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55
국가․시대별 정의는 다양하나,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시장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 유사 개념 : 제3부문, 비영리섹터, 자발적 영역, 연대경제, 시민경제 등
출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10.18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56. 56
이윤 추구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경제 활동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목적을 중심에 두고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과 조화를 이루며 행해지는 경제 활동 영역
이미지 출처: https://sv.kibo.or.kr/Info/SocvntDef.do
사회적경제
57. 출처: 시민이 행복한 사회적경제
자발성
사회적경제
57
이윤 추구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경제 활동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목적을 중심에 두고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과 조화를 이루며 행해지는 경제 활동 영역
58. 58
지나치게 정확한 정의는
이해를 돕기보다는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
(무엇보다도 어렵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각자의 정의를 내려보자!
눈을 감고…! 마음 속으로…!
사회적경제
59. 사회적경제 = ( 사회 + 적 ) + ( 경제 )
같은 무리끼리 이루는 집단 또는
공동 생활을 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분배ㆍ소비하는 모든 활동
어떤 일의 목적이
되는 대상
(과녁 的)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사람과 사회를 위하는 경제
사회적경제
59
60. 사회적경제 = ( 사회 + 적 ) + ( 경제 )
같은 무리끼리 이루는 집단 또는
공동 생활을 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분배ㆍ소비하는 모든 활동
어떤 일의 목적이
되는 대상
(과녁 的)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사람과 사회를 위하는 경제
사회적경제
60
나만의 정의…
나아가
공감 할 수 있고…
공감 받을 수 있는 정의…
96. 96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012~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2011~ )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행정안전부(지역공동체과)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1~ )
중소벤처기업부
재정 지원
사업비 지원
최대 3년간 1억 원
재정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년 최대 억 원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최대 년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종류
97. 97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012~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2011~ )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행정안전부(지역공동체과)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1~ )
중소벤처기업부
재정 지원
사업비 지원
최대 3년간 1억 원
재정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년 최대 억 원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최대 년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휴…
사회적경제기업 종류
99.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항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99
100.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resepConcept.do?m_cd=E008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100
101.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항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법에 따라 지정, 인증을 받아야 함)
7 5
101
130.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려면…!
1)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2) 일자리를 (되도록이면 많이) 만들고
3) 지역주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2021년+상반기+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
1p - 사업목적
130
131. 2p - 신청자격
스~윽~
넘겨봅시다~
5p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려면…!
1) 조직형태를 갖추고
2)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고
3) 매출을 발생시키고
4) 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5) 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현행법을
지키고 관련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131
출처: 2021년+상반기+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
132.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려면…!
1) 조직형태를 갖추고
2)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고
3) 매출을 발생시키고
4) 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5) 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현행법을
지키고 관련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2p - 신청자격
132
출처: 2021년+상반기+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
133.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려면…!
1) 조직형태를 갖추고
2)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고
3) 매출을 발생시키고
4) 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5) 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현행법을
지키고 관련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출처: 2021년+상반기+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정답은!
모른다! 133
142. 일자리
제공형
*괜찮은 일자리?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142
144. 사회
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 관련 업종이 신청할 것을 권장
144
146.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요소를 둘 다 갖춰야 함.
단, 비율이 낮음
146
148.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지역
사회
공헌형
1)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ʻ지역취약계층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148
161. 정관에 명시하고 정관에 맞게 사용
5p – 신청 자격
161
출처: 2021년+상반기+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
162. 정관에 명시하고 정관에 맞게 사용
[여기서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이익배당’이 가능한 금액을 말하는데,
당해 연도 재무제표 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을 합한 금액에서
‘법정적립금’과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함.
(출처-열린문 행정사 사무소. http://open-door.kr/ask/?uid=42&mod=document)
5p – 신청 자격
162
출처: 2021년+상반기+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
163. 정관에 명시하고 정관에 맞게 사용
[여기서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이윤의 사회적 목적사용기준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영리법인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임.
(출처-열린문 행정사 사무소. http://open-door.kr/ask/?uid=42&mod=document)
5p – 신청 자격
163
출처: 2021년+상반기+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
164. 정관에 명시하고 정관에 맞게 사용
5p – 신청 자격
164
출처: 2021년+상반기+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
165. 제출 서류
- 아주 많음.
- 차근차근 체크해나가면서…!
6p – 지정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경우만
165
출처: 2021년+상반기+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
166. 7p - 제출서류
제출 서류
- 아주 많음.
- 차근차근 체크해나가면서…!
* 해당 경우만
166
출처: 2021년+상반기+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
167. 제출 서류
- 아주 많음.
- 차근차근 체크해나가면서…!
- 실제 화면을 보면…
7p - 제출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167
출처: 2021년+상반기+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
178. “2단계 – 현장 실사”
출처: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게시용) / https://blog.naver.com/doctor29/222686867423
7p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78
179. “2단계 – 현장 실사”
7p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79
출처: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게시용) / https://blog.naver.com/doctor29/222686867423
180. “2단계 – 현장 실사”
7p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80
출처: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게시용) / https://blog.naver.com/doctor29/222686867423
181. “2단계 – 현장 실사”
출처: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게시용) / https://blog.naver.com/doctor29/222686867423
7p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81
182. “3단계 – 대면 심사”
출처: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게시용)
7p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82
183. “3단계 – 대면 심사”
우리…
7p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83
출처: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게시용)
184. “3단계 – 대면 심사”
우리…
7p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84
출처: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게시용)
185.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7p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85
출처: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게시용) / https://blog.naver.com/doctor29/222686867423
186.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
출처: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게시용)
8p - 지정심사
꼼꼼하게!
읽어보자!
186
187.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
8p - 지정심사
187
출처: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게시용)
188.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
8p - 지정심사
188
출처: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게시용)
189.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
8p - 지정심사
189
출처: 2021년+상반기+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
190.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
8p - 지정심사
1.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2.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3. 사회적기업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190
출처: 2021년+상반기+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
191.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
8p - 지정심사
1.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 정관, 사업계획서 등
2.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 법인등기부등본 등
3. 사회적기업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 사업계획서, 심사 등
191
출처: 2021년+상반기+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
192.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
8p - 지정심사
1.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 정관, 사업계획서 등
2.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 법인등기부등본 등
3. 사회적기업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 사업계획서, 심사 등
192
출처: 2021년+상반기+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
193.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
8p - 지정심사
1.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 정관, 사업계획서 등
2.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 법인등기부등본 등
3. 사회적기업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 사업계획서, 심사 등
193
252. 252
이미지 출처 - https://youtu.be/BqCLHoOIt-Y / https://youtu.be/pG9K6o5Y
253. 253
이미지 출처 - https://youtu.be/BqCLHoOIt-Y / https://youtu.be/pG9K6o5Y
254. 254
이미지 출처 - https://youtu.be/BqCLHoOIt-Y / https://youtu.be/pG9K6o5Y
255. 255
이미지 출처 - https://youtu.be/BqCLHoOIt-Y / https://youtu.be/pG9K6o5Y
256. 256
“
우리는 볼펜처럼 필요한 것을 만드는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에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고객들이 있기 때문
이다. 고객들한테 잘해야한다.
”
이미지 출처 - https://youtu.be/BqCLHoOIt-Y / https://youtu.be/pG9K6o5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