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해 적극 규제 입장을 보이는 정부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청와대에 규제 반대 청원을 낸 영남대 사이버감성연구소 박한우 교수. 국내 빅 데이터 연구 권위자로 잘 알려진 그는 지금까지 100여 편에 달하는 관련 논문을 게재하며 빅 데이터를 통해 사회를 해석하고 있는 학자다. 게다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여론조사 특허까지 획득하며 빅 데이터 연구의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 그가 암호화폐 규제 반대에 대한 이유와 블록체인 기술과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1. 청와대에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상화페는 오역된 단어이다. 엄격히 말하면, 암호화폐가 맞다. 세계 암호화페 시장은 기축통화인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을 포함하면 약 700여 개가 등록되어 있다. 앞으로 3,000여 개가 등록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도 미래자산으로서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특히 한국시장에 유독 과열이 심한 건 맞다고 본다. 상징적인 가격대인 1만 달러를 넘으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도 고민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트렌드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암호화폐 분야의 세계적 동향과 국내 현황 간 미스매치를 언급하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해야지 규제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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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화폐 규제 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가
신호등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청색등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전 황색등 기간에 더 많은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다. 일확천금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것이며, 아노미 상태가 될 것이다. 규제의 근거로서 청소년과 주부의 무분별한 투기행태를 언급하는 것은 적폐대상인 탁상행정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2018년 중등 교육과정에 코딩수업이 정규과정으로 포함된다. 코딩수업에서 우리의 청소년이 꿈꾸어야 할 직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더리움은 러시아 프로그래머인 비탈릭 부테린이 개발했다. 고학력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모바일 금융거래사로서 새로운 사회적 성장동력이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는 기술의 편의성과 위험성 이슈를 운운하는 구태를 드러내고 있다, 기능이 겹치거나 기술이 완성되지 못한 암호화폐는 자연도태 되게 되어있다. 정부에서도 무조건적인 투자, 투기라기보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면서 암호화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우리 국가를 어떻게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따라 규제를 연결지어 나오는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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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있는가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개시되었다. 이것이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공식화하지는 않지만, 신기루처럼 허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2018년에는 비트코인 거래의 대중화와 캐쉬리스 모바일 지불결제의 확산될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을 이용한 개인-개인(P2P)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중고물품과 디지털콘텐츠 거래시스템 활용논의가 중요하게 등장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의 질적 성장을 통해 탈중앙화를 가속화 시키고 국가가 분산, 투명, 협력 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기회를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차산업 혁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진 연결 융합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4.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한 몸이라 보면 된다. 암호화폐에 심각한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4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 광풍의 이면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의식 부재와 이용자 미보호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핵심 트렌드임을 깨달아야 한다. 나아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 거래소 개설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처럼 일정금액 이상은 부가세를 면제하여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면 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나라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나아가 블록체인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관련 원천기술의 확보방안이 주요 이슈로 부상될 것이다. Lisk coin은 독일 베를린에 오미세고는 태국 방콕, 라이트코인은 싱가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장성혁기자 jsh0529@msnet.co.kr
8. Selective VS Incidental Exposure
https://www.slideshare.net/cobrarin13/psychological-
influences-on-consumer-buying-decisions-8204473
http://polyglotweekly.tumblr.com/post/117131442607/social
-media-language-learning-facebook
9.
10.
11. Reality Mining
• Co-written by Nathan
Eagle, voted one of "50
people who will change
the world"
by Wired, and Kate
Green, an essayist,
journalist, poet, and
former laser
physicist, Reality
Mining looks at how Big
Data can be put to
positive use, from
helping users break bad
habits to tracking the
global spread of disease
19. Playboy Nudes (1953 – 2015*)
Earlier this year, Playboy announced that beginning with the March 2016 issue,
the magazine would no longer feature "full nudity." This isn't necessarily a tech
story, BUT ubiquitous access to digital n00dz is almost certainly
what murdered the decades-old tradition of glossy nekkid lady portraiture.
28. 1. 청와대에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가상화페는 오역된 단어이다. 엄격히 말하면, 암호화폐
가 맞다. 세계 암호화페 시장은 기축통화인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을 포함하면 약 700여 개
가 등록되어 있다. 앞으로 3,000여 개가 등록 준비 중
이다.
• 우리나라도 미래자산으로서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특히 한국시장에 유
독 과열이 심한 건 맞다고 본다. 상징적인 가격대인 1
만 달러를 넘으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
에서도 고민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트렌드에 제대로 부응하
려면, 암호화폐 분야의 세계적 동향과 국내 현황 간 미
스매치를 언급하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해야
지 규제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
29. 2. 가상화폐 규제 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가
• 신호등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청색등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전 황색등 기간
에 더 많은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다. 일확천금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것이며, 아노미 상태가 될 것이다. 규제의 근거로서
청소년과 주부의 무분별한 투기행태를 언급하는 것은 적폐대상인 탁상행정
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 2018년 중등 교육과정에 코딩수업이 정규과정으로 포함된다. 코딩수업에서
우리의 청소년이 꿈꾸어야 할 직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글로벌 경쟁력
을 지닌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더리움은 러시아 프로그래머인 비
탈릭 부테린이 개발했다. 고학력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를 병행
하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모바일 금융거래사로서 새로운 사회적 성장동
력이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는 기술의 편의
성과 위험성 이슈를 운운하는 구태를 드러내고 있다,
• 기능이 겹치거나 기술이 완성되지 못한 암호화폐는 자연도태 되게 되어있
다. 정부에서도 무조건적인 투자, 투기라기보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
면서 암호화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우리 국가를 어떻게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따라 규제를 연결지어 나오
는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30. 3.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개시되었
다. 이것이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공식화하지는
않지만, 신기루처럼 허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드러
낸다.
• 2018년에는 비트코인 거래의 대중화와 캐쉬리스 모바
일 지불결제의 확산될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을 이용
한 개인-개인(P2P)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중고물품과
디지털콘텐츠 거래시스템 활용논의가 중요하게 등장
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의 질적 성장을 통해 탈중앙
화를 가속화 시키고 국가가 분산, 투명, 협력 되는 생태
계를 만들어 내는 기회를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4차산업 혁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진 연결 융합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31. 4.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
하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한 몸이라 보면 된다. 암호화폐
에 심각한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4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비트코인 광풍의 이면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
소의 사회적 책임의식 부재와 이용자 미보호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핵심 트렌드임을 깨달아야 한다. 나아가, 소득
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 거래소 개설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자처럼 일정금액 이상은 부가세를 면제하여 개미투
자자들을 보호하면 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
의로운 나라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 나아가 블록체인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관련
원천기술의 확보방안이 주요 이슈로 부상될 것이다. Lisk coin
은 독일 베를린에 오미세고는 태국 방콕, 라이트코인은 싱가
폴에 본부를 두고 있다
57. 비트코인과 사회격차
• about 64 percent of Canadians have heard of Bitcoin,
but only 2.9 percent own it
• awareness of Bitcoin is strongly associated with men
and those with college or university education
• awareness is more concentrated among unemployed
individuals
• Bitcoin ownership is associated with younger age
groups and a high-school education
• knowledg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itcoin
adoption
• We attempt to reconcile the difference in awareness
and ownership by decomposing the transactional
and store-of-value motives for holding Bitcoin.
Bitcoin Awareness and Usage in Canada, 2017
58. 22세기 기술인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라는
옷을 입고 21세기에 우연히 나타난 것이다!
• Edward Witten, the famous physicist, once
said of string theory that it was “a part of
21st century physics that fell by chance into
the 20th century.” In other words, the physics
community was not ready for string theory.
• The point is this: blockchains are a
genuinely new tool for organizing complex
systems. And we are only beginning to
understand how to integrate them into the
real world.
https://medium.freecodecamp.org/blockchain-is-our-first-22nd-century-technology-d4ad45fca2ce
59. 블록체인 기술이 만병통치약으로 기능하려면
새로운 거버넌스가 정립되어야
• Using blockchains, a lot of massive coordination
problems simply disappear. Conundrums that
plague global financial infrastructure, voting,
international remittances, insurance policies,
custodial records, and even government
corruption can simply be designed out of
existence.
• Deep learning is going to upend industries and
give us new capabilities that we only imagined in
high science fiction.
• But blockchain—blockchain is going to upend
entire societies. It’s going to enable new kinds of
governance systems that were before only the
daydreams of utopians and philosop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