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고앤두가 주관하는 협동조합 공부 모임의 첫 시간 발표 자료입니다. 고앤두의 백정훈이 7월 16일 주 교재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신성식) 2장을 요약, 발제했습니다. 공부 모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고앤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diwelfare.org/archives/10157

1. 2장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2. 협동조합의 부상 배경
•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통과
• 현재의 사회적 흐름
- 경제 성장만큼 고용 증가 없음
-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증가
- 노동 소득이 줄어듦
- 저출산
- 사교육 열풍
- 취약한 사회복지, 급격한 고령화

3. 협동조합은 그릇
•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의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
•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의 가치
- 목적한 바를 이루어냄 : 성공 사례
• 만들려는 열망(이유)과 사람이 우선
• 협동조합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4. 사업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
• 단점
- 자본 자체의 불완정성
- 자본 조달의 어려움(1인 1표제의 한계)
- 고입 인력 채용의 어려움, 투자 감소
• 장점
- 내부 관리 비용 감소(인적 결합체)
- 구성원 간의 갈등이 적음(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

5. 민주적 운영의 핵심 – 조합원 자치
• ‘협동조합 7원칙’ 중 제4원칙
- 자치와 자립
• 조합원의 직접 운영과 조합원의 뜻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6. 왜 ‘자치’가 중요한가
•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자 무기
• 조합의 발전은 주인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
라 결정된다.
•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조합은 사상누각
•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가 아닌, 협동
조합 안에 집을 짓는 ‘주인’이 필요하다.

7. 아이쿱의 사례
• 조합비 제도
- 회비 수입만으로 재정 운영
• 사업 집중 전략
- 지역 조합 부담이 어려운 문제를 사업 연합으
로 해결(예 : 상하수도 설비)
• 조직 분화 전략
- 대표성 유지와 소통 문제 해결
- 조합원 규모가 일정 수준으로 확대되면 이를
분리해 규모를 줄임

8.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
• 국민주로 출범한 <한겨레신문> 사례
• 전문 경영인의 필요성
- 조직이 복잡하고 규모가 클 때
- 대표이사는 직선제로 선출, 전문 경영인은
이사회가 선출
-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간접 민주주의로
보완
- 민주주의와 경영은 다른 영역

9. 민주적 운영의 조건 – 정보 공개
• 조합원 대표만이 아니라 전 조합원 대상
• <논어> “과즉물탄개”(過卽勿憚改)
-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
로 허물이다.”
- 잘못도 공개, 반성과 개선도 공개
- ‘조합원 공개’ 없는 민주적 운영은 허구

10. 조합원은 누구인가
• 휴면조합원이 많을수록 민주적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 농협의 사례
- 농민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
- 조합장 선거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

11. 소비자, 이용자에 머무는 이유
• 주인이 되는 문턱이 낮기 때문이다.
• 진정한 주인은 사업체가 망했을 때 알 수
있다.
- 대부분의 생협은 3만 원 출자금으로 조합
원 자격을 갖는다.
- 주인으로서의 책임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12. 조합원에서 주인으로 가는 여정
• 단순한 소비자로 참여
• 협동의 결과물이 시장보다 좋음
• 작은 기대가 큰 결실로 돌아옴
• 적극적인 소비자로 변신
• 다양한 협동 과정에 참여 – 새로운 경험
• 배움이 일어나고 삶의 재미를 느낀다.
• 혼자인 삶, 이웃과 경쟁해야만 하는 삶에서
함께하는 다른 길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13. 주인의 책임 : 자본
• 현행법상 출자금은 자본이 아니다.
• 책임지지 않는 자본은 자본이 아니다.
• 출자금의 성격을 조합원에게 분명히 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강구 필요함.

14. 보완 방안
• 출자금의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강화
• 조합원에게 자본 참여의 선택권 부여
(1) 책임 자본
- 자본 배당 가능
- 해산 때까지 유출 불가능
- 잔여 재산에 대한 분활 청구권
(2) 이용 보증금 성격의 출자금
• 1인 1표제는 유지

15. 주인이 되는 과정의 장애물
• 소비자가 자본을 책임지는 것이 가능할까
• 책임보다 결실이 클 때 가능하다.

16. 협동조합 생태계의 필요성
• 아이쿱의 전략 : 클러스터사업
- 가공 산업 집적, 물류통합, 연구 개발 집중
- 상호 호혜의 원리 작동
- 통신, 에너지, 금융, 공제, 주택, 의료, 교육
• 기존 사회의 주류 질서가 아니더라도 행복
하게 살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야 함.

17. 주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 소비뿐만 아니라 함께 행복한 삶이 가능하
다면 소비자는 기꺼이 주인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 아이쿱의 모토
- ‘함께 행복하기’
• 협동조합 민주주의는 주인이 있어야 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