. 그냥 미래가 펼
쳐지면 미래를 준비하거나 할텐데, 작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올해 일어나니까 준
비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에요 어느 순간부터…. 일단 급한 불 끄고. 언제나 급한 불이
생기더라구요
→ 불안정한 사회구조로 장기적 삶의 전망을 세우기 어려움
→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개인 및 가족단위의 무기력함, 단기적 처방의 연속
13
면담을 통해 본 청년 니트의 상황
 취업자/구직자/니트 구분 어려움
• 일-휴식-교육훈련(학원수강)-구직 싸이클의 지속적 반복
• 니트/비니트. 구직/비구직 니트, 취업/구직/니트 상태 경계는 유동적으로 변화
• 니트 ‘상태’는 청년층이 겪는 보편적 문제일 가능성이 큼
 불안을 달래는 방식
• 고립
• 공부: 미래를 준비하는 자라는 정체성 부여
• 미래를 생각하지 않음
 곤란함에 대응하는 방식
• 의미있는 일을 찾음: 자원봉사, 사회적 기업
• 가치의 전환: 적게 벌고 적게 쓴다
• 연대와 공동체: 공동 주거와 대안적 삶의 모색
청년고용 정책
• 2003년 ‘청년실업종합대책’이후 지속적인 정책 추진
• 2010, 2011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
• 2013년 ‘취업률 70% 달성 로드맵’ 발표
•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화, 창업지원 등
• 교육시스템 개선: 진로지도, 산학 연계 강화 등
• 채용시스템 개선: 능력중심 채용 관행 정착 노력 등
• 중소기업 여건 강화: 중소기업 채용 지원 등
• 고용서비스 강화: 통합 일자리정보망 구축 등
15
니트를 위한 지원:취업성공 패키지(Ⅱ유형)
청년 고용서비스
대학교
중소기업 청년인턴
글로벌 취업지원
청년취업 아카데미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강소기업 탐방
취업캠프
직업체험 프로그램
노동시장
재직자 훈련
실업자훈련
실업보험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 청년 고용서비스는 대학 중심의 전달 체계
• 고용센터 고용서비스는 저소득층, 실업자, 구직자가 주 대상
• 20대 후반, 30대 초반 청년에 대한 공공 고용서비스 미흡
• 청년 니트에 대한 관심과 정책 부족
취업성공패키지Ⅱ
청년 니트
17
다시 생각해볼 질문들
 청년 니트, 있다? 없다?
 청년 니트, ‘유휴 청년’의 증가 혹은 ‘청년의 비노동력화’인가?
 청년 니트,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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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년포럼 3탄] 한국 청년 고용 문제와 니트-정연순(KR)

  • 1. 2013. 7 한국 청년고용 문제와 니트 정연순(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
  • 2. 1 (천명, 전년동월대비) 63.9 73.7 15~64세 고령층 중장년 여성 남성74.5 78.3 53.1 69.1 23.1 53.6 75.2 83.6 62.1 63.3 한국 상위 13개국 15~64세 고용률 국제비교 (’11년, %) OECD 주요 국가의 고용률 (’11년,%) 미국 일본OECD한국 네덜란드 64.8 74.9 70.3 66.6 63.9 청년 (15~24세) 15~64세 고용률 02 04 06 08 10 1107 0903 05 63.3 63.6 63.8 63.8 63.3 63.9 한국 최근 고용 동향
  • 3.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실업률이 2배 높은 현상 지속 3.2% 3.2% 3.6% 3.7% 3.4% 3.2% 4.0% 3.5% 3.2% 7.2% 7.2% 8.1% 8.0% 7.6% 7.5% 9.1% 8.6% 8.4% 0.0% 2.0% 4.0% 6.0% 8.0% 10.0% 전체실업률(%) 청년실업률(%)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실업률: 실업률(%)=(15~64세 실업자/ 15~64세 경제활동인구) × 100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15~29세 실업자/ 15~29세 경제활동인구) × 100 2 청년 고용 현황
  • 4. 주요국 실업률(‘13.3월) 청년 실업률∙ 국제 비교 한국의 청년고용률 3.5% 27.0% 11.3% 6.0% 4.2% 7.6% 8.6% 57.1% 27.1% 8.1% 6.5% 15.9% 0.0% 10.0% 20.0% 30.0% 40.0% 50.0% 60.0% 한 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실업률(%) 청년실업률(%)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청년층 : 15~29세 청년층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 낮아 체감실업률 높음 *미국(('13.3월), 호주,일본,독일,프랑스,스페인('13.2월) *독일,프랑스,스페인 실업률은 15~74세임 *청년층 : 한국(15~29세), 미국(16~24세), 일본,독일,프랑스,스페인(15~24세)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15세~64세)인구×100 실업률 (%)=실업자/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100 고용률 (%)=취업자/생산가능인구(15~64세) ×100 3 7.5% 40.4%
  • 5. ○ 청년층 인구 감소*에도 청년 고용률**은 지속 하락 * 청년인구(천명) : (’07) 9,855 → (’09) 9,780 → (‘10) 9,705 → (’11) 9,589 → (’12) 9,517 ** 15∼29세 고용률(%) : (’07) 42.6 → (’09) 40.5 → (‘10) 40.3 →(’11) 40.5 → (’12) 40.4 ○ 20~24세는 지속 하락, 주 취업연령대인 25~29세는 정체 <25~29세 고용률>20~24세 고용률 25~29세 고용률 청년고용률의 지속적인 하락 4
  • 8.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2,000 12,500 13,000 13,500 14,000 14,500 15,000 15,500 16,00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청년 노동력(15-34세)과 비구직 니트 15-34세 인구 비구직 니트 (단위 : 천명) 15,250 15,295 15,803 15,461 15,009 13,937 13,468277 318 500 595 1008 918 청년인구의 노동시장 구성
  • 9. 청년고용률 지속적인 하락과 노동시장 진입 지연 ○ 비경활인구 중 청년층 계속 증가, ‘쉬었음’ 인구도 지속 증가 • 청년층 비경활 비중(%) : (‘05) 51.2, (’08) 55.2, (‘11) 56.2, (’12) 56.3 • 청년층 ‘쉬었음’ 인구(천명) : (‘05) 278, (’08) 249, (‘11) 309, (’12) 317 ○ 청년 NEET의 증가(15세~34세) • 청년 니트규모는 약 100만명으로 추산(비구직 니트) • 청년 니트 중 고학력자의 비중 상승(’03, 16.3% → ’10, 25.2%) • 청년 니트 중 ‘취업 준비’자의 비율 급격히 증가(‘03, 16.2% →’10, 31.1%) • 청년 니트 고령화(25세~29세 비중은 23.8%에서 35.3%로 상승) 청년층의 ‘비노동력화’ 8 ○ 청년층 고학력화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연령 지속 상승 • 대학진학률(‘08년) : 83.8%, 현재 약간 하락추세 • 노동시장진입연령(세) : (’06) 22.9 →(’08) 23.1 → (’10) 23.3→(’12) 23.4 <자료: 남재량(2011)> <자료: 고용률 70% 로드맵(관계부처협동)>
  • 10. 9 청년 니트 - 취업자, 구직자와의 비교 지난 1주간 일자리 희망 비율 15.9% 지난 1년간 구직활동 22.6% • 공공기관 구직등록 및 알선의뢰: 구직자 34.5%, 니트 17% • 지인에게 취업 부탁: 구직자 60%, 니트 47.2% • 신문 정보란 구독: 구직자 57.0%, 니트 56.6% • 취업민간기관 컨설팅: 구직자 15.5%, 니트 3.8% • 취업스터디: 취업∙진학준비자 33.3%, 구직자 9%, 니트 1.9% 구직 애로사항 • 니트: 학력∙기능 등 자격 맞지 않아(25.9%)〉수입, 보수 맞지 않아(20.4%) • 구직자: 취업정보 부족(22.7%) 〉 학력∙기능 등 자격 맞지 않아(16.7%) • 취업자: 경력부족(22.6%) 〉 취업정보 부족(18.3%) <청년패널Youth Panel, 2007 5차년도 데이터 분석결과>
  • 11. 10 청년 니트 – 취업자, 구직자와의 비교 적합한 일자리가 있다면 일할 의향 있는가? 아니다 54.2% 구직활동 하지 않는 이유는? • 니트: 당분간 쉬고 싶음 32.4% 〉원하는 조건 일자리 없음 23.4% • 취업∙진학준비자: 취업 준비 중 52.3% 〉 원하는 조건 일자리 없음 29.1% 구직 관련 심리적 특성 • 비교집단(취업,구직,비니트)에 비해 자신감, 구직효능감, 스스로 진단단 문제 해결력은 낮으나 구직불안감 역시 상대적으로 낮음 <청년패널Youth Panel, 2007 5차년도 데이터 분석결과>
  • 12. 11 청년 니트에 대한 인식 – 결핍 vs. 곤란 • 일하지 않는 사람들? 동성: 배달, 웨딩촬영, 영화관매표, 마트 축산담당, 대안학교 교사, 장애인도우미… 세미: 주차권 발급 도우미, 통역 및 번역, 전시회 안내, 사무보조, NGO…. 수진: 마트판촉직, 미술학원 강사, 의류회사 정규직 근무…. • 일할 수 없었던 사람들 동성: 눈뜨고 출근하고 그러는데 (집에 오는 건) 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기분으로. 관에 들어가서 눈감고 눈뜨고 그걸 4~5달 하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 목표가 안식년이라서… 수진: 회사에서 늦게 나오면 열 두시, 한시 퇴근하는데 유일하게 열려있는 데가 편의 점이었거든요. 그 편의점에 사람이 바글바글 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거기서 다 먹을 거를 사요. 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가요. 과자를 사든 사서 택시를 타서 막 먹고 집에서 자는 거야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자기 책임! → 일과 휴식의 반복, 스스로 일의 주기 조절
  • 13. 12 청년 니트에 대한 인식 – 결핍 vs. 곤란 • 목표가 없는 사람들? 동성: 자동차 관련한 일 세미: 일본어 통역∙번역가 수진: 창의적인 패션 디자이너 • 목표를 세우기 어려운 상황들 동성: 인생이 계획대로 된 게 없어서 계획을 안 세웠던 것 같아요. 제가 IMF 세대잖아 요. IMF로 무너진. 가정환경이 IMF 때 부도나서 말아먹고…그래서 만약에 그냥 갔으면 모범적 가정으로 갔을텐데.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걸 너무 건너 뒤니까. 그냥 미래가 펼 쳐지면 미래를 준비하거나 할텐데, 작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올해 일어나니까 준 비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에요 어느 순간부터…. 일단 급한 불 끄고. 언제나 급한 불이 생기더라구요 → 불안정한 사회구조로 장기적 삶의 전망을 세우기 어려움 →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개인 및 가족단위의 무기력함, 단기적 처방의 연속
  • 14. 13 면담을 통해 본 청년 니트의 상황  취업자/구직자/니트 구분 어려움 • 일-휴식-교육훈련(학원수강)-구직 싸이클의 지속적 반복 • 니트/비니트. 구직/비구직 니트, 취업/구직/니트 상태 경계는 유동적으로 변화 • 니트 ‘상태’는 청년층이 겪는 보편적 문제일 가능성이 큼  불안을 달래는 방식 • 고립 • 공부: 미래를 준비하는 자라는 정체성 부여 • 미래를 생각하지 않음  곤란함에 대응하는 방식 • 의미있는 일을 찾음: 자원봉사, 사회적 기업 • 가치의 전환: 적게 벌고 적게 쓴다 • 연대와 공동체: 공동 주거와 대안적 삶의 모색
  • 15. 청년고용 정책 • 2003년 ‘청년실업종합대책’이후 지속적인 정책 추진 • 2010, 2011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 • 2013년 ‘취업률 70% 달성 로드맵’ 발표 •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화, 창업지원 등 • 교육시스템 개선: 진로지도, 산학 연계 강화 등 • 채용시스템 개선: 능력중심 채용 관행 정착 노력 등 • 중소기업 여건 강화: 중소기업 채용 지원 등 • 고용서비스 강화: 통합 일자리정보망 구축 등
  • 17. 청년 고용서비스 대학교 중소기업 청년인턴 글로벌 취업지원 청년취업 아카데미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강소기업 탐방 취업캠프 직업체험 프로그램 노동시장 재직자 훈련 실업자훈련 실업보험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 청년 고용서비스는 대학 중심의 전달 체계 • 고용센터 고용서비스는 저소득층, 실업자, 구직자가 주 대상 • 20대 후반, 30대 초반 청년에 대한 공공 고용서비스 미흡 • 청년 니트에 대한 관심과 정책 부족 취업성공패키지Ⅱ 청년 니트
  • 18. 17 다시 생각해볼 질문들  청년 니트, 있다? 없다?  청년 니트, ‘유휴 청년’의 증가 혹은 ‘청년의 비노동력화’인가?  청년 니트,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