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 정세(박인휘 교수)

한반도문제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현황
제10기 진대제 AMP 강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2014년 6월 2일

 <목차>
 1. 남북관계 주요 현황
 2.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 3. 동북아 국제정세 주요 현황
 4. 주요국의 동북아 지역정책
 5. 한국의 국가이익과 대외관계

1. 탈냉전과 북한 문제
 탈냉전과 북한의 생존전략
 북방정책(Nordpolitik)의 성과와 북한의 고립감 및 위협의
식
 남북한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1992년)
 1990년대 중반 역사상 최악의 가뭄과 식량난
 안보위기의 고조를 통한 체제 생존능력 강화요구
Ⅰ. 남북관계 주요 현황

2. 북한의 핵무기개발 전략
 생존을 위한 전략 중에서 ‘핵무기개발’을 선택
 핵무기가 가지는 다양한 성격
 미국과 국제사회(NPT) 정당성 위협
 한반도 문제에 강대국의 영향력 개입 정당화
 북한의 생존을 위한 “동북아 안보구조”의 문제점을 적극적으
로 활용 -> 동북아 버전의 파키스탄 모델

3. 북핵문제 20년과 한국의 대응
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대안 부재
 도덕적이고 명분론적인 입장으로만 접근
 북핵을 바라보는 “보수적 관점” vs. “진보적 관점”
 1) 핵보유국을 목표로 vs. 외교적 수단
 2) 북한 스스로의 결단 vs. 외부 세계 의지의 문제

1.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대외정책 층위 정책영역 대외정책 추진수단
한반도 수준 남북관계발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수준
전통적인 양자외교
한미동맹, 한중관계, 한일/한러 관계의 심화
발전
북핵문제 6자회담(우리의 정책적 자율성 확보)
주요 현안 "소규모 다자주의(mini-multilateralism)"
아시아패러독스 극복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글로벌 수준
다자외교 "중견국 외교", ODA/문화외교 강화
경제외교 기존 FTA 존중, “유라시아이니셔티브”
II. 남북관계 주요 현황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2011년 가을호 Foreign Affairs 지에 소개
 ‘신뢰’라는 가치-지향적인 접근을 대북정책에 적용
 배경: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의 문제
 과거의 다양한 대북정책으로부터의 교훈
 -> 균형정책(Alignment Policy)
 보수주의 및 진보주의자들로부터의 의문은 무엇인가?

3. ‘통일대박’의 장점과 문제점
 집권2년차 들면서 대북정책의 담론을 통일로 급속히 선회
 정치적 슬로건이 대북정책이 될 수는 없음
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느냐의 문제?
 이명박 정부와의 유사성과 차별성
 통일의 대한 국민적 기대치를 높여 놓는 이유는?
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유연한 사고가 필요

1. 동북아 국제관계의 기원과 발전
 동북아라는 지역의 범위 설정과 특징
 동북아 국제관계의 현대적 기원
 -> 1945년~1950년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
 20년 주기의 동북아 국제관계의 전환
 1950년 -> 1970년 -> 1990년 -> 2011년
 안보영역에서의 동맹구조 vs. 경제사회영역의 상호의존
III. 동북아 국제정세 주요 현황

2. 동북아 국제관계의 구조적 문제점
 동북아적 정체성의 부재
 경제사회적 상호의존이 왜 정치군사적 신뢰로 연결되지 못하
는가? (spill-over effect의 부재)
 박근혜 대통령 “아시아 패러독스”
 유럽과의 비교(유럽공동체, 헬싱키프로세스, 공존)
 지역 역내 이슈를 다자주의적으로 해결하는 창구 부재

3.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문제
 동북아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한국
 한반도는 지리적, 문명적, 해양-대륙 경쟁적 위치
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미국의 정책적 딜레마
 -> 비핵화의 필요성 vs. 동북아 지역안정성의 보존
 G2, 동북아, 한반도 문제의 상호 의존성
 통일 이후 우리는 동북아에서 어떤 국가인가?

1. 미국 대외정책의 특징
 전통적인 구분: 고립주의 vs. 개입(세계)주의
 탈냉전적 구분: Primacy, Int’l Cooperation,
Selective Engagement, Neo-isolationism
 군사, 경제, 문화적 힘의 효과적인 조합과 세계전략
 대외전략의 핵심: ‘세계주의’, ‘개입주의’, ‘군사주의’
 자국의 국가이익을 국제사회의 국가이익과 동일시
IV. 주요국의 동북아 지역정책

2. 미국 탈냉전기 대외정책
 클린턴 행정부(1992-2000)의 적극적 다자주의
 NATO 확대, 일탈국가(북한)에 대한 적극적 포용정책, 중동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 압도적인 군사력과 유사 이래 초유의 패권적 영향력 행사
 일방주의(Unilateralism), 400조의 군사비 지출, 전 세계
군사비의 50% (2010년 기준: 한국 1, 일본 3.6, 중국
4.3, 미국 30)
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

3. 미국의 동북아정책
 1945년 이후 중국-중심주의자와 일본-중심주의자 사이의
지속적인 논쟁과 경쟁 -> 아미티지 견해 vs. 졸릭 견해
 동북아(동아시아) 지역주의 대한 최근의 입장 변화
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성공적인 동맹전략
 동북아의 성장을 존중하되 미국의 영향력 하에 존재
 안보적으로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관리하기 위한 요충지
 “한미일 자유주의 연대”는 미국 동북아정책의 핵심 전제조건

4. 중국의 동북아정책
 중국 국가이익의 광범위한 성격
 동북아는 중국의 해양능력을 확보하는 핵심 전제조건
 한중일 관계에 대해 중국은 전략적 중요성/상징성 인정
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
 -> 북한문제, SCO, 한미/미일동맹에 대한 견제
 한중관계 vs. 북중관계; 한국의 전략적 어려움

5. 일본의 동북아정책
 1990년대 중반 이후 ‘보통국가화’ 주장
 -> 최근의 집단적자위권 보장을 명시적으로 주장
 일본의 대미정책과 대중정책은 한국과 다소 차별적
 일본 사회의 이념적 포용성 부족과 주변국 관계
 미일동맹을 통한 일본의 국가이익과 독자적 국가이익
 최근 들어 북한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사고와 접근

 현대 한국정부의 출범과 국가이익의 변천
 주권확립-> 한미동맹; 산업화->권위주의정권; 민주화 ->한
국형 중산층; 세계화->중견국리더십(?)
 자원의 부재와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
 통일의 시기와 방법을 바꿀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 주변국관계의 성격과 방향성을 바꿀 의지와 능력 있는가?
 국내정치-외교정책 사이의 연결성은 적절한가?
 한국이 가진 3가지 이미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
V. 한국의 국가이익과 대외관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후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 ihpark@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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