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8] 특허평가정보 공유를 통한 ip금융 활성화(조경선 발명진흥회 팀장) [특허청]

1. 1

2. I
추진 배경·체계
II
추진 내용
III
추진 성과
IV
향후 계획

3. I
추진 배경·체계 (1)
금융기관의 금융 현황
부동산 담보 대출
보증서 위주 대출
재무실적 위주 대출
창조 기업 지원
창조금융의 활성화
박근혜 정부는 국정목표의 하나로
“창조경제”…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창조금융”을
추진 중
이공계 출신 기술인력 不在
창조경제
실현
부적합
금융 패러다임 변화
부동산 담보대출 → 기술금융대출
해결 과 제
· 창조금융을 위한 지식재산중심의
금융상품 개발
· 창조금융 실현을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 창조기업 투자생태계를 위한 지식재산
정보 구축
3

4. I
추진 배경·체계 (2)
As-Is
추 진 체 계
금융정책
기관
 특허평가정보 제공
 창의적 사업아이템 발굴/제공
기 업
 우수지식재산을
보유한 벤처·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 우수특허기술의 사장
금융기관
투자기관
금융기관
 기업 보유 특허 파악 어려움
 기업 보유 특허평가 정보 부재
창조 금융 활성화
 특허 소송 정보 부재
 해외진출 특허 정보 부재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우수기술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4

5. I
추진 배경·체계 (3)
To-Be
금융
기관
기 업
• IP로 자금조달 가능 
• 미래 성장성 있는
기업발굴 및 고객확보
※ 산업은행, 신보 등
• 국내금융의 경쟁력 향상
• 신규/기존사업 확장 
• 양질의 일자리 창출
(특허평가정보)
• 이공계 출신 금융기관 진출
(기술평가 업무수행)
동반 일자리 창출
5

6. II
추진 내용 (1)
▶ SMART3 란?
SMART3 시스템 구성도
사용자
특허 평가 시스템
특허정보
자연어 처리 모듈
· 개별 특허평가
관리자
사
용
자
인
증
/
통
합
권
한
· 특허 클러스터링
· 상세 평가보고서
사용자
· 명세서 파싱
· 패턴 분석
· 유사도 계산
· 요약 평가보고서
· 형태소 분석
· 유사특허 추출
· 유사특허군 조회
· 핵심어 추출
· 평가요소 추출
미국
특허
특허
평가
유사
특허
특허 분석 시스템
평가
모형
평가
요소
평가모형 구축 모듈
· 개별특허분석맵 · 기업별 분석
· 전문가 평가 특허셋 선정
· 히스토리맵
· 기업간 분석
· 기술분야별 전문가 평가 실시
· 특허인용맵
· 기술별 분석
· 평가모형 Machine Learning
· 유사특허분석
· 등급별 연차료 계산
· 기술분야별 평가 모형 구축
데
이
터
수
• 명세서
• 서지정보
• 출원정보
특허청
• 심사,등록
• 심판,소송
집
• 실시권
및
• 권리자변동
가
공
• 인용, 피인용 특허 정보
제공사
• 패밀리정보
국내
특허
6

7. II
추진 내용 (2)
▶ 맞춤형 특허평가정보의 개방·공유
특허평가정보 개방
특허정보개방
특허 평가 서비스
 2013년 7월 기준
- 국내 : 77만 건
- 미국 : 240만 건
 명세서 정보
 출원 정보
 공개 정보
 심사 정보
 연차 정보
 심판 정보
 소송 정보
 권리자변동 정보
 인용 정보
 해외 출원 정보
S
M
A
R
T
3
특
허
평
가
· 개별 특허평가
공유
사용자
특허평가정보
· 평가보고서
기업의
특허 정보
특허
평가
출원
소송
특허 분석 서비스
· 개별특허분석맵
· 유사특허분석
금융기관
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정보
기업 특허소송
정보
투자기관
7

8. II
추진 내용 (3)
▶ 기관간 소통
특허청
 특허정보 제공
 SMART3 개발지원
 지식재산 금융정책
자문
 지식재산 금융정책 자문
 금융상품개발 자문
 평가 노하우 제공
금융 정책기관
금융정책국 신성장금융팀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
기획조사부
IP금융
정책지원
금융 및 투자기관
기타 기관
특허평가정보 서비스
 특허평가정보서비스
 우수 사업아이템
보유기업 정보
 각 기업의 특허보유
현황 정보
 특허소송 정보
기술금융부
미래산업금융실
IB지원부
신용보증부
상품전략팀
자산운용팀
8

9. II
추진 내용 (4)
▶ 기관간 협력 : SMART3 활용 성공사례(13.10월기준 110개 기관에서 사용)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민간거래기관 및
특허 법인
9

10. III
추진 성과 (1-1)
▶ 금융지원 : 신용보증기금의 특례 지식재산우대보증 금융 상품 출시(‘13.9)
※ 기재부, 금융기관과 기술평가기관 협업과제 채택 後 시행 (‘13.08.07) : “저비용 고효율의 금융서비스 지원”
IP 보유
기업이
직접 신청
B등급 이상
SMART3
평가
B 등급 이상
특허 분류
B 등급 미만
특허 건당
1억 원 보증
보증 미실행
Sampling : 기존 대출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평균 평가등급 적용
합계 183개
합계 358억 원
지식재산우대보증 : 우수 지식재산 보유 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화하거나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보증
10

11. III
추진 성과 (1-2)
▶ 신용평가지원 : 신용보증기금의 기업가치평가시스템과 SMART3 연계
가치평가
대상
기업 선정
SMART3
평가
기업신용 및
재무정보와
연계
특허보유기업
신용등급
상향
기업
신용 평가
재무 정보
(‘13.12 완료)
특허평가정보
기업신용평가 서비스
기업신용대출
11

12. III
추진 성과 (2)
▶ 산업은행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Sale & LicenseBack
매일경제 ‘13.10.7 기사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구조
합계 19개
합계 77억 원
합계 12개
합계 200억 원
아이디어 브릿지 자산운용
펀드구조 소개
Sales & Licenseback 구조
우수특허보유 기업대상 IP Sale &
Licenseback 구조로 자금지원
12

13. III
추진 성과 (3)
기대 효과
직접효과
특허보유
기업
특허 평가(B등급 이상),
보증 확대(신용보증기금)
은행대출
간접효과
다수 특허
보유 기업
정보 제공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 반영,
신용등급상승
신용대출
창출
또는 확대
잠재적
기대효과
특허
IP담보
대출/
보증대출
특허의 질
중요성
재인식
기업의
특허 품질
관리
신규/기존
사업확대
신규/기존
사업확대
양질의
특허
창출
일
자
리
창
출
국가
경쟁력 향상
13

14. IV
향후 계획
“창조금융 생태계 조성”
특허평가정보
특허평가정보
3.0정착
3.0 정착
지속적인 협업 확대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금융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기반 투자 생태계
전체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의 재무정보와
활성화’를 위한 IBK 자산운용
대상 특허평가정보 (SMART3)
특허평가정보(SMART3)를
업무 협약식 (2013.11.8)
세미나 개최
연계한 기업가치평가시스템 개발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민간
주요은행 대상 업무협약 추진 예정
• 금융상품개발/신용평가시스템
기획 담당자
• 2013.11.12, 주최(한국은행)
향후, 시중은행과도 쉽게 연계
가능한 모듈 개발·배포
14

15. SMART3가
새로운 금융패러다임을
주도합니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