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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 3.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1 [ 요 약 ] ▣ 강원도 주도의 자립적 일자리 창출 필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최근 부각 - 최근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특히, 강원도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 자리 창출 한계(접경지역 안보, 수자원 보호, 백두대간 보전 등 개발규제) - 지역 주도의 자립적 고용창출, 강원도 특유의 지역자원 활용, 지역 내 경제순환 구축 등의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전략적 육성 필요 ▣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을 지님.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시, 시너지 효과 배가 - 양자 공히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사업범위 유사 - 또한 사회적 문제를 단순한 공공지원이 아니라 영업적 방식을 통해 해결하기 때문에 양자 모두 수익성과 공익성의 동시 추구 지향 ▣ 양자의 유사성과 보완성에도 불구, 중앙부처 관련 지원사업은 다소 산발적. 이에 대한 통합 모델 개발과 통합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최근 중앙부처 정책동향은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으로 확대되는 경향(2007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 2010년 행정안전부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2011년 추진 농수산식품부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 추진 예정) - 중앙부처에서는 관련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부처간 이해관계로 인해 가 급적 사업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 향후 지역단위에서 관련 사업의 통합적 비즈니스 모델과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부각
- 4. 2 정책브리프 제80호 ▣ 상기한 문제의식 하에, 관련 사업의 성격과 사업의 정책목표를 기준 으로 5개의 통합 모델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제안 - 사업성격에 따라 공익성이 높은 사업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 정책 목 표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분류 - 최종적으로 5개의 통합 유형 개발(지역산업진흥형, 지역자원활용형, 자립지원형, 생활지원형, 기타형). 진출가능한 사업분야와 비즈니스 모델 사례 제안 - ① “지역산업진흥형” 사업은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초점. 주로 식품생산⋅가공유통, 전통시장활성화, 관광 및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등 사업분 야에서 사업 진출 가능. 비즈니스 모델은 주민주식회사로 설립한 일본 “(주)요 시다 고향촌”과 조합원 출자로 설립된 일본 “(주)아모르 도와” 제안 - ② “지역자원활용형” 사업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원을 활용, 비즈니스방식으로 소득창출을 목적. 주로 지역시설 위탁운영, 컨설팅/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환경/산림/자원재활용, 정보화/안전 분야에서 사업 진출 가능. 비즈니스 모델은 2008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인 대구 “(사)희망자전거제작소”와 비영리 민간법인인 일본 “후보아자레아” 제안 - ③ “자립지원형” 사업은 취약계층 등 경제활동 참여 도모, 자립기반 마련에 초 점. 주로 노인/여성/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자립지원, 도시권 주부⋅퇴직자, 고 령자 대상 평생학습 교육, 지역금융 등의 분야에 사업 발굴 및 진출 가능. 비즈 니스 모델은 순천 “시니어 공동체”와 일본 “(주)이로도리” 제안 - ④ “생활지원형” 사업은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지원이 목적. 본 유형은 공공성이 매우 강해 자체 수익구조가 취약, 행정지원이나 민간 후원에 기반한 사업 추진 필요. 주로 가사/보육, 보건⋅의료 분야에 고령자, 장애인, 저 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와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서비스를 위탁운영하는 사 업이 이에 해당. 비즈니스 모델은 경주자활지원센터 내 “(사)함께가는길” 제안
- 5.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3 ▣ ������도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도청 내 희망일자리 추진단”확대 운영,“(가칭) 강원도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센터”설치,“(가칭) 강원 도 공공시설 지정관리제”도입, 지원조례 제정 검토 - 관련 사업의 지자체 이관 및 사업 확대에 대비, 도청 “희망일자리 추진단” 내 인력 보강 및 외부전문가 고용 필요 -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가칭) 강원도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센터” 설치 필요. 운 영방식은 민⋅관⋅연이 연계한 민간위탁 방식 도입이 적절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시설 관리와 운영(도로, 수도, 공원, 관광시설 등 포 함)을 주민주식회사, 공동체 법인 등에 위탁운영하는 “(가칭) 강원도 공공시설 지정관리제” 도입 검토 ▣ ������시군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전담부서 설치 및 중간지원센터” 설립 필요 - 시군 단위에서도 도 단위 지원체계와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전 담부서의 설치”, “행정서비스 위탁”, “지원조례의 제정” 등 정비 필요 - 특히, 시군은 현장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촉발하고, 기업 및 조직의 전문 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한 “중간지원센터 설립”이 필수불가결 ▣ ������지역사회 내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기업, 지역금융기관, 지역 대학, 비영리 민간단체, 기타 공공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협력 절실 -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지역사회공헌사업으로서 “1사 1사회적기업 자매결연 맺기 운동” 추진. 청소위탁 및 기업 상품 홍보도 연계 가능 - 지역금융은 지자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소액 융자상품 개발” 및 “사회적 기업 펀드 조성” 검토. 지역대학과는 사회적 기업가 양성 관련 교류협력 가능 - 비영리 민간단체는 관련 사업을 촉발하거나 네트워크화하는 역할 수행. 즉, 최초 공익성 우선의 사업 전개 ⟶ 이후 주식회사나 조합 등 사업확대 추진
- 7.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5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Ⅰ 문제제기 ○ 최근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 2008년 실업률은 3.6%, 체감실업률은 이의 2배인 7.4% 육박, 사실상 실업자는 약 400만 명으로 추정(통계청, 2008) - 이러한 실업문제는 지역 간에 걸쳐 더욱 두드러짐. 1995년〜2008년까지 지역별 취 업자는 수도권, 충청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현대경제연구원, 2010) ○ 강원도는 제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계 - 강원도는 지형적으로 산악지대로서 원활한 물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비용이 큼 또한 지리적으로 수자원 공급, 접경지역 안보, 백두대간 보전 등 개발규제가 강함 - 이러한 이유로 강원도는 제조업 육성이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 이를 반영하듯 강원도의 제조업 비중은 12%에 불과(전국 평균 29%) ○ 강원도 주도의 자립적 일자리 창출 필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기업과 커뮤 니티 비즈니스의 전략적 육성 절실 -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적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이의 통합지원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 이는 강원도 주도의 자립적 고용창출, 강원도 특유의 지역자원 활용, 지역 내 경제 순환 구축 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8. 6 정책브리프 제80호 Ⅱ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1. 사회적 기업이란? ○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 하는 조직이나 기업”으로 개념화 - 사회적 기업 관련 최근의 다양한 학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 OECD(1999)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을 공익을 위해 모험사업가적인 전략 으로 조직화되어,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경제적⋅사회적 목표의 실현에 목적을 두 고, 사회적 소외와 실업문제에 대하여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량 있는 민간 기업 활동으로 정의 ○ 사회적 기업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보다는 사회적 요구의 충족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좀더 큰 가치를 두는 비즈니스를 의미 ○ 국내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는 취약계층 고용창출에 초점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로 정의 - 국내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개념이 취약계층 고용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공공근로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 사회적 일자리 사업 ⟶ 사회적 기업 등 으로 이어진 정책변화과정에서 발생 ○ 지역사회 자립적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법적 개념을 넘어서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 필요 - 현행 사회적 기업의 법적 개념을 넘어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연계형 사회적 기업으로 개념적 접근 필요
- 9.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7 2.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란 “지역공동체 스스로가 지역사회가 요구하 는 재화와 서비스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접근하여 생산⋅판매하고 자연스럽게 지역문 제를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의미 -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커뮤니티(Community)와 비즈니스(Business)의 합성어로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이용해, 지역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최근에 주목 ○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수익성과 동시에 공익성을 추구 -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조직이 주축이 되어 상가활성화, 특산품 판매, 폐기물 재활용, 취업교육 등 지역의 현안과제를 해결, 공익성과 수익성 동시 추구 ○ 사업조직 형태는 일반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기관 및 조직, 농촌 생활 공동체 조직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 가능 -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커뮤니티, 즉 지역공동체가 기업이자 사업가이기 때문에 다양 한 형태의 사업조직 참여 가능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 주민 조직 주체의 지역밀착형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 내 경제순환을 도모하고 일자 리 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3.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비교 ○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히 수익성과 공익성의 동시 추구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 -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사업범위가 매우 유사 - 또한 사회적 문제를 단순한 공공지원이 아니라 영업적 방식을 통해 해결하기 때문 에 양자 모두 수익성과 공익성 동시 추구 지향
- 10. 8 정책브리프 제80호 ○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비중, 재정 자립도 취약 -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 따라서 사업활동이 적정 이윤 창출에 못 미치면 정부 보조 등이 필수 ○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성이 우선, 수익확보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체 책임 -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자원 활용에 초점, 자체적 자금 흐름을 창출하여 재정적 독립이 목표, 수익확보 여부는 사업체 책임 ○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을 지님(<표 1> 참 조).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시 시너지 효과 배가 표 1.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비교 구분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취약계층 등 지역자원 발굴, 사업 목적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사회 문제해결 수익성과 공익성 수익성≤공익성 수익성≥공익성 사업의 공간적 범위 지역적≤전국적 지역적≥전국적 사업의 내용적 범위 경제산업분야≤사회서비스분야 경제산업분야≥사회서비스분야 고용창출 범위 일반인≤취약계층 일반인≥취약계층 재원조달 사업체 자체재원≤정부보조 사업체 자체재원≥정부보조
- 11.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9 Ⅲ 관련 사업의 정책 동향과 시사점 1. 관련 정책사업 현황 ○ 현재 중앙부처 관련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의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농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 등임 (<표 2> 참조) - 고용노동부에서는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인증제를 도입하여 취약계 층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 진행 중 - 행안부는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병행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구분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사업 실시 중 - 농수산식품부는 농촌지역 자립기반구축을 위해 지역 공동체 조직 지원에 초점을 맞춘(지역성과 수익성 강조)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 표 2.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사업 현황 사업명 관련부처 주요 사업내용 특 징 (관련 부처) (추진연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노동부 인증제 도입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육성사업 (2007년) - 2010년 현재 268개 사회적 기업 인증, 초점 각종 경영ㆍ재정ㆍ홍보사업지원 -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조치 사업인 (자립형)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커뮤니티 -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지역공동체 (2010년) 비즈니스형“자립형 지역공동체 비즈니스 병행 사업 사업 병행 추진 - 노동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농촌조직 농어촌 농수산식품부 진출의 한계 극복 -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공동체회사 (2011년 예정) - 농촌 자립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춘 초점(지역성과 수익성 강조) 활성화 사업 지역 공동체 조직지원 - 지역혁신센터 내 커뮤니티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춘 시범 - 지식경제부는 시범사업, 지식경제부, 기 타 사업(지식식경제부) 문화관광부는 고용노동부와 문화관광부 - 노동부와 MOU를 통한 문화예술체육 MOU체결 통해 추진 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문화관광부)
- 12. 10 정책브리프 제80호 ○ 최근 정책동향은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으로 확대 되는 경향 - 최초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추 어진 관계로, 지역문제 해결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중앙부처에서는 관련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부처간 이해관계로 인해 가급적 사업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초점, 농수산식품부는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 니스 활성화에 초점, 행안부는 근로취로형 일자리 지원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병행 2. 시사점 ○ 향후 지역단위에서 관련 사업의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 필요성 부각 - 중앙부처에서는 부처 이해관계로 사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들 사업이 실현되는 지역단위에서는 부처 간 산발적 추진으로 사업실행의 혼선 증대 - 중앙의 산발적 사업을 도 혹은 시군 단위에서 깔때기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의 현실적 대안이 지역단위 통합지원체계를 갖추는 것 ○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 중앙의 정책사업을 포괄하면서,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차별성과 연 계성을 염두에 둔 지역 차원의 사업 발굴 필요 ○ 강원도의 특성상 적은 예산으로 견실한 기업과 조직을 창출해 내는 데 초점 - 중앙부처 사업들이 현장에서 가시화된다면, 강원도 여건에 맞는 사례의 분석이 필수. 특히, 강원도의 여건상,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사업 사례분석이 요구됨
- 13.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11 Ⅳ 사업유형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1. 사업유형 개발의 기본 틀 ○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연계성을 중시한 사업 유형 개발 -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 이를 통합한 사업유형개발은 전무.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이들 사업들이 동시적으로 추진됨.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사업 간 연계성을 중시한 사업 유형 개발 필요 ○ 중앙부처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사업 유형 개발 - 상기한 3개의 중앙부처 사업정책은 현재 그리고 향후 현장에서 가시화될 전망. 별개 의 사업으로 정책화된 사업을 현장에서 하나의 틀로 포괄하는 사업유형 개발 필요 ○ 강원도의 특성이 십분 반영된 사업 유형 개발 - 관련 사업이 도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특성에 맞는 비즈니 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관건. 강원도 특성에 맞는 사례의 선정 및 분석 필요 ○ 상기한 문제의식 하에 “사업성격축(공익성과 수익성)”, “정책목표축(취약계층 고용창 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기준으로 유형화 시도 - 사업 성격에 따라 공익성이 높은 사업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 - 정책 목표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분류 ○ 최종적으로 5개의 유형을 발굴, 강원도 지역사회 내에서 어떠한 유형과 사업 분야가 진출 가능한가를 검토 - 1) 지역(산업) 진흥형, 2) (지역)자원활용형, 3) 자립지원형, 4) 생활지원형, 5) 기타 형으로 명명하여 사업분야 발굴
- 14. 12 정책브리프 제80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어촌 공동체회사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 사 업 공익성 수익성 성 격 노동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고용창출 정책목표 ‣ 유형 및 분야 도출 (지역)자원활용형 지역(산업)진흥형 공 공 정보화 동 동 컨설팅 시설위탁운영 체 체 식품생산ㆍ가공/유통 활 활 지역자원관리/활용 성 성 전통시장 활성화 환경/산림/자원재활용 관광/교류 화 화 마을만들기 문화/예술/체육 취 중간조직/네트워크만들기 약 기타형 층 가사/보육 평생학습 지역금융 고 보건ㆍ의료 용 노인 등 취약계층 자립지원 창 출 생활지원형 자립지원형 공익성 수익성 ● 그림 1 ● 사업유형 및 분야 발굴의 기본 틀 2. 유형별 특성과 비즈니스 모델사례 □ 지역(산업)진흥형 사업 :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초점 ○ 본 유형은 지역산업진흥이나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 -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수익창출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지역재생 등 사업성 이 강한 분야로서 다양한 경영자원의 활용과 마케팅 노력 필요 - 주로 식품생산⋅가공/유통, 전통시장활성화, 관광 및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등의 사 업분야에 사업 발굴 및 진출 가능
- 15.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13 ∎ 비즈니스 모델 사례 1 : 일본“(주) 요시다 고향촌” ○ 요시다 고향촌 주식회사는 일본 시마네현 요시다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주식회 사임 - 1985년 지역주민 100여명이 총 6억 원 규모의 출자로 설립. 지역주민이 주주로 활동 ○ 최초 마을의 문제인 “상수도정비⋅관리사업”으로 시작, 현재 “농산물 가공 제조⋅판매”, “시민버스 운행”, “온천민박운영” 등 사업 전개 - 산간지역으로서 수도설비에 불편, 지역주민이 자격증 취득 후 수도 수리 관리사업 전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농산가공품 틈새시장 공략, “계란덮밥용 간장”, “주먹밥 전용 된장”, “불고기 전용 소스” 등 개발 판매 - 마을 온천민박 운영, 시민버스 운행 등 마을 관광활성화 및 대민 서비스 관련 사업 동시 진행 ○ 지역문제해결형 비즈니스로 출발, 농산가공품 틈새시장 공략으로 고정수요 확보, 농 산물 신뢰성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등이 주요 성공 요인 자료 : 日本 經濟産業省(2009), 「ソーシャルビジネス 55選」p.40 참조 ● 그림 2 ● 요시다 고향촌 주식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 16. 14 정책브리프 제80호 ∎ 비즈니스 모델 사례 2 : 일본“(주)아모르 도와” ○ (주)아모르 도와는 동경 도와긴자 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지역 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후 지역재생을 위해 1990년 조원 41명이 출자하여 주민출자형 주식회사 설립 ○ 주요사업은 “병원 내 레스토랑 및 매점 운영사업”, “학교급식사업”, “도시락 택배사업”, “청소사업” 등 수익사업과 “방과후 교실 운영, “고령자 도시락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 진행 - 학교급식은 일일 약 8,500명 급식지원, 도시락 택배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행사 도 시락 배달, 청소사업은 대형유통업체 청소사업 대행 등임 - 폐업한 상점을 활용, 지역 아동 방과후 학습공간 및 운영비 지원, 독거노인 도시락 택배 및 고령자 취미활동을 위한 마을 폐상점 임대 지원 등임 ○ 지역주민 210명 고용, 2009년 약 50억원 매출로 지역고용창출과 상점가 활성화 도모 - 학교급식, 도시락택배사업으로 지역상점가 재생, 대형유통업체의 청소대행사업 전 개로 대형유통업체와 주민주식회사 상생 도모 자료 : (주)아모르도와 홈페이지(http://www.amorutowa.co.jp/) ● 그림 3 ● 아모르 도와 주식회사의 급식사업 현황
- 17.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15 □ (지역)자원활용형 사업 : 지역에 산재된 자원을 활용, 비즈니스 방식으로 소득 창출 ○ 본 유형은 지역공동체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 시에 추구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상품화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지역 내 적절한 사 업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핵심 키 - 주로 지역시설위탁운영, 컨설팅/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환경/산림/자원재활용, 정보화/안전 등의 분야에 사업 발굴 및 진출 가능 ∎ 비즈니스 모델 사례 1 : 대구“(사)희망자전거제작소” ○ 2008년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식명칭은 “대구 YMCA 희망자전거제작소 사업단”임 - 사업운영 형식은 대구 YMCA 내 사업단 형태로서 대구 YMCA, 대구도시가스(주), 대구시가 공동으로 기획ㆍ운영 ○ 도심에 무단 방치 자전거를 수거⋅수리하여 재생 자전거 제작, 시민의 출퇴근용으로 활용. 예술 디자인 자전거 제작을 통해 도심 관광용으로 자전거 활용, 수익 창출 ○ 재생자전거 재활용 사업을 통해 자원낭비를 막고 녹색 교통수단 창출. 아트바이크사 업, 투어바이크사업 등 도시이미지를 높이고 관광활성화 도모. 자전거에 광고물을 부 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등 수익원 다원화 도모 표 3. 대구“희망자전거제작소”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 자전거제작 판매ㆍ임대 : 수거된 자전거를 활용, 예술자전거 등 특수 자전거를 제작, 판매 하여 시민들에게 연간 일정액을 받고 임대 수익사업 ‣ 예술자전거 이벤트, 광고 : 수거된 자전거를 활용, 자전거 묘기쇼 등 이벤트를 개최하고 자전거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운행 ‣ 투어바이크 사업 : 영업용 자전거(2인 또는 4인)로 도심을 운행 및 생태관광 투어 ‣ 재활용 자전거 보급 : 저소득 임대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고장난 자전거를 무상으로 수 리해 주는 사업 비수익사업 ‣ 마을자전거 네트워크 사업 : 저소득 임대아파트 주민에게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사업 등을 포함한 총 5개 정도 자료 : 희망자전거제작소 홈페이지(http://www.bikeart.co.kr/) 및 박은희(2009),「대구경북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p.43, 대구경북연구원자료 등을 참고로 재작성
- 18. 16 정책브리프 제80호 ∎ 비즈니스 모델 사례 2 : 일본“후보아자레아” ○ 후보아자레아는 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으로서, 민간기업이 방치한 지역의 스키장 을 관리ㆍ운영하여 소득창출과 지역활성화 도모 - 스키장 시설은 시가 소유, 관리운영은 본 단체에서 위탁운영. 주민회원제도 도입으 로 2009년 현재 337명이 회원으로 가입⋅활동 ○ 주요 사업은 스키장 운영과 자연교육 사업으로, 연간 6억 원의 사업소득 창출 및 식 자재 판매 등 지역농업활성화 도모 - 스키장 운영은 시설정비, 리프트 운영관리, 레스토랑 및 렌탈 스키 등 부속사업 경 영 등. 자연교육 사업은 스키대회 및 교실 개최 등임 - 본 사업을 통해 방문객 증가로 인해 연간 약 5만 명의 안정적 수요 확보. 식자재 등구입으로 지역농업활성화 동시 도모 - 비수기에는 야생초 약초 연구회, 별을 보는 모임, 플라워 트래킹 등 이벤트 개최를 통해 새로운 소득원 발굴 ○ 스키장은 대기업이 경영하는 곳이라는 상식을 깨고 주민 주도의 스키장 경영을 통해 수익창출 가능성을 시사 - 특히, 지역자본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키장 애용 및 체육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 자료 : 日本 經濟産業省(2009), 「ソーシャルビジネス 55選」p.10 참조 ● 그림 4 ● 후보 아자레아의 비즈니스 모델
- 19.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17 □ 자립지원형 사업 : 취약계층 등 경제활동 참여 도모, 자립기반 마련에 초점 ○ 본 유형은 지역 내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도모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 취약계층 고용창출이라는 공공성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어떻게 확 보하는가가 관건. 공공에서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진출하거나 별도의 수익사 업 병행 필요 - 주로 노인/여성/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자립지원, 도시권 주부⋅퇴직자, 고령자 대 상 평생학습 교육, 지역금융 등의 분야에 사업 발굴 및 진출 가능 ∎ 비즈니스 모델 사례 1 : 순천“시니어공동체” ○ 순천 “시니어공동체”는 지역 노인회가 고령인력을 활용하여 청려장 지팡이와 천연염 색상품, 전통발표식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 - 순천시 노인회 산하에 실버사업단 신규 설립, 2009년 현재 약 90명 수준의 고령자 가 사업 참여 ○ 주요 사업내용은 지팡이(청려장), 천연염색상품, EM, 전통발효식품 등을 제작 판매하 는 사업이 주를 이룸 - 청려장의 경우, 노인의 날 행사시 순천시가 문경에서 2-3천만 원 상당의 지팡이를 구매해 오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지역 생산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여 지역 노 인회에서 제작⋅판매 - 매출은 하루 평균 6-8만원 선이며 순천시가 대량 구매하는 청려장의 년 매출은 3천 만 원임. 염색사업은 1인당 월 10만 원씩 인건비 보조를 받고 있으며 판매금을 통 해 추가 인건비 지급 ○ 수익성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도시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다소의 소득을 보 장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등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0. 18 정책브리프 제80호 ∎ 비즈니스 모델 사례 2 : 일본“(주)이로도리” ○ (주)이로도리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잎이나 야생화를 호텔이나 여관에서 사용되는 요 리의 “장식”으로 출하하는 사업 - 마을 산에 산재하는 꽃이나 풀도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 가능하다는 인식전환에 주목. 지역의 농협직원이 사업 설립인이 되어 1986년부터 사업 시작 - 고령자들이 사용하기 편한 PC를 개발하여 개인 매상을 공포함으로서 경쟁심을 유 도하는 장치 등을 고안하여 사업에 활용 ○ 2010년 현재 194개 농가가 연간 2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출하량은 전국 시 장의 80%를 차지 - 농가에 PC를 설치해 판매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농가 스스로 출하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고령자가 일을 통해서 사람과 시장, 사회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돈도 벌고 자긍심도 고양하는 효과 거양 자료 : 日本 經濟産業省(2009), 「ソーシャルビジネス 55選」p.42 참조 ● 그림 5 ● (주)이로도리의 비즈니스 모델
- 21.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19 □ 생활지원형 사업 :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지원 ○ 본 유형은 취약계층 생활지원이 주목적. 공공성이 매우 강해 자체 수익구조가 취약, 행정지원이나 민간 후원에 기반한 사업 추진 필요 - 주로 가사/보육, 보건⋅의료 분야에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 와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서비스를 위탁운영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 ∎ 비즈니스 모델 사례 : 경주자활지원센터 내“(사)함께가는길” ○ (사)함께가는길은 경주지역자활센터 내 사업단으로서 2007년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으로 인증받은 비영리 민간단체임 ○ 주요 사업은 1) 사회적 일자리 사업, 2) 시장진입형 사업, 3) 취업상담 및 직업교육사업, 4) 사회공헌사업 및 문화지원사업 등임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방문도우미 사업,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업, 간병사업, 세탁 사업, 무료공부방 운영 등 - 시장진입형 사업은 영농사업, 우리콩마을사업, 스팀세차 사업, 청소/가사사업, 산모 도우미사업, 집수리/도배사업 등 - 취업상담 및 직업교육 부문은 취약계층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 업 관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인력개발원 운영 - 사회공헌사업 및 문화지원사업은 사랑의 집짓기, 연탄나눔 운동, 무료 야생화문화 강좌,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생태마을 전시관 운영 등 포함 ○ 수익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수익성과 공공성의 동시 도모를 통해 지 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 - 단순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으로 수익성의 한계를 보이는 기존 “자활공동체”의 한계 극복 ○ 자활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각종 사회 서비스 사업을 “사업단 형태”로 추진. 이러한 개별 사업단의 성장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기업으로 분화ㆍ발전 중
- 22. 20 정책브리프 제80호 Ⅴ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1. 도 단위 통합지원체계 구축 □ 도청 내“희망일자리 추진단”확대 운영 ○ 추진단 내 외부전문가를 고용하여 별도의 팀 단위로 사업 추진 검토 - 고용노동부의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 행정안전부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 확대, 농수산식품부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의 가시화 예상 - 관련 행정업무의 과부하, 전문성 보강을 위해 도청 “희망일자리 추진단” 내 인력 보 강 및 외부전문가 고용 필요 □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통합지원센터 설치 ○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전담지원하는 “(가칭) 강원도 지역공동체 사업 지 원센터” 설립 검토 - 민⋅관⋅연이 연계하여 민간위탁방식의 지원센터 설립 검토, 민간위탁방식에 의해 민간에서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고, 행정이 측면지원하는 방식 검토 □ (가칭)“강원도 공공시설 지정관리제”도입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시설 관리와 운영(도로, 수도, 공원, 관광시설 등 포함)을 주민주식회사, 공동체 법인 등에 위탁운영하는 “(가칭) 강원도 공공시설 지정관리제” 도입 검토 -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축소하는 대신, 지방행정 서비스의 위탁 또는 공동사 업을 확대하여 관련 시장 창출 및 행정업무 효율화 도모. 단, 이 경우 서비스의 질 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 □ (가칭)“강원도형 지역공동체 사업”지원 조례 제정 ○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통합지원을 위해서는 “(가칭) 강원도형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조례 제정 필요
- 23.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21 - 현재 관련 조례는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조례”가 있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사 회적 기업 육성법에 준하여 만든 조례이므로 지역공동체 사업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업과 조직들이 지원받기에는 제약이 큼. 이를 통합한 지원조례 제정 필요 - 조례제정시, “시군 단위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권고 하는 조항도 포함하여 시군간 연계성 도모 2. 시군 단위 통합지원체계 구축 □ 전담부서 설치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 시군 단위에서도 도 단위 지원체계와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전담부서 의 설치”, “행정서비스 위탁”, “지원조례의 제정” 등 정비가 요구됨 ○ 시군의 경우, 현장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촉발하고, 기업 및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이를 위한 “중간조직의 육성”이 필수불가결 - 시군 단위 중간조직의 육성은 1) 민ㆍ관ㆍ연 연계형 중간지원 센터 설립(예 : 완주 군 CBN센터), 2)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내 사업기능 부과(예 :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3) 지역대학이나 연구원 등과 연계하여 관련 기관 내 센터 설치 - 지원센터의 기능은 1) 시군 내 관련사업의 거점 기능, 2) 인력양성기능, 3) 조사연 구 기능, 4) 창업 및 컨설팅 기능, 5) 네트워크 기능 등 포함 표 4. 시군 단위 중간지원센터의 기능 주요 기능 사업 내용 중앙부처 및 도 단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와 센터 간 연계 사업, 국제교류 사업, 홍 거점 구축 보관 운영 등 인력 양성 핵심인력 교육 및 연수, 마을단위 학습프로그램 운영, 창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책사업 발굴, 사업모델개발, 지역 자원조사,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조사, 비영리민간단 조사연구 체 역량조사 등 창업 및 컨설팅 다양한 조직참여 방안 검토, 사업화 아이템 발굴, 법률ㆍ회계ㆍ노무 등 경영지원 사업 주체별 및 지원자 간 네트워크 지원, 사업자ㆍ고객ㆍ지역주민 간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 만들기 및 파트너십 형성 등 관련 사업
- 24. 22 정책브리프 제80호 3.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도모 필요 -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연계가능한 기관 및 단체는 1) 민간 기업, 2) 지역대학, 3) 지역금융기관, 4) 비영리 민간단체 5) 공공기관 등 기타 기관 등임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 그림 6 ● 지역사회내 연계 체계도 □ 민간기업과의 연계협력 ○ 민간기업은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서 “1사 1사회적기업 자매결연 맺기 운동” 전개 -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경영 노하우 제공, 퇴직 경영인 등 기술인력 제공, 사회적기업 등 청소위탁 가능 - 기업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시장의 소비 자를 파악하거나 신상품 홍보 등 공동협력 가능(예 : 희망자전거제작소 ⟶ 예술자 전거에 기업홍보 광고물 부착)
- 25.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23 □ 지역금융기관과의 연계협력 ○ 지역금융기관과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소액융자상품 개발⋅판매” 검토 ○ 기업과 금융기관이 연계하여 “사회적기업 펀드 조성” 검토 □ 지역대학과의 연계협력 ○ 지역대학 내 전문인력 양성코스 개발, 사회적 기업 관련과 개설 등을 통해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 양성에 교류협력 가능 ○ 대학내 식당 등을 사회적 기업 및 지역공동체 사업체에게 위탁⋅경영, 식자재 공급 등 연계, 지역사회 내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지역사회 일자리도 창출하여 상호 공생 도모 □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연계협력 ○ 지역 내 비영리 민간단체는 관련 사업을 촉발하거나 네트워크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연계협력 가능 - 비영리 민간단체는 최초 공익성에 우선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이후 주식회사나 조합 등으로 사업형태를 다양화하거나 확대 추진 - 지역자활센터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역주민 조직이 사업단 형태로 참여(예 : 경 주자활지원센터 내 “함께가는길”)하거나, 주민자치센터 등 노인회, 부녀회 등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예 : 순천 시니어 공동체 등) □ 공공기관 및 기타기관과의 연계협력 ○ 공공기관은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서 “1기관 1사회적기업 자매결연 맺기 운동”을 전개 하여 사회적기업 상품의 우선구매 촉진 - 병원이나 지역 학교의 학교급식분야에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련 사회적기업과 연계 협력 가능 ○ 지역사회 상공인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등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협력 가능(예 : (주)아모르 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