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
•
0 gefällt mir•421 views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
Empfohlen
Weitere ähnliche Inhalte
Ähnlich wie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
Ähnlich wie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 (20)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
- 1.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
- 2. 법인 설립 등기
- 3. 설립등기 주주 임원 회사 주식을 보유한 자연인 또는 법인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주주와 임원 ▪ 법인 설립 등기 필수 사항 • 1인 법인 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이 없는 임원 필수! • 주금 납입 등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조사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주식이 없는 임원만 가능 (상법 298조) • 임원 1인이 주식이 없다면 1인 법인 설립 가능! cf) 자본금 10억 이하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조항은 정관에 기재돼 있어야 적용
- 4. 설립등기 ▪ 정관작성 • 정관이란? 회사 주요 사항을 상법 등에 근거해 결정한 서류 • 정관은 회사에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서류 • 원본 / 사본이 따로 없이 출력해서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을 하면 원본! 1. 상호 2. 목적 3. 발행할 주식 총수 4. 1주의 금액(액면가) 5.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총수 6. 본점 소재지(최소행정구역단위) 7. 공고방법 8. 발기인(주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 5. 설립등기 ▪ 상호 ▪ 목적 • 통계청 산업분류표 참조 • 통계청 산업분류표에 없다면 동종 사업하는 법인 등기부등본 참조 • 법인 목적 사항과 사업자등록증 업종 및 업태는 별개 • 확장 가능한 목적 모두 설립 등기 때 넣어두는 게 유리!! • 같은 관할 동일 상호 사용 금지 (서울소재 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 관할) cf) 등기상태 : 해산간주 등기신청 불가 ; 법인격이 살아있고 언제든 계속등기 가능하기 때문 •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법인상호 검색에서 확인
- 6. 설립등기 ▪ 1주의 금액 (액면가) ▪ 발행할 주식 총수 (예정 주식 총수) • 발행할 예정인 주식 총수 • 회사 내부에서 자유롭게 결정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상법 개정으로 삭제 • 자본금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금액 • 100원 이상으로 자유롭게 결정
- 7. 설립등기 ▪ 등록면허세 (정률세) • 설립, 증자, 본점이전(관외), 지점설치 등기 등을 신청할 때 적용 일반과세 •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중과세 • 일반과세의 100분의 300인 1000분의 12 • 계산된 금액이 112,500원 미만일 경우 112,500원으로 함 (지방세법 제28조 2항)
- 8. 설립등기 ▪ 등록면허세 계산 예시 • 자본금 10,000,000원 법인설립시 일반과세 • 등록면허세 - 10,000,000 * 4/1000 = 4,000원 • 지방교육세 - 4,000 * 0.2 = 800원 = 총 4,800원 이지만 • 지방세법 제28조 2항에 따라 납부할 세금은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135,000원 중과세 • 일반과세의 100분의 300 적용 • 337,500 + 67,500 = 405,000원
- 9. 설립등기 ▪ 일반과세와 중과세를 나누는 기준 • 본점 소재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성남, 수원 등 ▪ 예외사항 (중과세 대상이지만 일반과세 혜택) • 본점 소재지가 국가 산업단지인 경우 ex: 가산디지털단지 일부지역, 성남 중원구 산업단지 등 • 본점 소재지가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인 경우 • 목적사업 전부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에 속하는 경우 ex: 소프트웨어사업, 유통산업 등
- 10. 사전 QNA
- 11. 설립등기 사전 질의 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12. 설립등기 사전 질의 온라인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 13. 설립등기 사전 질의 설립자가 3명일 경우 지분 배분
- 14. 설립등기 사전 질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15. 법인 설립등기 현장 QNA
- 16. 법인 증자 등기
- 17. 증자등기 ▪ 증자 ▪ 주식의 종류 • 새로운 주식 발행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 보통주식 •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기본적인 주식 • 옵션이 없고 배당에 대한 우선권이 없는 글자 그대로 보통주식 우선주식 (보통주에 우선해서 배당) • 전환우선주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 • 상환우선주식 : 주주가 일정한 조건에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 • 전환상환우선주식: 전환권과 상환권모두 있는 주식
- 18. 증자등기 ▪ 유상증자 ▪ 무상증자 •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자본금은 늘어나지만 실제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상 숫자만 조정됨) • 모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해서 주식수가 늘어나고 자본으로 전입 할 법정준비금이 없다면 무상증자 불가! • 기존주주 또는 제3자 등 특정주주에게 신주식을 배당하고 주식 납입금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 • 기존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만큼 배당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 포기 가능 • 제3자에게 배정하기 위해서는 정관 신주인수권 조항에 기재가 되어있어야만 제3자 배정이 가능
- 19. 증자등기 ▪ 액면가와 발행가 액면가 • 회사 설립 시 정한 주식 1주의 가격 발행가 • 신주식 발행가 •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식의 가격 • 액면가 이상 발행 가능, 신주주와 계약으로 결정 • 액면 미달 발행은 법원 인가를 받아야 가능
- 20. 증자등기 ▪ 증자 후 등기부등본 변경사항 1. 발행주식 내용 및 주식수 • 신주식 종류와 발행 주식수만큼 증가 2. 자본금 신주식 발행 주식수 * 액면가 만큼 증가 • 나머지는 재무상태표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 3. 증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 액면가 * 신주식발행수로 결정 ex) 신주발행가 : 20,000원, 신주발행수 : 2,000주 액면가 : 500원 납입금액 : 40,000,000원 자본금 : 2,000 * 500 = 1,000,000원 증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주식발행 초과금 = 39,000,000원
- 21. 증자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상법340조의2~3) • 발행 조건 •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필수 등기사항) • 주식매수 선택권을 결의한 총회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해야함 • 행사 가액은 개별 계약으로 결정 • 주식매수선택권 등기 사항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 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22. 증자등기 ▪ 출자전환 ▪ 재원 • 가수금 • 미지급채권 (매출채권 포함) • 재무상태표상 가수금, 미지급채권, 주임종단기채권 등 개정 과목이 있어야 하고 개정별원장에 위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증자 진행 가능 cf) 현물출자 - 동산 또는 부동산을 주금납입 채무대신 명의를 법인으로 넘기는 것 현물에 대한 평가를 받고 법원에 인가를 받아야 등기 가능 • 법인이 가진 부채와 주금납입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방법 • 채권자 : 주주, 임직원, 거래처 등
- 23. 변경등기 ▪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날짜를 기준으로 2주 안내 등기 신청! 등기사항 •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항이 변경 되면 모두 등기 사항 주주총회 결의사항 • 상호, 목적, 공고방법 등 정관 변경 이사회 결의사항 • 관내이전, 증자, 지점설치 등 • 등기 이사 3인 이상일 때만; 등기이사 1인 또는 2인 - 모두 주주총회 결의 • 2주가 지나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과태료 발생 (500만원 이하) •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 시 전입신고일 기준 2주 안에 변경등기 신청
- 24. 변경등기 ▪ 주주총회 & 이사회 결의 요건 ▪ 주주총회 결의 사항 중 출석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의록 공증 • 찬성한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필요 • 주식 1주당 1의결권 행사 • 이사 1명당 1의결권 행사 ▪ 이사회 결의 사항 중 출석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의록 공증 • 이사 과반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필요 • 회의록을 공증 받아야 변경등기 신청 가능
- 25. 변경등기 ▪ 임원 임기 ▪ 임기 계산 방법 • 등기 이사 임기는 취임 후 3년 초과 불가 • 등기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2주 내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퇴임/중임 결의 후 등기신청 • 임원 임기에 관해 정관에 연장 규정이 있다면 연장 가능 cf)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법 제383조) • 감사 임기는 취임 후 3년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상법 410조) 사내이사 • 김이사 2014년 11월 30일 취임 감사 • 김감사 2014년 11월 30일 취임 김 이사 - 2018년 3월 31일까지, 김 감사 - 2017년 3월 31일까지
- 26. 변경등기 ▪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정액세) • 상호, 목적, 임원 변경등기 등을 신청할 때 적용 • 등록면허세 40,200원 + 교육세 8,240원 = 48,240원 • 변경등기 1회당 1번의 등록면허세 납부 • 목적, 임원 변경 등기 신청 시 48,240원 * 2 = 96,480원 cf) 목적 1개당 납부 X, 임원 1인당 납부 X, 등기신청 1회당 납부 O
- 27. 사전 QNA
- 28. 증자/변경등기 사전 질의 사업장 주소지나 법인 대표 또는 임원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비용을 내야하나요?
- 29. 법인 증자/변경 등기 현장 QNA
- 30. 스타트업을 위한 쉽고 체계적인 세무 / 법무 / 노무지원 자비스 서비스 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자비스상담 contact@jobis.co 1522-3491 연말까지 진행중인 프로모션 1. 자비스에서 법인설립시 설립 수수료가 무료! 2. 자비스 세무지원 고객사 지인추천시 - 추천해주신 고객사에 2개월무료 - 추천받으신 고객사에 3개월 무료(기본1개월 + 추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