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차 오픈포럼 발제자료] 한국에 창조와 미래가 있는가?_순천대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

한국에 창조와 미래가 있는가?
- 소득 만드는 혁신 성장 필요 -
박 기 영
순천대 생물학과
2015. 9. 23

순 서
1. 산업의 대변혁: 4차(3차) 산업혁명
2. 중국의 부상과 위협
3. 한국의 현재: 과학기술, 산업, 인력, 성장동력
1) 연구개발 예산, 과학기술/산업경쟁력, ICT 경쟁력, 기업 경쟁력
2) 대학과 기초연구 경쟁력
3) 연구개발 인력 구조
4. 제언: 소득 만드는 혁신 성장
 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정책, 혁신정책 모두 새판짜기 필요
혁신정책 및 혁신생태계 구축의 총괄 기획 및 추진, 조정 기구 필요
- 컨트롤 타워 개념 탈피, 사회적 거버넌스 구조로 접근 필요

산업의 대변혁
- 3차(4차) 산업혁명 -- 3차(4차) 산업혁명 -
한국은 잃어버린 8년
기술 빅뱅 시대에 소외현상 증대

converging: clever software, novel
materials, more dexterous
robots, new processes , whole range
of web-based services.

 주요 Trend
O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기기 연동으로 사람이 어디에 있더라도 개인의
활동 모두가 data로서의 의미를 갖는 시대가 되었음을 예고
O 핵심 화두
 개방성 (open)
 연결성 (connection)
7
 정보 수집 (collection)
 협력 (collaboration)
 파트너쉽 (partnership)
 정보 보안 (security)
O open source software를 이용하여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보를 수집하
고 활용하면서 새로운 application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O APP 활용

IOT & IOE (2014말 현재)
출처: http://www.digibod.com

IOT & IOE 예측
The data bits follow us… we’ve our smart devices, smartphones, smart
watches, wearable tech, our new ‘smart’ homes with smart appliances, and cars
w/ computer ‘brains’, and all our mHealth devices and electronic health
records, and purchasing history, and browsing patterns, and well, just about
everything we do is becoming connected to an Internet of Everything—
with an IoT and M2M and more that goes into and beyond‘the Cloud’…
Let’s look at predictions of
growth of the “3rd Wave” of the
Internet in the form/function ofInternet in the form/function of
embedded chips and sensors
communicating and
networking — an Internet of
Things that’s becoming an
Internet of Everything… ‘Smart’
intelligent systems linking.
interactively connecting, acting…
출처: http://www.digibod.com

M2M : IOT : IOE
출처: IDC Italy on Twitter

무인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가스까지
900 km 운전자 없이 주행
미래부에 따르면 무인기(드론)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세계 무인이동체 시장 규모 추정치는 올해 251억 달러로 이
후 연평균 20%씩 성장을 거듭해 2025년에는 1천537억달러 규모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주요 부품 경쟁력이 글로벌 선두업체와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다 중소 부품업체마저도
수요처와 기술이 특정 대기업에 종속돼 있어 경쟁은 제한되고 기술적 자립도는 낮은 상황이다.
국내외에서 이미 핫이슈가 된 소형 드론의 경우 가격은 중국에 밀리고, 선진국에는 기술력이 뒤처져 있다는 분석

IOT & IOE
 출처: http://www.kimdirector.co.kr/bbs/view.php?id=windowstip&no=405
 주요국 10위권에 들어가지 못함, 정보기술 강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음
 산업 및 생활 속에서 IoT 활용도 낮음
 EU와 미국, 중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추진
 한국은 사물인터넷을 위한 기반 환경은 세계최고 수준, 막강한 제조기술과 인터넷 환경 때문

3D Printing
출처: mgt5516tgif.blogspot.com

3D Printing
출처: IBM Market Development & Insights

 제조업에 혁명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3D 프린
팅 분야에서 진짜 ‘주목’할 만한 성과임
 3D 프린팅이란 분말로 된 재료를 층층이 쌓으
면서 레이저, 전자빔 등을 이용해 녹인 뒤 굳
히는 제조 방식
 로컬 모터스가 이번에 선보인 자동차는 외부
패널만이 아니라 기계장치 부분을 제외한 거
의 모든 부분을 3D 프린터로 만든 것
 자동차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 3D 프린팅 자동차의 가장 큰 특징은 제작공정
이 매우 단순하다.
스트라티사, 2인승 전기 스포츠카
16
이 매우 단순하다.
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약 2
만개로 알려져 있다. 스트라티는 불과 40여개
의 부품만으로 이뤄져 있다. 기계장치를 제외
하고, 바디와 섀시, 대시보드, 콘솔, 후드 등 차
체의 주요 부분을 모두 한꺼번에 인쇄
 전기 배선과 휠, 배터리, 서스펜션, 전기모터와
타이어, 시트, 창은 기존 방식으로 제조
 프린트된 차체의 무게는 450파운드(약 200㎏).
부품 수는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fWjIa0uO0BE&
feature=player_embedded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
yer_embedded&v=daioWlkH7ZI

http://www.slideshare.net/eteigland/living-in-the-third-industrial-revolution-2015

3D Printing: on demand 3D-Printing

3D Printing: 관세는? OEM 수입차 방식의 일상화: 르노삼성
QM3, 한국GM 임팔라, 카마로 등

Personal
Energy
Instant
Energy
28

크라우드펀딩
http://www.slideshare.net/

30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 전자 등 주력산업 영향...마케팅·영업도 이
공계 선호=
취업시장에서 인문계 보다 이공계 인력 수
요가 훨씬 더 많은 이유: 대기업 주력 계열
사들이 대부분 전자·화학·소재 업종이기 때문
새로운 인력 수요: 이들 업종의 연구개발 분
야에서 주로 발생야에서 주로 발생
마케팅·영업 등 직무에서도 제품 관련 전문
지식과 기본 소양을 갖춘 이공계 출신을 더
선호하는 경향
"지방대 공대 졸업생과 서울 상위권 대학 상
경계열 졸업생 중 취업시장에서 더 몸값이
높은 쪽은 지방대 공대생“
"인문계 출신이 갈 수 있는 곳은 인사·총무·
영업·홍보·재무 등 직무로 한정되며 그마저도
주로 경력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문은 더 좁
아지고 있음
31

 창조경제의 개념과 창의적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세계 최초로 알린 경영전략가 존 호킨
스의 《THE CREATIVE ECONOMY》(2001) 저서
 개인의 창의성과 경제가 어떻게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 어떤 환경이 필요한
지 알려줌
 제조업의 부활, 일자리 창출, 새로운 산업과 시
장 개발 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 개인/기업/지방자치단체의 창조력 강화
전략을 국가 전체의 전략으로 적용:
Small Innovation 기대
 기술대변혁 (Big Innovation/ Big
Changes, 빅뱅)시기에 국가 전략으로는
추진력이 미흡한 정책
 기술/산업혁명시기 골든타임 상실 위험
초래

중국의 내수위주 성장, 중간재 자급률 상 승 및 가공무역 억제, 선진국 제조업
회귀 현상 등이 국제 생산연관관계를 약화시키 는 가운데 중간재 무역을 축
소시킴

 최근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 성장이 부진 추세
 중국의 추격, 일본과의 기술 격차 여전
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성장의 한계점 도달

출처: 2014 과학기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보고 2015-051
 한국의 하이테크 산업 무역수지가 2007년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력 미흡

 중국의 성장으로 한국의 ICT 산업 수출 증가추세 정체

 중국의 성장으로 한국의 ICT 산업 무역수지 하향 혹은 정체 수준

 각국 ICT 산업 발달로 한국은 전체 산업 수출액 대비 ICT 산업 수출 비중 하향 추세

경제&산업 및 기술경쟁력

국내총투자율
경제 지표 (출처: 한국은행)
제조업매출액증감율
수입금액지수수출금액지수

국가별 산업부가가치
[단위:백만$]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영국
2013 900,497 11,234,696 3,155,426 2,361,836 1,612,689 7,211,866 1,649,912
한국 대비 비율 1.00 12.48 3.50 2.62 1.79 8.01 1.83
한국의 산업부가가치는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최근 성장 추세가 지체 되고 있음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한국이 성장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장 동력 취약함

구분 1981 년도
1991 년도 2001 년도 2011 년도 2013 년도
금액
‘81년
대비
금액
’91년
대비
금액
‘01년
대비
금액
’91년
대비
’01년
대비
’11년
대비
한국 57,539 248,110 4.31 365,477 1.47 831,640 2.28 900,497 3.63 2.46 1.08
미국 2,313,918 4,212,408 1.82 7,350,019 1.74 10,287,972 1.40 11,234,696 2.67 1.53 1.09
일본 837,742 2,469,195 2.95 2,795,093 1.13 3,816,475 1.37 3,155,426 1.28 1.13 0.83
국가별 산업부가가치
[단위:백만$]
독일 500,889 1,271,064 2.54 1,259,199 0.99 2,373,850 1.89 2,361,836 1.86 1.88 0.99
프랑스 396,300 803,764 2.03 838,473 1.04 1,658,277 1.98 1,612,689 2.01 1.92 0.97
중국 260,826 364,965 1.40 1,090,672 2.99 5,840,639 5.36 7,211,866 19.76 6.61 1.23
영국 386,239 750,200 1.94 1,003,713 1.34 1,601,519 1.60 1,649,912 2.20 1.64 1.03
한국의 산업부가가치는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2011년 이후 세계 경제 침체로
최근 한국의 성장 추세 지체
세계 경제 회복이 진행될 경우 한국의 산업 성장이 회복될 것인가에 회의적 시각 확산

주요 수출품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 변화
 우리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를 통한 핵심기술 강화, 신제
품개발 및 제품차별화, 생산의 효율화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
출처: 김용복, 김도완, 김민수, 2015년 5월 18일,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 BOK
이슈노트, 제 2015-2호, 한국은행,

해외생산비중(%): TV 96%, 냉장고 77%, 세탁기 72%, 에어컨 82%, 휴대폰 83%, 자동차 55%
 최근 한국의 수출 증가율 크게 감소

 한국의 대기업 무역수지 큰 폭의 적자 기록, 원천 기술 확보력 취약이 원인

R&D specialisation, top three performing industries, 2011
(Industry R&D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total business enterprise R&D)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분야 ICT equipment Transport equipment
Chemicals and
minerals
Electrical equipment
and machiner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비중 48.96 13.52 11.29 7.81 4.43
한국의 5대 R&D 투자 분야 및 비중 (2011년): ICT 비중이 거의 50%수준

연도
전자·정보·통신 기계·제조·공정 항공·우주 건설·교통 재난·재해·안전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점유
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2011 6.2 0.98 21.3 0 4.7 1.13 20.9 0.09 1.4 0.63 4.8 0 3.7 0.54 4.1 1.27 1.2 0.22 6.4 0
2010 6.4 1.07 21.9 0.53 5.6 0.78 18.9 0.52 5 1.28 5.4 0 3 0.93 4.8 0 2.1 0.41 9.8 0
2009 8 1 21.5 0.32 6.3 1.27 16.9 0.76 3.7 1.36 4.8 0.68 4.6 0.92 5.6 0.31 1.9 0.82 11 0.52
2008 6.2 0.62 18.1 0.63 4.3 1.09 11.7 0.13 1.8 1.42 4.1 0.35 3.4 1.1 4 0.22 1.6 1.27 6.4 0.69
2007 4.3 0.68 18.1 0.55 3.4 1.06 15.3 0.12 3.2 0.41 5.6 0.9 2.2 0.74 3.1 0.12 3.1 0.93 5.2 1.01
2006 4 0.58 22 0.53 3.8 1.29 11.4 0.76 3.7 0.44 10.6 0.14 2.5 1.07 5.1 0.36 0.5 0.49 4.6 0.74
2005 5.7 0.58 16 0.95 3.1 1.49 9.9 0.29 1.8 0.9 5.4 0.37 2.8 0.35 5 0.97 2 0.35 7 0.68
2004 6.1 0.59 17.6 0.59 4.6 0.81 8.2 0.65 1.5 0.43 10 0.55 2.3 0.57 5.5 0.45 3.7 0.3 4.6 0.42
2003 3.7 0.29 12.2 0.88 3.6 0.9 6.5 0.62 5.8 0.46 7.2 0.59 1.5 0.48 6.2 0.29 0.4 0.07 2.5 1.08
2002 2.3 0.88 9.7 0.52 2.6 0.49 5.2 1.21 2.1 0.33 2.6 0.67 1.4 1.68 2.7 0.21 1.2 2.55 4.3 0.98
평균 5.8 0.62 18.8 0.54 4.5 0.93 13 0.39 3 0.72 5.9 0.46 3 0.65 4.6 0.39 1.8 0.78 6.5 0.7
기술수준현황 / 논문·특허 분석 2012, (출처: NTIS)
연도
의료 바이오 에너지·자원·극한기술 환경·지구 나노·소재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점유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점유율
영향력
지수
2011 2.9 0.71 5.2 0 2.7 0.55 3.4 0 5.1 0.99 10.4 0 1.8 0.32 6.9 0 6.6 1.01 6.9 0
2010 2.9 0.54 5.9 0 2.7 0.6 6.1 0 4.7 0.85 9.4 0.04 3 0.63 6.5 0.29 5.4 0.64 10 0
2009 3.7 0.56 4.8 0 2.8 0.77 5.5 0 5.1 1.02 7.3 0.28 2 0.9 7.8 0.36 4.7 0.9 7.6 1.38
2008 2.3 0.84 4 0.27 2.2 0.5 5 0.47 4.3 1.24 6.5 0.08 2.9 0.48 5.9 0.38 5 1.12 7.2 0.43
2007 1.9 0.55 5.5 0.48 2.3 0.89 2.9 0.69 3.5 1.04 6.8 0.4 3.3 0.64 6.9 0.64 4.4 0.49 7.8 1.28
2006 2.5 0.92 4.2 0.38 1.7 1.1 5.7 1.13 2.5 1.3 9.1 0.53 2.4 0.81 6.7 0.14 3.9 1.48 12.5 0.5
2005 2.3 0.56 4.6 0.2 1.9 0.76 6.1 0.22 2.2 1.21 5.8 0.27 2 0.95 4.8 0.36 3.1 0.88 8.7 0.26
2004 2 1.14 3.9 0.4 1.1 0.86 3.9 0.31 2.5 1.04 5.1 0.4 3.2 0.66 4.2 1.28 3.6 1.52 7.8 0.6
2003 1.2 0.4 3.1 0.83 1.4 0.74 3 0.2 2.2 1.15 3.9 0.68 2.1 0.49 3.5 1.12 6.5 0.77 5.1 0.54
2002 2.4 0.76 4.1 0.92 0.6 1.05 2.9 0.41 3.2 1.39 2.9 0.36 2.9 0.66 4.2 0.74 4.1 1.27 5.5 0.41
평균 2.5 0.63 4.6 0.51 2.2 0.64 4.6 0.33 4.1 0.95 7.4 0.29 2.5 0.69 6 0.62 5 0.9 8 0.47
최근 건설 교통 분야를 제외한 전부문에서 기술수준 하향 추세, 특허 영향력지수가 0인
분야가 8개 분야, 전자정보통신 분야 조차도 특허 영향력 지수가 0임

The relevance of
patents for later
inventions, 2002-06
(Average generality index
based on patent
applications to the EPO
and the USPTO)
7.5
47.2
116.3
4.7
113.5
2.4
0.2
19.3
0.6
1.3
1.5
0.4
1.7
1.2
1.0
11.2
83.3
633.9
5.7
594.4
10.5
0.7
332.0
1.7
12.7
1.6
4.3
5.6
4.1
ESP
FRA
EU28
WLD
CHE
OECD
GBR
IRL
USA
DNK
CAN
BEL
ISR
SWE
FIN
USPTO patents EPO patents
 국제 특허로 본 한국의
0.6
4.4
0.2
4.5
1.1
0.2
1.2
0.9
2.5
35.8
0.2
22.3
0.2
1.1
7.5
27.7
26.0
1.7
4.6
1.3
1.0
5.3
3.2
7.8
123.9
1.0
32.1
4.8
1.0
0.2 0.0 0.2 0.4 0.6
TWN
KOR
SGP
ITA
AUT
IND
BRIICS
CHN
NLD
JPN
NOR
DEU
AUS
ESP
Index
Number of
cited patents,
thousands
신기술 개발 역량은
비교국 중 거의 최하위

미래 유망기술 13대 분야 한국의 경쟁력 분석 (특허 관점에서 기술력 취약)
미래성장동력 분야
특허점유 수준(%) 특허피인용수준(%) 주요국특허확보수준(%)
종합
선도국 한국* 선도국 한국* 선도국 한국*
스마트 자동차 일본(37.5) 52.8(19.8) 미국(14.5) 31.0(4.5) 미국(47.6) 10.3(4.9) ●
5G 이동통신 미국(35.0) 68.9(24.1) 미국(11.5) 54.8(6.3) 미국(41.6) 32.9(13.7) ●
심해저극한환경해양플랜트 미국(34.1) 85.6(29.2) 아일랜드(11.3) 7.8(0.9) 미국(36.8) 26.1(9.6) ●
지능형 로봇 일본(58.6) 41.8(24.5) 미국(12.4) 32.3(4.0) 일본(64.3) 12.3(7.9) ●
착용형 스마트기기 미국(28.3) 80.2(22.7) 미국(17.2) 40.1(6.6) 미국(34.9) 34.6(12.7) ●
실감형 콘텐츠 미국(38.9) 76.3(29.7) 미국(11.5) 56.5(6.5) 미국(40.5) 35.8(14.5) ●●
맞춤형 웰니스케어 미국(54.1) 17.6(9.5) 미국(9.7) 57.7(5.6) 미국(55.5) 4.3(2.4) ●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미국(38.3) 78.1(29.9) 미국(12.4) 30.6(3.8) 미국(51.8) 11.8(6.1) ●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 일본(25.9) 90.7(23.5) 미국(8.9) 12.4(1.1) 미국(25.3) 34.0(8.6) ●
지능형 반도체 일본(40.3) 50.1(20.2) 캐나다(16.2) 34.6(5.6) 일본(41.6) 34.1(14.2) ●
융복합 소재 일본(57.0) 18.2(10.4) 미국(9.0) 33.3(3.0) 일본(56.5) 10.6(6.0) ●
지능형 사물인터넷 한국(32.0) 100.0(32.0) 캐나다(20.3) 17.7(3.6) 미국(38.3) 32.4(12.4) ●
빅데이터 미국(58.9) 16.0(9.4) 미국(10.4) 76.1(7.9) 미국(51.0) 4.5(2.3) ●
전 체
미국
(29.8%)
75.2%
(22.4%)
미국
(11.3회)
46.0%
(5.2회)
미국
(35.9%)
29.5%
(10.6%)
※ 종합결과는 신호등 체계로 표시 (상) ● (중) ● (하) ● 출처: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2015. 7. 24

IPC 분 류 분 야
A01P
화합물 또는 조성물의 살생물, 유해 생물 기피, 유해 생물 유인 또는 식물
생장 조절 활성
C10J
고체 탄소질 물질로부터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포함하는 가스의 제조
(지하 광물의 가스화)
B60L 전기 추진차량의 추진
B60W 하이브리드 차량에 특별히 적합한 제어 시스템
F01D 비용적형의 기계 또는 기관, 예. 증기터빈
F01K 증기기관설비
F02N 연소기관의 시동
F03B 액체용 기계 또는 기관 (액체 및 압축성 유체용기계 또는 기관)
F03D 풍력원동기
F03G
스프링, 동력, 관성 또는 비슷한 원동기; 기계적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 또는
기구
마이크로 구조 장치 또는 시스템, 예. 마이크로 기계 장치B81C 마이크로 구조 장치 또는 시스템, 예. 마이크로 기계 장치
B82B
개별단위로서의 분자, 원자들의 제한된 집합 또는 개별 원자, 분자의 조작
에 의해 형성된 나노구조; 그의 취급 또는 제조
H02J 전력급전 또는 전력배전을 위한 방식; 전기에너지 축적하기 위한 방식
H02N 발전기, 전동기
F21K 광원
F21S 비휴대용 조명장치 또는 그 시스템, 예. 전기적 광원
F21V 조명장치 또는 그 시스템의 기능적 특징 또는 그 세부
F21Y 광원의 형태와 관계된, 인덱싱체계
F21W 조명장치 또는 조명시스템의 사용 및 적용과 관계된 인덱싱 체계
F24J
열의 발생 또는 사용(열에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하는 기관 또는 타의 기구),
예. 자연열을 사용하는 것
H04K 비밀통신"은 유선 및 무선에 의한 비밀전송 시스템
H04W 무선통신네트워크
 Immerging 기술 분야 취약

0.30
0.35
0.40
0.45
0.50
혁신 투입 지수
0.20
0.25
0.3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합혁신지수 혁신투입부문지수 인적자원지수 지식창출지수
최근 혁신 투입지수에서 하향 추세
출처: REDIS 지역발전포탈

0.40
0.45
0.50
0.55
0.60
0.65
0.70
혁신 산출 지수
0.25
0.30
0.35
0.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혁신산출부문지수 혁신활용지수 지식재산권출원지수
최근 혁신 산출지수에서 하향 추세
출처: REDIS 지역발전포탈

 10대 재벌의 매출액 규모는 2003년 GDP 대비 50.6%에서 2012년
에는 84.1%로 증가, 자산총액 비중 2003년 GDP 대비 48.4%였으
나 2012년에는 84%로 증가
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최근 더욱 심화, 추세 향후 지속될
기업 집중도, 산업 집중도 점차 심화
 CEO 스코어 조사, 2013년
500대 기업에 속하는 4대500대 기업에 속하는 4대
재벌 기업의 부가가치 생
산액은 GDP의 10%
 삼성그룹 19개 계열사의 부
가가치 생산액 GDP의 4.7%
 노키아 전성기 때 핀란드
GDP에서 노키아의 비중은
4% 정도였음

2014년 시가총액 글로벌 500대 기업의 한중일 산업분포
(단위: 개)
 주도하던 반도체와 휴대폰, TV등의 업종 이후에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것이 현재
한국 저성장의 주요 원인
 소수 대기업 및 소수 산업의 지나친 집중도 신성장동력 확보의 역동성을 저하시킴
 상위 10대 대기업 그룹 집중도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음
출처: 김창배,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KERI Brief 15-18
4개 17개 16개

세계 R&D 10대 기업 수
출처: 2014년 R&D 성과 scoreboard, KISTEP, 원자료원: Thomson Reuters

경제 지표 (출처: 한국은행)
제조업매출액세전순이익율
지니계수

OECD 국가들의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2013년)
(단위 : 배)
 청년 실업률 매우 높은 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와 같은 수준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 추이
(단위 : 배)
 성장률 저하는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일자리 제공을 악화.
•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성장세 둔화[6.6% (1991~2000), 4.1%(2001~2013)]가 빨라
지면서 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의 배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20.0
44.4
18.7
45.2
16.6
49.0
15.8
50.4
0
10
20
30
40
50
60
취업자 산출액 취업자 산출액 취업자 산출액 취업자 산출액
제조업의 취업자 및 산출액 구성비 추이
24 .4 34.626.5 32.4
2000 2005 2010 2012

취업계수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계수
2000 2005 2010 2012
0
2
4
6
8
10
12
14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단위: 명/10억원)
출처: 산업연관분석해설, 2014, 한국은행
2000 2005 2010 2012
제조업 6.4 5.2 4.2 3.5 2.4 2 2.1 1.8
소비재업 11.8 8.4 8.7 6.2 5.3 3.7 4.6 3.3
기초소재업 4.2 3.5 3 2.6 1.6 1.4 1.3 1.1
조립가공업 5.2 4.7 3.5 3.3 2.2 2 2 1.9

 한국 노동생산성 증가 최고 수준, 특히 제조업의 고용 감소 폭이 가장 컸기 때문

국가별 총연구개발비 (백만ppp$)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금 액 (백만ppp$) 68,937 453,544 160,247 103,909 336,495
한국 대비 비율 1 7.0 2.3 1.5 4.9
GDP 대비 비중(2013년) 4.15 2.81 3.49 2.94 2.02
정부 공공재원 비중 1 10.46 2.21 1.86 3.93
미국 자료는 2012년 자료, 그 외 국가는 2013년 자료
자료 출처: NTIS
 한국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 단 미국의 1/7, 일본의 1/2.3 중국의 1/4.9

국가별 연구원 1인당 사용연구개발비(FTE 기준)
[단위:ppp$]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영국
2013년도 214,195 342,506 242,618 287,916 208,231 226,742 153,689
미국 자료는 2011년 자료, 그 외 국가는 2013년 자료
자료 출처: NTIS
 연구원 1인당 사용 연구개발비는 미국, 독일 다음으로 세계적 수준

 비주거용 물리적 자산 투입 비중이 높음

한국의 연구개발 고비용, 저효율 구조
 한국은 R&D 비용과 인력 투입 모두 높은 편
 R&D 투입량 누적 적음, 혁신생태계 미흡, 기초연구 역랑 취약, 핵심연구인력 고용 취약
 혁신성과가 낮은 이유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해결방안 도출, 구조적 개편이 절실함

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 및 정부 지원 정도
 한국은 기업에 대한 GDP 대비 R&D 비용 지원 (직접 지원과 세금감면 포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GDP 대비 기업 R&D 비용도 매우 높은 수준, 기업의 R&D 비효율성 심각
 세금감면 혜택으로 실질적인 투자보다 기업 R&D 비용이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 존재

Business R&D intensity adjusted for industrial structure, 2011
(As a percentage of value added in industry)
345
%
UnadjustedbusinessR&Dintensity
djustedbusinessR&Dintensity
BusinessR&Dintensity
,OECDaverage
기업의 R&D 집중도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 반영 비율 비교)
012
POL
SVK
ESP
ITA
HUN
PRT
NOR
CZE
IRL
GBR
NLD
AUS
SVN
BEL
EST
FRA
AUT
DEU
USA
DNK
JPN
SWE
KOR
FIN
UnadjustedbusinessR&Dintensity
AdjustedbusinessR&Dintensity
 기업의 연구개발비 생산성 매우 낮음, 기업의 비효율적 연구개발 예산 투입
 기업의 연구개발의 외형적 성장, 내실화 부족, 성장동력 창출 미흡

ICT 경쟁력
 한국은 ICT 제조업 비중이 매우 큰 구조
 명실상부한 ICT 국가가 되기 위해 서비스산업과 SW 산업
경쟁력 확보 필수
 미국은 1:1:1 정도
 향후 connection 사회에서는 서비스와 SW 부문 매우 중요
 현재 ICT 제조기업도 서비스 산업 진입 중

A…
G…
S…
C…
F…
D…
C…
IRL
D…
U…
S…
J…
FIN
K…
15
24
15
32
22
18
19
39
22
36
29
30
59
53
302717171114252228161820281524153222181939223629305953ICT equipment
Publishing, audiovisual and broadcasting activities
Telecommunications
IT and other information services
ICT services not allocated
R&D expenditure in information industries, 2011
(As a percentage of GDP)
0.0 0.3 0.6 0.9
P…
T…
E…
H…
A…
C…
ITA
N…
P…
E…
B…
C…
N…
A…
30
27
17
17
11
14
25
22
28
16
18
20
28
15
1.3 1.6 %
Information
industries
share in total
BERD

681012
%
ITandotherinformationservices
Publishing,audiovisualandbroadcastingactivities
Computer,electronicandopticalproducts
Informationindustriestotalshare2000
Information industries in OECD economies, 2000 and 2011
(As a percentage of total value added)
024
IRL
KOR
JPN
CHE
GBR
HUN
USA
LUX
EST
SWE
FIN
SVK
CZE
DNK
FRA
DEU
NLD
ITA
GRC
SVN
ESP
BEL
ISL
CAN
POL
PRT
NOR
AUT
2000
2011
Average
ITandotherinformationservices
Publishing,audiovisualandbroadcastingactivities
Telecommunications
Computer,electronicandopticalproducts
Informationindustriestotalshare2000
 IT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세계 2위

 ICT 제품 수출 세계 5위국

3040506070
%
20092012,ofwhich:
Large
Medium
Small
E- Business: Enterprises selling on line, by size, 2009 and 2012
(As a percentage of enterprises in the same size category)
0102030
AUS
NOR
ISL
CHE
DNK
SWE
CZE
JPN
DEU
BEL
IRL
FIN
GBR
NLD
CAN
SVN
LUX
AUT
PRT
ESP
FRA
SVK
EST
KOR
HUN
POL
GRC
TUR
ITA
MEX
20092012,ofwhich:
 E-비즈니스 하위

 스마트 infrastructure 매우 취약

 ICT 서비스 산업 수출 매우 취약, 즉 ICT 서비스 산업 취약성 반영

국가별 정부(사용 주체) 연구개발비
[단위:백만ppp$]
사용 주체 구분 (2012년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영국
총연구개발비 한국 대비 비중 1.00 7.04 2.36 1.56 0.85 4.55 0.60
정 부
(공공연구기관)
금 액 7,253 55,853 13,086 14,435 7,167 47,683 3,126
한국 대비 비중 1.00 7.70 1.80 1.99 0.99 6.57 0.43
대 학
금 액 6,134 62,723 20,276 17,795 11,402 22,212 10,375
한국 대비 비중 1.00 10.23 3.31 2.90 1.86 3.62 1.69
기 업
금 액 50,245 316,700 116,321 68,469 35,237 223,169 24,610
한국 대비 비중 1.00 6.30 2.32 1.36 0.70 4.44 0.49
 한국은 공공부문 특히 대학의 연구 개발비 사용 비중 매우 취약, 계속 하향 추세
 기술 선진국은 대학 비중 높음, 중국은 정부 비중 높음, 한국은 기업 비중 높음

국가별 GDP 대비 기초연구개발비 비중 (%)
구분 (2012년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영국
기초 연구 비중 (%) 0.74 0.46 0.42 0.64 0.09 0.18
한국은 공공부문 특히 대학의 연구 개발비 사용 비중이 낮은데 GDP 대비 기초연구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진정한 기초연구가 수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기초연구 비중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 IBS 기여 ?, 기업이 기초연구하는가?

Higher education expenditure on R&D, 2001 and 2011
0.60.81
%
2011orlatestavailableyear
2001orclosestavailableyear
2001orclosestavailableyearOfwhichGeneralUniversityFunds
00.20.4
DNK
SWE
ISL
CHE
FIN
NLD
AUT
EST
CAN
AUS
PRT
ISR
NOR
DEU
GBR
FRA
BEL
EU28
JPN
OE…
IRL
USA
NZL
KOR
CZE
TUR
ESP
ITA
SVN
POL
HUN
SVK
ZAF
LUX
CHN
CHL
MEX
RUS
HERD,2011
OfwhichGeneralUniversityFunds
HERD,2001

12 12
11 11
10
12
3.61 3.76 3.87 4.09 4.31 4.55
30 30
32
30
32 32
28
29
30
31
32
33
4
6
8
10
12
14
(%) (순위)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 발표 건수 및 피인용지수
3.05 3.19 3.39 3.50 3.64 3.64
26
27
28
0
2
4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계 점유율(%) 논문 수 세계 순위 피인용횟수 피인용 세계순위
한국은 대학의 기초연구역량이 다소 하락 추세
피인용 세계순위 32위, SCI 피인용지수는 37위, 논문수 세계 순위 10 → 12위로 하락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초연구 위축 경향이 반영된 결과
연구개발 관리가 단기적 성과 위주, 기초연구 조차 산업적 활용 강조가 원인으로 작용

연구원 1백 명당 논문 수 (편)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편)
HCR(Highly
Cited
Researcher)
수
(명), 2014년
도
우수 연구자
수 크게 증가

정부의 대학 R&D 지원 펀딩 형태 (기관 or 프로젝트 지원)
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프로젝트 기반의 대학 연구비 지원
 최근 청년 취업률 저하 및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로 프로젝트 기반 비중 급증
 대학의 연구기능이 점차 취약해지고 있음, 지식 창출 기능 약화

공공부문 (대학+정부연구기관)의 기초연구비 비중
 한국은 대학에서 기초연구 수행 비중이 비교국 중 하위 수준
 공공부문 (공공연구기관+대학)의 기초연구 수행 비중(금액기준) 세계 최하위
 국가의 지식 창출 및 혁신 기능 매우 취약

Business-funded R&D in the higher education and government sectors, 2001 and 2011
12
16
20
%
2011 2001
공공부문(대학+정부연구기관)에 대한 기업 지원 연구비 비중
0
4
8
 EU 평균과 유사하나 2001년 대비 비중 크게 감소
 기업에서 대학과 정부연구기관 연구기능 활용 매우 저조
 한국의 연구개발 비효율성 및 성장동력 창출에 장애 요인

Direct government funding of business R&D and tax incentives for R&D, 2011
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과 조세감면
 한국은 기업 R&D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과 조세 감면 GDP 비중이 큰 편임
 특히 조세 감면 비중이 크므로 대기업이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편,
 ’13년도 조세감면 금액: 대기업 2.1조(70%), 중소기업 약 1조(30%) 수준
 정부지원: 중소기업 직접 지원 확대 체제, 대기업은 정부지원 감축, 조세감면 유지

 기업 연구개발비 양극화 현상 뚜렷, 중소기업+벤처기업 연구개발비 비중 감소

 기업의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비 비중 크게 감소, 기업 성장동력 창출 하향 추세

 기업의 시장진입기 기술개발비 지출 저조, 신기술 취약성 확대 추세

6080100
%
yearsurvival Employer enterprise survival rates, 2007 and 2009
(As a percentage of all employer enterprises, 2006 reference cohort)
기업 생존율
02040
LUX
SV
N
CA
N
AU
S
EST
ISR
ITA
US
A
CZE
SV
K
NL
D
ESP
FIN
PRT
NZL
HU
N
KO
R
One-yearsurvivalThree-yearsurvival
 기업 생존율 비교국 중 최하위 수준, 기업 성장 정책 절실함, 혁신생태계 구축필요

연구개발 인력
- 양적 팽창, 질적 취약 -

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 세계 최고 수준, 양적 팽창 뚜렷

60
80
100
% Business enterprise Government Higher education Private non-profit Share of business enterprise in total R&D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total researchers, full time equivalent
부문별 연구원 분포
0
20
40
 기업체 근무 연구원 비중 세계 최고, 대학 근무 연구원 비중 세계 최하위
 기업 연구개발비는 자체적으로 소모, 산학연 협력 연구비 지출 매우 저조

 기업 근무 연구원 수 크게 증가, 대학 연구원 수 크게 감소

 학사급 연구원 위주로 증가, 석사와 박사급 연구원 수 크게 감소
 기업 부문에서 증가한 연구원이 혁신 역량 창출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 높음

 연구원 고용이 가장 증가한 기업은 99명 이하 기업, 무늬만 연구소&연구원
가능성 높음, 조세 감면 및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주 목적, 대기업 크게 감소
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율: 대기업3~4%(1.9조 감면), 중견기업8%, 중소기업25%( 9,500억 감면)
 대기업의 아웃소싱 증가 등 원인, 중소기업의 기업 연구소 증가도 크게 작용
 연구원 고용 여건은 점차 취약해 짐

 박사급 연구원 비중: 상위 5개사 51.3%, 10개사 45.4%, 20개사 38.2%
 기업간 혁신역량 보유 정도에 차이가 큼

 한국: 20% 수준, 과학기술 인력 고용비중 낮았음
 최근 과학기술인력 채용 규모 크게 증가, 기업 성장동력 확충 시급성 반영된 결과

진단
 유연성 높은 융복합 산업 출현으로 추격형 전략은 경쟁력
획득 거의 불가능
 정부 주도 및 소수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산업 정책에
따른 한계 상황 도달, 비효율성의 핵심 원인
진단
 유연성 높은 융복합 산업 출현으로 추격형 전략은 경쟁력
획득 거의 불가능
 정부 주도 및 소수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산업 정책에
소득 만드는 혁신적 성장 역량 취약
 현재 기술력, 산업변화, 인력 활용, 효율성 등 과학기술정책
모든 측면에서 한계점 노출
 문제점 노출될 때마다 방향 선회, 우왕좌왕 단기적 안목의
땜질식 처방으로 정책이 합목적성, 전략성을 상실했음
 정책 전면 개편: 신기술 혁명 선두주자로 부상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 소득만드는 성장, 혁신주도형 성장 가능
 현재 기술력, 산업변화, 인력 활용, 효율성 등 과학기술정책
모든 측면에서 한계점 노출
 문제점 노출될 때마다 방향 선회, 우왕좌왕 단기적 안목의
땜질식 처방으로 정책이 합목적성, 전략성을 상실했음
 정책 전면 개편: 신기술 혁명 선두주자로 부상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 소득만드는 성장, 혁신주도형 성장 가능

President Obama Announces an Initiative in Technology
Obama Manufacturing Initiative
 로봇산업
 3D 프린터
 셰일 오일
 태양광

 참여 정부로부터의 교훈: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대한 평가
 설치 목적: 과학기술부총리, 미시경제 (혁신) 정책 총괄 기
능, 미시정책 거버넌스 기능으로 설계하였음, 실제 컨트롤타워
로 활용
 집행 수단: 과학기술혁신본부(사무국), 연구개발 예산 총괄 조정
 문제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조정 기능 집중, 혁신체제 정착
미흡, 혁신정책 및 혁신생태계 조성의 기획기구로 발전하지 못했음
 현 정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 연구개발 정책 차원에서 예산 조
정, 배분 기능의 컨트롤타워, 실질적인 혁신 정책 중심의 컨트롤타
워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임
 10대 성장동력 추진에 대한 평가
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는 전략으로서 역점 사업 제시
 단기적인 기업 과제 선정, 사업기간 5년내 성공과제로 한정
 기초 역량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음

소득 만드는 혁신적 성장 전략 필요
정책 제안
 경제규모&기술 빅뱅에 대응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형 혁신을
위한 총괄/기획 및 부문 정책 모든 분야 새판짜기 필요.
 최상위 목표로서 장기적 안목의 미래 성장 목표 필요, 현장에
충실한 단기적 실행 방안 필요
 국가 차원 성장동력 기획 및 추진의 총괄 거버넌스 구축 필요 국가 차원 성장동력 기획 및 추진의 총괄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추진력이 강화된 실행구조 구축 필요
 혁신 정책 거버넌스 확립 ⇨ 혁신의 순환/심화형 생태계 체계
구축, 국가 자원(기초지식&기술&인력)의 활용 효율성 제고
 미시경제적 혁신을 위한 총괄적 정책으로 접근 필요
 금융, 지적재산권, 클러스터 등 산업&경제 정책 정립 및 체계화
 신규 산업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절차적 규제로 전환 필요

 모든 분야 연구원 idling time 대폭 감축, 서류로 연구하는
풍토 해소 필요, 연구 전문성 파편화 해소
 혁신 인력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인력 고용 안정화 및 교
육 구조 전환
 대학 기능 정립 후 기초연구 역량 강화
 출연연의 기능 정립 후 기초 및 공공 연구 역량 확충
 모든 분야 연구원 idling time 대폭 감축, 서류로 연구하는
풍토 해소 필요, 연구 전문성 파편화 해소
 혁신 인력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인력 고용 안정화 및 교
육 구조 전환
 대학 기능 정립 후 기초연구 역량 강화
 출연연의 기능 정립 후 기초 및 공공 연구 역량 확충 출연연의 기능 정립 후 기초 및 공공 연구 역량 확충
 연구개발 기획 및 관리 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장기적
측면 관리, 연구 자율성&다양성 확대, 기술emerging이
가능한 분위기 조성
 중소기업 정책 전면적 개편, 모이주기식 탈피, 효과적인
지원 기능 강화, 기술 확산 및 공유, 공동활용 체제 구축
 출연연의 기능 정립 후 기초 및 공공 연구 역량 확충
 연구개발 기획 및 관리 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장기적
측면 관리, 연구 자율성&다양성 확대, 기술emerging이
가능한 분위기 조성
 중소기업 정책 전면적 개편, 모이주기식 탈피, 효과적인
지원 기능 강화, 기술 확산 및 공유, 공동활용 체제 구축

신성장동력 선정: 융합형 산업 발전이 가능한 정책결정, 조정 거버넌스 확립
- 중소기업 경쟁력 영향 지수, 고용영향 평가 반영, 지식서비스 체제 육성전략반영
R&D 지원단계: R&D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과 원천기술 개발
→ 산업화 초기단계: 서비스를 통해 초기 시장형성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
두 단계의 긴밀한 연계, 역신역량의 공급과 수요 부처간 역할 분담
중고위기술 영역 강화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혁신역량의 포트폴리오적 접근
혁신역량 육성 전략
- 지식경제 고도화전략과 산업현장의 혁신을 유도하는 숙련 고도화 전략 결합
- 지식자본과 인적자본이 동시에 결합되어 육성되는 추진체제 구축
- IT 제조업 강점을 활용,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융합, 글로벌 패러다임 견인
혁신역량의 질적 공급능력 강화, 대학과 정부출연기관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
업의 기술지원 극대화, 현장 혁신인력 육성 및 재교육 기능 강화
혁신역량 육성과 직업훈련 기능을 결합하여 강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결합
111

성장동력 육성 전략의 재설계 필요
- R&D 위주의 프레임에서 탈피, 조립완성품을 성장동력화 하는 전략에서 탈피
- 기초지식·원천기술 창출부터 사용까지 단계별로 성장동력의 차별화된 전략 채택
소재, 부품 및 완성품, 서비스 등으로 모듈화된 전략을 채택, 통합적으로 결
합, 대기업-중소기업이 연계된 생태계적 성장동력 육성
고용친화적, 복지친화적인 산업 구조를 위한 미시정책적 접근 필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육성이 필수적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육성이 필수적
- 기술개발, 경영능력, 상품화 전략, 시장개척능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혁신주체간 협력, 프로그램이 아니라 상시적인 기술협력이 가능한 구조 확립
동종업종간,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동조합 체제로 공동 기술개발 및 판매 지원 등
협력네트워크 체제 활성화
대학 연구기능 재정립, 지방대학 역할 재설계,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접근, M&A
활성화, 기업 성장 시스템 활성화, 기술평가, 기술금융 및 벤처 자금 유치, 파운
드리 설치 등 총체적인 국가혁신체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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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차 오픈포럼 발제자료] 한국에 창조와 미래가 있는가?_순천대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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