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제 3의 길,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사례를 중심으로

1. 스마트시대의 저작권 | 창작자의

2. 권리를

3. 지키는

4. 제

5. 3의

6. 길, CCL

7. (크리에이티브

8. 커먼즈

9. 라이선스)을

10.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11. 언론대학원

12. 2012

13. 스마트러닝과

14. 사이버문화 C38025

16. 미디어교육

17. 정수현

18. 01 | 발표 키워드 •저작권의

19. 개념과

20. 역사 •스마트

21. 시대,

22. 저작권의

23. 딜레마 •저작권에

24. 대한

25. 새로운

26. 접근,

27. CCL

28. (Creative

29. Commons

30. Lisence) •CCL적용

31. 국내외

32. 사례 •쟁점과

33. 미래과제

34. 스마트러닝

37. 창작자의

38. 권리를

39. 지키는

40. 또

41. 다른

42. 관점,

43. CC라이선스

44. 사례를

45. 중심으로

46. 02 | 저작권의 개념과 역사 •저작권

47. [著作權] 저작물에

48. 대한

49. 저자

50. 혹은

51. 대리인의

52. 권리 -

53. 국어사전 창작물을

54. 만든이(저작자)가

55. 자기

56. 저작물에

57. 대해

58. 가지는

59. 배타적인

60. 법적

61. 권리 로,

62. 많은

63. 국가에서

64. 인정되는

65. 권리이다.

66. 저작권은

67. 만든이의

68. 권리를

69. 보호하여

70. 문화를

71. 발전시키는

72. 것을

73. 목적으로

74. 한다.

76. 법에

77. 정하는

78. 바에

79. 따라

80. 다른

81. 사람이

82.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83. 등의

84. 이용을

85. 허가하거나

86. 금지할

87. 수

88. 있다.

89. 저작권은

90. 지식

91. 재산권의

92. 하나로,

93. 인격권과

94. 재산권으로

95. 나뉜다.

96. 저작권의

97. 내용은

98. 나라마다

99. 다르며,

100. 국제법은

101. 베른

102. 협약에

103. 바탕을

104. 두고

105. 있다. -

106. 위키피디아

107. 백과사전 스마트러닝

109. |

110. 창작자의

111. 권리를

112. 지키는

113. 또

114. 다른

115. 관점,

116. CC라이선스

117. 사례를

118. 중심으로

119. 02 | 저작권의 개념과 역사 •저작권의

120. 역사 저작물에

121. 대한

122. 권리의식은

123. 15세기

124. 출판인쇄술의

125. 발명으로

126. 문서의

127. 대량복제가

128. 가능해지면서

129. 태동되기

130. 시작하였다.

131. 그러나

132. 아직

133. 저작권이라는

134. 권리

135. 개념이

136. 생긴

137. 것은

138. 아니었다.

139. 그러다가

140. 1684년

141. 독일

142. 황제의

143. 칙령에

144. 의하여

145. 비로소

146. 저작권이

147. 권리로서

148. 처음

149. 인정받게

150. 되었다.

151. 이후

152. 저작권은

153. 세계

154. 최초의

155. 저작권법인

156. 1709년

157. 영국

158. 앤여왕법

159. 이래

160. 구미

161. 각국에서

162. 국내법으로

163. 보호되어

164. 왔으며,

165. 오늘날은

166. 문학적

167. 예술적

168. 저작물의

169. 보호를

170. 위한

171. 베른협약이나

172. 무역관련

173.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174. 등을

175. 통한

176. 국제적

177. 보호에까지

178. 이르게

179.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180. 저작권

181. 보호는

182. 1908년

183. 대한제국

184. 당시

185. 한국저작권령(칙령

186. 제200호)에서

187. 처음으로

188. 도입되었으나,

189. 일본

190. 저작권법을

191. 의용(依⽤用)한

192. 데

193. 불과한

194. 것이었다.

195. 그러나

196. 이

197. 칙령 은

198. 조선총독부와

199. 군정

200. 그리고

201. 대한민국

202. 정부

203. 수립

204. 이후에까지

205. 영향을

206. 미쳐

207. 우리의

208. 저작권법 이

209. 모습을

210. 드러낸

211. 1957년

212. 1월

213. 28일까지

214. 그

215. 효력을

216. 이어갔다.

217. 1957년에

218. 제정된

219. 저작권법은

220. 그

221. 후

222. 국내외의

223. 저작권

224. 환경

225. 변화에

226. 따른

227. 몇

228. 차례의

229. 개정을

230. 거쳐

231. 오늘에

232. 이르고

233. 있다.

236. 제1조에서

237. “이

238. 법은

239. 저작자의

240. 권리와

241. 이에

242. 인접하는

243. 권리를

244. 보호하고

245. 저작물의

246. 공정한

247. 이용을

248. 도모함으로써

249. 문화의

250. 향상

251. 발전에

252. 이바지함을

253. 목적으로

254. 한다”고

255. 그

256. 목적을

257. 명 문으로

258. 규정하고

259. 있다.

260. 이는

261. 저작자의

262. 창작

263. 노력에

264. 대한

265. 경제적

266. 보상과

267. 인격

268. 존중으로

269. 저작자 의

270. 창작의욕을

271. 고취시키고

272. 또

273. 한편으로는

274. 저작물의

275. 공정한

276. 이용을

277. 도모하여

278. 그

279. 원활한

280. 이용 을

281. 촉진시킴으로써

282. 궁극적으로

283. 문화의

284. 향수자인

285. 국민의

286. 복리

287. 증진에

288. 이바지하기

289. 위함이다. -

290. 한국저작권위원회

291. 저작권법

292. 안내서 스마트러닝

294. |

295. 창작자의

296. 권리를

297. 지키는

298. 또

299. 다른

300. 관점,

301. CC라이선스

302. 사례를

303. 중심으로

304. 02 | 저작권의 개념과 역사 •저작권의

305. 역사 저작권이

306. 생긴

307. 배경 문서의 대량복제 저작물에

308. 대한

309. 권리의식은

310. 15세기

311. 출판인쇄술의

312. 발명으로

313. 문서의

314. 대량복제가

315. 가능해지면서

316. 태동되기

317. 시작하였다.

318. 그러나

319. 아직

320. 저작권이라는

321. 권리

322. 개념이

323. 생긴

324. 것은

325. 아니었다.

326. 그러다가

327. 1684년

328. 독일

329. 황제의

330. 칙령에

331. 의하여

332. 비로소

333. 저작권이

334. 권리로서

335. 처음

336. 인정받게

337. 되었다.

338. 이후

339. 저작권은

340. 세계

341. 최초의

342. 저작권법인

343. 1709년

344. 영국

345. 앤여왕법

346. 이래

347. 구미

348. 각국에서

349. 국내법으로

350. 보호되어

351. 왔으며,

352. 오늘날은

353. 문학적

354. 예술적

355. 저작물의

356. 보호를

357. 위한

358. 베른협약이나

359. 무역관련

360.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361. 등을

362. 통한

363. 국제적

364. 보호에까지

365. 이르게

366.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367. 저작권

368. 보호는

369. 1908년

370. 대한제국

371. 당시

372. 한국저작권령(칙령

373. 제200호)에서

374. 저작권의

375. 내용 도입되었으나,

376. 일본

377. 저작권법을

378. 의용(依⽤用)한

379. 데

380. 불과한

381. 것이었다.

382. 그러나

383. 이

384. 칙령 처음으로

385. 은

386. 조선총독부와

387. 군정

388. 그리고

389. 대한민국

390. 정부

391. 수립

392. 이후에까지

393. 영향을

394. 미쳐

395. 우리의

396. 저작권법 저작자의 창작 노력 = 권리 이

397. 모습을

398. 드러낸

399. 1957년

400. 1월

401. 28일까지

402. 그

403. 효력을

404. 이어갔다.

405. 1957년에

406. 제정된

408. 그

409. 후

410. 국내외의

411. 저작권

412. 환경

413. 변화에

414. 따른

415. 몇

416. 차례의

417. 개정을

418. 거쳐

419. 오늘에

420. 이르고

421. 있다.

424. 제1조에서

425. “이

426. 법은

427. 저작자의

428. 권리와

429. 이에

430. 인접하는

431. 권리를

432. 보호하고

433. 저작물의

434. 공정한

435. 이용을

436. 도모함으로써

437. 문화의

438. 향상

439. 발전에

440. 이바지함을

441. 목적으로

442. 한다”고

443. 그

444. 목적을

445. 명 문으로

446. 규정하고

447. 있다.

448. 이는

449. 저작자의

450. 창작

451. 노력에

452. 대한

453. 경제적

454. 보상과

455. 인격

456. 존중으로

457. 저작자 의

458. 창작의욕을

459. 고취시키고

460. 또

461. 한편으로는

462. 저작물의

463. 공정한

464. 이용을

465. 도모하여

466. 그

467. 원활한

468. 이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국민복리 을

469. 촉진시킴으로써

470. 궁극적으로

471. 문화의

472. 향수자인

473. 국민의

474. 복리

475. 증진에

476. 이바지하기

477. 위함이다. 저작권의

478. 목적 스마트러닝

480. |

481. 창작자의

482. 권리를

483. 지키는

484. 또

485. 다른

486. 관점,

487. CC라이선스

488. 사례를

489. 중심으로

490. 03 | 스마트시대, 저작권의 딜레마 창작(저작)자의 권리 이용자(공공)의 이익 스마트러닝

492. |

493. 창작자의

494. 권리를

495. 지키는

496. 또

497. 다른

498. 관점,

499. CC라이선스

500. 사례를

501. 중심으로

502. 03 | 스마트시대, 저작권의 딜레마 -

503. 파워블로거

504. ‘새벽공기’님의

505. 블로그

506. 쉼터

507.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 blogid=0Bh9rarticleno=18338962#ajax_history_home 스마트러닝

509. |

510. 창작자의

511. 권리를

512. 지키는

513. 또

514. 다른

515. 관점,

516. CC라이선스

517. 사례를

518. 중심으로

519. 03 | 스마트시대, 저작권의 딜레마 프레임링크 Frame

520. Link 웹

521. 페이지를

522. 옮겨가지

523. 않고

524. 링크

525. 대상

526. 저작물을

527. 바로

528. 그

529. 자리에서

530. 일정한

531. 프레임에

532. 넣어

533. 보여주는

534. 것 불법음원사용 고소대행 일반인 합의금 300만원 -

535. 파워블로거

536. ‘새벽공기’님의

537. 블로그

538. 쉼터

539.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 blogid=0Bh9rarticleno=18338962#ajax_history_home 스마트러닝

541. |

542. 창작자의

543. 권리를

544. 지키는

545. 또

546. 다른

547. 관점,

548. CC라이선스

549. 사례를

550. 중심으로

551. 03 | 스마트시대, 저작권의 딜레마 왜

552. YG

553. 는

554. Youtube에

555. 컨텐츠를

556. 런칭할까? 강남스타일이

557. Youtube과

558. 만났을

559. 때 (사진)

560. 빌보드닷컴

561. 메인화면,

562. 2012.10월

563. 1주 스마트러닝

565. |

566. 창작자의

567. 권리를

568. 지키는

569. 또

570. 다른

571. 관점,

572. CC라이선스

573. 사례를

574. 중심으로

575. 03 | 스마트시대, 저작권의 딜레마 강남스타일

576. ‘음원’을

577. 이용한

578. 패러디 Co-Create

579. Culture의

580. 형성 강남스타일

581. ‘영상’을

582. 이용한

583. 리액션 -

584. Google

585. 이미지

586. 검색

587. ‘Gangnam

588. style

589. parody’

590. (2012.10) 스마트러닝

592. |

593. 창작자의

594. 권리를

595. 지키는

596. 또

597. 다른

598. 관점,

599. CC라이선스

600. 사례를

601. 중심으로

602. 03 | 스마트시대, 저작권의 딜레마 스마트러닝

604. |

605. 창작자의

606. 권리를

607. 지키는

608. 또

609. 다른

610. 관점,

611. CC라이선스

612. 사례를

613. 중심으로

615. 빌보드

616. 갈

617. 수

618. 있었던

619. 이유 전세계적인

620. 컨텐츠

621. 공유플랫폼

622. ‘Youtube’

623. 런칭

624. :

625. 프레임링크

626. 허용 강남스타일

627. 음원으로한

628. ‘패러디’와

629. ‘리액션’

630. :

632. Co-Create

633. 문화 확장성과

634. 전파력

635. 있는

636. 소셜미디어

637. 이용

638. -

639. 컨텐츠

640. 공유

641. 문화 스마트러닝

643. |

644. 창작자의

645. 권리를

646. 지키는

647. 또

648. 다른

649. 관점,

650. CC라이선스

651. 사례를

652. 중심으로

654. 빌보드

655. 갈

656. 수

657. 있었던

658. 이유 전세계적인

659. 컨텐츠

660. 공유플랫폼

661. ‘Youtube’

662. 런칭

663. :

664. 프레임링크

665. 허용 강남스타일

666. 음원으로한

667. ‘패러디’와

668. ‘리액션’

669. :

671. Co-Create

672. 문화 확장성과

673. 전파력

674. 있는

675. 소셜미디어

676. 이용

677. -

678. 컨텐츠

679. 공유

680. 문화 스마트시대의

681. 저작권

682. 딜레마 우리는 ‘싸이’가 아니지만 ‘확장성있는 미디어’는 필요하다. 스마트러닝

684. |

685. 창작자의

686. 권리를

687. 지키는

688. 또

689. 다른

690. 관점,

691. CC라이선스

692. 사례를

693. 중심으로

694. 04 |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 CCL (Creative Commons Lisence) 스마트러닝

696. |

697. 창작자의

698. 권리를

699. 지키는

700. 또

701. 다른

702. 관점,

703. CC라이선스

704. 사례를

705. 중심으로

707. 커먼즈

708. 라이선스)의

709. 개념 CCL은

711. 정한

712. 몇가지

713. 조건과

714. 이용방법을

715. 지키면

716. 다른

717. 사람들이

718. 자유롭게

719. 해당

720. 저작물을

721. 사용할

722. 수

723. 있도록

724. 허락해주는

725. 것을

726. 말한다. -

727. CC코리아 크리에이티브

728. 커먼즈

729. 라이선스는

730. 미국의

731. 저작권을

732. 염두에

733. 두고

734. 개발되었다.

735. 따라서

736. 개별

737. 나라의

738. 사정에

739. 맞지

740. 않을

741. 수도

742. 있기에,

743. 이를

744. 각

745. 나라에

746. 맞도록

747. 수정하는

748. iCommons

749. 프로젝트를

750. 진행하고

751. 있다.

752. 2008년까지

753. 대한민국을

754. 포 함한

755. 50개국에서

756. 이

757. 작업이

758. 완료되었고,

759. 아일랜드,

760. 요르단

761. 등

762. 5개국에서

763. 작업이

764. 진행

765. 중이다[1].

766. 대한민국에서는

767. 사단법인

768. 한국정보법학회가

769. 이

770. 일을

771. 맡아서,

772. 대한민국

773. 법에

774. 맞는

775. 크리에이티브

776. 커먼즈

777. 라이선스를

778. 개발하여

779. 발 표하고

780. 있다.

781. 대한민국에

782. 맞춘

783. 지역화가

784. 완료된

785. 최신

786. 버전은

787. 2.0이다. 최근에는

788. 워드프로세서

789. 한/글

790. 2007,

791. 다음

792. 블로그,

793. 네이버

794. 카페

795. 등에서

796.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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