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모바일혁명과 한국금융산업의 미래
■ 일시 : 2014년 10월 24일(금) 14:00
■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5층 국제회의실
한국경제연구원·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한국금융ICT융합학회
3. PROGRAM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사 권태신(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4:10-14:20 환영사 송희영(건국대학교 총장)
전체 사회: 박소영(건국대 금융IT학과 주임교수)
Session Ⅰ. “폭발적인 모바일혁명의 동향과 전망”
14:20-15:20
좌 장 오환술(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장)
발 표
(40분)
발표 1. 강임호(한양대 ERICA 경제학부 교수)
발표 2. 이영환(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토 론
(20분)
김창헌(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동현(ICTK 대표)
Session Ⅱ. “모바일혁명이 초래할 금융산업의 미래와 과제”
15:20-17:00
좌 장 김양우(SK경영경제연구소 부소장)
발 표
(60분)
발표 3: 노진호(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4: 김정혁(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발표 5: 오정근(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토 론
(40분)
문종진(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문정숙(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김종현(우리금융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선(건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17:00-17:10 Break
종합 토론. “모바일혁명과 한국금융산업의 미래”
17:10-18:00
좌 장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회장)
토 론
강임호(한양대 ERICA 경제학부 교수)
김동규(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김정혁(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김양우(SK경영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종현(우리금융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창헌(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노진호(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문정숙(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문종진(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이영환(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김동현(ICTK 대표)
김종선(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가나다 順
18:00 폐 회
4. 개 회 사
존경하는 송희영 건국대학교 총장님,
오환술 한국금융ICT학회 공동회장님,
이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해 온 저희 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오정근 한국금융
ICT학회 공동회장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공사다망하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에
바야흐로 모바일 혁명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알리바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전자상거래업체 통신기기제조사 포탈 SNS 등 다양한 관련 업체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10월부터 카카오페이가 모바일 결
제업무에 뛰어들면서 한국 모바일 결제의 효시를 열었습니다.
세계 모바일결제 이용자수는 2014년 1억 9,590만명에서 2017년에는 5억
3,710만명으로 증가하고 시장규모도 2014년 3,930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
조 4,760억 달러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알리바바는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펀드상품
판매 등 전방위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지난 9월1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시가총액 2,314억 달러로 상장해 단숨에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모바일 결제수준은 이번 달에 겨우 카카오페이가 간편결제업무
를 시작하는 등 글로벌 추세에 비해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고 모바일 관
련업체들의 금융업 진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 세계첨단 모바일폰을 생산하는 등 IT기술도 세계첨단이고 모바일 폰
사용자가 5600만명에 이르러 인구대비 모바일 사용비율이 110%에 이르는 모
바일 강국입니다. 모바일 혁명시대 한국이 뒤질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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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처럼 한국이 모바일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금융 수준이 세계적인 추
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금산분리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ICT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결제와 금융시장을 외
국업체에 내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과 ICT의 융합에 따른 금융 빅뱅기를 맞아서 금융제도나 관련 법규를 개
정 보완해야 함은 물론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도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희 한국경제연구원,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공
동으로 폭발적인 모바일 혁명의 동향을 살펴보고 금융산업의 미래와 정책과제
를 분석해 보는 “모바일 혁명과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준비
했습니다.
부디 오늘 정책미나가 모바일 혁명시대 한국금융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고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
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 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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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 영 사
존경하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님
그리고 이 정책세미나를 준비해 오신 오정근 오환술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
동회장님
발표자 토론자 내외귀빈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주최측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에 아마도 세계 금융시장을 놀라게 한 사건은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전
자상거래업체의 뉴욕증시 상장이 아닌가 합니다. 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는 알
리페이라는 모바일 결제수단으로 중국결제시장의 강자로 떠오른데 이어 위어
바오라는 펀드상품을 출시해 9개월 만에 중국 전체 주식투자자수 6,700만명
보다 많은 8,100만명으로부터 5,000억 위안, 한국돈으로 약 86조원을 끌어 모
으는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뉴욕증시에 상장해 시가총액 2,314억 달러라는 대기록
을 세우고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단숨에 중국을 IT강국의 반열에 올려 놓았
습니다.
한국도 모바일폰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세계1위를 기록하는 등 IT강국으로 불
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모바일폰 이용율도 세계최고의 수준입니다. 한국도
모바일 금융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모바일 폰을 이용한 금융결제면에서 중국의 알리바바나 텐센트, 미국의
애플 구글 등에 비해 한참 뒤지는 수준으로 이번달에 겨우 카카오페이가 간편
결제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알리바바가 한국에 진
출하고 있다고 들리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한국의 모발일 결제시장마저 중국에
내어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금융의 경쟁력은 세계 100위권으로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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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제 모바일 혁명시대를 맞아서 금융산업은 일대 혁명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 금융과 IT의 융합시대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낙후된 한국금
융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추락하느냐의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첨단의 IT 기술 수준을 토대로 반드시 한국금융도 새
롭게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중시하는
모바일 시대에 걸맞게 금융규제와 관련 법규도 과감히 완화되어야 하는 반면
새롭게 나타날 수도 있는 IT리스크에 대응해서 보안과 감독도 새로운 차원으
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저희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와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금융
ICT융합학회가 공동으로 “모발일 혁명과 금융산업의 미래”라는 주제의 정책세
미나를 개최하고 모발일 혁명 동향과 전망 및 관련 정책과제들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정보통신업계와 학계와 업계는 물론 금융계와 금융
당국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바야흐로 도래한 모바일 혁명시대에 한국금융산업
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정책대안들이 많이 논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환영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총장
송 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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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 약
모바일혁명과 창의성 : 뱅크월렛카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강임호(한양대 교수)
대체로 혁명이라 함은 큰 변화를 의미한다. 큰 변화의 원동력은 창의성이다. 프랑
스대혁명의 기초는 산업혁명이었다. 그리고 산업혁명의 기초는 과학발전과 그것을 상
품화하는 과학자, 기술자, 경영자들의 창의성이었다. 이러한 창의성은 대체로 개인에
게서 오며, 개인의 생각을 중시하는 지적 전통은 르네상스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
다. 르네상스는 창의적인 개인과 이태리의 소공국의 돈많은 왕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
능했다.
경제에서의 혁명은 대체로 거래에서 시작된다. 거래가 가치를 낳는다. 모바일은
개인들의 일상정보교환의 매체에서 상거래의 매체로 전환되었다. 2013년 1/4분기에
온라인쇼핑에서 차지하는 모바일거래의 비중이 12.6%였는데, 2014년 1/4분기에는
27.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폭발적인 모바일 상거래의 증가는 무엇에 의해 지속될
수 있는가? 저자의 생각으로는 기업가의 ‘창의성’이 답이다. 창의적인 생각이 재정적
지원 하에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 전화될 때 혁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모바일상거래에서 대체로 개인 기업가의 창의적인 생각이 구현된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언뜻 떠오른 것이 없다. 만약
상거래에 한정하지 않는다면 카톡 정도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예를 살펴보자.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윈회장은 알리바바라는 마켓플레이스
를 만들면서 지급결제수단에서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중국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는 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기초하는데, 2003년 당시에 서민이 그것을 편리하게
사용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즈푸바오(支付寶)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미리 알리바바의 가상계좌에 옮겨놓고 그것을 통해 지급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선불
(先拂)방식로서 운영비용은 적게 들지만 소비자에게는 무척 불편하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불이 보편화된 경우는 대체로 T-money정도이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보상하기 위해 일단 가상계좌로 자금을 옮기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 확장하였다. 예들 들면 T-money는 주로 대중교통에 사용
되는데 반하여 즈푸바오(支付寶)는 모든 온라인상거래, 전기요금 및 공과금지급, 휴대
폰요금지급 및 충전 등 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에 모두 사용가능하다.
지급결제의 불편함을 상거래의 편리성으로 보상하였다. 이것이 창의성이라고 생각한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온 국민이 모두 편리하게 사용하는 서비스인 카톡이 뱅크월렛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온 국민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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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요 약
개방으로 규제하라
이영환(건국대 교수)
모바일 혁명은 드디어 구글의 수익마저도 흔들고 있다. 웹에서 절대적인 검색엔진
의 역할을 하던 구글이 모바일 기기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광고수익 성장이 둔
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모바일이 세계인을 연결하고 세계 시장을 급박하게 재편하고 있는 동안 애
플과 중국의 알리바바는 애플페이와 알리페이로 기존의 금융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민간은행을 설립했거나 설립을 준비하고 있
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하
여 비효율적고 과도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규제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규제개방에 대
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개방함으로써
규제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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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요 약
모바일 산업이 가져올 금융산업의 미래와 과제
노진호(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산업1팀 연구위원)
모든 경제행위의 기초는 결제(payment)다. 모바일 산업에서는 온․오프라인을 막론
하고 금융회사, 기술회사, 통신회사, 유통․상거래회사 등에 의한 결제 기술의 혁신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온라인 측면에서는 자금이체나 전자상거래 관련 결제 혁신
이 일어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도 전자지갑(mobile wallet), 중거리 통신기술 등을
이용해 모바일 하나만 가지고도 신속,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결제 방법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결제시장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경로 의존적인 속성(path
dependency) 때문이다. 경로 의존적인 속성이란, 일단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거래
습관(path)이 생기면 그 습관을 좀처럼 바꾸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새로운
경로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도 모바일 결제시장을 둘
러싼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
금융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모바일 산업의 성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
두 가지고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고객정보 활용이 잘 되고 고객 편리성이 높아지
므로 고객의 금융거래 규모가 늘어나 이익창출 기회가 확대된다는 장점을 들 수 있
다. 금융회사의 인력과 점포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면은
고객정보 분석과 지급결제 방식의 주도권을 금융회사가 모바일 플랫폼 회사에 넘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비금융회사가 예금과 대출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의 Alipay는 고객잔고를 펀드로 운영(유사 수신)하거나 잔액이 부족
한 고객에게 신용을 공급(대출)할 수 있게 되었다. 거래 중소기업에게 대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 향후 모바일 중심의 융합 시대에는 금융감독을
받지 않거나 덜 받는 비금융회사가 본질적 금융영역까지 침범하고 이를 규제당국이
용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이 해외에 종속되지 않고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금융회사나 플랫폼 제공회사 등이 고객정보 보호와 보
안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을 네거티브화 하되 관련 보험산업을 육
성하는 방식으로 정보 보호․보안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금융회사
가 유사수신 업무나 우회적 신용창출에 깊게 관여하는 것은 금융시스템 위기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즉, 모바일 업체의 신용창출에 대해서는 감독 강
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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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요 약
모바일금융산업의 동향과 과제
김정혁(한국은행 전자금융팀 팀장)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대형은행 파산과 대규모 투자손실,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큰 혼란을 겪으
면서 세계 각국은 금융안정 정책과 강력한 금융규제를 확대해 나가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인프라 규정을 새롭게 이행해나가고 있다.
주요국의 경기침체와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
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발표하였으며
그중에 비금융기관들의 금융중개 역할이 확대되고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
였다. 현재 인터넷기업, IT기업을 중심으로 ICT를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
으며 그 중심에는 스마트기기와 모바일 플랫폼이 주도하고 있다. 이미 현실에서는 오
래전부터 이동통신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최
근에는 금융산업에도 급격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대면거래 위주의 금융서비스는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고 현금과 신용카드 기
반의 결제수단에서 Mobile Wallet, Mobile Banking시대로 빠르게 전화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제공하였던 금융중개 및 지급결제 서비스가 전자금융업, SNS,
통신사, 제조사 등 비금융기관들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ICT를 활용한 M payment
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논란이 되었던 천송이코트는 기존의 금융업계의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소비자
편의성 중심으로 급속히 번져나가 각종 규제와 기술적보안 요소들을 폐지하고 전자결
제 간편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적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는 모바일 금융과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적극 수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모바일 미디어
업계들 또한 이를 계기로 새로운 신기술과 모바일 플랫폼을 융합한 청조적인 금융서
비스를 선도해 날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비금융기관들의 금융서비스 창출과 글로벌
IT 선도업체들의 국내 모바일금융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비한 금융보안사고 예방과
법적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민관 협력으로 순수 국산 모바일금융플랫폼 확보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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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발표 5]
모바일혁명이 초래할 금융산업의 미래와 과제
오 정 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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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요 약
모바일 혁명과 금융정책 과제
오정근(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 특임교수)
금융산업에 바야흐로 모바일 혁명시대가 도래했다. 한국에서는 10월부터 카카오
페이가 모바일 결제업무에 뛰어들었다. 외국에서는 알리바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전자상거래업체 통신기기제조사 포탈 SNS 등 다양한 관련 업체들이 모발일 결제시장
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세계 모바일결제 이용자수는 2014년 1억 9,590만명에서
2017년에는 5억 3,710만명으로 증가하고 시장규모도 2014년 3,930억 달러에서 2017
년에는 1조 4,760억 달러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모발일 결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알리바바는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펀드상품 판매 등 전방위적으
로 금융업에 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지난 9월1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시가총액
2,314억 달러로 상장해 단숨에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모바일 금융혁명시대를 맞아서 금융과 IT가 융합한 핀테크(FinTech) 산
업도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374개, 영국에서는 57개의 핀테크
기업들이 성업 중이고 싱가포르와 중국에서도 각각 15개, 10개의 핀테크 기업이 창업
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전무하다. 영국에서는 2011년 테크시티투자청(TCIO)을 설립
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20억 달러 에 불과했던 기술금융투자액은 지난 해
에는 30억 달러로 증가했다. 앞으로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이러한 모바일 혁명과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금융산업은 빅뱅을 거듭하
고 있다. 앞으로 점포 없는 은행 시대가 도래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확대될 것이라
는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인터넷 전문은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고 아직도
지점경쟁을 하는 실정이다. 한국금융이 날로 낙후되어 세계 100위권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실정 속에서 모바일 혁명시대마저 뒤져서는 안된다. 한국은 IT기술도 세
계첨단이고 인구대비 모발일 사용비율이 110%에 이르는 모바일 강국이다. 모발일 혁
명시대 한국이 뒤질 이유가 없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문제다.
모바일 혁명시대를 맞아서 한국금융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 창조경제의 일
환으로서 핀테크 산업 육성 △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금산분리 완화 등 모바일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IT 관련 리스크를 통제
하기 위해 △ IT 전자금융 감독 강화 △ 금융보안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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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토 론 ]
모바일혁명이 초래할 금융산업의 미래와 과제
김 종 선
건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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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토론문
(요약)
모바일혁명과 한국금융산업의 미래
- FTA 공유경제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 -
김종선(건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한국은 1960년대 「작은 폐쇄경제」small closed economy 농업국에서 특유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유례없는 산업화의 성공사례를 이루었다.
『엔트로피』 Entropy 『노동의 종말』 The End of Work 『육식의 종말』
Beyond Beef 저자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 Jeremy Rifkin이 최근 한국
을 방문하여 특별강연을 한 바 있다. 그는 자본주의의 미래전망을 협력적 「공유
경제」 및 『공감의 시대』 Empathetic Civilization 특히 『한계비용 제로사회』 로
의 전환을 확신한다고 주장하며 원인으로 「사물事物 내지 만물萬物 인터넷」
Internet on Things or Everything 및 「3D 프린터」 등장의 보급 확산을 들었
으며 에너지인터넷을 수반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3차산업혁명』 시대를
예언하였다.
향후 우리 사회가 어김없이 『노동·소유·육식의 종말』 즉 성장과 이윤창출을 수
반하는 비즈니스 종말을 예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논자는 이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백스톱」 backstop 상황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는 FTA를 통하여 세계3위의 경제영토를 가진 광개토대국(廣開土大國) 한국
경제의 미래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본다. 그 이론적 선행 연구로는 메
도즈Meadows 부부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1972,와 기업가인
군터 파울리Gunter Pauli 의 『블루 이코노미』The Blue Economy
2010 등 로마클럽 보고서들이 주목받아 왔다.
한국의 산업무역 부문이 높은 수출입의존도와 함께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산업화의 성공사례로 칭송받고 있음에도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금융산업은 정부의
규제와 보호 속에 안주하여 온 바가 없지 않으며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지 않아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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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 또한 환
골탈태를 할 수 있느냐 여부는 변화의 트렌트를 정확하게 읽고 변화와 혁신을 이
루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한국은 90%가 넘는 무역의존도로서 무역결제방식 또한 신용장 방식과 송금방
식 등 전자무역 결제방식이 진화를 보이고 있다.
전자결제의 요건, 유형과 과제를 냉철하게 분석한 후 금융보안과 관련 기
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제러미 리프킨의 최신 저서인 『한계비용 제로사회』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2014의 내용과 제언을 주목하고, 공유경제 시대에 맞
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이에 최적한 금융산업 프레임을 창조해야만
동아시아의 주역으로서 글로벌 협력사회를 리드할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금융산업 정책을 맡은 관료들과 금융산업 전문가들의 네트워킹, 수평적
인 대화와 소통을 향한 혁신 준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백스톱 상황」backstop situation이다. 「정점경제」climax economy에 진입하
고 있음에도 무감각하지 않은가 심히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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