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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보안이 필요한 영역과 조건을 축소한 후 잔여 보안부문도 규정된 정보공개 요건을 만족하면 공개를 원칙화함으로써 사회전체의 효익에 기여한다. + 보안부문 축소: 원천적 정보공개 √ 정책예정청을 만들어 제한적 비밀습득 이익의 최소화 √ 공개를 원칙으로, 비공개시 엄격한 제한규정 설정 => 객관성과 증거능력, 정보유출에 따른 위변조방지용으로 정보보안을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라면 정보로써 가치가 조성되기 전부터 예정하여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정보공개 확대: 보안처리된 정보의 공개확대 √ 정보공개의 근거 ◌ 정보독점의 이익보다 폐단이 큰 경우가 절대비중 차지 ◌ 기득권은 정보의 독점을 통해 시작되고 확대 √ 정보공개 확대의 여건성숙 시대상황 ◌ 충분한 정보공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성숙된 공개여건 * 다양하고 광역화된 사회관계망, * 신속한 정보전파. * 철저한 공개관련 이력관리 (추적 및 증빙능력, 위변조 불가능성 등) √ 정보공개의 효과 ◌ 기밀유지에 의한 보안의 목표달성을 역설적으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조하여 기밀의 취급의 효익인 부당이득의 방지목적 등을 상쇄 시킴으로써 보안유지의 목적 대부분을 달성가능하다. ◌ 공중의 견제를 통해 정보독점자들의 사익추구의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된다. ◌ 타당성 강화, 효과확장, 만족도 향상, 주인의식 강화, 비용절감 등등 ® JJH<5w1h.com,band.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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