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
토론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 ( )
년 년 민간의 시범사업부터 시작된 지원주택이 년 장애인 노
2014 ~2015 2016 ,
숙인복지 분야에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이어졌고 년 월 지원주택공급
, 2018 4 ‘
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노숙인뿐만 아니라 노인 정신질환자까
’ , ,
지 확대되었음.
이러한 서울에서 시작된 지원주택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경
,
기도 대구 부산 등의 조례제정 움직임과 모금회 등 민간기금의 지원으로 시
, ,
작되는 지원주택모델화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음.
먼저 시작된 서울시의 지원주택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해결방
안 모색은 향후 전국적으로 지원주택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
시하게 될 것임.
그런 의미에서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함.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논의에서 민소영교수는 행정체계와 정치체계 공동
(
체 의 두 차원의 고민이 필요함을 제기함
) .
첫 번째, 행정체계의 하나로 지원주택 운영지원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 설
“
치 를 제기했는데 민소영 교수의 제안에 동의한다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 , . ,
-서울시 행정 체계에 지원주택운영위원회 의 담당 부서 설치가 필요함
「 」
현재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지원주택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 입주자 선정과 제공기관 선정의 방법과 기준 지원서비스 유형 결
, ,
정 및 제공방안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 단위는 지원주택운영위원회 임.
「 」
지원주택 공급의 최고 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택정책과 주거복
지팀 담당 직원 명이 지원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수행만 담당하고 있다 서
1 .
울시 주택정책과 어떤 부서에서도 지원주택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
「 」
를 수행하는 곳이 없음.
조례에서는 년에 한 번씩 지원주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5
를 주관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없음 지원주택의 수요에 따른 공급 계획 등 기
.
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각 서비스 부서 간의 조율 등을 담당할 주관부서의
,

2. 역할이 필요함.
담당 부서의 부재가 년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구성 후 회의는 단 한 번
2018 ,
개최되었고 년째 개최되지 않은 원인으로 보임 현재 지원주택운영위원회는
, 3 .
입주자 선정 심사를 위해서 분과별 운영위원회만 운영될 뿐임 시급한 개선이
.
필요함.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성격은 공공직영을 고려해야
- .
지원주택 지원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중의 하나로 부서 간 조정역
‘
할이 필요하다
’ .
현재 서울시의 지원주택 운영을 보면 예산 집행에 따른 부서 간 칸막이가 존
재하여 조례상 지원주택 입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하여
,
주택 입주대상이 되지 못함 이러한 칸막이를 넘어설 수 있는 조정기관으로서
.
역할이 필요함.
예를 들면 노숙을 경험한 발달장애인은 조례상에는 지원주택 입주대상이지
,
만 노숙을 했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에 입
,
주할 수 없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지만 노숙을 경험하고 노숙
. ,
인 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은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없음.
조례에 근거한 입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예산 칸막이로 지원주택 입
주가 배제되는 경우 중간 지원 조직에서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원 조직이 서울시 직영 기관 이 되어
‘ ’
야 함.
중간지원조직을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 위탁 방식과 공공 직영
의 중간기관으로 서울시 복지재단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예산을 각 복지 분야별 부서에서 편성하기 보다는 지
“
역사회통합돌봄센터 를 설치하고 통합돌봄센터의 한 부서로 주거유지지원서
” , ‘
비스 를 제공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통합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 중간지원조직이 구비해야 할 특성과 쟁점에 대한 몇 가지 고려할 점
민소영교수가 제기하는 공공성 전문성 통합성 동의한다 특히 전문성은 중
, , .
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추가하자면
- ,
입주자 간의 갈등 또는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했을 경우 중간지원 기관에서
, ,
기 배정된 지원주택 중에서 입주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 이동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함 입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한 주택 이탈을 방지할 수 있
.
어서 주거 유지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이 유의할 점.
중간지원조직의 관료화를 경계해야 함 중간지원 조직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
.
한 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정부지원 예산과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
고려하다 보면 보수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관료화되는 경우가 발생함
, .
둘째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치체계 혹은 공동체 구축
, ( )
- 지원주택 운영기관 협의회 지원주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구축 운동성을
, ,
갖춘 조직 등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
3 .
지원주택운영기관협의회
▶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 관련한 실천을 공유하고 실천 모델 개발 운영기관
, ,
간 넷트워크 구축 서비스 제공 실무자간 넷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원주택서
,
비스 실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주택 운영기관의 운영상의 애로
.
사항 등을 행정체계와 논의할 수 있는 통로 역할 등.
지원주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학계 민간재단
( + )
▶
지원주택 성과 및 효과성 연구 지원주택 서비스 개발 지원주택 확대를
, ,
○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연구 지원주택 수요 예측 지원주택 실천
, ,
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제안 등
,
지원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사회주택 건설 등 민간 재단의 기금으로 주택
○
공급을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4.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운동성을 갖춘 조직
▶
현재 지원주택 만호 공급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지원주택운영기관
, 10 ,
「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여 개 단체가 모여서 활동하고 있음
30 .
공대위를 통해서 주거약자법 개정안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안 등을
‘ , ( )
국회에 제출하였고 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원주택 공약화를 위한 운동을 통
, 21
해 공약 반영을 위해 노력했고 정책 협약 등의 성과도 있었음
, .
문재인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으로 시작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주택 공급 및 서비스의 제도화는 시
,
설이 아닌 지역 내가 살던 익숙한 곳에서 살 수 있게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
주택정책임 주택주택 제도화를 위해서는 차원의 정치체계가 원활히 소통하면
. 3
서 운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