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강좌 -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이해 강의문의 : BLT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대표변리사 02-514-0104 / shawn@BLT.kr / 010-2393-5709

1. 특허, 상표, 디자인권 전략
특허제도의 이해1 - 출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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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필요성 및 아이디어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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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허:기술적창작의원천,핵심기술
 실용신안:라이프사이클이짧고실용적개량기술
 디자 인:심미감을느낄수있는물품의형상,모양
 상 표:상품식별가능한기호,문자,도형또는결합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저작권
 저작권(Copyright) :문학,예술분야의창작물(표현)
 저작인접권:연주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권리
 컴퓨터프로그램
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
 영업비밀
 퍼블리시티권
 식물신품종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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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호대상
발명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고안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고도할 필요는
없고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
등록요건
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특허권과 같음
(특허에 비하여 진보성의 진보 정도는 낮음)
권리발생
및 내용
특허권설정등록시발생하며,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특허권과 같음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20년 출원일로부터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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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발생 시기 발명의 완성 시점에 발생
귀속
발명자 또는 승계인에게 귀속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도 가능
법인은 발명능력이 없으므로 승계를 통해서만 가능
내용
출원 전 특허부여청구권, 발명자게재권
출원 후 등록 전 후출원 배제효, 보상금청구권
이전
이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 가능
전부 또는 일부 이전 가능
승계인
증명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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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명
성립
요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
어야 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귀속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함
출 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
공유자 전원이 출원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 또는 무효사유
지분 이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타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양도 불가
심판청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한 심판 청구시
공유자 전원이 공동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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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발명을 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회사와 종업원 중 누구일까?
사용자
 예약승계
 무상의 통상실시권
종업원
 보상받을 권리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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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직무
사용자의
업무
발명
행위
 종업원 등 : 고용계약으로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대표자), 공
무원 포함
실질적 지휘 감독하라면 촉탁, 임시, 상근, 비상근 불문(보수 여부 불문)
 직무 : 종업원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 중 일부를 직접 담당하는 것
 사용자 :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사업자 포함
 업무범위 : 정관 목적 범위 내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사업 포함
 발명을 하게 된 행위 : 준비에서 완성까지 행위, 발명의 의도 여부는 불문
하며 직무수행결과 생기는 모든 범위로 육체적 행위 및 정신적 행위 포함
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 발명의 완성 시점 기준으로 종업원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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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불특정인이출원발명을알고있거나알수있는상태
 불특정인 : 비밀유지의무없는사람
공연실시
 비밀해제상태에서의실시
 실시: 특허법정의규정의실시
반포된
간행물 게재
 반포된간행물 : 일반에배포된공개를목적으로제작
된정보전달매체
 게재: 당업자가용이하게반복실시할수있을정도
전기통신회선
 전기통신회선:국내외의정부,국제기구,국공립학교나
연구기관이운영하는 인터넷
 공중이이용가능한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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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신문광고 판매에 대한
공지예외
주장 출원
제3자 동일출원
1년
판매는 출원 전에 없었던 것으로 취급
(자기의) 판매에 대해서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 상실되지 않음
신문광고는 출원 전에 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신규성 상실
제3자 출원 보다 후출원이어서 선출원주의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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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전 특허출원의 시ㆍ분ㆍ초까지도고려
당업자
 출원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출원전의해당기술분야의기술상식을보유하고,출원발명의과제와관련
되는출원전의기술수준에있는모든것을입수하여자신의지식으로할수
있는자
용이하게 발명
할 수 있을 것
 공지등이된발명(또는발명들)으로부터
 통상의창작능력의발휘를통하여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을쉽게생각해
낼수있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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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내용
출원서
출원인, 발명자 및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발명의 명칭
기타(심사청구 유무, 공지예외, 수수료)
명
세
서
발명의 명칭 발명의 내용에 따라 기재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각 도면의 간단한 설명과 주요 부호의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당업자가 발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
특허청구범위 보호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
필요한 도면 발명의 내용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약서 발명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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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구 범 위 는 전 제 부 (preamble), 연 결 어 구 (transition term),
본문(body)으로 구성된다.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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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필요성
종속항
독립항 독립항은 다른 항을 인용하고 있지 않음
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여 기재된 청구항을 의미
 독립항을 기술적내용의측면에서는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형식적으로인용하고있지않다면 종속항이라 할수없
음
올바른 특허권리의
관계를 설정
독립항과 종속항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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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청구의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내용
요건 및 효과
 누구든지 청구 가능
 출원공개 후 제3자의 무단 실시하는 경우, 또는
 긴급처리 요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만 가능
 방위산업 / 환경오염방지 / 수출촉진 / 선행기술조사의뢰 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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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원 특허결정등본 송달
자유
명세서 또는 도면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출원절차의 진행 중 이를 치유하는 절차
소급효로 인하여 엄격한 제한(신규사항 추가금지) 아래에서 허용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에서 수정이 가능!
시기적 요건
IF 거절이유 통지
지정기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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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C
원출원
분할출원
Ex. 1특허 출원 위반
or 일부 청구항 거절
A
A, B
주체 분할출원 당시 원출원의 출원인
시기 보정가능기간/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
객
체
원출 분할출원 시 적법 계속 중/원출원의 명세서에 2이상의 발명 포함
후출
분할출원 명세서(도면 포함)의 발명 모두는 원출원의 최초
출원명세서 및 도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원출원)의 일부를 1 또는 2이상의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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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B, C
원출원
(특허출원)
변경출원
(실용신안출원)
진보성 거절이유 A, B, C
A, B
주체 변경출원 당시 원출원의 출원인
시기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객
체
원출 변경출원 시 적법 계속 중
후출
변경출원의 발명 모두는 원출원의 최초 출원명세서 및 도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출원형식(실용신안)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 출원 후에 출원 일시를 그대로
유지하고 원출원의 형식을 보다 유리한 다른 형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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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당사국 국민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외국에 출원한 날을 한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
A
기초출원 1
(11.05.03 US)
우선권출원(12.05.03KR)
A, B, C
A A, B
A발명
판단시점 소급
B
기초출원 2
(11.05.30 JP)
B
B발명
판단시점 소급
주체 대한민국, 조약동맹국 국민으로 제1국의 출원인 또는 그 정당 승계인
객체
1. 선출원 : 제1국출원은 정규의 최선의 출원이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시기 제1국출원일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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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주체 후출원시 출원인 동일(정당승계인)/공동출원인 완전히 일치
객체
1. 선출원
선출원 계속 중 / 분할, 이중 출원이 아니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시기 선출원일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B 발명
판단시점 소급
A
기초출원 1
(11.05.03 KR)
기초출원 2
(11.06.03 KR)
A A, B
A, B, C
우선권출원(12.05.03
KR)
B
B
기초출원 1 및 2 취
하간주

27. 다음 강의에서 배울 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