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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 재정과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미나 2021년 3월 18일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강국
- 2. 들어가며: 일본 재정과 국가채무에 관한 질문 • 일본은 이미 코로나 이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약 240%로서 세계 최고 수준 ->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는 앞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 •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일본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에 관해 분석 • 아베노믹스 이후 국가채무비율 안정화 경향을 검토 • 일본의 거시경제 상황과 부채동학에 기초하여 일본 재정과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 국채금리 < 경제성장률 (r < g) 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핵심, 생산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성장촉진과 협조적인 통화정책이 필요
- 3.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비율 상승 • 1990년대 초 버블 붕괴로 인한 장기불황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세수가 감소함 • 일관되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재정확장은 한계가 많았고 이를 배경으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됨 • 그러나 당시 재정정책을 둘러싸고는 논쟁이 존재함(Posen, 1998) • 2000년대에는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사회보장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침 • 특히 아베노믹스 이전까지는 디플레를 배경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 국채금리에 비해 계속 낮아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 왔음
- 4. 일본의 국가채무비율과 기초재정수지 자료: IMF, 재무성
- 5. 일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세수와 세출 변화 자료: 재무성
- 6. 일본의 고령화 추이 자료: 내각부
- 7. 일본 국채의 증가요인 분해 자료: 재무성
- 8. 일본의 명목, 실질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자료: 내각부, 총무성 통계국
- 9. 아베노믹스와 일본의 재정 변화 • 양적, 질적 완화, 기동적 재정지출, 성장전략 등의 3개의 화살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는 장기불화와 디플레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 어느 정도 경제회복을 가져다 주었고 실업률이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촉발하지 못했고 임금 상승에도 한계가 컸음 • 그럼에도 명목GDP가 상승하고 세수가 증가하여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비율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2014년 이후에는 세수감소로 인한 국채발행이 감소함, 그러나 사회보장 관련비용으로 인한 국채발행은 계속 증가 • 2차례 소비세 인상으로 재정확장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수익률곡선 통제정책으로 국채금리와 이자지급액이 하락 • 아베노믹스의 경험은 명목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재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
- 10. 아베노믹스 시기의 경제성장률 변화 자료: 내각부
- 11. 일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세수와 세출 변화 자료: 재무성
- 12.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확장재정 • 2020년 일본 정부는 사상 최대의 확장재정을 도입, 현금급부금, 고용유지지원금, 월세지원급부금 등 4월과 6월 두차례 보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약 57.6조 엔으로 GDP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 • 2020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세출이 약 53% 증가하고, 신규국채발행으로 세출의 국채의존도도 2019년 36.1%에서 2020년 56.3%로 급등할 전망 • IMF의 Fiscal Monitor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직접적 재정지출은 GDP의 약 15.6%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 • 따라서 IMF는 일본의 2020년 재정적자가 GDP의 14.2%에 달하고, 정부부채비율은 약 266%로 28%p 더 높아질 것이라 전망 • 그럼에도 재정확장이 없을 경우 불황의 상흔과 이력효과가 장기적인 성장을 정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실시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학 연구들은 경기안정화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장기실업과 연구개발 투자 경로 등을 통한 이력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장을 강조하고 있음(Cerra et al., 2020)
- 13. 선진국들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자료: IMF
- 14.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부채비율 변화 자료: IMF
- 15. 일본의 거시경제와 재정, 그리고 일본은행의 역할 • 1990년대 이후 실질경제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 기준 디플레이션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졌고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 • 국채금리는 계속 하락해 왔는데 특히 일본은행의 QQE와 YCC 정책을 배경으로 최근 장기금리가 낮아져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더 낮음 • 2019년 일본 정부의 예산은 사회보장관련비용이 세출의 약 34%, 국채관련비용이 약 23%, 반면 공채발행 수입이 세수의 약 32%, 결산에서 기초재정수지는 GDP 대비 약 3%를 기록 • 아베노믹스 이후 국채시장에서 일본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지속적인 국채매입으로 GDP의 약 100%에 달하는 국채를 자산으로 보유 중 • 국채와 국고단기증권 보유구조에서 아베노믹스 이후 국내은행의 보유비중은 낮아지고 외국인 보유비중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12.6%로서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국채시장은 안정적 • 일본의 경험을 MMT라 볼 수는 없지만 최근 보이듯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협조에는 주목해야 할 것임
- 16. 일본의 명목, 실질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자료: 내각부, 총무성 통계국
- 17.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 추계치 변화 자료: 일본은행
- 18. 일본의 국채금리와 경제성장률 자료: 재무성, 내각부
- 19. 일본 국채의 금리와 이자비용 변화 자료: 재무성
- 20. 2019년 회계연도 중앙정부 세수와 세출 자료: 재무성 (2019)
- 21. 일본의 거시경제와 재정, 그리고 일본은행의 역할 • 1990년대 이후 실질경제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 기준 디플레이션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졌고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 • 국채금리는 계속 하락해 왔는데 특히 일본은행의 QQE와 YCC 정책을 배경으로 최근 장기금리가 낮아져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더 낮음 • 2019년 일본 정부의 예산은 사회보장관련비용이 세출의 약 34%, 국채관련비용이 약 23%, 반면 공채발행 수입이 세수의 약 32%, 결산에서 기초재정수지는 GDP 대비 약 3%를 기록 • 아베노믹스 이후 국채시장에서 일본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지속적인 국채매입으로 GDP의 약 100%에 달하는 국채를 자산으로 보유 중 • 국채와 국고단기증권 보유구조에서 아베노믹스 이후 국내은행의 보유비중은 낮아지고 외국인 보유비중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12.6%로서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국채시장은 안정적 • 일본의 경험을 MMT라 볼 수는 없지만 최근 보이듯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협조에는 주목해야 할 것임
- 22. 일본은행의 자산 변화 자료: 일본은행
- 23. 일본 국채의 보유자별 비중(2020년 9월 말) 자료: 재무성
- 24.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비율 변화 전망 • 보통국채 잔고는 2020년 12월 말 현재 약 1041조 엔으로 최근 장기국채의 비중이 증가해 왔음 • 아베노믹스 이후 신규국채 발행액은 감소 추세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크게 증가함 • 일본의 국채금리는 아베노믹스의 QQE와 YCC로 크게 하락하여 보통국채의 가중평균금리도 2019년 0.87%까지 낮아졌고 평균만기는 늘어나서 약 9년 2개월 • 내각부의 중장기 경제시산은 203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되거나 성장실현의 경우 하락할 것이라 전망 • 반면 OECD (2019)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화조치가 도입되어야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될 것이라 지적, 그러나 금리를 높게 가정
- 25. 일본 국채의 기간별 금리구조 자료: 재무성
- 26. 일본국채의 잔액과 금리, 그리고 만기 변화 회계연도 보통국채잔액 (조엔) 가중평균금리 (%) 평균만기 이자지불액 (조엔) 2010 636.3 1.29 6년 8개월 7.9 2011 669.9 1.24 7년 0개월 8.1 2012 705 1.19 7년 3개월 8 2013 843.9 1.15 7년 7개월 8.1 2014 774.1 1.11 8년 0개월 8.3 2015 805.4 1.08 8년 5개월 8.3 2016 830.6 1.01 8년 7개월 8.2 2017 853.2 0.95 8년 10개월 7.9 2018 874 0.91 9년 0개월 7.8 2019 886.7 0.87 9년 2개월 7.8 자료: 재무성
- 27. 일본국채 금리와 만기 현황(2020년 3월 말) 자료: 재무성이재국 (2020)
- 28.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비율 변화 전망 • 보통국채 잔고는 2020년 12월 말 현재 약 1041조 엔으로 최근 장기국채의 비중이 증가해 왔음 • 아베노믹스 이후 신규국채 발행액은 감소 추세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크게 증가함 • 일본의 국채금리는 아베노믹스의 QQE와 YCC로 크게 하락하여 보통국채의 가중평균금리도 2019년 0.87%까지 낮아졌고 평균만기는 늘어나서 약 9년 2개월 • 내각부의 중장기 경제시산은 203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되거나 성장실현의 경우 하락할 것이라 전망 • 반면 OECD (2019)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화조치가 도입되어야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될 것이라 지적, 그러나 금리를 높게 가정
- 29. 일본 내각부가 제시하는 중장기경제시산 결과 자료: 내각부 (2021)
- 30. OECD의 일본 정부부채비율 변화 전망 자료: OECD (2019)
- 31.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 장기적으로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성장률과 금리, 그리고 기초재정수지비율에 달려 있음 •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되는 장기균형상태의 부채동학식: 기초재정수지비율 = (국채금리 – 명목경제성장률) * 국가채무비율 -> 이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국가채무비율의 시뮬레이션 가능 • 그 결과는 성장의 촉진과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성장률과 금리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핵심적인 요인임을 보여줌 • 추가적으로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지출구조조정과 소비세 등의 증세 노력과 함께 정부부채의 장기화 등 안정적 관리노력이 필요 • 특히 이력효과를 극복하고 장기정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사회간접자본 등 생산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투자가 중요 • 일억총활약플랜은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공급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 32. 자료: Cechetti and Shorenholtz (2020) 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이 안정화되는 정부부채비율, 금리-성장률 격차, 그리고 기초재정수지 계산: PB = ( r – g ) * Debt,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r – g) 100% 150% 200% 250% -3% -3% -4.5% -6% -7.5% -2% -2% -3% -4% -5% -1% -1% 1.5% -2% -2.5% 0% 0% 0% 0% 0% 1% 1% 1.5% 2% 2.5% 2% 2% 3% 4% 5% 3% 3% 4.5% 6% 7.5% 국가채무의 동학: Blanchard (2019)
- 33. 30년 동안의 국가채무비율 변화 전망 ( g – r = 1% vs. g – r = 0.5% ) 자료: 필자의 계산
- 34.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 장기적으로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성장률과 금리, 그리고 기초재정수지비율에 달려 있음 •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되는 장기균형상태의 부채동학식: 기초재정수지비율 = (국채금리 – 명목경제성장률) * 국가채무비율 -> 이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국가채무비율의 시뮬레이션 가능 • 그 결과는 성장의 촉진과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성장률과 금리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핵심적인 요인임을 보여줌 • 추가적으로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지출구조조정과 소비세 등의 증세 노력과 함께 정부부채의 장기화 등 안정적 관리노력이 필요 • 특히 이력효과를 극복하고 장기정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사회간접자본 등 생산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투자가 중요 • 일억총활약플랜은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공급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 35. 출산율에 따른 일본의 명목GDP 변화 자료: Blanchard and Tashiro (2019)
- 36. 맺으며: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일본의 경험은 성장 둔화와 사회보장비 증가가 국가채무 증가를 낳았지만, 명목성장률이 국채금리보다 높다면 기초재정수지적자가 크지 않은 경우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리를 관리하기 위한 협조적인 통화정책, 나아가 재정건전화 노력이 중요 • 한국과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의 정체가 유사하지만, 재정상황과 통화정책은 차이, 또한 가계순자산과 대외순자산, 통화의 국제적 지위 등도 다름 • 재정여력이 높은 한국도 불황과 이력효과를 극복하고 명목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 한국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가 필수적
- 37. 한국의 명목경제성장률과 10년 국채금리 자료: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