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사말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자료집을 펴내며” –
강병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 서울 은평구을)
화장품 및 생활용품 속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국내 유통 화장품의 미세 플라스틱 성분
모니터링 조사 및 정책 제안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인체영향
한국 미세플라스틱 오염도_해양수산부 자료를 중심으로
외국 및 기업의 미세플라스틱 규제현황
한국정부의 미세플라스틱 규제현황과 국민여론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를 위한 방안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
별첨자료_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마이크로비즈 정책 순위
별첨자료_영국 하원 미세플라스틱 규제촉구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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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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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유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4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5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국회의원 강병
원입니다. 2016년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귀한 자료집 한 권
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바로 강병원 의원실과 국제적인 환경
단체 ‘그린피스’, 국내 유일의 여성환경단체 ‘여성환경연대’
가 더불어 제작한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자료집”입니
다. 이 자료집에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은 물론 인체유해
가능성, 해양생태계에 악영향 등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
다. 국내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첫 발걸음이자 그동안의
성과를 집대성한 자료집이 될 것입니다.
지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최근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검
출된 유해물질 OIT에 이르기까지,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공
포가 시민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해물질의 독성을 파악하고 규제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했던 정부는 대기업 눈치 보기에 급급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행태는 미
세플라스틱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미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의 보고서를 통해서 미세플라스틱의 유해가능성을 인지했지만, 관련 부처들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2015년 연말 부랴부랴 ‘미세플라스틱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올 여
름까지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아무런 규제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의 규제방안에도 알맹이는 빠져있
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화학물질 관리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일
부 개정안·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약사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전면 규제하겠습니다. 이
미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대만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미세플라스틱 전면규제를 실시하거나 공식적인 입장을 통
해 곧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더 이상 ‘뒷북대응’이 아닌 선도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야 합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서 정부의 무능과 함께 미세플라스틱의 인체유해 가능성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
양오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미세플라스틱 금지3법’의 통과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규제가
가능해지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집 제작을 위해 많은 힘을 쏟아주신 그린
피스 박태현 선임 캠페이너님, 김지우 캠페이너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여성환경연대 강희영 사무처장님, 정
현희 활동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09.26.
국회의원 강병원
강병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 서울 은평구을)
1 인사말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자료집을 펴내며”
–
4. 환경유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6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7
요약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은 더 이상 바다에 국한되지 않는다. 매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드는데, 이것은 분해되지 않고 잘게 쪼개져 독성 물질과 결합한 채 바다에 축적된다. 그리고 플랑크톤
과 작은 물고기에게 삼켜진 뒤 바다의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 사람의 입속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위험한 미
세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인다. 치약 속에, 세안제 속에 든 작은 입자가 그것이다. 각국
2 화장품 및 생활용품 속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정부, 그리고 화장품 제조 업체들은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미세 플라스
틱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
다. 우리나라 정부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미세 플라
스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고 확실한, 또한 경제적인 해
결책이다.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
자. 조각, 파편, 알갱이, 섬유 등 형태
가 다양하다. 생산 당시부터 작게 만
들어지는 ‘1차 미세 플라스틱’과 생
산될 때는 크기가 그보다 컸지만, 이
후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마모되
어 크기가 5mm 이하가 된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류된다.
마이크로비즈(Microbeads)
미세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다양한 성분과 크기를 지닌다. 이 자료집에서는 생활용품의
원료로서 생산 당시부터 작게 만들어진 1차 미세 플라스틱을 뜻한다. 치약, 세안용 스크
럽, 바디워시 등 생활용품과 화장품에 두루 사용된다.
2015년 6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퇴출을 촉
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바다로 흘러든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잠재
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음
5. 환경유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8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9
여성환경연대1
1.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의 시작
여성환경연대는 화장품에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는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Face to Fish> 캠페인을 2015년부터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세정/각
질제거용 화장품을 조사하여 미세 플라스틱 의심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목록을 정리하였다.
여성환경연대는 화장품의 용기에 표기된 화장품 전성분을 참고하여, 여기에 미세 플라스틱 의심 성분이 들어있는
지 국내 유통 화장품 중 세정/각질제거용 화장품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화장품은 화장품을 제조할 때 사용
된 모든 성분을 함량의 순서대로 표기하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제가 2008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이를 이용해 조사
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화장품 외에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치약, 욕실 세제 등 생활용품은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
되지 않아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조사는 화장품의 전성분에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밝힌 미세 플라스틱 의심 성분을 포함한 경우, 미세 플라스
틱 의심 성분 포함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2. 국내 유통 화장품의 미세 플라스틱 성분 모니터링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국내 유통 화장품 중 클렌저, 각질제거제/필링제, 바디워시, 샤워젤 전체 총 9,000여 개
2) 조사 기간
2015년 7월~
1 여성환경연대는 1999년에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여성환경운동 단체로,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고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
하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녹색 사회를 지향하며, 작고 소박한 일상으로부터 녹색의 대안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3 국내 유통 화장품의 미세 플라스틱 성분
모니터링 조사 및 정책 제안
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라스틱의 발명은 세계를 바꿔 놓았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썩지 않는 특성으로 다방면에 활용되지만, 이 특성이 강
과 바다를 위험에 빠트리게도 한다.
6. 환경유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10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11
3) 조사 인력
자원봉사자 12인 참여, 504시간 자원활동
4) 조사 방법
(1) 화장품 전성분 표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클렌저, 각질제거제/필링제, 바디워시, 샤워젤 등의 화장품의 전성분
에 미세 플라스틱 의심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분류
미세 플라스틱 의심 성분2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나일론-12, 나일론-6,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아
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등
→ 분류 결과 총 406개 제품, 181개 브랜드 미세 플라스틱 의심 제품 도출
((2) 총 406개 제품, 181개 브랜드의 미세 플라스틱 의심 제품을 생산하는 화장품 회사에 공문을 보내 미세 플라스
틱 사용 여부 확인 및 향후 단종, 성분 대체 등 미세 플라스틱 사용 폐지 계획 여부 확인
(3) 결과를 반영하여 진한회색(미세플라스틱 의심되는 성분을 포함하거나 대체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제품), 중간회
색(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으나 단종되었거나 앞으로 대체성분으로 교체될 제품), 연한회색(이미 미세 플라스
틱이 대체 성분으로 변경된 제품) 등으로 분류해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목록 정리(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에 플라
스틱 성분을 사용하여 미세 플라스틱 의심 화장품으로 분류되었으나, 고체 미세 플라스틱이 아닌 점증제, 불투명화
제 등의 용도로 액체 플라스틱을 사용한 경우 미세 플라스틱 의심 목록에서 제외)
(4)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목록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이후에도, 늦게라도 화장품 회사에서 미세 플라스틱 사용 여부
및 향후 단종, 성분 대체 등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단 계획 여부 관련 증빙 서류를 보내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정
5) 조사 결과(16. 09. 14. 기준)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총 346개 정리, 분류
진한회색(미세플라스틱 의심 성분 포함, 대체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제품) : 127개
중간회색(미세플라스틱 포함하고 있으나 단종, 대체성분 교체 예정 제품) : 176개
연한회색(미세 플라스틱 대체 성분으로 변경된 제품) : 12개
기타(회사 연락처를 못 찾거나 답변이 누락된 제품) : 31개
2 ‘UNEP(2015), Plastic in cosmetics’ 참고
3.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목록(16. 09. 14. 기준)
진한회색_미세플라스틱 의심되는 성분을 포함하거나 대체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제품
중간회색_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으나 단종되었거나 앞으로 대체성분으로 교체될 제품
연한회색_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대체 성분으로 변경된 제품
*여성환경연대에서 전성분표시를 확인해 성분을 찾은 후 각 회사에 연락하고, 대한화장품협회에 의뢰해 얻은 결과입니다.
점증제, 불투명화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성분은 미세 플라스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연번 브랜드 종류 제품명 성분명 회사
1
AHC(에이에이
치씨)
클렌저 C-브라이트버블클렌저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AHC
2 BCL(비씨엘) 클렌저 AHA클렌징워시 폴리에칠렌
3 BCL(비씨엘) 클렌저 츠루리가슬페이스트폼클렌저 폴리에칠렌
4 BCL(비씨엘) 클렌저 츠루리로즈가슬페이스트폼 폴리에칠렌
5
BRTC(비알
티씨)
클렌저 비타민포밍오일클렌져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주)아미코스메틱
6
BRTC(비알
티씨)
클렌저 버블리파이닝클렌저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주)아미코스메틱
7 CL4(씨엘포) 스크럽 리바이탈라이징페이셜스크럽 폴리에칠렌 (주)아미코스메틱
8 나인풋 폼워시 쿨링폼워시(폼워시)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9 나티오 스크럽
남성퓨리파잉페이셜스크럽(페이셜
스크럽)
폴리에칠렌
10
네오젠더마
로지
스크럽 바이오-젠틀스웰링스크럽(스크럽)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네오젠더마로지
11
네오젠더마
로지
스크럽 엑스다임러프풋&니스크럽(스크럽) 폴리에칠렌 네오젠더마로지
12
네오젠더마
로지
스크럽
네오젠엑스다임러프풋&니스크럽(
스크럽)
폴리에칠렌 네오젠더마로지
13
네이처리퍼
블릭
클렌저
슈퍼아쿠아맥스프레시클렌징젤폼
(클렌저)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네이처리퍼블릭
14
네이처리퍼
블릭
클렌저 프레시그린티버블딥클렌저(클렌저)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네이처리퍼블릭
15
네이처리퍼
블릭
클렌저 포레스트가든3in1폼클렌저(클렌저) 폴리에칠렌 네이처리퍼블릭
16
네이처리퍼
블릭
클렌저
플레저가든옴므스포츠폼클렌저(
클렌저)
폴리에칠렌 네이처리퍼블릭
17
네이처리퍼
블릭
스크럽 매끈매끈자몽바디스크럽(스크럽) 폴리에칠렌 네이처리퍼블릭
12. 환경유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22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23
332 토니모리 클렌저 버블트리해피밀크바디클렌저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토니모리
333 투쿨포스쿨 스크럽 체크메이비베이비립[스크럽] 폴리에칠렌 투쿨포스쿨
334 투쿨포스쿨 스크럽 자몽바디스크럽워시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투쿨포스쿨
335 투쿨포스쿨 스크럽 모링가바디스크럽워시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투쿨포스쿨
336 투쿨포스쿨 클렌저 쉐어버터너리싱바디클렌져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투쿨포스쿨
337 투쿨포스쿨 클렌저 모링가퍼퓸바디클렌져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투쿨포스쿨
338 투쿨포스쿨 클렌저 자몽스무디바디클렌저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투쿨포스쿨
339 트리헛 스크럽 시어슈가바디스크럽[아마존페퀴] 폴리에칠렌 쥬시꾸뛰르
340 트리헛 스크럽 시어슈가바디스크럽[코코넛라임] 폴리에칠렌 쥬시꾸뛰르
341 티타니아 필링제 샤워필링젤 폴리에칠렌 티타니아코리아
342 파에온 클렌저 버블딥클렌징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파에온
343 폰즈 클렌저 딥클렌징스크럽훼이셜폼 폴리에칠렌
344 폴라초이스 클렌저 스킨발란싱오일-리듀싱클렌저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폴라초이스
345 폴라초이스 클렌저 스킨리커버리소프트닝크림클렌저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폴라초이스
350 폴라초이스 클렌저
리지스트퍼펙틀리발란스드포밍클
렌저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폴라초이스
351 폴라초이스 스크럽
립퍼펙팅젠틀스크럽위드마이크
로-비즈
폴리에칠렌 폴라초이스
352 폴앤조 클렌저 딥클렌징밀크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353 퓨어힐스 스크럽 프로폴리스블랙슈가마스크스크럽 폴리에칠렌 (주)아미코스메틱
354 퓨토 바디워시 엔젤레시피톡톡바스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퓨토
355 프라젠트라 클렌저 폼클렌징 폴리 에칠렌 (주)씨에이팜
356 프리맨 클렌저 그레이프프룻츠초미립자스크럽 폴리에칠렌
357 프리메라 스크럽 월넛바디스크럽 폴리에칠렌 아모레퍼시픽
358 피코스텍 바디워시 안나바디워시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디즈니
359 한스킨 클렌저 퓨어내추럴버블보블클렌징폼 폴리에칠렌
(주)셀트리온스
킨큐어
360 한자플라스트 클렌저 투인원스크럽&모이스쳐 폴리에칠렌
4. 국내 유통 화장품의 미세 플라스틱 성분 모니터링 조사 의의
1)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과 소비자 알 권리 충족
여성환경연대가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목록을 정리하고 미세 플라스틱의 해양 오염과 유해성을 알리는 캠페인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몰랐던 시민들은 미세 플라스틱의 존재와 유해성을 알게 되었다. 또
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인지한 뒤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욕구를 가진 소비자들
이 화장품을 고를 때 여성환경연대가 정리한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목록을 참고할 수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
족하고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 목록은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을 통해 마이크로비즈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계 83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플라스틱 수프 재단(Plastic Soup Foudation)의 ’Beat the
Microbeads’ 앱의 한국 버전으로 실릴 예정이다.
2)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기업 인식 확산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기업 자율 규제 도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의 경우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규제된 사실을 알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 플라스틱 포함 제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국내에서만 제품을 유
통하거나 해외 제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미세 플라스틱의 해양 오염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
우가 많았다. 이러한 기업들은 여성환경연대가 미세 플라스틱 의심 성분 포함 화장품 목록을 정리하며 공문을 보내
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 등을 깨닫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
산되는 추세를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 소비 욕구에 맞춰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할 계획을 밝힌 기
업들이 생겨났다.
미세 플라스틱 성분 모니터링 조사 이후 여성환경연대는 2016년 5월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열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그린피스 등 연구소, 정부부처,
업계,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물꼬를 열었다. 이 간담회를 바탕으로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총 55개 기업이 향후 자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중 43개의 업체는 미국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는 대한화장품협회의 플라
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 규약에 협약했다. 자율 규약은 2017년 7월부터 적용된다.
3)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민 주도적 모니터링
화장품 전성분을 일일이 확인하여 미세 플라스틱 의심 성분을 골라내는 광범위한 작업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
여 목록을 도출해내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여성환경연대의 지침과 관리 아래 작업하되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
하였다. 그 과정에서 모니터링 참가자들 스스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깨닫는 효과가 있었으며, 미세 플라스틱 문
제 해결을 위해 기여하는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비록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벼운 주
제가 아니었음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의 장을 열어 시민단체와 시민,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장
이 되었다.
4)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기업 자율 규제의 허점 발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기업 자율 규제 규약은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기업이 부응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기업 자율 규제 규약에는 주로 대기업이 포함되고 영세 중소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기업에 공
문을 보낼 때도, 회사의 정확한 연락처를 알 수 없고 접촉이 어려워 기타로 분류된 건이 전체 406개 중 31개이다. 이
13. 환경유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24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25
기타 31개는 화장품 업체 중에는 연락이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업체가 있어, 기업 자율 규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
고 완전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근절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 대체 의사를 밝힌 기업의 경우
에도 대체 성분 도입이 늦어지거나 명확한 대체 시점을 밝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기업의 자율 협약에 맡겨두면 사
후 모니터링과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우려된다.
5. 여성환경연대의 미세 플라스틱 관련 정책 제안
1) 생활용품 전반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 입법
미세 플라스틱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독성 시한폭탄’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중대한 환경 문제이지만, 화
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 단계에서 생산을 규제하면 바로 사용이 근절되는 것으로 다른 환경 현안에 비하여 비교적 간
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오염이 심각해지기 전에 생산 단계에서 이를 금지하면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5년 각국 정부에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권고했고, 미
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대만,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 많은 나라가 이에 발맞춰 미세 플라스틱 금지 계
획을 이미 밝혔거나 추진 중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도 미흡한 실정이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수출 시 세계적 기준에 맞춰 화장품을 생산해야 하기에 미세 플라스틱 생산을 중단하겠
지만,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미세 플라스틱 제품 생산은 자율 규제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화장품 기업 중에
서는 조사 중 기업에 공문을 보낼 때 연락이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업체가 있어 자율 규제는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렵고, 확실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치약, 욕실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으므로, 화장품을 포
함한 생활용품 전반에 있어 제조 과정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
2) 생활용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
여성환경연대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제품만 조사했음에도, 많은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
으로 의심되는 성분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 외에도 치약, 욕실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도 들어
갈 수 있다. 최소한 화장품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소비자들이 여성환경연대의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목록을 참
고하여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할 수 있지만, 화장품 외 다른 생활용품에서는 전성분 표시제를 이용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없기에 이런 회피가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이 미세 플라스틱과 유해성분에 대해 언제든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의 전성분을 확인하고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용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4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인체영향
25. 환경유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48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49
People may be breathing in microplastics, health expert
warns
Environmental health professor says microparticles of plastic, known to damage marine life,
could be entering the air
People could be breathing in microparticles of plastic, according to a leading environmental health expert, with
as yet unknown consequences on health.
Microplastics are known to be damaging to life in the oceans, with marine creatures mistaking them for food,
and to be consumed by people eating seafood. But Frank Kelly, a professor of environmental health at King’s
College London, told MPs investigating the issue that the particles could be being inhaled too.
“There is a possibility, a real possibility, that some of those microparticles will be entrained into the air, and they
will be carried around and we will end up breathing them,” Kelly told an evidence session of the Environmental
Microplastics are damaging to marine creatures, and people can consume them when eating seafood. Photograph: Dan Himbrechts/AAP
26. 환경유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50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51
Audit Committee (EAC), adding that his group had just started new research into the issue.
“This is a horizon-scanning issue but the particles are of a size that they are [breathable], they are increasing in
number in our environment and there is a question to be asked.”
Kelly said the microplastics could enter the air after sewage sludge is spread on fields and dries out. He said a
French study had detected the particles in the air.
“If we breathe them in they could potentially deliver
chemicals to the lower parts of our lungs and maybe
even across into our circulation, in the same way as we
worry about all the other vehicle-related emissions,”
he said. The health effect of microplastics, either eaten
or breathed in, was just beginning to be looked at,
Kelly said.
Evidence submitted to the EAC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said: “Even for
high level consumers of seafoods that are most likely
to be relatively highly contaminated with marine mi-
croplastics, dietary exposure to microplastic particles
is likely to be relatively low compared with inhalation
of microplastics.”
Over 10m tonnes of plastic enters the oceans every year and is worn down into trillions of pieces of plastic.
Public attention in recent months has focused on one kind of microplastic, called microbeads and used as ex-
foliants in toiletries such as face washes and toothpastes.
Microbeads make up a small part of the total plastic waste in the seas but campaigners argue they can easily be
dealt with by bans, such as the one passed by the US in December, and more than 290,000 people have signed
A facial scrub product containing plastic microbeads. Photograph: Tim Gain-
ey/Alamy
a petition calling for a UK ban.
UK environment ministers argued in March for a voluntary phasing out of microbeads by companies. But on 5
May, Rory Stewart indicat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government could back a ban.
He told MPs: “We are very clear that microbeads do pose potentially a serious threat because this stuff doesn’t
biodegrade [and they] can collect toxic material. We have been working very hard to make sure the ... mem-
bers of the European Union sign up to a common position. But if we cannot get a common position out of the
European Union, we are open to the possibility of the UK acting unilaterally.”
A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calling for an EU-wide ban on microbeads has gained backing from 340
of the 751 MEPs. The Liberal Democrat MEP Catherine Bearder, who drafted the resolution, said: “There is
now strong support across the EU to ban this unnecessary source of pollution. The UK must use its influence in
Europe to push for an EU-wide ban.”
She said current voluntary industry commitments would still allow thousands of tonnes of microplastics from
cosmetics to enter the oceans every year.
Microbeads are eaten by marine life, which mistake them for food particles. The tiny beads can also attract
toxins from seawater, which are then passed up the food chain. One study suggested a person eating half a
dozen oysters would ingest 50 microparticles.
Some major manufacturers of toiletries have already taken action to stop using microbeads. Unilever ended their
use in 2015, while L’Oréal says it will have phased them out by 2017. Safe alternatives are already available,
including ground nutshells and salt.
A poll in April found almost two-thirds of the British public think plastic microbeads used in exfoliant toiletries
should be banned.
*기사원문: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6/may/09/people-may-be-breathing-in-microplastics-health-
expert-warns
27. 환경유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52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53
5 한국 미세플라스틱 오염도_해양수산부 자료를 중심으로
1. 부유(수표면) 미세플라스틱
현재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정도와 오염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인 정부부처로는 해양수산부가 유일하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연구’ 및 ‘해양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결과(12~15년)에 의하면, 5개 해역의 수표층 미세플라스틱(330㎛ 이상 5mm 이하)의 평균 밀도는 6.06개/m3
로서, 거제 동부 연안(평균 24.7개/m3)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진해만, 부산연안, 득량만, 광양만은 비슷한 풍도
를 나타냈다. 남해안 수표층의 미세플라스틱 풍도는 미국 연안보다는 낮고, 유럽 연안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해역 최저-최고 평균값 중앙값
거제 동부 연안 0.62-857 24.7 1.62
진해만 0.57-3.46 1.49 1.22
부산연안 0.32-4.41 1.35 0.62
득량만 0.63-1.75 1.12 1.03
광양만 0.85-2.5 1.65 1.48
【남해 주요만 표층수 중 미세플라스틱의 풍도(크기: 330㎛ 이상 5mm 이하, 단위: 개/m3)】
2. 해안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연구’ 결과에 의하면(‘12∼’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세플라스틱(1∼5mm
크기)의 밀도는 4-148,606(평균 11,841)개/m2로서 남해안에서 풍도가 높았다. 미세플라스틱(1mm 이하)의 밀도
는 800-464,000(평균 61,299)개/m2로서 1∼5mm 크기에 비해 풍도가 높았고, 1mm 이하의 경우 폴리프로필렌
스티로폼, 폴리에틸렌으로 크기에 따른 조성 차이를 보였다.
해역별 정점 <1 mm 1∼5 mm
서해안
태안 15,429 23
보령 800 639
부안 59,200 148,606
신안 14,857 704
남해안
고흥 2,286 25
여수 9,143 4
고성 25,200 7,556
통영 112,600 4,489
진우도 27,600 172
구영 464,000 23,599
흥남 110,400 15,765
덕포 170,400 3,076
와현 12,800 2,671
명사 31,200 3,949
동해안
포항 14,500 1,445
울진 19,429 113
강릉 11,429 40
속초 2,100 259
【전국 18개 해안 정점의 미세플라스틱 풍도 (단위: 개/m2)】
3. 국내 해양오염에서 마이크로비즈가 차지하는 비율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연구’ 및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 결과 에 의하면(‘12∼’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안 주요만의 부유 미세플라스틱(330㎛ 이상 5mm 이하) 중 마이크로비즈가 차지하는 비
28. 환경유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54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55
율은 득량만 0%, 광양만 0.27%, 부산연안 0.09%, 진해만 0.18%, 거제 동부 연안 0.001%를 나타냈다.
최저-최고 평균
거제 동부 연안 0-0.021 0.001
진해만 0-0.057 0.005
부산연안 0-0.0495 0
득량만 0 0
광양만 0-0.0054 0.0005
【남해 주요만의 표층수 중 마이크로비즈의 풍도(크기: 330㎛ 이상 5mm 이하, 단위: 개/m3)】
6 외국 및 기업의 미세플라스틱 규제현황
32. 환경유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62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63
국내 화장품협회의 움직임 - 자율규약
33. 환경유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64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65
7 한국정부의 미세플라스틱 규제현황과 국민여론
정부 부처 미세플라스틱 규제 계획
● 환경부: 규제계획 전무(全無)
환경부의 대(對) 미세플라스틱 정책과 규제계획은 사실상 전무하다. 환경부 같은 경우 올해 8월까지도 미세플라스
틱 담당 부처와 담당자도 정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였다. 환경부의 행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부가 이미 미
세플라스틱의 유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연구보고서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업무공유 및 협력을
진행해왔다. 여기서 특기할 지점은 KEI는 이미 2014년 3월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는 것이다. KEI는 보고서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인체유해 가능성을 비롯해 해양오염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내놓
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파괴하고 사람을 포함한 상위포식자에게 피해
를 끼친다“고 한다. 심지어 보고서는 동물실험결과 미세플라스틱이 “유해물질을 흡착한 후 생물축적을 통해 생식질
환, 호르몬 이상과 같은 질병위험을 증가시키고 심하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잔류성·생물축적성 물질 피해저감을 위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관리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제출: 2013년 3월 21일 / 수정: 2014년 6월 10일 / 승인: 2014년 6월 18일
*별첨_「잔류성·생물축적성 물질 피해저감을 위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관리방안」보고서 일부
34. 환경유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66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67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2015년 연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을 발표하면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또 다시 말뿐이었고, 의원실
의 지적이 이어지자 그제야 연구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점투성이의 규제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규제 고시를 연말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규제방안도 허점투성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식약처의 규제 방안을 살펴보면, ‘미세
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생분해가 되지 않는 고체 플라스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
로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이다. 애초에 모든 미세플라스틱은 그 특성상 세면나 욕조에서 바로 하수도를 거
쳐 정수처리장이나 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열작용이 필요한 ‘생분해’는 사실상 일어날 수 없다. 즉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분해 여부가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이라는 물질’ 그 자체다.
*별첨_식약처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고시 내용
● 해양수산부: 뒤늦은 연구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 중인 곳은 해양수산부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역시도 연
구기간 및 유해성 평가기간이 5년 8개월로 무척 길어 미세플라스틱의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진다. 그 기간까지 한국 소비자들은 해양에 부유하는 미세플라스틱에 의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하는 제품의 생산을 금지하고,
이미 생산한 제품은 2018년부터 미국 전역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35. 환경유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68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69
*별첨_해양수산부의 미세플라스틱 환경유해성 연구 추진계획
마이크로비즈 관련 국민 여론조사
36. 환경유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70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71
8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를 위한 방안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
마이크로비즈는 스크럽제, 치약, 샤워젤 등 다양한 제품의 세정 및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작은 플라스틱 알
갱이로, 해양 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 가능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다로 흘러들어 간 마이크로비즈에는 DDT(살충제 성분), PCBs(난연제) 등 해양 생태계에 잔류하는 각종 유해물
질이 들러붙을 수 있다. 이를 물고기 등 해양생물이 섭취시 먹이사슬을 타고 인체로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유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환경계획이 바닷속 플라스틱을 “독성 시한폭탄(toxic time bomb)”이라 명명하
고, 각국에 마이크로비즈 규제를 권고한 이유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상하원 만장일치로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근 프랑스에서도 세안제
에서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영국 정부도 하원의 환경감사위원회(Environmental Audit
Committee)가 규제 입법을 청원한지 불과 며칠만인 지난 토요일(3일) 2017년 말까지 마이크로비즈를 금지시키겠
다고 공식 발표했다. 캐나다는 마이크로비즈를 공식 ‘독성물질’(toxic substances) 목록에 올렸고, 이외에도 유럽 5
개국이 EU전체에 적용되는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대만, 호주 정부도 마이크로비즈 규제 정책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는 미비한 상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10개년 종합계획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
에 대한 조항을 넣었으나, 환경 위해 수준 파악에만 3년을 잡았다. 해양수산부 또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 평가 및 생물
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에만 6년을 잡아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장품법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강제성 있는 법안 추진을 위한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
다. 관련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빠른 정책 변화를 이끌어야 할 국무총리와 정부의 리더십 부재도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고 나아가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이제 <미세플라스
틱 금지3법>을 제정하고 미세플라스틱의 전면적인 사용금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37. 환경유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72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73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
①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미세플라스틱을 유해화학물질로 지정
②약사법 일부 개정안
▷ 의약외품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사용금지 물질으로 지정
③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 화장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금지 원료료 지정
9 별첨자료_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마이크로비즈 정책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