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 로 그 램
일 정 행 사 내 용 연 사
14:00-14:05 김성태원장
개회사
(5분) (한국정보화진흥원)
14:05-14:12 강동석단장
스마트정부(Gov 3.0) 오픈 포럼 추진배경
(7분)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철수실무위원장
14:12-14:20 발제
(국가정보화전략
(8분) 스마트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위원회)
14:20-14:45 제언 ① 한세억교수
(25분) 스마트정부(G3.0)의 가치와 지향 : 창조성 (동아대학교)
14:45-15:10 제언 ② 류한석소장
(25분) 산업계에서 바라본 전자정부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기술문화연구소)
15:10-15:40 새로운 시선 1 : 심리학 황상민교수
(30분) 인간중심 전자정부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연세대학교)
자유토론
15:40-16:00 스마트정부(Gov 3.0) 오픈 포럼 운영방안 등
(진행: 한국정보화
(20분) 아젠다 논의
진흥원)
4.
5. 연 사 소 개
이철수 실무위원장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現 국가전략위원회 실무위원장
現 한국정보시스템감리사협회 회장
前 경원대학교 IT대학 교수
前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원장
前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원장
카이스트대학원 전산학 박사
한세억 교수 / 동아대학교
現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現 교육과학부/행정안전부 자문위원
現 삼성경제연구소 창조행정포럼 운영대표
前 탐라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前 한국능률협회매니지먼트 책임컨설턴트
서울대학교대학원 정보통신정책 박사
[저서] 전자정부론(공저) 외 15권
류한석 소장 / 기술문화연구소
現 기술문화연구소 소장
現 ZDNET 칼럼니스트
前 기업호민관실 IT전문호민관
前 소프트뱅크미디어랩 소장
前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고려대 소프트웨어공학 석사
황상민 교수 / 연세대학교
現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現 한국 가족학회 이사
前 한국심리학회 국제이사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박사
[저서] 디지털 괴짜가 미래 소비를 결정한다
세상이 변해도 성공할 아이로 키워라
대한민국 사이버 신인류 등 20여권
6.
7. [ 발 제 ]
스마트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이철수 실무위원장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 1 -
8.
9. [ 제 언 ]
스마트정부(G3.0)의 가치와 지향 :
창 조 성
한 세 억 교 수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 3 -
13. 스마트정부(G3.0)의 가치와 지향 : 창조성
한 세 억
(동아대, 행정학과)
Ⅰ. 2.0의 斷想
정부외양이 멋지게 변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적 성취에 힘입어 유행에
민감한 정부의 겉모습이 화려해지는 듯하다. 이른바 스마트열풍이 거세지면서 스마
트정부가 부상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선 스마트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다. 다
양하고 편리한 기능에 경제성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으
며 스마트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서비스는 아직까지 스마트는커녕 지능
적이지 못하다. 3.0의 길목을 앞에 두고 2.0을 돌아볼 때 희망보다는 실망, 긍정보
다는 부정의 무게감이 크다. 지능적,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등으로 수식된 2.0정부
서비스의 질량은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은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3.0을 향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 또는 희망사항을 “새롭고 유용한 공공서비스로 국민에게 매력적일 순
없을까? 국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서비스가 개발, 제공되어 감동을
느끼게 할 수 없을까? 스마트기업처럼 정부도 국민과 막힘없이 소통하고 민감해질
수 없을까?” 등의 의문으로 치환시킬 수 있다. 아마 머지않아 이러한 의문들은 국
민의 요구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정보
기술이 혁신적으로 변하고 기업이나 시민의식, 욕구도 복잡다양하며 까다로워지고
있다. 스마트 삶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시민의 요구, 욕구, 선호의 수준과 강도가 강
해지고 있다.
그 동안 2.0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원과 노력이 투
입되었다. 그 결과, 지난해 UN의 2010년 전자정부 평가에서 192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전자정부 발전지수 역시 지난 ‘08년 발표에서 5계단, 온라인참여지수는 1
계단 뛰어올라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전자정부시스템 이용편의성과 민원처리 효율
성에서 만점을 받았다. 전자정부에 관한 한 선진국임을 입증한 셈이다. 그만큼 한
- 7 -
14. 국의 전자정부가 세계를 앞서왔다. 그러나 시민과 기업의 기대를 앞서가지 못하고
있다. 이용자, 수요자인 시민과 기업에 느껴지는 실상은 아직도 행정은 분절적이며
딱딱하며 거칠고 통합된 모습으로서 균질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모
든 시민의 전자정부서비스에의 접근이 어렵고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새로움이나
유용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이용률의 경우, 2007년 41.1%에서 2009
년 60.2%로 증가하였지만 아직은 저조하다.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기반, 기술이라
는 외피를 갖추었음에도 왜, 전자정부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 이용은
저조한 것일까? 그 까닭은 아마도 창조적 혁신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
다.
최근 한국의 전자정부는 발달된 유․무선 통합망의 기반 위에서 스마트폰 등 이
머징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 효율화, 국민소통 등을 목표로 하면서 스마
트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다1).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와 양방향 관계로
진화하면서 Web 2.0을 거쳐 개인별 맞춤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Web 3.0으로의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스마트정부 구현에 필요한 기술적
진보는 3.0을 지향하는데 정부조직, 행정절차 및 제도, 관료의식 및 행태는 1.0수준
에 머물러 있다. 스마트정부의 기술적 조건에 비할 때 충분조건으로서 정부개혁이
나 혁신성과는 미미하다. 산업시대에 생성되었던 행정이념과 철학도 관료주의 한계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기능의 준거로 작용해왔던 각종 법률, 규칙과 규
정도 쉽게 변화되지 못해 변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IT기술의 도입, 적용의 최고를
넘어 최선, 최상, 최초의 서비스기반의 스마트정부를 지향하려면 발상의 전환과 혁
신의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껏 정부․관료의 역할수행을 한정지운 합리성, 능률성
을 초월해야 한다. 이른바 창조적 문제해결과 공익가치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도 관
료의 행동준칙인 조직규범과 가치, 표준운영절차를 비롯한 제반 법규 및 관행, 규
칙들이 재정비되고, 국민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서비스 수단과 장치
가 마련되어야 한다.
1) 지난 3월 29일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전자정부서비스
가 모바일기반의 급속한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국민과 하나 되는 세
계 최고의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5대 과제 4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 8 -
15. Ⅱ. 3.0의 課題 ; 1.0의 극복
스마트정부는 필요하고 당위적이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로서 스마트정부
로의 변신은 사명이며 의무다. 하지만 기존의 전자정부담론과 근자의 스마트정부논
의는 다분히 기술 지향적이며, 산업․경제적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1차원
또는 2차원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달리 말해 정부의 본질을 이루는 논의로서
정치․행정적 담론이나 관료형질 변화를 위한 성찰적 논의와 실천이 불충분했다.
이러한 까닭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 앞서가야 한다는 식의 조급성에 연유한다.
또한 전자정부가 국정과제로 인식되고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실적 중시풍조 하의
전자정부 계획이나 사업구상이나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료나 행정연구자들
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 스마트패러다임과 정부환경
영리조직인 기업이 창조성을 바탕으로 이윤과 가치를 창출하듯 공공조직은 공
공재 창출에서 창조성을 발휘해야 한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상 공공부문의 문
제해결이나 가치창출을 위해 전자정부 인프라에 관료지식, 경험 등이 접목되어 새
롭고 유용한 정책, 정보가 창출되어야 한다. 창조성이 발현되는 전자정부는 인체의
신경망처럼 감응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신경망이 몸 구석구석의 모든 상태를 두
뇌에 전달하고 두뇌는 정보를 받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 지시한다. 행정도 마
찬가지다. 각종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여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 두뇌와 신경망과
의 관계처럼 정부가 행정조직 내·외부의 정보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보다 신속하
고 효율적으로 국민과 시장의 요구사항에 적응해야 한다. 스마트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에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 출시라는 단편
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는다. 전자정부는 기존 정보 및 지식DB, 서비스, 시스템 등
의 연계와 통합 및 최적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의 바탕에서 시민생활 향상과 수많
은 사업기회들과의 연결을 촉진해야 한다. <그림 1>에서 보듯 스마트화 진전에 따
라 정부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다양한 스마트기기 간 연결성이 강화됨에 따라 개별
기기들의 고유기능에 있어서 구분과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다. 특정 기기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 처리량도 증가하고 있다. 시민입장에서 행정서비스나 행정
기관에 종속될 필요가 없이 언제 어디서든 접속만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열풍은 스마트가전으로 이어지면서 단순히 제품 혹은 서비스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카드, 스마트시티, 스마트경영, 스마트워크 등 다방면으로 확
산 중이다. 행정에서도 스마트오피스가 모색되면서 스마트정부가 제시되고 있다.
과거에 없었던 강력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는 다기능 및 고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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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측면에서 지능적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이나 자동 제어능력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이
나 스마트TV의 스마트는 기능성이나 자동성과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소비
자의 생각대로 할 권리, 즉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연결성의 확장과 심화
공유의 활성화
스마트화 전자정부
다재다능한 시민
무경계화와 경쟁의 심화
<그림 1> 스마트패러다임의 정부환경의 변화
다양한 개성이 발휘되는 시대에 시민취향도 다양해질 것이다. 무작정 많은 기능
을 주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찾아, 그것만 쓸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이 스마트다.
그런데 시민이 원하는 것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정부, 관료가 아닌 국민 자신
이다. 결국 가장 스마트한 것은 사용자다. 가령 스마트TV의 경우, 방송사나 케이블
업체에 없는 외국드라마나 독립영화를 검색하거나 집에 있는 아이가 TV를 통해
엄마휴대전화에 전화 거는 화상전화프로그램, 온 집안 식구가 함께 즐기는 가정용
게임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용 센서를 연결하여 가정 내 건강검진이
나 집안에 설치된 센서와 TV를 연결하여 집 안의 청결상태나 화재발생 가능성을
점검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이처럼 스마트환경의 운영원리는 개방성과 자유로
운 선택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정책개발이나 집행을 담당하는 관료는
시민들의 선택권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
2. 3.0이 넘어야 할 1.0 : 관료주의
그 동안 역대정권마다 전자정부의 구축, 추진과정에서 전자정부의 수사(修辭)가
바뀌었다2). 공통적인 사실은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정부가 전자적으로 변신했지만,
2) 전두환, 노태우 정부시절 추진된 행정전산망사업이 기반이 되어 김대중 정부의 지능적 전자정부,
노무현정부의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스마트정부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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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부행정의 본질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제 3.0시대를 맞이하여
G 3.0으로서 스마트정부가 추구되고 있다. 여기서도 물론 정보통신기술은 필요조건
이다. 하지만 기술만으로 불충분하다. 사실 기술이 정부의 형질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 정부기질은 관료, 조직, 절차, 제도의 복합체이며 그 외연은 정치와 밀접하
다. 그렇기에 정부본질을 바꾸기는 여간해서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분골쇄신해
야 스마트정부 3.0으로의 실체적 진화가 가능하다.
그 동안 정부외양은 정보기술의 성취에 힘입어 2.0 전자정부로 탈바꿈했다. 하지
만 관료제 정부의 기질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전자정부 2.0의 효과가 체
감되지 못했다. 사람에 비유하면, 정부는 동맥경화에 비만환자다. 고질병 악화를
막으려면 의사진단으로 처방약을 받고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약효를 경험하면서 건강이 개선될 수 있다. 여기서 처방(약)이 정보기술이
며 운동과 식이요법이 혁신활동이다. 지금껏 운동도 안하고 입에 좋은 것과 신약만
복용한 것과 다름없었다. 사실 스마트정부는 멋 내기가 아닌 혁신과정이다. 새로운
정부의 재창조과정이다. 당연히 고통이 수반된다. 일하는 방식이나 관료의식, 행정
절차와 제도 등에서 관료제정부에서 익숙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 이른바 전례답습,
관행, 규칙, 상식, 무사안일 등으로 관료주의에 얽매인 전자정부의 창조성은 첨단
정보환경이지만 지능수준은 기업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문제 상황의 절박성에 아
랑곳 않고 자신들의 세계 속에서 편의대로 펼치거나 심지어 현실을 무시한 채 결
과에 대한 예상이나 고심도 하지 않은 채 소신과 이론만으로 밀어붙이기 일쑤다.
게다가 행정수요자의 창의적 니즈가 탁상의 정책관료에 의해 무시되기도 한다. 이
처럼 창조성이 결여된 탁상행정은 실효성이 없으며 국민과 기업에는 스트레스다.
탁상행정은 현장과 동떨어지거나 현실을 무시한 행정으로 공무원이 머리와 서류만
으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행정과 현장 사이에 괴리를 극복하려면 첫
째, 행정과 수요자간 시간차를 줄여야 한다. 정책의제 성립 이전에 문제인지와 문
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과정에서 정책소요시
간을 최소화하며 이해관계자를 사전에 설득, 조정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을 적절
한 활용으로 실시간 행정이 가능하지만 할거주의, 관할권, 권위주의가 실시간 소통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 둘째, 인지범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일선관료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한다. 관료는 문제와 관련된 다른 이해관계인의 존재,
선례와 미래에 대한 영향 등을 현장상황과 필요에 맞게 고려해야 한다. 정보통신기
술의 활용으로 상황인식, 공유, 시민참여 확대가 가능하지만 형식주의, 비밀주의 행
정이 투명한 행정을 어렵게 한다. 셋째, 행정문화의 관점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실
적을 중시할 때 탁상행정이 나올 위험성이 크다. 공무원들이 성과를 위해 조급해
하거나 흥분하면서 조성된 '높은 열정의 행정문화'에서 자칫 한 건 주의나 지나친
의욕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예측가능한 행정
- 11 -
18. 이 가능하지만 고위정책결정권자의 전시적 욕구, 경직된 정부제도와 획일주의 행정
풍토 등은 적실한 행정에 장애가 된다. 이러한 관료주의 병폐는 스마트정부를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정구습이다.
관료주의는 관료제가 지배하는 조직이나 국가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장애다. 먼저
공식화된 시스템이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관료가
모든 결과를 시스템에 돌리는 것이다. 즉 관료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
고 정해진 매뉴얼 또는 규칙에 따라 했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경직화된 계급제, 비
인간적인 관계, 파벌주의, 형식주의 등이 그 요소로 지적될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개념은 조직화․공식화된 관리권의 행사와 룰의 집행에서 기인한다. 조직화 및 공
식화된 시스템이 야기하는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책임회피와 그에 따른 비효율성
이다3). 시민이 필요한 것은 심플한 시스템, 엄격한 운영이지, 복잡한 시스템, 허술
한 운영이 아니다. 사실 관료제는 Max Weber가 가장 합리적인 조직구성방법이라
고 인식했을 만큼 그 기본덕목은 명쾌하다. 하지만 관료주의의 폐해는 창의성과 실
험정신을 말살한다. 그래서 관료주의는 창조행정의 걸림돌이다. 지금껏 행정은 관
료주의 법칙과 원리에 충실하였다. 거대정부에 이르도록 업무량의 증감이나 일의
경중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공무원 수를 증가시켰다. 이른바 파킨슨법칙
(Parkinson's Law)이 실증된 것이다. 능력과 상관없이 승진하는 관료들은 문제해
결을 위한 전문성, 효율성은 떨어져 무능을 드러냈다. 무능한 자가 능력이상의 자
리를 맡으면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가 관료사회
에서 유효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역대 가장 큰 예산규모와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다. 관료자신의 책임 하에 사용되는 예산극대화를 지향한 결과다. 관료들이 영향
력을 끊임없이 확장시키고자 공공서비스를 과잉 공급한다는 니스카넨 모형
(Niskanen Model)이 적용된 셈이다. 이렇듯 관료주의에 빠진 정부는 소득범위 내
에서 효율적 소비를 도모하는 소비자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딴판이다.
매사 필요하면 걷어서 쓰면 된다는 식이기에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했
다(한세억, 2008).
3) 가령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으로 ARS을 들 수 있다. 당초 의도와 달리 시스템
을 위한, 시스템에 의한, 시스템의 꽉 막힌 관료주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 12 -
19. Ⅲ. 3.0의 兩面 : 가능성과 한계
1. 3.0의 가능성
웹 3.0은 웹 2.0에 비해 지능적이다. 달리 유비쿼터스적이라 할 수 있다. 웹 3.0에
서는 컴퓨터가 정보자원의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까지 함으로써 이용
자패턴을 추론해 사용자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혹자는 시맨틱 웹과
같은 새로 생겨난 기술들이 사람들에게 쓰이는 웹을 변형시킬 것이며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할 것으로 인식한다. 달리 인터넷 연결속도가 빨라지고
모듈식 웹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증가되며 컴퓨터그래픽스가 진전하면서 월드와이
드웹의 혁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유․무선 이동통신의 통합, 방
송 등 각종 미디어의 융합 등 급속한 유비쿼터스화로 모든 정보의 접합이 가능해
지며, 지능형으로 발전됨으로써 개인과 조직, 조직간 상호적 작용이 원활해지는 환
경이 완벽하게 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정부(행정안전부)
는 국민과 하나 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세계 최
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소통 기반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등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4).
주지하듯 세계가 인정한 전자정부 강국으로서 2.0 전자정부에 실현한 긍정적 현
상들은 3.0 가능성을 확대, 강화한다. 전자조달부문에서 조달청의 나라장터는 세계
적인 브랜드다. 출입국 심사기간을 10～15초로 단축시킨 법무부의 출입국심사서비
스(KISS), 세계 최초로 100% 전자수출입체제를 완성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행정안전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은 전자정부의 효용을 가능성과 입
증하였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차원에서도 전자정부시스템은 국제적인 벤치
마킹 대상이다. 특히, 충청북도 청주시의 민원해결을 위해 구축, 운영 중인 민박사
시스템은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다. 주요기능을 보면,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인허가대상지만 입력하면 사전에 구축해 놓은 법규, 법령 등
관련 진단규칙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각종 행정정보와 지리정보를 복합적으로 활용
하여 인허가의 제약조건과 구체적인 민원서류 준비내역을 알려준다. 사전심사와 민
원신청 과정의 온라인화로 안방에서 민원해결이 가능하다. 충주시는 온라인뿐만 아
니라 스마트폰으로도 민박사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서류의
4) 행전안전부장관은 "미래사회는 사회안전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배려·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며, 양극
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등 중심이 될 전망"이라며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을 통해 국가 사회 현
안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13 -
20. 경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클릭 몇 번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소득공
제자료가 전자문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일이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증빙서류 5년 의무보관을 CD로 바꾸면서 간편하게 해결했다5)(매일경
제신문, 2011년3월7일자).
2. 3.0의 한계
행정현상에 만연한 관료주의 병리로서 문서중심주의, 비밀주의 풍토가 스마트정
부의 체감을 어렵게 할 것이다. 즉 스마트정부로의 외양이 바뀔 수 있지만 내실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능적 전자정부(Gov 2.0)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스마트정부(Gov 3.0)의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인터넷, 이메일, 스마트폰, USB 등
IT기술 발달로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는 종이 및 전자문서의
혼재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자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민원사항인데도 종이문서가
유통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대부분 민원서류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가 운
영하는 민원24가 취급하고 있는 온라인 민원서류는 1,800종에 달한다. 하지만 공공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제출할 때는 종이로 출력해야 한다. 위변조와 오남용 등의
이유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 전자문서 유통이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6). 최
근 5년간 종이소비는 1.2% 소폭 감소한 데 비해 복사용지, 컴퓨터용지 등 정보인쇄
용지 소비는 오히려 연 15.4% 급증했다. 정부가 녹색성장 일환으로 추진하는 `페이
퍼리스(Paperless)` 정책이 무색할 정도다(매일경제신문, 2011년3월7일자).
또한 전자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나 정보, 지식을 효율적으로 구축,
관리,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보유한 정보의 공유는 물론 국민과 기업에 공
개, 제공해야 한다. 국민안위와 관련된 정보공개와 실시간 제공이 절실하다. 하지만
역대정부에서 나타났듯 아직까지 정부의 비공개행태가 강하다. 가령 노무현정부에
서 북한의 미사일실험과 관련하여 비밀주의 경향을 드러냈다. 당시 정부 당국자는
언론에서 보도된 북한의 핵실험 시기와 관련 "모두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결국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또한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입장은 오락가락하며 국민을 불안케 했다. 방사성 제논과 입자인 요오
드가 동시에 검출되면서 다른 방사성 물질도 날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난 3월 2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5) 국세청 관계자는 "경찰청을 제외한 모든 부처가 전자문서로 연말정산을 제출했다"며 "이 시스템으
로 연간 1억5,000만장의 종이절감이 가능하고 매년 90억 원의 돈이 절약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6)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개인이 다운받아 저장하면 위변조 우려는 물론 필요한 곳
에 무한대로 사용하는 오남용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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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2곳의 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대기 중 공기시료에 대한 측정을 벌인 결과 방사성
요오드(Iodine-131)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방송과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방사능 검출
사실을 부인했던 정부(교육과학기술부)는 KINS이 검출사실을 공식 인정하자 태도
를 바꿨다. 정부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정보공개와 제공을 쉬쉬했다.
3. 평가적 논의
앞서 살펴본 긍정적 현상이나 가능성이 정부활동에 보편적으로 드러나야 바람직
한 전자정부다. 장차 사회변화의 엔진으로서 창의적 소프트파워(2008. 12, 국가정보
화기본계획)가 요구된다. 물론 정부도 인식했듯 소프트파워 실현을 위해서 지식의
창출 및 활용을 위한 개방, 공유,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지식을 총
체적으로 활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창의성, 다양성을 극대화하
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e-Government 분야에서 정부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 데이터를 국가자원(전력, 무선망 등과 같은 인
프라 및 SOC)으로 인식하고 링크드 데이터를 통해 공공 데이터의 공개, 연계함으
로써 국가적인 데이터 유통, 활용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의 data.gov는 연
방정부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이를 이용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장려함
으로써 정부의 벽을 넘어서 데이터를 국민 스스로 창조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을 목
표로 한다. 영국도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공공정보의 연결(개방, 공유, 협업), 융합,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접
근방식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가져온 데이
터를 매쉬업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과 기업 활동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정부는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기술은 스마트정부 구축과 운영을 위
한 매개수단이다. 바람직한 방향은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현
재 정부에 추진 중인 스마트정부사업의 경우 많은 부분이 기술 중심적이다. 가령
모바일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전 부처 서비스 통합제공이나 모바일 업무처리시스
템 전 부처 확산, 실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스마트워크센
터 설치 확대 등은 스마트기술 의존적이다. 이러한 경우 기술효과는 부분적이며 제
한적이다. 기술의 채택과 적용과 함께 관료, 제도, 법률, 제도가 함께 유연하고 혁
신적으로 변해야 전체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인사(성과평가·복무) 제도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이지 못하여 포괄적이
며 전반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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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Ⅳ. 스마트정부(G 3.0)의 이념과 가치
글로벌 기업은 시장선도를 위해 창조경영을 실천 중이다. 탁월한 명성과 확고한
입지가 영원하지 않다. 따라서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
야 한다. 기업을 이끌어가려면 행정도 기존 관성이나 모방으로는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의 전자정부는 벤치마킹이나 모방의 단계는 지났다. 세계 최
고수준이라는 전자정부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전자정부도 새롭고 유용한 것을 찾아내는 창조성이 요구된다.
1. 왜, 창조성인가?
정부는 국민,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존재한다. 재난, 안전, 에너지, 건강, 국방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기능은 시대가 변해도 한결같아야 할 고유기능이다. 전자
정부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상으로도 문제해결을 지능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다.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한 때 행정의 달인으로 불렸던
고건은 행정은 예술이라 했다. 이론적 관점에서도 행정은 기술이며 과학으로 인식
된다(Waldo, 1948). 기술성과 과학성의 핵심인자로서 창조성은 <그림 2>에서 보듯
이 문제해결과 가치창출과 직접 관련된다. 문제는 그리스의 원어 ‘problēma’로서
‘앞에 내던져진 것’이다. 시간선상에서 문제는 대부분 결과로 주어진 불만스러운 상
태다. 행정창구에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그 해결은 다시 새로운 문제가 계
속 던진다. 개인, 조직, 정부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문제는 행정 스스로가 해결
할 수 있는 것만 발생하지 않는다. 해결 불가능한 골치 아픈 문제도 많다. 이처럼
정부기능은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불만, 고통, 고충, 민원,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해결의 최선은 현상유지다. 즉 잘해야 본전이
라는 원상회복이다. 그래서 사후약방문식의 문제해결에 급급한 행정은 사후적이며
복구 중심적이기에 국민에게 만족이나 감동을 주지 못한다. 지금까지 전자정부 구
현을 위한 행정기능도 정부 내의 비효율, 비능률 등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밖으로 불친절, 불편, 지체 등 관료주의 병폐로 인한 문제점 극복에 치중하였다. 그
러나 아직도 전자정부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행정은 공
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가치는 현실세계에 대한 인간의 실천과 경험을 통해 형
성되는 의식적인 관계가 축적된 결과이자 역사적 산물로서 인간사고와 태도에 영
향을 미친다. 따라서 행정가치도 변화되는 의식구조를 반영하면서 시대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유비무환식의 가치창출행정은 사전적이며 예방
지향적 기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전자정부가 시간적
(non stop), 공간적(one stop), 인간적 한계(비합리성, 주관성)에서 벗어난 공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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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를 제공한다거나 미래지향의 공적 가치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능
적이다(한세억, 2011).
이처럼 문제해결이나 가치창출에 필요한 창조성은 많은 학자들이 정의해왔으나
아직까지도 공통된 관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창의력이란 사전적 의미로 새로운 생
각을 해내는 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의력은 창의성에 의해 그 특성이 발현되며
새로운 생각을 해 내는 특성 또는 새로운 생각을 해 내는 능력이다. 반면에 창조성
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특성이나 능력이다. 일반적으로 창의력, 창의성, 창조
성은 서로 호환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조직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
요한 요소가 바로 창조성(creativity)이다. 즉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 또는 과정으로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
는 창조성이 없으면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 창조성은 혁신의 가능인자이지만 혁신
을 통해 창조성이 성과로 발현된다. 행정맥락에서 창조성은 혁신과 밀접하다. 갈수
록 행정문제가 복잡해지고 행정가치 창출을 위한 환경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면서
창조성이 한층 요구된다.
혼돈/무질서 불확실성
문제 가치
기술
해법 방향제시 새로움, 유용성, 의미,
불만, 고통, 고충, 창조성 바람직함, 기회,
민원, 애로사항, 해결 설정
안정성(위협), 예방
위기 과학
(위험/역기능)
현
상실 재 불안정성
<그림 2> 창조성의 기능
Amabile(1983)은 “모든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창의성에서 시작된다”며,
혁신의 출발점이 창의성임을 강조하였다. 창의성은 주로 확산적 사고의 요소를 포
함하는 지적 능력의 일부분(Guilford, 1950, 1967)으로 인성적 특성(MacKinnon,
1962)을 지닌 문제해결능력의 한 형태로 인식된다(Newell, Shaw & Simon, 1962).
이러한 바탕에서 창의성은 새롭고(novel) 적절한(appropriate) 산출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데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Lubart, 1994; Barron, l988;
Jackson & Messick, 1967; MacKinnon, 1962; Ochse, 1990). 여기서 ‘새로운’ 것은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인식되었으며, ‘확산적 사고'가 창의성의 주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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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적절성’은 개인적으로 창의적일지라도 사회적으로
창의성을 인정받기 위해 각 전문분야에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부
터 강조되었다(Amabile, 1983; Csikzentmihalyi, 1988). 즉 창의성이 개인적으로 새
롭더라도 전문분야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이미 이루어져왔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주어진 영역의 문제 상황에의 적합성이 창의성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물론 문제 상황에 적절한 산물, 혹은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일반적 사고력으로서 수렴적․논리적․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2. 창조성에 대한 접근과 시각
창조성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창조성 이론의
체계화를 위한 노력은 미국과 영국 등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창조
성에 대하여 Encyclopedia of Creativity와 Handbook of Creativity의 형식으로 창
조성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개개의 관
점에서 독특한 연구의 동향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창조성 연구영역 및 분야는 교육
뿐 만이 아니고 과학, 예술, 기업경영, 관리 등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그 실효를
거두고 있다. 먼저 정신분석에 따른 심리학적관점에서 S. Freud는 1908년에 창조력
은 생후 약 5년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이뤄지는 성격적 특징이 있다는 학설을 내놓
았다. 또 창조성에 관계되는 것은 보상(補償), 퇴화(退化), 전이(轉移), 분열(分裂),
승화(昇華)라 하였고, 창조성의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것은 성적욕구가 만족되지 않
은 때이고 승화는 유년기에 형성된다고 하였다. 1917년에 W. Koehler가, 1925년에
L. Terman이, 1926년에 G. Wallas 등은 천재아의 연구와 종래의 요소론적 사고방
식을 비판하는 지각과 사고영역의 전문영역화에 기초하여 인지설(認知說)을 내놓았
다. 1950년 미국의 J. P. Guilford는 인자분석(因子分析)에 의거한 창조성의 연구결
과를 발표하였다. 또 미국심리학회(A. P. A.) 회장 취임식에서의 창조성 주제 강
연은 창조성 연구의 확산에 커다란 게기를 마련하였다. 1970년 이후 세계 각국의
창조성 연구는 그 연구문헌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심리학, 생리학, 경영학, 교육학,
공학 분야에까지 광범위하게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국제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의 개성 육성의 필요성이 크게 제
청되었고 이에 따른 창조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 창조성 관련분야 연
구가 진전되었고, 창조성 측정 기기의 발전, 생리학적 연구의 성과 도입에 따라 인
지과학(認知科學)과 뇌 연구에서 얻은 성과가 창조성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게 되었
다. 현재 세계적으로 창조성 연구는 창조력에 의해 새롭게 기대되는 분야에의 연구
와 경영관리, 과학기술분야에의 연구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안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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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 사회변화의 중추를 이루는 영역으로서 행정 및 정치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창
조성에 대한 연구는 황무지 상태다. 물론 정치행정현상에서 창조적 활동이나 성과
는 빈들처럼 메마르고 척박한 수준이다. 창조력의 결정체이어야 할 정책이나 제도
가 문제 상황의 해결이나 가치창출에 무기력해지면서 정부나 정치가 해결책이 아
닌 문제로 인식되는 명확한 연고다.
3. 스마트정부의 가치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행정서비스의 관건은 얼마나 신속하게 국민의 다양한 수요
를 만족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이용자의 입장에
서 새로운 정책이나 공공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중요한 서비스는 산업화시대와
같은 재화, 용역이 아니라 지식이며 정보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집약된 제도 구
축, 정책개발이 행정이 산출해야 할 공적 재화다. 이처럼 기존의 행정개혁 이념들
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행정프로그램의 개발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행정개혁이념은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산파역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기존의 이념을 대
체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스마트 전자정부는 혁신을 향한 추동
인자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 그 동안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행정개혁 방향은 이론과 지향과 달리 그 초점은 국민가치나 효율성 중심적
이기보다는 정부 또는 관료 중심적이었다. 전자정부 구축과정도 기술 중심적이며
시스템 위주의 공급자 지향적이었다. 물론 전자정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정부업무와 대민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있다.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스마트정
부의 행정서비스체계를 일원화하고 행정정보와 지식을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생산
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행정은 기존 이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합
법성, 능률성과 효율성, 민주성을 추구하였다. 즉 산업시대의 관료제 유지를 위해
생성된 이념이 행정의 지도 원리나 가치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달라지는 초진분보(秒進分步)하며 변화무쌍한 스마트시대에서는 스마
트기술 및 서비스 환경에 적절한 이념적 가치가 추구되어야 한다. 이른바 유연성,
창조성, 인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념적 변화에 따라
관료의식,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조직, 감사규정과 제도 등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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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Ⅴ. 스마트정부(G 3.0)의 모습 : Creative Government
1. 창조적 정부(Creativement)란?
스마트는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있거나 정형화된 형태를 지칭하지 않는다. 시민
에게 가장 최선을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화라면 시민마다 원하는 스마트행정의 모
습도 다를 수 있다. 가령 시민의 수준, 입장과 욕구, 취향에 따라 스마트행정에 대
한 니즈가 달라질 수 있다. 스마트시대는 경쟁은 객관의 게임이 아니라 주관의 게
임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은 규칙에 시민을 끼워 넣고 통제하
는 식이나 공통으로 정해진 객관적 목표 수준을 지향하는 것은 스마트시대에는 맞
지 않다. 오히려 시민 각자가 그리는 이상적이고 직관적인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
이 요구된다. 시민니즈나 희망에 따라 제공형태도 다양해 질 수 있다. 스마트화는
현재진행형이기에 스마트정부의 이상적인 모습은 명확하지 않다. 그 모습은 행정서
비스 이용자인 시민에게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모습
의 탐색과정에서 스마트정부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창조적 전자정부는 시민과 그
를 지원하는 혁신자들이 만나는 공간에서 성공적인 스마트정부모습이 구체화될 것
이다.
스마트정부에서 시민은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환경을 이용한다. 서비스기반 스마
트환경(혹은 플랫폼)의 창조성에 따라 서비스만족도나 사용 편이성이 좌우될 것이
다. 물론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적 인프라가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조직구조, 최적
으로 구현된 기기와 같은 요소들도 모두 포함한다. 스마트환경의 창조성은 참여자
들의 협력과 직결되므로 참여자 행동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적 성격도
지닌다. 스마트환경 내 협력과 질서의 유지와 참여자간 조정역할을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장차 스마트시대에서는 시민주권과 창조적 개성의 힘이
정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신념이 요구된다. 스마트정부는 행정시스템․과
정․업무흐름의 개선, 행정조직 성과의 지속적 변화와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지속,
변화에 민감한 반응으로 이루어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CIPD, 2008).
또한 스마트정부는 시민과 협력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시민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업그레이드 형태로 운영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행정조직 내부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컨대
스마트폰 OS의 업그레이드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몫이듯 스마트환경에서는 하드웨
어를 만드는 업체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교체 기간은 비
교적 짧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TV는 오랜 기간 사용하므로 스마트TV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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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객에게 10년 동안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스마트정부
는 시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그레이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정부를
위해 표준화를 통해 시스템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표준 프로토콜이 개발되어야 한
다.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행정활동과 업무흐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며, 모니
터링 결과를 책임성과 연결시키고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모든 행정 분야에 걸
쳐 솔루션 실행, 국민의 동화와 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스마트프레임워크
(Capgemini, 2009)의 적용을 통한 행정과 기술의 접목이 실현되어야 한다.
2. 창조적 정부의 단계와 차원
창조적 정부는 매일 새로워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나 기존의 문제를 개선한 성과
물을 통해 시민을 만족시키며 감동을 준다. 창조적 전자정부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
의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문제해결 중심적이면서 가치
창출지향적인 정부다. 끊임없는 정부 재창조 작업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정부다. 전자정부는 일종의 유기체로서 시간과 환경변화
대응하여 진화하면서 단계와 차원을 달리한다. 이처럼 일신(日新)하는 정부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이나 기업의 니즈와 기대를 반영한 정부로 변
신해야 한다. 그 동안 전자정부 구축은 정보접근성 제고, 정보공개, 국민의 참여 증
대 등 정보화 확산 관점에 초점을 두었다. 이제는 국가의 수준도 향상되고, 국민의
정보활용 능력과 의식수준도 높아졌다. 따라서 국민생활에 스며드는 전자정부의 일
상화와 효율화를 넘어 새롭고 유용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창조성에 두어야 한
다. 국민생활패턴이나 기업의 비즈니스 패턴에 맞추고, 부처 간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흔히 가치가 변하면 차원도 달라져야 한다. 전자정부의 문제해결능력과 가치창출
은 단계에 따라 달리한다. 전자정부 발전단계 모형은 전자정부 발전수준의 측정뿐
만 아니라 향후 추진방향과 목표 설정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Gartner, UN,
Accenture, Deloitte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발전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표 1>에서 보듯 UN이 제시했던 착수, 발전, 전자거래, 통합처리 단계를 참고로
살펴볼 수 있다. 착수단계는 기존에 제기된 문제해결을 지향하면서 창조적 역량이
미분화된 단계다. 즉 부문별, 활동별 창조적 특성이나 성과물의 기준과 요소가 드
러나지 못한 상태다. 궁극적으로 통합처리단계가 정부의 모든 시스템의 연계와 통
합을 통해 가치창출이 구현되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혁신
의 실천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접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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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표 1> 전자정부의 단계와 창조성 차원
착수 발전 전자거래 통합처리
단 계
(Emerging) (Enhanced) (Transactional) (Connected)
온라인을 통한 발전된 일방향 및
서비스 일방향 서비스 단순 쌍방향 서비스
쌍방향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전자인증 양식 제공 -시민과 적극적인 커
-정책·법령·문서 등 -민원신청 양식, 다
-전자투표, 민원양식 뮤니케이션 수행
정보 제공 국어 서비스 제공
내 용 -타 부처, 산하기관 -부분적으로 온라인
다운로드 및 업로드 -다부처 통합서비스,
-온라인세금납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등과 연결 으로 신청
정부와 금융거래가능 서비스 제공
창조성 문제해결지향, 문제해결, 가치지향적, 가치 창출,
차원 미분화 분화 분절적 균질적
정부형태 관료제정부 온라인정부 네트워크정부 스마트정부
3. 창조적 스마트정부의 기준과 요소
스마트정부의 외피를 걸쳤다고 스마트정부가 아니다. 더구나 스마트기술 및 기반
이 구축되었다고 행정의 문제해결능력이나 가치창출능력이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
이 아니다. 스마트정부의 겉모습에 걸맞게 행정이념과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
는 각고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무능하며 무지하고 무책임한 스마트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창조성 기반 스마트정부의 내실은 <그림 3>에서
보듯이 사용자중심의 공유된 서비스로서 다양한 서비스채널을 통하여 선택적 서비
스가 가능하며 사용자 위주의 가치 중심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다. 가령 시
민 개인(수요자)에 의한 행정서비스와 행정정보의 구조가 결정되고 서비스가 이루
어지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기존 행정이념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기존 합법성을 포괄하는 유연성, 능률성을 초월한 창조성, 민주성을 아우르는
인간성으로 행정이념의 탈바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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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정보중심 관료제정부(1.0～2.0) ▶ 창조성 기반 스마트정부(3.0)
공유된 통합서비스
분절적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중심의 서비스
-관료중심의 공급자서비스
-부처 간 장벽 없는 협업
-정부업무 자동화
-시스템 간 연통 및 통합
전자적 서비스
유비쿼터스 서비스
-단편적 서비스채널 ▶
-다양하고 선택적인 서비스
-제공자중심의 서비스
-개인화 및 지식화서비스
기능서비스
사회서비스
-행정(중앙정부)중심의 서비스
-사용자가치 중심의 국가적 서비스
행정이념
행정이념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유연성, 창조성, 인간성
<그림 3> 창조성 기반 스마트정부의 내실
Ⅵ. 맺는 말
전자정부 구축노력이 시작된 지 30여년이 흘렀다. 세계 1위 전자정부이지만 과
연 정부에서 창출되는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해 국민이나 기업은 새롭거나 유용함
을 느끼고 있을까? 개인, 기업, 사회는 스마트를 지향하고 실천을 하면서 성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국민과 기업에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경제규모에도 못 미치는 정부경쟁력, 끊이지 않는 공공부문 비리와
부패로 인해 낮은 투명성과 청렴성이 정부불신 등이 그 편린들이다. 창조적 스마트
정부의 가능인자로서 정보기술의 가능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가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과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방향으로 정부개혁과 혁신이
실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구축된 스마트정부 인프라가 국민생활과 기업비
지니스의 스마트생활과 비즈니스의 플랫폼이 될 수 있으며 그 기대가 높아지고 있
다. 창조성이란 무에서 유를 이루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기존의 관료주의의 산
물을 깨뜨리고 제거하는 것도 창조성이다. 관료(의식․행태․스킬), 행정조직, 절차
적 혁신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매일 새로워지는 스마트인프라와 기술혁신에 걸맞
게 행정조직, 의식, 절차, 제도적 혁신의 실천이 정부경쟁력, 투명성 향상, 신뢰성
제고로 가시화되어야 스마트정부의 내실이 갖추어질 수 있다. 스마트정부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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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굴, 제공되는 새롭고 유용한 서비스로 국민 불만과 기업 고충을 해결하고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해야 창조적 스마트정부다. 스마트정부서비스의 유용성과 독창성이 모
든 국민에게 체감되어야 스마트정부 이용률도 높아질 수 있다. 스마트정부도 스마
트폰, 스마트TV, 스마트냉장고처럼 이용자인 국민의 시간, 노력, 비용부담을 줄여
주고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 위험성에서 자유롭게 할 때 비로소 창조적 공
공재로서 존재의의와 가치를 지닐 것이다. 덧붙여, 창조성은 고독하고 외로운 자신
과의 싸움에 의한 결실이다. 스마트코리아를 외치고 스마트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구성체, 관료는 스스로 가시방석에 앉아 정책을 만들고 가시밭길을 간다는 정신과
자세로 관료주의와 싸워야 스마트국민과 기업에 감동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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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 전자정부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황 상 민 교 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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