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를 통한「예산낭비 신고센터」활성화 - 행정자치부 국민디자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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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통한「예산낭비 신고센터」활성화 - 행정자치부 국민디자인단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대부분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나, 무리한 공공시설 설치 및 행사․축제 난립 등 일부 비효율 사례 발생 *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투융자 심사강화, 교부세 감액제도 등 ○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노력 필요 [현재 운영상 문제점] ○ (접수단계)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대한 인식 및 홍보부족으로 자치단체별 접수 건수도 미흡하고, 예산낭비와 무관한 내용이 다수(87.6%) - 국민신문고 미 사용자는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알기 곤란 ※ 예산낭비 신고․처리가 전혀 없는 자치단체(‘14년) : 113개(46.5%) ○ (처리단계) 지자체 예산(사업)부서에서 자체 접수, 처리하고 있어, 객관적․공정한 처리 및 제도개선에 한계 - 행자부에서 지자체 처리상황 총괄, 직접 접수․처리 할 수 있는 수단 미흡 ○ (사후관리) 지자체 예산낭비 처리이후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고자 포상 및 사례전파 등 관리기능 미흡 ※ ‘14년 지급현황 : 14명 5,432천원(신고 포상금 1명, 532천원, 격려 사례금 13명(4,900천원) [기대효과] ○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감시로 예산낭비, 방만운영 사례 감소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민관협업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참여] 이정은 (디자인뮤 전략기획 실장) 이효 (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찬우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이사장) 이상천 (경기도 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 김태석 (서울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박서영 (경북 경주시 주부물가 모니터단) 안금자 (충북 청주시 주부물가 모니터단) 강병일 (재정정책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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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이 원하는 정보, 소통, 믿음, 변화가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리셋 프로젝트
- 2. 2 건전 재정운영제도개선의 한계 무리한 공공시설 설치 및 행사, 축제 난립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로 재정건정성 강화 필요 2
- 4. 4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현황(전국) 운영현황(조사기간 : 2014.1.1-2014.12.31) 기관명 예산낭비관련 총 접수 건수 접수 내역 분류 예산낭비 처리현황 (처리내역중 타당건수 中) 담당기구 (접수내역 분류 및 처리 절차) 계 국민 신문고 (신고센터) 홈 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 타당하지 않음 무관 계 수용 (부분수용 포함) 불수용 내부결재 민간참여 전담기구 합계 810 (100%) 745 (92.0%) 54 (6.7%) 11 (1.3%) 787 (100%) 100 (12.7%) 334 (42.4%) 376 (47.8%) 116 (100%) 73 (62.9%) 43 (37.1%) 서울 208 208 0 0 208 14 148 46 14 12 2 ○ ○ 부산 44 40 4 0 21 4 13 27 4 3 1 대구 49 38 9 2 49 5 21 23 5 2 3 ○ ○ 인천 56 56 0 0 56 1 5 50 1 1 0 ○ 광주 12 12 0 0 12 1 3 8 1 1 0 ○ 대전 26 26 0 0 26 3 6 17 3 2 1 ○ ○ 울산 18 15 3 0 18 1 1 16 3 1 2 세종 4 3 1 4 2 0 2 2 1 1 ○ 경기 171 158 13 0 171 32 64 75 39 26 13 ○ 강원 80 68 12 0 80 4 22 54 11 4 7 ○ 충북 18 18 0 0 18 3 7 8 3 3 0 ○ ○ 충남 13 11 2 0 13 5 2 6 5 5 0 ○ 전북 20 15 5 0 20 11 8 1 11 4 7 ○ ○ 전남 10 6 2 2 10 0 3 7 경북 21 12 2 7 21 9 5 7 9 4 5 ○ ○ 경남 47 46 1 0 47 4 18 25 4 3 1 ○ ○ 제주 13 13 0 0 13 1 8 4 1 1 0 ○ ○ 14년 접수된 806건 중 예산낭비사례 100건, 12.7%
- 5. 신고센터에 대한 인식 및 홍보부족 (‘14년 113개 지자체 신고 전무) 지자체 자체 접수, 처리 객관적․공정한 처리 및 제도개선에 한계 (행자부 총괄, 처리 등 수단 미흡) 모니터링, 신고자 포상 및 사례전파 등 관리기능 미흡 예산낭비신고센터문제점 도출․해소방안 제시및사후관리등 제도전반에대해국민의입장에서정책설계자문 주민신고 접근성 강화 내 세금 감시단 구성 · 운영 사후관리 강화 홍보 계획 접수단계 처리단계 사후관리 5
- 6. 국민디자인단 결성
- 7. 06.30 1차회의 6.18 kickoff 07.08 2차회의 07.16 Interview 지방제정전문가 고려대 김태일 교수 07.16 Interview 지방제정전문가 중앙대 박재환 교수 07.29 3차회의 08.06 Interview 지방자치행정공무원 청주시 예산과 08.10 Interview 지방자치행정공무원 은평구 기획예산과 08.26 4차회의 예산낭비개념이해와 사례공유를 통한 신고 시 문제점 도출 예산낭비신고과정에 대한 국민입장의 개선방안 내세금감시단 운영에 대한 효율적 방안 지방재정 공적 감시기능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대국민정보제공 담당공무원,시의원교 육 행자부 자치제 지원방 안 제도적 예산감시기능 지자체공무원의 예산낭비신고처리과정 에서의 어려운 점 지자체공무원의 예산낭비신고처리과정 에서의 어려운 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솔루션에 대한 논의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여정 내 세금 국민감시단 결성 7
- 8. 시민 신고 접수 지자체 예산담당 공무원 지자체 사업담당 공무원 중앙부처 예산담당 공무원 국민신문고 지자체사이트 사후 관리신고 처리신고 배정신고 접수사례 인지 국민 포털검색 예산낭비 신고센터 지자체 예산낭비 담당자 문자 알림 신문고 관리 사이트 접속 예산 담당 신고 확인 지연 시 메일 알림 부서 배정 담당 부서 신고 확인 신고처리 접수 및 답변 처리결과 통보 처리결과 공문 제출 부서 담당자 문자 알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 알림 Korea 메일로 수신 결과수신 단순 민원성인데도 민원분류를 못하고 담당부서로 일단 보내야 해요 코리아메일은 내부시스템과 이원 화되어 있어서 자주 확인하지 못해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할 지 어떻게 써야 할 지… 추가적으로 알아보려면 어떻 게 해야 할 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한 달이나 걸려서 한다는 대답이 겨우 이거? 다시는 신고 안해!예산담당부서에서 답변결과 전 처리과정과 답변내용을 총괄적으로 승인할 필 요가 있어요 예산낭비사례가 아닌 경우가 태반이에요 괜히 업무시간만 뺏기고 있어요 처리권한을 받기 위해 공인인증서로 ID까지 받는 절차가 너 무 오래걸려요 내가 누군지 알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쩌지? 신고가 그냥 취하 되버렸네..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합당한 사례보다 불인정신고가 너무 많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네... 지방재정건정성, 투명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User Journey Map 예산낭비 신고 - 접수 - 처리 - 사후관리의 여정(이해관계자 별 pain point) 8
- 9. Pain point & needs Grouping 홍보낭비사례인지정보습득신고접수신고처리 지자체 별로 정보 제공의 수준이나 신고 접수경로가 달라요 어디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 지 접수창구를 모르겠어요 신고센터에 대한 인식과 홍보 부족 외부감시기능을 지자체공무원, 시의회의원이 반기지 않는다. 자치단체에 대한 행자부의 통제형태 탈피 필요 무엇을 감시해야 하는지 적합한 사례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예산낭비기준에 대한 지식부족 예산집행주체, 담당자, 연락처를 알기 어려워요 추가적으로 알아보려 할 때 담당자를 찾기 어려워요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집행 시 의무 공개하면 좋겠어요 사업에 대한 정보 찾기 어려움 낭비사실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작성해 야할지 모르겠어요 신고방법에 대한지식부족 내가 누군지 알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쩌지? 신고자 비밀유지우려 지자체 별로 상이한 접근경로와 통일되지 않은 접수방식(국민신문고 링크, 국민신문고 연동) 신고접수접근경로와 방식의 통일 필요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답답하고 짜증나요 한 달이나 걸려서 한다는 대답이 겨우 이거? 다신 신고 안 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가는지 알 수 가 없어요 제대로 조사는 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불투명하고 오래 걸리는 신고처리과정 신고리스트를 미디어 공개해서 공론화 하면 좋겠어요 낭비사례 공론화 (미디어) 전문기관 진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과정 관리필요 예산낭비신고센터 국민대표단과 신고 센터의 공동실사 필 요 신고사실을 축소시도, 부실처리 태도척결이 필요해요 중앙부처 모니터링은 좋은 생각임 신고자들은 최소한 상급기관 또는 중앙 부처에서 처리해주길 바람 공정한 조사/처리 과정 필요 신고센터에 대한 인식과 홍보 부족 지자체별 상이한 신고접수경로와 방식 사업예산정보의 접근성 낮음 예산낭비 기준지식, 신고서작성 노하우 부족 신고자 비밀유지 / 공정한 처리에 대한 우려 User Journey Map 예산낭비 신고 - 접수 - 처리 - 사후관리의 여정(이해관계자 별 pain point) 9
- 10. 사후관리신고처리 코리아 메일은 내부 시스템과 이원화 되어 있어서 자주 확 인하지 못해요 단순 민원성인데도 민원분류를 못하고 담당부서로 일단 보내야 해요 예산담당자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놓지 않으면 알림 없음 예산낭비사례가 아닌 경우가 태반이에요. 괜히 업무시간만 뺏기고 있어요 담당자에게 다양한 수단으로 즉각적 알림 필요 10건 중 8건이 예산 낭비와 무관해요 예산과에서 담당 지정 전에 적정한 사례분류 기능필요 처리권한 배정 시 공인인증된 ID로 로그 인 필요 처리권한을 받기 위해 공인인증서로 ID까지 받는 절차가 너무 오래걸려요 해당 담당자 공인 인증서 및 행정망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불편함 담당자지정까지 절차가 많아 시일이 오래 걸림 예산과가 조사, 답변 처리과정에 관여 가능한 총괄기능 필요 예산담당부서에서 답변결과 처리과정과 답변내용을 총괄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과가 조사, 답변 처리과정에 관여 가능한 총괄기능 필요 비리연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어서 신고의지가 없어져요 이런 신고가 다음 예산 수립시 반영이나 도움이 되나요? 조사결과 사후처리가 미비할 것이란 우려 객관적 공정한 지자체 처리 및 사후 관리 필요 낭비판결에 따른 패널티 사례누적으로 차후 예산 심의시 심의요건에 반영 공직자 직업윤리강화교육 비리연루자 강력처벌 낭비 판결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행정적 처리 및 근거의 뒷받침필요 신고자에 대한 포상 건 별/일정액 포상, 감시단 임명으로 자부심부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없나요? 신고자에 금전적, 심리적 보상 필요 처리결과 적극홍보로 신고장려 신고장려정책 필요 Pain point & needs Grouping 지자체 예산과 담당자 기능 강화 - 즉각적 알림수단, 사례분류권한, 답변총괄권한 강력한 사후처리, 낭비판결시 법적, 행정적 처리근거 뒷받침 필요 금전적, 심리적 측면의 다각적 신고장려정책 User Journey Map 예산낭비 신고 - 접수 - 처리 - 사후관리의 여정(이해관계자 별 pain point) 10
- 11. User Journey Map 홍보 – 정보 수집 - 예산낭비 신고 - 접수 - 처리 – 사후관리 – 추후 홍보 11
- 12. 12
- 13. 국민이 찾아가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 나를 도와주는 예산낭비신고센터 공급자 중심의 정보제공 >>> 수요자 중심의 가공된 정보제공 지자체 관련부서가 직접 처리 >>> 지자체 예산팀의 총괄기능 일반 국민의 비전문적 신고 >>> 중립적, 전문적 내 세금 국민 감시단 구성·운영 모호한 사후관리 >>> 눈에 보이는 사후관리, 중앙감시단 & 행자부내 T/F 구성 국민이 원하는 정보, 소통, 믿음, 변화가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리셋 프로젝트를 위한 국민디자인단의 정책제안 주민신고 접근성 강화 내 세금 감시단 구성 · 운영 사후관리 강화 홍보 계획 13
- 14. 신고센터에 대한 인식 및 홍보부족 >> 국민이 찾아가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주민신고 접근성 강화 예산관련 지식부족 신고센터에 대한 인식과 홍보부족 지자체별 상이한 신고접수 경로와 방식 신고자 비밀유지/공정한 처리에 대한 우려 나를 도와주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기존 정책 서비스 수요자의견 인사이트 정책대안 주민의 예산감시 필요성 홍보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근성 강화 기대효과 14
- 15. 나를 도와주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지자체 웹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15
- 16. 낭비 사례 분류 카드 나를 도와주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16
- 17. 사치성 예산낭비 호화, 사치성 지출로 인한 예산낭비 ·서울~전북지역의 외국인 무료리무진버스 특혜 ·호화청사, 시설고급화 등에 의한 과도한 예산투입 ·광교호수공원 남단 에일린의 뜰 옆 공원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짓는 것은 혈세의 낭비 ·반복되는 도로 파헤치기 하수도 공사 ·포장한지 2일되는 도로를 파헤침 ·무분별한 각종 단체에 지원 축소 요망 ·청덕초 주변 계단공사 후 재 공사 ·노형중학교 정문 앞 도로 이중 공사 예산낭비 불필요 예산낭비 사업타당성이 부족 및 중복투자 불필요한 예산 지출 불법성 예산낭비 예산 및 법령위반에 의한 불법성 예산지출 ·자원봉사센터 지원금 관련 환수 및 감사 요청(지원금 편법 사용에 따른 환수 및 감사청구) ·생활체육회 보조금 낭비(생활체육회 운영비 내 사무실 임대료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여 사무실 계약방식을 확인하여 통보) ·하천관리 규정 위반하고 심은 메타세콰이아 수천만원 예산낭비 ·장애인 활동보조 부정수령 신고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당 지급 ·셋째 아 이상 교육양육비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도로 내 설치한 LED조명에 대한 철저한 품질검증으로 불량품 설치 사전 차단 ·침하방지 보도블록 시공법 제안 ·경전철사업 교통수요과다예측으로 인한 예산낭비 ·국제대회 유치 포기에 따른 예산낭비 과다계상 예산낭비 계획 및 정보 수집 미흡으로 인한 예산 과다 계상 ·각종대회 유치 후 경제적 평가를 철저히 하여 효과가 크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 폐지 ·설계 수정, 변경으로 인한 추가 예산지출 ·한밭수목원 주차장에 설치한 주차 출입관리시스템이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설치돼 예산낭비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설치한 도로차선 규제봉이 인근상가 민원제기로 며칠만에 철거됨(사전에 신중한 정책결정 필요) ·목도강수욕장 수도 누수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공기연장 등에 의해 추가 예산지출 관리 미흡 예산낭비 사업집행 부진 및 사업진행 변경, 사후관리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 ·과도하거나 부적합한 조직, 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과다 지출 운영 비효율 예산낭비 조직, 인력 비효율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나를 도와주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17
- 18. 신고센터에 대한 인식 및 홍보부족 >> 공급자 중심의 정보제공 정보제공이 원활하지 않고, 자료가 있어도 너무 복잡하다. 사업정보의 접근성 낮음 예산낭비 기준지식, 신고서 작성 노하우 부족 수요자 중심의 가공된 정보제공 기존 정책 서비스 수요자의견 인사이트 정책대안 쉽고 간편한 신고절차와 적재적소의 필요한 정보제공기대효과 18
- 19. 인포그래픽으로 필요한 정보의 시인성 높이기 수요자 중심의 가공된 정보제공 19
- 20. 수원시 사례 – 타임시리즈 정보 타임시리즈(연차별)정보로 예산의 변화추이 제공 수요자 중심의 가공된 정보제공 20
- 21. 지자체 자체 접수, 처리 객관적, 공정한 처리 및 제도 개선 한계 (행자부 총괄, 처리 등 수단 미흡) 예산낭비 신고센터 행정시스템 개선 내 세금 감시단 구성 및 운영 지자체 예산과 담당자의 총괄기능 강화 필요 내 세금 감시단 활동의 극대화 방안 필요 지자체 예산팀의 총괄기능이 반영된 시스템 개선, 자정기능 강화 중립적, 전문적 내 세금 국민 감시단 구성 및 운영 기존 정책 서비스 수요자의견 인사이트 정책대안 처리 담당자와 신고자의 소통 강화를 통한 빠른 접수/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내 세금 국민 감시단의 활동극대화를 통한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기대효과 21
- 22. 내 세금 국민 감시단 출범 2015. 10. 14. 중립적, 전문적 내 세금 국민 감시단 구성 및 운영 22
- 23. 집중적 , 전국적 감시기반 마련 - 테마감시, 전문지식교육 중립적, 전문적 내 세금 국민 감시단 구성 및 운영 내 세금 국민감시단 낭비사례 테마부여 - 자치단체 행사·축제 집중감시 - 유사·중복 사업과 불필요한 행사 발굴 ※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사례 및 방지방안 아이디어 공모(~10. 29.까지) 내 세금 국민감시단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전교육 시행 23
- 24. 모니터링, 신고자 포상 및 사례전파 등 관리기능 미흡 모호한 사후관리 금전적, 심리적 측면의 다각적 신고장려정책 필요 강력한 사후처리, 낭비판결 시 법적, 행정적 처리근거 뒷받침 필요 눈에 보이는 사후관리, 중앙감시단 & 행자부내 T/F 구성 기존 정책 서비스 수요자의견 인사이트 정책대안 내 세금 감시단을 위한 효율적, 실질적 활동지원 정책수립 통제가 아닌 도움이 되는 행자부 정책운영 기대효과 24
- 25. 25 눈에 보이는 사후관리, 중앙감시단 & 행자부내 T/F 구성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T/F 운영 민원접수, 분류, 재정컨설팅, 사후관리 등 총괄 이첩신고에 대한 지자체 처리결과 수시 모니터링 신고내용 처리완료를 위해 요약전, 보고전*을 필수항목으로 입력하도록 권익위, 기재부 등과 협의 * 요약전, 보고전 : 국민신문고시스템 예산낭비신고에 대하여 처리기관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내용의 요약 및 처리결과를 입력하는 항목 중앙감시단 100명
- 26. “책임과 권한이 있는 감시단이 기존의 체계와는 많이 달라 매우 기대가 됩니다.” “세금이 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국민이 행복하고 건전한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산낭비를 막는데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으로 정책을 설계하는데 기여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내 세금이 공정,정직,투명하게 쓰인다면 국가재정의 위기 없이,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길 기대합니다.” 26
- 27. 국민이 원하는 정보, 소통, 믿음, 변화가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리셋 프로젝트 이제!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