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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1, 2015
중국 IT FIN 산업 현황 및 감독관리규정
목차
I. 중국 IT FIN 산업 현황
II. 중국 IT FIN 산업 관련 감독 관리 규정
I. 중국 IT FIN 산업 현황
4
중국 IT Fin 기업의 사업 진출 영역
제3자 지급결제 (Third-Party Payment)
대표기업
특징
• 支付宝 (Alipay)
• 결제업무허가증 취득 필요 (현재까지 270개 회사 취득)
• 다음 비금융기구 결제서비스 제공 가능
① 온라인 결제
② 선불카드의 발행 및 접수
③ 은행카드 수금대행
④ 중국인민은행에서 확정하는 기타 결제서비스
bank
• 财付通 (Tenpay)
5
중국 IT Fin 기업의 사업 진출 영역
P2P 온라인대출
대표기업
특징
• 拍拍贷 (Ppdai)
•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간에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통하여 자금
융통이 이루어짐
• 1 ~ 4 개월의 단기 차입금 위주로 경영
• 2011년부터이자율 계속 하락 추세로 보여주고 있으며, 2014년 평균 이자율
19.70%임
• 산업 라인에 자금 수요자, 자금 공급자 및 P2P플랫폼외에 감독관리기관,
소액대출회사,전자상거래상, 자금위탁관리기구,위험등급평가기관도같이
언급하는 중국 특색 있음
• 人人贷 (Renrendai)
bank
6
중국 IT Fin 기업의 사업 진출 영역
크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
대표기업
특징
• 点名时间 (Demohour)
• 众筹网 (Zhongchou)
• 개인이나 소규모기업이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자들로부터자금 조달
• 플랫폼 유형: 종합형 (Demhour,Zhongchou), 수직형 (Tmeng, Musikid)
• 장점: 융자 속도 빠름, 프로젝트 지지자의 참여도 강화, 광고 추진 가능
• 단점: 투자와 수익 비대칭, 법률위험 존재, 서비스 부족
• 淘梦网 (Tmeng)
• 乐童音乐 (Musikid)
bank
7
• 오프라인상의점포가 없고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처리하는 은행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승인 취득 필요
• 주로 규모 작은 기업, 개인소비자, 농촌 사용자를 대상 고객으로 함
• 거액 대출 없음
중국 IT Fin 기업의 사업 진출 영역
인터넷전문은행
대표기업
특징
• Webank
bank
• Mybank
8
중국 IT Fin 기업의 사업 진출 영역
인터넷 펀드 판매
대표기업
특징
• 余额宝 (Yebprod)
bank
• 온라인상 판매하는 Money Market Fund
• 매출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로 보여주고 있음
• 대리판매원가비교적 높음
• 펀드 협조 파트너 차츰 증가 추세
• 독립 판매기구 아직 이익 창출 못함
• 全额宝 (99fund)
9
중국 IT Fin 기업의 사업 진출 영역
인터넷 보험
대표기업
특징
• 众安在线 (Zhongan)
• 성장기에 처하고 있음
• 현재 고속성장 추세로 보여주고 있음
• 각종 보험의 발전 수준이 낮고 불균등함
bank
10
중국 IT Fin 기업의 사업 진출 영역
전자상거래소액대출
대표기업
특징
• 阿里小贷
• 전자상거래기업이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화 수단을 이용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축적한 플랫폼 고객 거래 데이터에 대해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분석하여 자기가 설립한 소액대출회사 또는 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그의
플랫폼 상의 작은 기업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킴
• 3가지 경영 모델이 있음
bank
직접 대출 은행과의 협조를 통한 대출 상업은행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 京东金融
11
중국 IT Fin 기업의 사업 진출 영역
기타
• 인터넷가상화폐(Bit Coin 등)
• 인터넷 증권
• 인터넷금융정보서비스사이트
• Big Data 금융 등
bank
II. 중국 IT FIN 산업 관련 감독 관리 규정
13
중국 IT FIN 산업 감독 관리 관련 기본 법규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은발[2015]221호, 2015.7.18 발표)
10개 부처
연합발표
중국인민은행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 공안부
중국 재정부
중국 공상관리총국
중국 국무원법제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4
중국 IT FIN 산업 감독 관리 관련 기본 법규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은발[2015]221호, 2015.7.18 발표)
안정 발전 지지 감독관리 책임 명확화 시장 질서 규범화
1. 인터넷금융의 안정 발전 지지
• 인터넷금융 플랫폼, 제품, 서비스 창신 격려
• 기업 간 업무 협력 격려, 우세 보완 달성
• 융자 루트 확대, 융자 환경 개선
•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관하여 우수한 서비스 제공 필요
• 관련 세수정책을 실현하고 완선 필요
• 신용기초시설건설 추진하고 인터넷금융 부대서비스 체계 양성 필요
15
중국 IT FIN 산업 감독 관리 관련 기본 법규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은발[2015]221호, 2015.7.18 발표)
안정 발전 지지 감독관리 책임 명확화 시장 질서 규범화
2. 인터넷금융의 감독 관리 책임 명확화
• 인터넷지급업무 감독관리기관:중국인민은행
• 인터넷대출업무 감독관리기관: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 지분 크라우드 펀딩 감독관리기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인터넷펀드의판매업무 감독관리기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인터넷보험업무 감독관리기관: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인터넷신탁업무 감독관리기관: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 인터넷소비금융업무감독관리기관: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16
중국 IT FIN 산업 감독 관리 관련 기본 법규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은발[2015]221호, 2015.7.18 발표)
안정 발전 지지 감독관리 책임 명확화 시장 질서 규범화
3. 제도 완비 시켜 인터넷금융시장 질서 규범화
• 인터넷업종관리 (사이트등기 절차 수행, 공업과 정보화부 감독 관리 실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감독 관리 실시)
• 고객 자금의 제3자 위탁 관리
• 정보 공시, 위험 제시, 합격 투자자 제도의 설립
•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 완선
• 인터넷 사이트와 정보의 안전 유지
• 자금 세탁 방지 및 금융 범죄 방범
• 인터넷금융 업종 자율 강화
• 감독기관의 업무 협력 및 데이터 통계의 모니터링
17
김&장 중국 핀테크 규제 전담 팀
이름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 업무
구연니
(강연)
중국변호사 yanni.qiu@kimchang.com (02) 3703-1926 중국 핀테크 규제
김은옥
(통역)
중국변호사 yinyu.jin@kimchang.com (02) 3703-4518 중국 핀테크 규제
이정민 변호사 jungmin.lee@kimchang.com (02) 3703-1671 핀테크 전문변호사
최재환 전문위원 jaehwan.choi@kimchang.com (02) 3703-1904 핀테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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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포럼]150821 금융감독원 핀테크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 1. August 21, 2015 중국 IT FIN 산업 현황 및 감독관리규정
  • 2. 목차 I. 중국 IT FIN 산업 현황 II. 중국 IT FIN 산업 관련 감독 관리 규정
  • 3. I. 중국 IT FIN 산업 현황
  • 4. 4 중국 IT Fin 기업의 사업 진출 영역 제3자 지급결제 (Third-Party Payment) 대표기업 특징 • 支付宝 (Alipay) • 결제업무허가증 취득 필요 (현재까지 270개 회사 취득) • 다음 비금융기구 결제서비스 제공 가능 ① 온라인 결제 ② 선불카드의 발행 및 접수 ③ 은행카드 수금대행 ④ 중국인민은행에서 확정하는 기타 결제서비스 bank • 财付通 (Tenpay)
  • 5. 5 중국 IT Fin 기업의 사업 진출 영역 P2P 온라인대출 대표기업 특징 • 拍拍贷 (Ppdai) •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간에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통하여 자금 융통이 이루어짐 • 1 ~ 4 개월의 단기 차입금 위주로 경영 • 2011년부터이자율 계속 하락 추세로 보여주고 있으며, 2014년 평균 이자율 19.70%임 • 산업 라인에 자금 수요자, 자금 공급자 및 P2P플랫폼외에 감독관리기관, 소액대출회사,전자상거래상, 자금위탁관리기구,위험등급평가기관도같이 언급하는 중국 특색 있음 • 人人贷 (Renrendai) bank
  • 6. 6 중국 IT Fin 기업의 사업 진출 영역 크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 대표기업 특징 • 点名时间 (Demohour) • 众筹网 (Zhongchou) • 개인이나 소규모기업이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자들로부터자금 조달 • 플랫폼 유형: 종합형 (Demhour,Zhongchou), 수직형 (Tmeng, Musikid) • 장점: 융자 속도 빠름, 프로젝트 지지자의 참여도 강화, 광고 추진 가능 • 단점: 투자와 수익 비대칭, 법률위험 존재, 서비스 부족 • 淘梦网 (Tmeng) • 乐童音乐 (Musikid) bank
  • 7. 7 • 오프라인상의점포가 없고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처리하는 은행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승인 취득 필요 • 주로 규모 작은 기업, 개인소비자, 농촌 사용자를 대상 고객으로 함 • 거액 대출 없음 중국 IT Fin 기업의 사업 진출 영역 인터넷전문은행 대표기업 특징 • Webank bank • Mybank
  • 8. 8 중국 IT Fin 기업의 사업 진출 영역 인터넷 펀드 판매 대표기업 특징 • 余额宝 (Yebprod) bank • 온라인상 판매하는 Money Market Fund • 매출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로 보여주고 있음 • 대리판매원가비교적 높음 • 펀드 협조 파트너 차츰 증가 추세 • 독립 판매기구 아직 이익 창출 못함 • 全额宝 (99fund)
  • 9. 9 중국 IT Fin 기업의 사업 진출 영역 인터넷 보험 대표기업 특징 • 众安在线 (Zhongan) • 성장기에 처하고 있음 • 현재 고속성장 추세로 보여주고 있음 • 각종 보험의 발전 수준이 낮고 불균등함 bank
  • 10. 10 중국 IT Fin 기업의 사업 진출 영역 전자상거래소액대출 대표기업 특징 • 阿里小贷 • 전자상거래기업이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화 수단을 이용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축적한 플랫폼 고객 거래 데이터에 대해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분석하여 자기가 설립한 소액대출회사 또는 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그의 플랫폼 상의 작은 기업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킴 • 3가지 경영 모델이 있음 bank 직접 대출 은행과의 협조를 통한 대출 상업은행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 京东金融
  • 11. 11 중국 IT Fin 기업의 사업 진출 영역 기타 • 인터넷가상화폐(Bit Coin 등) • 인터넷 증권 • 인터넷금융정보서비스사이트 • Big Data 금융 등 bank
  • 12. II. 중국 IT FIN 산업 관련 감독 관리 규정
  • 13. 13 중국 IT FIN 산업 감독 관리 관련 기본 법규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은발[2015]221호, 2015.7.18 발표) 10개 부처 연합발표 중국인민은행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 공안부 중국 재정부 중국 공상관리총국 중국 국무원법제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14. 14 중국 IT FIN 산업 감독 관리 관련 기본 법규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은발[2015]221호, 2015.7.18 발표) 안정 발전 지지 감독관리 책임 명확화 시장 질서 규범화 1. 인터넷금융의 안정 발전 지지 • 인터넷금융 플랫폼, 제품, 서비스 창신 격려 • 기업 간 업무 협력 격려, 우세 보완 달성 • 융자 루트 확대, 융자 환경 개선 •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관하여 우수한 서비스 제공 필요 • 관련 세수정책을 실현하고 완선 필요 • 신용기초시설건설 추진하고 인터넷금융 부대서비스 체계 양성 필요
  • 15. 15 중국 IT FIN 산업 감독 관리 관련 기본 법규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은발[2015]221호, 2015.7.18 발표) 안정 발전 지지 감독관리 책임 명확화 시장 질서 규범화 2. 인터넷금융의 감독 관리 책임 명확화 • 인터넷지급업무 감독관리기관:중국인민은행 • 인터넷대출업무 감독관리기관: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 지분 크라우드 펀딩 감독관리기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인터넷펀드의판매업무 감독관리기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인터넷보험업무 감독관리기관: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인터넷신탁업무 감독관리기관: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 인터넷소비금융업무감독관리기관: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 16. 16 중국 IT FIN 산업 감독 관리 관련 기본 법규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은발[2015]221호, 2015.7.18 발표) 안정 발전 지지 감독관리 책임 명확화 시장 질서 규범화 3. 제도 완비 시켜 인터넷금융시장 질서 규범화 • 인터넷업종관리 (사이트등기 절차 수행, 공업과 정보화부 감독 관리 실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감독 관리 실시) • 고객 자금의 제3자 위탁 관리 • 정보 공시, 위험 제시, 합격 투자자 제도의 설립 •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 완선 • 인터넷 사이트와 정보의 안전 유지 • 자금 세탁 방지 및 금융 범죄 방범 • 인터넷금융 업종 자율 강화 • 감독기관의 업무 협력 및 데이터 통계의 모니터링
  • 17. 17 김&장 중국 핀테크 규제 전담 팀 이름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 업무 구연니 (강연) 중국변호사 yanni.qiu@kimchang.com (02) 3703-1926 중국 핀테크 규제 김은옥 (통역) 중국변호사 yinyu.jin@kimchang.com (02) 3703-4518 중국 핀테크 규제 이정민 변호사 jungmin.lee@kimchang.com (02) 3703-1671 핀테크 전문변호사 최재환 전문위원 jaehwan.choi@kimchang.com (02) 3703-1904 핀테크 전문위원
  • 18.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을 전제로 하는 법률의견이나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고,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닐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한 저작권등 권리는저희사무소에게있으므로저희 사무소의사전 동의없이사용, 복제,활용및 제3자에게제공될수 없습니다.자료에대해 궁금한점이있으면저희사무소또는 발표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