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7 국토위성 1호 발사 기념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국토관측위성의 민간 활용이 저조한 이유, 해외 동향, 그리고 현재의 공간정보 보안 정책이 과연 효과적인이지에 관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1. 납세자인 나는 국토위성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2021년 3월 17일
가이아쓰리디㈜ 대표이사
신상희(shshin@gaia3d.com)
국토위성 1호 발사 기념 국회 세미나

2. 1호기 개발 비용: 1,579억원
2호기 개발 비용: 856억원
총: 2,435억원
*목표 임무수명: 4년(예상수명 7년)
<출처: 위글 2호,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2021년>
[국토위성]

3. <출처: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 기반 연구. 국토연구원. 2015.>
10년간 민간 수요 추산액,
10억 원!

4. <출처: 위글 2호.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2021>
전체 수요 추산 중 민간 부문
0.47%!

5.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개
제한
•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4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시행 2017. 12. 28. 국토교통부훈령 제949호, 2017. 12. 28. 폐지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05649#AJAX>

6. <해외> 주문 촬영 처리 배포
<최단 8시간에서 48시간 이내 처리 완료, Planet Labs, Maxar 사례>
주문 촬영 처리 배포
<통상적으로 5~7일. 개인적으로 2개월 걸림>
<국내>
보안성 검토
보안지역 처리
[위성영상 주문, 배포]

7. 17.70%
47.50%
34.80%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
[국가공간정보 중 보안등급 비율]
전체 공간정보 중
65.2%
비공개나 공개제한!
<출처: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 국토연구원. 2019>

8. [기쁜 소식!]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 가능
1
사업자에 대한 보안심사와 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
2
보안관리규정 제개정을 위한 민간 참여 전문위원회 신설
3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9. [참고 자료 - 전 세계 공개 DEM/DSM]
해상도 DEM/DSM 종류 제공 국가 기타
30m Copernicus DEM 유럽(ESA)
* 분쟁국가는 제공하지 않
음
30m NASADEM 미국(USGS) * 남위 54도 ~ 북위 60도
30m GDEM v3 미국(NASA), 일본(METI) * 남위 83도 ~ 북위 83도
30m AW3D30 일본(JAXA) * 전 세계 대상
90m DEM 한국(국토지리정보원) * 남한 일원
<출처>
https://spacedata.copernicus.eu/blogs/-/blogs/copernicus-dem-30-meter-dataset-now-publicly-available
https://lpdaac.usgs.gov/news/release-nasadem-data-products/
https://asterweb.jpl.nasa.gov/gdem.asp
https://www.eorc.jaxa.jp/ALOS/en/aw3d30/index.htm

10. <출처: BuzzFeedNews. 2020년 8월 27일.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alison_killing/satellite-images-investigation-xinjiang-detention-camps>
[참고 자료 – 공간정보 보안정책은 효과적인가?]

11. 감사합니다.
신상희(shshin@gaia3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