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 캠페인 ’스토리플랫폼, 대학을 다시 디자인하자’ 시민스피커 발표자료 http://www.peoplechange.kr

2. 네번째 스토리,
건강한법인은바른법인에서부터-
대학법인,사학비리그리고등록금의진실...
SPEAKER
박정희 | PNY 교육센터
사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

3. 건강한 대학은
바른 법인 에서부터
oooo
2012.2.29
사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
박정희

4. 대한민국 대학은 모두
347개

6.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S정부시 절) :
1995년 5월(Y
대학 설립준 칙주의
근거 :
• 고등교육법,
• 사립학교법
• 대학설립운영규정

7.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대학설립운
영 규정
시설
제4조 교사 땅
제5조 교지
제6조 교원 교수
1. 대학 100억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2. 전문대학 70억
3. 대학원대학40억

8.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대학설립운
영 규정
제4조 교사
제5조 교지
제6조 교원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누가?
학교법인

9.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5>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3.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10.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11. 대학을 설립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전입금
을 내놓아야한
다!
법인전입금 = 대학운영경비+법정전입금

12. 그런데, 실제 재정 구조는?

13. 가야대, 경성대, 경일대, 경주대,고신대,광운대, 그리스도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외대,동국대
목원대,배재대,상지대,서원대,성결대,성민대,성신여자대,
숙명여자대,용인대,전주대,중앙대,총신대,침례신락대,칼빈대,
탐라대,한국외국어대,한성대,한신대,협성대,
베뢰아대학원대,서울외국어대학원대,성서침례대학원대,순복음대학원대
진주보건대,조선이공대학,조선간호대학,제주산업정보대학,
전주기전대학,적십자간호대학,오산대학,영진전문대학,
영남이공대학,영남외국어대학,양산대학,안동과학대학,
아주자동차대학,신성대학,성덕대학,서해대학,서경대학,서일대학,
서울예술대학,서라벌대학,상지영서대학,삼육보건대학,
부산예술대학,문경대학,두원공과대학,동주대학,동양공업전문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동부산대학,대덕대학,대구산업정보대학,
대구보건대학,대두공업대학,나주대학,국제대학,구미1대학,공주영상대학
계명문화대학,경원전문대학,경복대학,경기공업대학,거제대학,
강원관광대학,강을영동대학 등 총 80개교
<2007년 국정감사자료-최순영의원>

14. 실제 대학재정 구조
67%
30% 3%
정부지원금,기타 학생등록금 법인전입금

15. 서울시립대 2~3%
감사원 50%
교과부 12.7%
대 학 5%
30만원 정도 인하

16. 한 학교 법인
대학을 설립
ㅇㅇㅇ
ㅇ사학비리
력=
무책 임+무한 권

17.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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