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10월
동물복지와 동물보호법의 집행
Paul Littlefair
Head of External Affairs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2.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 소개
사명
‘RSPCA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모든 동물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친절을 도모하며, 고통을 완화하고자 한다.’

3.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 소개
지위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복지단체
 모든 동물에 대한 고려
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자선단체
(Charity)
 영국의 동물보호법을 집행
 로비, 캠페인, 교육 활동
 2009년 2,400억 원의 수입. 1,650명의 직원

4.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 소개
역사적 배경
 1822년 마틴법
(Martin’s Act)
 1824년 동물학대방지협회 (SPCA) 설립
 1835년 피이즈법
(Pease’s Act)
 1840년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oyal’ SPCA)

5.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 소개
동물구조 및 보호
 7개의 수의병원, 43개의 진료소,
연 230,000 마리의 동물 치료.
 52개의 동물입양센터,
연 70,000 마리의 동물 입양.

6.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 소개
과학
 30명의 과학 부문 직원, 4개의 부서
 캠페인 보고서 및 표준 구축
 독립연구 위탁
 정부에 자문, 과학 패널 참여

7.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 소개
법의 집행

8.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 소개
법의 집행
 연간 120만 통의 전화
 330명의 인스펙터, 150명의
구조∙구호요원 (ACOs)

9.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 소개
인스펙터 (동물보호감시원: Inspectors)
 매년 약 110,000 건의 학대
신고를 조사
 14,000 마리의 동물 구조
 900명의 피고에 유죄선고를
이끌어냄

10.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 소개
국제부 1998-2010
유럽
동아시아
남아프리카

11.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 소개
국제 지원
태국: 수의학 관련 장비 터키: 보호소 개선
크로아티아: 동물 앰뷸런스

12.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 소개
국제 지원
중국: 맹금류
구조 차량
터키: 불임수술용 이동 진료소 태국: 이동 진료소

13.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 소개
20개국에서의 동물복지교육
 교육 기관
 비정부 기구

14.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 소개
RSPCA의 한국활동
환경운동연합:
교육 및 캠페인 과정
동물자유연대/동물복지협회: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건국대학교: 동물실험 대체 관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장 및 실험동물복지

15. 동물복지의 개념
동물복지에 대한 과학적 기반
 동물의 고통은 과학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 동물의 행동은 복지의 척도이다.
 동물 복지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학문 분야이다.
 많은 정부에서 동물복지 장관이나 부서를 마련하였다.
 동물복지 법률 및 표준이 개발되어 있다.

16. 동물복지의 개념
세 가지 학파
감정 기반
Liu Tong
B O Hughes, 1976: “[복지란] 동물이 그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완전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이다.”
I Duncan & M S Dawkins, 1983: “[복지란] 신체적, 정신적
건강, 환경과의 조화, 고통을 느끼지 않는 동물의 감정 상태 및
적응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17. 동물복지의 개념
세 가지 학파
기능 기반
D M Broom, 1986: “개체의 복지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시도와
관련되는 상태이다.”
A J F Webster, 1994: “동물의 복지는 고통을 피하는 능력 및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18. 동물복지의 개념
세 가지 학파
자연 기반
(‘텔로스-목적인 (目的因)-’)
B Rollin, 1993: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는 동물의
본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동물을 사육하여야 한다.”

19. 동물복지의 개념
간명한 정의
건강과 행복의 결합

20. 동물복지의 개념
이용에서 악용 (학대)까지
오용 악용
이용
남용 학대

21. 동물복지의 개념
이익과 해악
인간에 동물에
대한 이익 대한 해악

22. 동물복지의 개념
고통의 유형
상해 질병 장애 지루함 공포 좌절
물리적 심리적
고통 무기력
메스꺼움 공격성
불편 이상 반복행동
고통

23. 동물복지의 개념
학대의 정의
‘불필요한 고통의 야기’
1849년 동물학대방지법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1911년 동물보호법 (Protection of Animals Act)
2006년 동물복지법 (Animal Welfare Act)
인간은 다음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야기한다.
고의적 학대 돌보지 않음

24. 동물복지의 개념
필요 (needs)의 유형
생리적 음식, 물, 온도 범위, 빛
환경적 적절한 공간, 포식자로부터 피할 곳
행태적 둥지 짓기, 동면, 수렵채집
심리적 지루함의 해소, 자극
사회적 독립성 혹은 그룹성, 짝짓기

25. 동물복지의 개념
5대 자유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
(Farm Animal Welfare Council, UK):
1.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2.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3. 고통, 상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4.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5. 공포 및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26. 동물복지의 개념
다섯 가지 책임
1. 깨끗한 물과 적절한 먹이의 제공
2. 적절하고 편안한 환경의 제공
3. 예방적 수의학적 돌봄 및 신속한 진단 및 치료
4. 동종의 다른 개체 등과 적절하게 접촉할 기회 제공
5. 숨을 수 있는 공간 및 인간 및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피할
기회 제공

27. 동물복지의 개념
인간의 책임
모든 동물은 기본적 필요 및 종 특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다른 동물을 이용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필요
충족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 결과,동물은 불필요하게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는 해악을 최소화하고, 잘 돌보아 줄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감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28. 동물보호법의 집행

29. 동물보호법의 집행

30. 동물보호법의 집행

31. 동물보호감시관의 훈련
법률
• 법률과 규정
• 법적 절차, 용의자 인터뷰,
진술서 확보 등.
수의학 관련 수업
대동물과 소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을 다루는 법
• 농과대학에서 2주간 수업
• 말과 당나귀를 포함하는
반려동물
• 맹금류를 포함한 야생동물
• 뱀과 도마뱀과 같은
외래종

32. 동물보호감시관의 훈련
동물구조
• 로프 • 바디 랭귀지
• 보트 • 적극성 훈련
• 스위프트 워터 • 기관 연계 훈련
• 사다리 (예를 들어,아동학대방지협회 (NSPCC),
응급처치 – 인간과 동물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DEFRA),
동물의 인도적 처치 농장동물과 같은 기타 RSPCA 부서)
운전평가

33. 동물보호감시관의 훈련
야외훈련
• 7주
• 두 곳의 다른 장소
• 자격을 갖춘 감시관과 더불어
체계적인 ‘직무경험’
• 지속적인 교육, 피드백, 평가
• 실례를 통한 학습
• 추상적 지식을 실제로 수행하여 보기

34. 동물보호감시관의 훈련
야외훈련
•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총 12개월 과정
• 12개월간 학생들은 훈련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 12개월 동안 6개의 모듈 교육. 이 기간 동안
5회의 필드 훈련이 있으며 그 중 3회는
새로운 그룹내 훈련으로 이루어짐.

35. 동물보호감시관의 훈련
훈련
본부에서의 훈련 야외훈련

36. 동물보호감시관의 훈련
훈련
모듈 1: 6 주
• 경찰 및 형사 증거법
(PACE)/동물복지법(AWA
(법률)
• 동물병원
• 소동물을 다루는 방법
모듈 2: 7 주
• 수의학 관련 수업
• 농장동물에 대한 수업
• 큰 동물을 다루는 방법 및
도살에 대한 수업
• “사건 파일 주”: 고발을
위하여 서류를 모으는 작업

37. 동물보호감시관의 훈련
훈련 모듈 3: 5 주
• 갈등관리/적극성 훈련
• 동물구조/보건 및 안전
• 개와 법률
모듈 4: 3 주
• 야생동물
모듈 5: 2 주
• 운송 관련 법률
모듈 6: 1 주
• 법률 업데이트
• 졸업

38. 동물보호감시관의 훈련
훈련
• 6개월마다 새로운 코스가 시작된다.
•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이론 및 실제 평가
• 파운데이션 학위 등으로 훈련의 유연성 및 더 큰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39. 동물구조

40. 동물구조
재난

41. 동물보호법의 집행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곳에
감시관이 방문할 때마다 이 양식을
작성하며, 사본을 소유주에게
전달한다.

42. 동물보호법의 집행
• 소유주의 연락처
• ‘예/아니오’ 혹은 ‘조언을 수락함’에 표시
• 적절한 먹이를 제공하여야 함
• 적절한 환경이 필요함
• 통증, 상해, 질병,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함
• 다른 동물들과 함께, 또는 떨어져 살아야 함
• RSPCA 감시관의 연락처

43. 동물보호법의 집행
경고통지

44. 동물보호법의 집행
증거수집

45. 동물보호법의 집행
• 271 animals rescued
• 247 rehomed

46. 동물보호법의 집행
현장접근
잡초가 창고의
문을 막고
있다.
보도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47. 동물보호법의 집행
현장접근
죽은 동물 및 죽어가는 동물

48. 동물보호법의 집행
조사
증거: 살아남은 개

49. 동물보호법의 집행
조사: 배경
22세의 소유주가 자신의 지역과 집을 5주 전에 떠났다. 그러나 그는 그의
개들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았으며, 음식과 물도 마련하지 주지 않았다.
The 22 year old owner had moved away from the area and his home five weeks
earlier. He had made no arrangements for his dogs and left no food or water for
them.
시체 일부가 부패한 다 자란 수캐 한 마리와 더불어 며칠이면 죽을 것만 같은
뼈만 남은 어린 개가 함께 발견되었다. 죽은 개의 몸무게는 5.9 kg 이었다.
수의사는 크기, 나이, 종으로 보아 이 개는 20kg 정도의 몸무게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A male, adult dog was found in a partially decomposed state with the younger
dog in an emaciated state only a few days from death. This dog was found to
weigh 5.9kg. The veterinary surgeon estimated that a dog of this size, age and
breed should weigh 20kg.

50. 동물보호법의 집행
조사: 배경
용의자의 행방은 알 수 없었지만 주민들을 통해 알아보니, 그의 가족이
가까운 도시에 살고 있었다.
The whereabouts of the suspect were unknown but local enquiries revealed
family members living in a nearby town.
노동연금부는 용의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주었으며, 그가 언제 정부보조금을
받았는지도 알려주었다.
The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 suspect’s
identity and when state benefit was paid to him.
덕분에 경찰과 RSPCA 감시관은 그를 찾아낼 수 있었다.
This enabled the police and the RSPCA inspector to locate him.

51. 동물보호법의 집행
혐의
 동물의 유기
Abandoning an animal
 적절한 먹이를 제공하지 않음
Failure to provide a suitable diet
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함
Accommodating animals in an unsuitable environment

52. 동물보호법의 집행
법정 심리
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유죄
Guilty of all offences
 3개월의 징역형
Three months in prison
 12개월의 감시명령
12-month supervision order
 80시간의 무급 노동
80 hours’ unpaid work
 £250의 비용
£250 in costs
 10년간 그 어떠한 종류의 동물도 기를 수 없도록 함
Disqualified for 10 years from keeping all animals

53. 동물보호법의 집행
생존한 개

54. 동물복지와 동물보호법의 집행
www.rspca.org.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