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현 변리사 - www.WeFocus.kr -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2022.10~) - 변리사(2010~), 기술가치평가서(2015~), 기술거래사(2019~)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AR, 보안, Web/App/SW/플랫폼 등 기술분야 전문 - 2021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석사 - 201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2011 한양대학교(서울) 정보통신학부 - 대한변리사회 제7대 대의원 -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 조달청 우수제품/혁신제품 지정 심사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평가위원 - 성남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평가위원, 비즈니스지원단 - 국가기술표준원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심사위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IP 전문가, 표준인증 전문가 -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소송실무 연수 수료 -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양성교육 수료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IP-R&D전략수립 방법론 교육 수료 - 한국발명진흥회 IP금융전문가 양성교육 수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TRIZ활용교육 수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과정 수료 - COLUMBIA UNIV.,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SIPA), Fostering Innovation: An Integrated Approach 과정 수료 - GEORGE WASHINGTON UNIV., Office of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LEAN INNOVATION 과정 수료 - HARVARD BUSINESS SCHOOL ONLINE, Entrepreneurship Essentials 과정 수료

1. 특허 권리화를 위한
전략 및 노하우
2017. 7. 19.
BLT특허법률사무소
김성현 변리사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2. Korean Patent Attorney
김성현 변리사
2
BLT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IP본부장
기술보증기금 외부자문위원
한국기업데이터 기술평가 자문위원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심사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평가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비즈니스 자문위원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프로젝트 평가위원

3. 특허는 어떻게 내는가?

4. 4*출원(出願): 원서를 제출하는 것
특허 출원은 특허 등록을 위한 출발점

5. 5

7. 7

8. 8

9.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하면 안된다!!

10. 10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한 경우
if 공개 내용을 확인한 경쟁사에서
유사 기술을 개발하여 공개
선행기술에서 제외되지 않음
12개월의 예외가 인정되긴 하지만..
Idea/Demo 공개

11. 11
선행기술이 있더라도 특허가 가능하다
단,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개량

12. 12
선행기술 대비 신규성과 진보성 필요
Prior Art
개량 정도
(진보성)
Public Domain
B: 특허 거절(∵ 진보성 부정)
C: 특허 가능
A: 특허 거절(∵ 신규성 부정)

13. 13

14. 14
내가 낸 특허인데??

15. 15
자신의 특허에 의해서도 거절될 수 있다
모든 특허출원은 공보의 형태로 1회 이상 공개됨 = 선행기술이 됨
if 제품 v1의 특허출원이 공개된 후에
제품 v2의 특허출원을 한다면…
출원 등록공보 발간공개공보 발간
18개월
등록
(타사기술과는 다르게) 자사기술 대비 개량 정도가 낮을 가능성

16.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17. 17
* PATENTLYO

18. 18
Dynamic Magnetic Stripe
가출원
Its dynamic magnetic stripe lets
you change cards at the press of a
button. The display is optimized to
show you exactly the information
you need

19. 19
정규출원

20. 20
甲 발명 乙 발명 乙 가출원 甲 정규출원 乙 정규출원
1) 乙 가출원이 甲 정규출원에 우선함
2) 1년 내 보완하여 정규출원 가능함
* 정규출원 = 가출원이 아닌 일반출원
1년

21. 21
1. Preserve priority date
2. Quick and inexpensive way
3. One year to fully develop

22. 가출원을 활용하자!!

23. 국내출원 일반심사 처리기간: 13개월
해외출원 기한: 12개월!!

24. 3개월
24
1개월
2개월

25. 25
우선심사: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

26. 26
7건 / 6개월
7건의 출원일자: 2016.11.16
마지막 건의 등록일자: 2017.05.15

27. 27
일괄심사:
원하는 시기에 여러 출원을 일괄하여 한
꺼번에 심사

28. 28
공식 심사 전에 심사관과 면담을 통해서 사전 심사 결과/의견을 교환하고,
거절이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속한 대응 및 권리화가 가능

29. 29
* “특허청, 우선심사제로 특허장사? "유전 급행, 무전 완행“, 머니투데이, 2015.09.15
우선심사 등록결정률 >> 일반심사 등록결정률

30. 우선심사와
일괄심사를
활용하자!!

31. 31
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32. 32
동일한 권리로 해외 시간&비용 절약

33. 33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다

34. 34
도대체 이런 특허는 누가 내는 걸까?

35. 35

36. 36

37. 특허는
아이디어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38. 38
특허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도면】
【요약】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배경이 되는 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효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과제의 해결 수단】
【대표도】
【부호의 설명】
【요약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기술분야】

39. 39
특허 명세서 ⊃ 청구범위
명세서에 설명한 전체 기술 내용 중
특허를 받고 싶은 부분

40. 40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
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
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
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
(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
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TEXT로 추상화하여 특허를 청구
추상화

41.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
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
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
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
(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
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특허권도 (제품이 아닌) TEXT로부터 발생
41
X

42. 특허 청구범위의
TEXT를
눈여겨봐라!!

43. 43
특허
등록 가능성
특허
권리범위
구성요소
심사관과
협상을 통해
권리범위를 조정
의견제출통지(Office Action)에 대한 오해
①
②
E

44. 44
의견제출통지 없이 등록받은 특허
더 넓은 권리범위, 누락된 선행기술

45. 45
70%의 무효율, 죽지 않는 특허?
발명자가
인식한
선행기술
심사관에 의해
제시되는 선행기술
개량 정도
(진보성)
선행기술로부터
진보성이 없는 영역
B: 특허 거절(∵ 진보성 부정)
D: 죽지 않는 특허
A: 특허 거절(∵ 신규성 부정)
C: 특허 가능 but 무효 risk
제3자에 의해
제시되는 선행기술

46. 46
모두가
넓은 권리범위의
원천특허를 욕망한다

47. 47
그러나,
(1)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2) 독점 가능한 범위를 추출하고
(3) 선점 가능한 기술을 타겟팅해야 한다.

48. 48
넓은 권리범위를 갖는 특허 (X)
시장/제품을 정확하게 타겟하는 특허 (O)
강한 특허란?

49. 특허도
과유불급(過猶不及)
이다!!

50. 50
* 지식재산 21, DNA chip 원천기술의 Patent Family Map
분할출원을 활용한 Patent Family 구축
하나의 Seed Idea로부터
파생된 Patent Family

51. 51
분할출원을 활용하여 권리 재설계
원출원의 심사결과로부터 파악한 선행기술의 범주와
시장/경쟁사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특허 청구범위를 재설계

52. 52
특허 청구범위를 재설계원출원의
특허 청구범위
분할출원의
특허 청구범위

53. 53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의 권리 확보

54. 분할출원은
분신술이다!!

55. 집단의 힘
특허 포트폴리오

56. 56
1 product, 35 patents

57. 시장/제품
57
1 product, 1 patent 1 product, N patents
시장/제품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경쟁자
경쟁자
경쟁자
경쟁자
경쟁자

58. 58
*CONSUMERIST
하나라도 걸리면…

59. 59
그 결과는…

60. 특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61.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62. 62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면 되겠지?

63. 63*SIEMENS 아이디어 워크숍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특허활동 필요

64. 64
나머지는
포트폴리오 시간에…

65. THANK YOU
For More Information
02-514-0104, shkim@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