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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특 허 
© 2012 eTRIBE Inc. All rights reserved. 1
삼성 VS 애플
침해 회피
끊임없는 특허 분쟁
특허란! 
-특정발명을 한 특허권자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발명자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을 반드시 공개시킴으로서 기술을 사회적으로 널 
리 퍼뜨려 개량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바 결과적 
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의 혜택 
1. 마케팅 수단 
2. 연구 실적(성과) 
3. 보험 
4. 돈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 신규성 (발명의 구성이 새로울 것) 
- 진보성 (기존의 기술로부터 쉽게 창작 불가) 
- 심사기간 : 통상 1.5 ~ 2년 
- 우선심사 : 급행! 4개월 
- 특허 등록 방법 
구글 : “레고보다 쉬운 특허만들기.pdf” 참고
그닥 어렵지 않은 특허 검색 사이트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그닥 어렵지 않은 IT 특허 등록 사례 
- 특정시간이 지나면 글과 사 
진이 사라지게 하는 기능 
- 개발자와 네이버 간 소송
그닥 어렵지 않은 IT 특허 등록 사례 
- 태양광 충전 스마트폰 
(실용신안 등록) 
- 직접 제조할 필요는 없 
으며, 개념만 기술해도 
등록 가능
그닥 어렵지 않은 IT 특허 등록 사례 
- 목적지를 선택하면 여행 일정과 예 
상 비용 및 길 안내까지 해주는 여행계 
획과 관련된 출원 
-다른 사용자의 여행경로 등 여행 경 
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여행정 
보를 추천해주는 매칭 기술 출원 
-위치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행지 
에서 촬영된 사진에 해당 위치의 여행 
정보를 중첩하여 표시해주는 증강현실 
을 이용한 출원
그닥 어렵지 않은 IT 특허 등록 사례 
- 레몬이 데브시스터즈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배청구 
-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에 관한 특허권 침해 
(2003년 출원) 
- 대부분의 게임이 침해하는걸 
알고 있었지만, 시장자체가 작 
고, 영세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않음 
게임사 국내 특허 보유 
- 네오위즈게임즈 : 3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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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특허 등록 사례(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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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특허 등록 사례(BM) 
- 농수산물의 중개 거래 시스템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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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생산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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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익을 회원에게 분배함으로써, 직 
거래방식에 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구매함과 동시에 안정된 
수익을 발생
2013년 특허 등록 현황 
특 허 Patent 실용신안 Utility model 디자인 Design 
권리자 등록 권리자 등록 권리자 등록 
1 엘지전자 2,882 1 (주)아모레퍼시픽 167 1 삼성전자주식회사 1,677 
2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 2,774 2 삼성중공업주식회사 69 2 엘지전자 835 
3 삼성전자주식회사 2,711 3 삼성전자주식회사 51 3 (주)아모레퍼시픽 500 
4 현대자동차주식회사 2,459 4 현대중공업 50 4 씨제이 405 
5 포스코 2,153 5 대우조선해양 42 5 엘지생활건강 254 
6 삼성중공업주식회사 1,298 6 대성전기공업 40 6 (주)데코물산 231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91 7 (주)엘지하우시스 29 7 기아자동차주식회사 229 
8 퀄컴인코포레이티드 1,277 7 엘에스산전주식회사 29 8 (주)엘지하우시스 226 
9 한국과학기술원 998 9 한국단자공업주식회사 25 9 윤호섭 213 
10 현대제철주식회사 986 10 대한민국 23 10 
코오롱인더스트리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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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 전략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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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 1. 지적 재산권 특 허 © 2012 eTRIBE Inc. All rights reserved. 1
  • 5. 특허란! -특정발명을 한 특허권자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발명자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을 반드시 공개시킴으로서 기술을 사회적으로 널 리 퍼뜨려 개량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바 결과적 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6. 특허의 혜택 1. 마케팅 수단 2. 연구 실적(성과) 3. 보험 4. 돈
  • 7.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 신규성 (발명의 구성이 새로울 것) - 진보성 (기존의 기술로부터 쉽게 창작 불가) - 심사기간 : 통상 1.5 ~ 2년 - 우선심사 : 급행! 4개월 - 특허 등록 방법 구글 : “레고보다 쉬운 특허만들기.pdf” 참고
  • 8. 그닥 어렵지 않은 특허 검색 사이트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 9. 그닥 어렵지 않은 IT 특허 등록 사례 - 특정시간이 지나면 글과 사 진이 사라지게 하는 기능 - 개발자와 네이버 간 소송
  • 10. 그닥 어렵지 않은 IT 특허 등록 사례 - 태양광 충전 스마트폰 (실용신안 등록) - 직접 제조할 필요는 없 으며, 개념만 기술해도 등록 가능
  • 11. 그닥 어렵지 않은 IT 특허 등록 사례 - 목적지를 선택하면 여행 일정과 예 상 비용 및 길 안내까지 해주는 여행계 획과 관련된 출원 -다른 사용자의 여행경로 등 여행 경 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여행정 보를 추천해주는 매칭 기술 출원 -위치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행지 에서 촬영된 사진에 해당 위치의 여행 정보를 중첩하여 표시해주는 증강현실 을 이용한 출원
  • 12. 그닥 어렵지 않은 IT 특허 등록 사례 - 레몬이 데브시스터즈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배청구 -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에 관한 특허권 침해 (2003년 출원) - 대부분의 게임이 침해하는걸 알고 있었지만, 시장자체가 작 고, 영세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않음 게임사 국내 특허 보유 - 네오위즈게임즈 : 342건 - 엔씨소프트 : 72건 - 넥슨 : 78건, 게임빌 : 17건
  • 13. IT 특허 등록 사례(BM) -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 주문 접수 방법 -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 을 최단시간내에 정확하 게 접수처리하여 소비자 에게 배달하기 위한 방법
  • 14. IT 특허 등록 사례(BM) - 농수산물의 중개 거래 시스템 및 그 방법 - 농수산물의 거래 시스템에 있어서 중개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여, 농수산 물 생산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 고, 중간 유통 단계의 생략으로 발생 한 이익을 회원에게 분배함으로써, 직 거래방식에 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구매함과 동시에 안정된 수익을 발생
  • 15. 2013년 특허 등록 현황 특 허 Patent 실용신안 Utility model 디자인 Design 권리자 등록 권리자 등록 권리자 등록 1 엘지전자 2,882 1 (주)아모레퍼시픽 167 1 삼성전자주식회사 1,677 2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 2,774 2 삼성중공업주식회사 69 2 엘지전자 835 3 삼성전자주식회사 2,711 3 삼성전자주식회사 51 3 (주)아모레퍼시픽 500 4 현대자동차주식회사 2,459 4 현대중공업 50 4 씨제이 405 5 포스코 2,153 5 대우조선해양 42 5 엘지생활건강 254 6 삼성중공업주식회사 1,298 6 대성전기공업 40 6 (주)데코물산 231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91 7 (주)엘지하우시스 29 7 기아자동차주식회사 229 8 퀄컴인코포레이티드 1,277 7 엘에스산전주식회사 29 8 (주)엘지하우시스 226 9 한국과학기술원 998 9 한국단자공업주식회사 25 9 윤호섭 213 10 현대제철주식회사 986 10 대한민국 23 10 코오롱인더스트리주식 회사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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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공격수가 될 것인가 수비수가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