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신문 252호(20120905)

1.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이
달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면서,
의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자.
금
언 폭풍은 나무의 뿌리를 더 들어가게 한다.
252호 2012. 09. 05
2012년
참교육학부모회 여름연수
우리회는 8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전남교육청 지리산
학생수련장에서 회원과 가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
참교육학부모회 전국 여름연수 休’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체육대회 ‘몸 맘을 흔들어~’, 학부모포럼 ‘새로
·
운 대학체제,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학교폭력 역할극과 집단토론
회, 지리산 트레킹 등 즐겁고 뜻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수는 전남지부를 비롯한 여러 지부지회의 적극적인 지
원 속에 더욱 풍성했습니다. 전남지부와 소속지회에서는 장소 섭
외와 어울림마당 음식, 광주지부에서는 현수막, 울산지부에서는
간식을 후원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여한 유 초 중등 자녀들 또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기
· ·
행과 화엄사 계곡 물놀이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생한 현장 모습과 참가후기는 기획특집(6~7면)과 지면 관계
상 10면에 이어집니다.>
박수미 (사무처장)

2.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252호 2012.09.05 2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34 실업계 고교생 노동인권교육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동인권이 뭔데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개념이 없 “계약했다 하더라고 최저임금 이하면 무효
<편집자 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청소년들은 노동
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예요.”
현장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아이들은 자본시장 논리에 휘둘리며 없었다. 공기가 없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 없듯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4,580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에 청소년들 특히 실업 이, 노동 없이 이 세상은 존재 할 수 없는 귀 “단 하루만 일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 고교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펼치는 ‘광주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살펴본다. 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임금으로 환산 캠페인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 부당한 임금,
하고 그 임금으로 노동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부당한 해고를 당한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
2009년 새해쯤이었다. 가칭 ‘광주청소년노 우리 스스로 노동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임을 사회에 첫발을 내 디딜 그들이 노동에 대한
동인권네트워크’ 준비위원회에 결합해달라는 알게 되면서, 진정한 노동가치에 대한 개념을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출발 할 수도 있겠다
요청을 받았다. 지부에서는 회의 끝에 상담실 공유하고 왜곡된 노동가치를 바로 잡는 것이 는 안타까움이 든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장이 결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 ‘노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육체노동’
그때만 해도 ‘노동인권’이란 말이 참 생소했 같은 막노동을 먼저 생각해 낸다. 노동이란
다. 첫 회의 때도 “일단 뭐하는지 지켜보겠다” 학교수업을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단어자체를 값어치 없는 천한 직업으로 연결
는 대답이 노동인권에 대한 나의 감수성 정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야 짓는 것을 보게 된다. 노동인권에 대한 문화
도였다. 가 바꿔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선
‘지켜보겠다’면서 시작한 연대는 참여와 실 학교 교육에서 수업을 통하여 모든 사회구성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공기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천으로 발전해 갔다. 작년까지는 금남로에서 원들이 노동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
노동이다 그리고 충장로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 고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광
는 매달 특성화고등학교 하교시간에 맞춰 캠 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궁극적 목표다.
학교를 다녔지만 노동에 대한 개념은 없이 페인을 하고 있다. 최명자
살아왔다. 학교는 물론 사회에서도 노동인권 “아르바이트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연 (광주지부 상담실장,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트 교육국장)
에 대하여 공부해 본적이 없고 관심도 없으니 락주세요!”
인생을 자유롭게 계획하는 건강한 노동자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듯 우연찮게 어느 기도 했다. 반면에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 씩 잘라먹는 고용주’였으며, 학교에서도 가정
술자리에서 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 모임이 있 다고 느끼거나 ‘문제나 일으키는 귀찮은 존재’ 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누구도 알려준
다는 소식을 듣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모 로 취급당하는 학생들은 노동자를 빈곤의 상 바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학생으로서의 의
임에 참여하였다. 내가 활동하는 광주청년유 징, 착취의 대상, 가치 없는 사람으로 표현하면 무를 들이대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노동 댓
니온에서 고민해왔던 ‘학교 안에서의 노동교 서 ‘루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미 가를 가볍게 깎아내리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육 의무화’와 닿아있었기에 먼저 청소년 노동 사회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 최저임 보았기 때문이다.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추진해온 분들이 만들 금에 대해 그 최저임금이 자신들의 최고임금임 청년유니온은 고용형태, 산업, 직종과 관계
어온 구체적인 성과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 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까 없이 만15세-만39세 청소년/청년이라면 누
나는 마침 청년백수가 된 터라, 18개 학교 지였다. 최저임금의 의미(취지)나 최저임금을 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다. 광주청년
에서 진행된 강의에 모두 참여했다. 그러다보 받지 못했을 때 자신이 노동자로서 어떤 권리 유니온은 법내노동조합으로서 단결권, 교섭
니 학교마다 그 특징과 차이가 눈에 띄었다. 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권,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살 학생도 조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니 학생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사장(고용주)을 괴롭히 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노동조
소속 학교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으며 지내는 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 여겼다. 합이 너희의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 할 수
지에 따라 강사를 만나는 태도도, 노동자를 조심스럽게 노동3권, 노동조합 이야기를 들 는 없었다. 이미 자신의 경험이 자신이 아는
인식하는 관점도 달랐다. 려주며 청년유니온이 해낸 성공사례도 소개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내가 강
학교와 사회(노동현장)의 경계에 서 있는 전 했다. ‘30분 배달제 폐지(안전한 일터 만들 의 한 것은 일종의 ‘사후관리’가 되었다. 그러
문계고 3학년들은 ‘노동자’에 대해 마치 조기교 기)’, ‘주휴수당 받기(떼인 임금 받기)’ 등을 이 나 앞으로 교육이 확대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육이라도 받은 양 “노동자는 사회에 기여하는 야기할 때 학생들은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 까지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충분히
사람,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으로 지만 현실에 대한 기대치는 크지 않았다. 당 존중받고, 스스로의 인생을 자유롭게 계획하
알고 있으며, 노동자의 일생에 대해 깊은 고민 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느꼈던 첫 경험이 ‘아 는 건강한 노동자가 될 수 있기 바란다.
의 흔적을 드러내며 문학적 철학적으로 표현하 들처럼 생각한다고 말하시지만 시급 500원 김남희 (광주청년유니온 공동위원장)

3. 3 252호 2012.09.05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실업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들어가며
지난해 12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현장실
습 중이던 한 학생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자동차 디
자인을 공부할 꿈을 안고, 가정형편을 생각해 등록
금을 스스로 마련하고자 8월부터 온갖 유기용제
가스로 가득 찬 자동차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실
에서 일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오토바이 배달 청소년들이 제대
로 된 안전도구도 없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
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보편적인 노
동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사회적 시각은 여전히 비
정상적인 일탈행위로 보거나 생계 보조형으로 보
고 있으며, 때로는 소비성향과 연결시켜 비필수적
이거나 과외노동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시각은
청소년노동을 평가절하 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조
▲ 광주금남로에서 레드페스티발 행사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1시간 노동체험을,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고, 임금 받는 것까지 직접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중입니다.
건을 후퇴시키고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역할을 한
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대우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부 행이지만 그 정도가 매우 미흡하다. 일하는 청소년 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아직 그 인식이 부족
당한 노동을 강요당해 오고 있다. 최소한의 노동인 의 권리를 넘어 노동 일반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한 상황이므로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권과 권리구제에 대해 교육받지 못한 속에서 경험 제도에 대해 학교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드러내고 는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하는 첫 노동 경험은 땀 흘려 일한다는 것에 대한 있는 것이다. 실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외부 강사단을 통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
천시와 직장생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낳고 이는 서 88.6%의 학생들이 청소년도 스스로의 권리를 하게 되었다.
자라는 청소년들의 미래에 어두운 영향을 끼치게 보호하기 위해 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하다고 답했
될 것이다. 다. 장래 노동자로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느 광주 전자 공고(2009. 5. 23), 전남 공고(2009.
끼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학교와 사회 7. 14), 광주 전산고(2009. 10. 18)에서는 학교별로
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
. 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3학년 학생 모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하였으며 광
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주YMCA 금남로회관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권
201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전국 고 리 교육(2009. 7. 11)을 하는가 하면, 광주전자공
등학생 노동실태 조사보고서와 2009년 광주지역 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진행과정 고에서는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유 초 중 고 교사
· · · · ·
고교생 대상 아르바이트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조사 를 대상으로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직무연수
설문보고서를 통해 현재 아르바이트에 대한 여러 위 실태 조사를 통해 볼 때 청소년노동자를 보호 (2009. 7. 20 ~ 24)도 열었다. 광주공고, 전남공고,
문제점에 찾아 볼 수 있다. 하기 위해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전자공고, 정보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남 장성군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노동을 잉여인력이 아니라 한마음공동체에서 광주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캠프
201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 고등학생 노동 하나의 권리로 받아들여 정당한 권리를 주어야 한 (2009. 12. 19 ~ 20)를 여는가 하면, 5 18기념재
·
실태 조사보고서’와 2009년 ‘광주지역 고교생 대상 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 근로의지는 악덕 업주 단 주최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충 상담 및 단기
아르바이트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조사 설문보고서’ 들의 배를 불리는 구실만 하고 있다. 청소년노동을 근로계약 체험(2011. 5. 21 ~22)을 금남로 일대 거
에 의하면, 조사대상 학생의 37.4%가 최근 1년간 장려하는 서구 사회처럼 우리도 자립심과 사회화 리에서 벌이기도 했다.
아르바이트 노동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정보형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무국장)
세 이상 43.1%, 18세 미만 33.2%) 전문계고 학생 하다. 학교 정규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되
들이 기타학교 학생들에 비해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
려운 학생들이 전문계고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
시민단체 홍보
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이 학생들의 경우 가정 기타
에 도움을 주어야 하거나 경제적인 독립의 필요성 고용노동부 홍보 2.9
4.8%
%
선생님
때문에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한 요구가 더 절실할 5.7%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노동인권을 23.9%
그런데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에 인터넷 16.5%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42.8%에 불과했다.
알게 된 경로
23% 23.2%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경로는 선생님(23.9%),
신문·방송·잡지(23.2%), 친구(23%), 인터넷 친구 신문·방송·잡지
(16.5%), 고용노동부 홍보(5.7%), 기타(4.8%), 시민
단체홍보(2.9%) 순이었다. 1위가 선생님인 것은 다

4. 교육자치 252호 2012.09.05 4
학교자치와 학교혁신
1. 학교자치
학교자치란 교육공동체인 학교가 교육 및 학교생
활에 관련된 사항을 교육의 주체인 교사, 직원, 학부
모, 학생,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자기책임 하에 분권
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조직원리라고 정의할 수 있
습니다. 학교자치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공동체적 협
력과 상호 존중,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 학교 운
영의 민주화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자치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장에게 집중된 권한은 여전하며 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사립학교는 자문기구)에 불
과합니다.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제 겨우 진보교육감
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조례 제정이 시도되
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학교자치와 학교혁신
학교자치는 학교 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가 최대
한 이루어져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학 교의 소통과 지역사회의 학교 참여가 강화되어야 체로 온전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비인간
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학 합니다. 적인 과밀학급과 거대학교를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
교자치의 실현은 학교혁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 학교자치의 실현은 학교 구성원의 노력만 가지고 과 상호관계가 가능한 인간적인 규모로 바꿔야 합니
미를 가집니다. 낡은 관료적 시스템에 의해 지배되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어 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인을 기준으로 하고, 거대
어 학교교육 혁신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 한국사회 야 합니다. 그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학교 학교를 분할하여 다수의 작은 학교를 만들어야 합
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을 바탕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부각 니다.
자치는 학교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시키고, 담론화 하여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지방의
입니다. 혁신학교가 이를 증명합니다. 성공하는 혁 회의 정책 수립과 학교자치법과 각종 조례의 제정 ▶ 교권 중심에서 탈피
신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 있 을 요구하고, 추진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몫입니다. 교육활동에서의 교사의 전문성과 그 전문성에
고,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이 최대한 기초한 학교운영 상의 역할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보장되어 학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바꾸 4. 학교자치 확립을 위한 과제 그러나 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교사 외의 학교 구
기 위해 신명을 바치는 곳입니다. 학교자치를 통한 성원의 학교운영 참여와 자주적 활동을 가로막는
학교혁신은 낡은 교육을 넘어서서 새로운 교육을 ▶ 교장제도 혁신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주체 간의 인격적 평등
실현하는 기반을 형성할 것입니다. 학교운영 혁신의 핵심 관건의 하나가 교장제도의 과 상호존중 및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교권’이
혁신입니다. 교장임용을 ‘관료적 승진’ 개념에서 학 전근대적, 권위주의적 의식과 관행을 온존시키고
3. 학교자치의 활성화 교 구성원에 의한 ‘선출’ 내지는 ‘공모’ 개념으로 바 교육 주체 간의 벽을 쌓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점
꾸고, 교장-교사 간의 관계를 권위적, 수직적 관계 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사의 교육권’으로, 교사의
우선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활동 참여를 강화하고 에서 민주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개념으로
수평적 소통이 가능한 일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를 위해 필요한 것이 교장선출보직제 내지는 최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정 한 교장자격증 없는 교장공모제의 시행입니다.
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운위를 학운위원 개 ▶ 학교 구성원의 민주성 성숙
개인의 모임이 아닌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를 대표 ▶ 학교자치법 제정 일정한 정도의 자치조건(제도와 분위기)이 충족
하는 대표자의 모임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동시 현재 학교자치는 법에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입니 된다고 해서 곧바로 학교자치가 올바로 확립되는
에 학운위 활동과 맞물려서 교사회, 학부모회, 학 다. 교장을 제외한 어떤 학교 구성원도 학교운영에 것은 아닙니다. 민주적인 시스템이 충족된 조건에
생회를 학교자치기구로 활성화시키는 활동에 착수 있어 법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 서도 학교자치 면모가 보이지 않는 것은 ‘민주성의
해야 합니다. 당장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서 학교자치법을 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체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성원의 내적 민주성
학교자치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하는 학교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사회, 직원회, 이 제도적, 형식적 민주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학교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해야 학교 구성원들의 인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과 방안이 필요합
의 소통과 지역사회의 학교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 학교운영 참여권과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 니다. 결국 학교자치의 완성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
다. 학교자치는 지역사회로부터 학교를 단절시키고 습니다. 람’에 달린 것입니다.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구성
고립된 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주 원의 성장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문화의 변화를 꾀
권자의 교육적 요구를 제대로 구현하는 교육공동 ▶ ‘인간적 규모(Human Scale)’의 학교 하는 지속적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학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학교가 교육공동 황호영 (서울 녹천중학교 교사)

5. 5 252호 2012.09.05 정책
2012 여름연수
‘새로운 대학체제 개편,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국공립통합네트워크의 중심을 대학 중심으로 교육을 해
답변 : 강남훈 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선을 앞두고 공약을 실현하고,
캘리포니아는 학생을 공동 표를 많이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본래의 목적을
선발해서 거주지 원칙으로 배 상실하지 않겠는가.
정한다. 세계 100개 대학 선발
을 보면 캘리포니아주립대 거 질문 6 : 임명희(울산)
점 10여 곳 중 5개 학교가 100 대졸자가 많이 나와 일을 할 수 없는 사회에서 끝없이 학
위 안에 들어간다. 교양과정이 년만 높아져 가는 것 같다. 학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학력
우수한 다크머스 대학은 학생 인플레가 낮아지는 방향에서 설계해야 한다. 초 5년, 중 2
들이 세익스피어 강의가 가장 년, 고 2년을 해도 18세, 대학도 3년, 22년을 책임져야 하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었고 교 는 현실을 책임져줬으면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물려
수가 인간에 대해 가르쳤으며 주는 현실이다.
졸업 후 비즈니스에 도움을 받
이번 연수에서는 ‘대학통합네트워크와 고등기초대 았다고 한다. 교육과정의 컨텐 답변 : 강남훈
학’이 무엇인지, 그 방안이 학벌 사회 완화와 초중고 츠를 갖춰야 한다. 직업교육을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와 같이 하고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강남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까지 현장에서 받
훈(한신대, 교수노조위원장)이‘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질문 3 : 차진화(남부) 아들여야 한다. 이 체제 개편이 교육연한을 늘이는
대학체제 개편안 - 대학통합네트워크와 고등기초대 이 방안은 사교육 열풍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직 것은 아니다. 교육연한을 줄이려면 세계적 수준으로
학’주제발표를 한 후 회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 업현장으로 가기까지 최소 14년 간 교육을 하면 학력 인 맞춰야 하는데 세계적 수준도 늘어나고 있다. 고졸
다. 강남훈 교수는 대학통합은 사람을 한 줄로 세우 플레가 남을 수밖에 없다. 고졸자도 인간 대접을 받아야 자와 차별이 적어지고 기초생활이 보장되면 대학 진
지 않고 삶의 길을 여러 개로 만들어 차별을 없애는 대학 열풍을 없앨 수 있을 것 같다. 학률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수도권-지방 대학간 격차를 해소해 지역 답변 : 강남훈 질문 7 : 김수현(동북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인 기본소득운동은 참학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은 홈페이지 여름연수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것 같다. 직업교육을 무상으로 해도 돈이 많이 들지 든다.
지면은 회원들의 질문과 강남훈 교수의 답변으로 토 않는다.(자료집 27p).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
론회를 전달한다. 가 2배이고 취업률은 대졸자가 15% 더 높다. 비정규 답변 : 강남훈
직 문제가 해결되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격차가 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 정도 되고 고용률은
<대학체제개편 회원 토론> 지 않을 것이다. 낮다. 기본소득이 되면 입시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대학체제개편 운동에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많은 비
질문 1 : 양혜주(광주) 질문 4 : 박범이(사회) 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서열 해소를 위
교양과정, 직업대학 등 대학평준화를 이뤄 누구나 대학에 대학체제개편이 학벌 해소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지 교육 해 학부모의 참여가 꼭 필요하고, 다른 주체는 이해
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등기초과정. 전문대학으로 가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관계에 묶여 있다.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학부
는 과정에 기초과정은 없나? 통합적으로 고등기초, 교양 해야 하고 다른 교육문제도 많은데 왜 이 논의을 하자는 모이다. 학부모가 바른 관점으로 대학체제 개편을
기초를 1년 과정으로 줬으면 한다. 무엇보다 대학 졸업 기 것이냐는 반응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국공립대 중 주장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
준을 강화해서 학문 연구의 본질을 살리자. 20~30%가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 정리 박범이 (수석부회장)
는데 나머지 대학의 서열 문제는 어떻게 해
답변 : 강남훈 야 하는지 이런 것도 관건이 되지 않을지?
전문계 고등학교를 없애고 보편적 지식을 대학 교
양과정으로 연장하고 직업대학으로 가게 해야 개인 답변 : 강남훈
의 선택이 존중된다는 주장도 있다. 전문직업대학은 진보적 가치가 살아나는 것을 1순위
연령 구분 없이 갈 수 있다. 교양대학을 마친 후 직 로 해야 한다. 공약은 ‘입시 부담 없이
업대학을 갈 수도 있다. 이는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 대학에 가자’는 등 국민의 정서에 맞는
과 연관되어 있다. 독일은 원하는 대학에 우선적으 표현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로 갈 수 있고 한 학기 더 다니며 학점을 높일 수 있
고, 직업을 가지면 점수가 올라간다고 한다. 질문 5 : 심언봉(마창진)
교육의 중심을 대학에 둬야 하나? 고등학
질문 2 : 정찬효(부산) 교 졸업 후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대학통합네트워크와 유사한 미국 주립대학 제도가 있다. 수 있다면 대학 필요한가.(35p 대학 정원 조
열 개의 국립대학 모이는 것이 미국의 주립대학 형태인 정의 문제) 60만의 대학생이 졸업해도 60
가? 만의 취업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이다.

6. 기획특집 252호 2012.09.05 6
| 기획특집 | 2012 여름연수
여름연수를 돌아보며 다음날, 기대했던 고찰 화엄사를 보고 촉촉한 돌
길을 따라 올라간 지리산 연기암 산행은 시원한 계
곡 물소리로 더위를 식히기에 충분했다. 연기암에
서 바라본 지리산능선은 20여 년전 산행을 떠올리
울산지부회원들과 함께 참학 여름연수지로 향하 신나게 몸을 움직이며 뛰었다. 게 했고 우리 아들 딸과 함께 저 능선을 꼭 다시 밟
는 버스를 탔다. 차안에서 어른, 아이 모두 인사를 강남훈 교수님의 특강은 쉽게 머리로 전달되지는 아보리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계곡물소리
나누며 재미있는 게임도 하면서 그 이름만으로도 않았으나 놓치지 않고 잘 들으려 애썼고, 학교폭력 와 함께 하산을 하며 그동안 바빴던 일상속의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지리산자락으로 다가갔다. 역할극을 보며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나의 모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수련관에 도착해 전국에서 온 많은 회원들을 처 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어울림마당에서는 회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나는 나대로 집에 올 때까
음 만난 낯 선 분위기는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을 하 들의 열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열정으로 지 알짜배기 시간이었다. 더운 날 수고 해 주신 많은
며 인사하고 서로 손잡고 껴안으며 몸을 부대끼면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는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서 열기로 가득 찼다. 참으로 오랜만에 아이처럼 게 아닐지. 서순희 (경주지회 회원)

7. 7 252호 2012.09.05 기획특집
전남 교육청 지리산 학생 수련장
참교육학부모회 이모들과 함께 지리산으로 놀러가자고 해서 ‘아싸! 나도 계곡
간다!’하며 신나게 따라나섰다. 지리산에 도착하니 얼굴이 익어서 얼른 계곡엘
갔으면 했다. 부모님들이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사이, 우리는 대학생 언니 오빠
들과 순천만으로 갔다. 나는 겨울에 순천만에 가서 추운 바람을 맞아서 관찰을
잘 안했었는데 언니 오빠들과 같이 가서인지 눈에 보이는 게 다 신기했다. 꽃게
들이 싸우고 짝짓기 하고 어떤 꽃게는 다리에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천연기념
물인 두루미, 황새, 천둥오리 등을 순천만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더운 여름 땡
볕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걷다가 지쳤다. 수련장에 가는 동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났다. 저녁밥은 무지 맛있는 반찬들로 나를 기쁘게 했다.
잠 잘 때 같은 방에 모여 경주에서 온 언니들이랑 수다를 떨었다. 언니들의 수
다는 끝이 없었다. 그러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잠시 계속해서 모기, 메뚜기, 나
방 등 다양한 벌레들이 우리방에 침범해서 밤새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방을 옮
겨 주셔서 눕자마자 잘 수 있었다.
지리산에서 아침에 깨 창문을 여니 공기가 상쾌했다. 햇볕이 화창해서 뜨거운
여름이 아닌 것 같았다(사실 바깥은 끈끈해서 아주 더웠다). 지리산 화엄사 계
곡으로 수영가서 언니 오빠들에게 물뿌리고 튜브위에 앉아서 둥둥 떠다니면서
차갑고 깨끗한 물속에서 실컷 물도 마셔가며 놀았다. 근데 언니가 물에 들어가
기 싫어하는 바람에 얼마 놀지도 못하고 옷을 갈아입게 되었다. 엄마들은 화엄
사 연기암을 걸어서 다녀오신다고 했다. 우리는 시원한 물속에서 노는데…. 우리
랑 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다. 1박 2일이 아주 금방 지나갔다. 그래도 날씨는
무척이나 좋아서 우리들은 실컷 놀고 나왔다. 하지만 지리산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어서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섭섭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녔던 꼬마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 자원봉사를 한다고 엄마가 말씀하셨다. 나도 저렇게 멋있는 언니
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니 오빠들 고마워요.^^
2013년에도 기회가 있으면 꼭 오고 싶다.
한지은 (광양지회, 초등 4학년)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엄마가 올해는 참학 여름연수로 지리산 1박2일 여행을 간다고 하셨다.
나는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한편으론 엄마 없이 동생과 나
이렇게 둘이서 일정이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겉으로 표현은 안해도 많이
걱정되었다. 8살 동생도 걱정이 되었는지 쉽게 잠이 들지 못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서 경주국립박물관에서 버스를
탔다. 버스로 3~4시간을 가서 숙소에 도착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엄
마와 떨어져 일정을 보내야만 했다. 다행히 나와 동생이 같은 조여서 안심
했다. 같은 조가 아니였다면 계속 떠들고 시끄러운 내 동생을 보살펴주시
는 분들께 많이 죄송했을 것 같다. 우리는 2조였는데 애들이 많이 시끄러
워서 2조 선생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생태공원에 가서 멸종위기종인 게도 보고 다음날은 지리산 계곡에도 갔
다. 정말 재밌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특히 선생님들이 잘 대해 주시고 맛
있는 것도 많이 주셔서 재미있었다. 중학생 동갑인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언니들이나 다른 애들과 친해져서 재밌
었다. 그리고 조장이었는데도 아이들을 많이 못 챙긴 게 선생님들께 죄송
하다. 내년에 이런 캠프를 또 하게 된다면 한 번 더 오고 싶다. 다음에 오
게 되면 아이들도 잘 챙기고 더 신나고 즐겁게 캠프를 보냈으면 좋겠다.
김수현 (경주지회, 선덕여중 1학년)

8. 지부지회소식 252호 2012.09.05 8
2012년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 달밤트래킹 ’
참학 부산지부에서 매년 음력 7월 보름을 전후하여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달밤트레킹’ 행사를 꾸려오고 있습니다. 보름달을 지키며 하룻밤을 꼬박 트레킹으로
새우는 행사입니다. 2002년, 낙동강 하구에서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하여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았습니다. 부산과 인접한 낙동강 둑길뿐만 아니라 합천, 진주 등의 지류도
찾았고, ‘낙동강’ 이름을 이룬 상주, ‘경상도’ 이름에 든 경주의 옛길, 창녕의 우포늪 등
을 밤새 걸었습니다. 부산의 금정산길, 회동수원지 둘레길, 가덕도 둘레길 등, 강과 산
과 바다를 찾아 혹은 휘영한 달을 놓치고 비를 맞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새 걸어 왔
습니다.
올해는 부산역에서 삼랑진역까지 기차를 타고 올랐다 다시 기찻길 옆 낙동강 둔치 고양지회 즐거운 인생! 북한산 응봉 능선을 탔어요.
를 따라 되걸어 오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해거름에 걷기 시작하여 다음 날 여명이 돋
을 때까지 오로지 자신의 두 발바닥으로 차근차근 박음질해 오는 35킬로미터. 산모
퉁이 돌아들 때 앞산 가장자리 티없이 밝은 달빛에 선명한 소나무들의 실루엣. 속이
파헤쳐진 쓰라림에 시퍼런 낯빛으로 고통스레 일렁거리는 강물. 그 사이에 수직으로
서서 거침없이 걷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참가한 수많은 학생들 중 아무도 중도포기나 낙오한 사
람이 없었다는 전설! 초저녁부터 걸은 걸음이 다음날 새벽이면 저절로 지치고 짜증나
지만 그래도 다음 해 다시 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튼튼한 다리와 고집을
보면서, 물이 인간에게 넘겨주는 비옥한 은혜와, 달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지극한 낭
만보다도, 더 ‘사람이, 그 중에서도 청소년이 아름답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행사입
니다. 바람이 있다면, 낙동강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형당한 모든 강을 지신밟기 해주
고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참학의 모든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려 여름 한밤을 달빛으
로 걷고 싶습니다. 영산강, 금강, 한강을 넘어 저기 대동강, 압록강까지.
정리 권용욱 (달밤트레킹 인솔교사)
거제지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아동청소년분과 참석했어요. 김해지회 새로운 학교 탐방, 금성초에 갔어요.

9. 9 252호 2012.09.05 지부지회소식
나주지회 신나는 여름캠프!! 성남지회 판교생태학습원에서 에코 아티스트가 되어보았어요.
대구지부 학생, 학부모, 교사 간 당돌한 토론 울산지부 소모임 가칭 남성회원들의 수다모임입니다.
서울남부지회 독서소모임 전북지부 전주지회준비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강좌
서울동북부지회 잘노잘큰, 난지캠핑장에서 리어커를 끌고 탔어요.

10. 지부지회소모임 252호 2012.09.05 10
지부지회 소모임 - 대구지부 ‘인권소모임’
학생인권 기치를 드높이는 바람을 일으키자!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을 모시고 ‘
학생인권 조례와 교육 혁신’이라
는 특강을 열고 이를 계기로 대구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와 학생단체
가 함께 모여 ‘대구인권연대’를 결
성하여 그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
고 있다. ‘학생인권시민공청
회’(2011. 8. 18)를 열고, ‘학교 인
권을 말하다’는 백서 발표회
(2011. 11. 19)도 개최하였다. 지
부장은 우리 회 대표로 인권연대
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있으며, 오
는 9월 5일에는 학교폭력 생활기
록부 기록에 관한 입장도 발표할
‘인권소모임’은 경기도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 인가? 『청소년 인권과 인권 교육』, 『서로를 살리는
』, 예정이다.
이 되고 대한민국에 학생들의 인권을 주창하는 새 인권 교육』,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
로운 움직임들이 한창이던 2010년 10월 27일 첫 모 다 ㅋ ㅋ 『학교 인권을 만나다』를 비롯한 많은 책을
』, 무엇보다 대구시교육청 학생권리헌장 제정을 위
임을 시작했다. 우선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취지에 읽으며 한 권씩 정해 매회 돌아가며 발제를 하면서 한 TF팀에 필자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두발자율화
적극 공감하는 이유 때문이었고, 다음으로는 조례 함께 토의하고 의견을 나누며 열심히 공부했다. 자 를 적극 주장하여 현재 완전자율은 아니지만 상당
제정은커녕 그런 시도조차 너무나 요원하게 느껴지 연스럽게 인권에 대한 지식과 견문을 넓혀 나가는 히 완화된 수준으로 빠르게 상향 조정된 점은 참 다
는 대구지역에 학생인권의 기치를 드높이는데 뭔가 시간이 되었다. 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였다. 나름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
인권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다 다고 생각했는데, 인권의 범위는 이론으로 알고 있
그러기 위해 우선 인권의 역사라든가 학생인권의 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필요성과 정당성 등에 대하여 소양을 갖출 필요가 대구지역 학생인권 실태조사(2011년 5월~6월)를 우리들 모임은 정말 작은 하나의 모임일 뿐이다. 하
있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통하여 우리학생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지만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이 모임이 대한민국의
모임을 꾸려, 한 달에 3번 모여서 공부하기로 했다. 서 알게 모르게 당하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 학교에 정말 중요한 주춧돌이 되기 바란다. 아이들
먼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읽으 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모임 사이사이에 각 급 학교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
며 인류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인권에 대해 진일보 에서 강제로 시행되고 있는 보충수업과 ‘강제’ 자율 를 보장받으며 교육받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기 때
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아가 『인권 학습 등에 대해 실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진행형으로 멈출 수
은 대학 가서 하라고』, 『2009년도 인권 친화적 학교 청에 그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대구 지역의 가 없다.
만들기 실천 방안 자료집』, 『인권 교육 어떻게 할 것 학생 인권에 대한 고양을 위해 2011년 2월 26일에는 김정금 (대구지부 인권소모임장)
2012 여름연수 후기
초록 여름을 즐기다 느낄 수 있었다. 여름 향기 가득한 지리산에서 같은
뜻을 품은 전국 각지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
어 정말 행복했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 나까지 흥
을 얻고 돌아왔다.특히 함께 봉사해주신 김경미, 한
참학 여름연수 자원봉사를 선택한 것은 올 여름 이들과 어떻게 놀아볼까?’ 주변 친구들에게 각종 가선, 김민수, 윤세리 님은 처음으로 같이 일을 하
한 일 중에 가장 잘 한 일이다. 전국 학부모님들이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풍선돌리기, 가위바위보게임, 는 데도 코드가 잘 맞았고 긍정적이고 밝은 또래 친
모여 좋은 뜻을 나누는 자리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 스피드게임 등을 준비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구들이었다.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시너지효
탬이 된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았다. 과자를 상품으로 준비했다. 만반의 준비가 있었기 과를 발휘하는 느낌이 들었다. 봉사활동을 하는 내
울산지부에서 매달 역사기행을 하고 있어서 아이 에 울산 경주에서 구례까지 오는 길이 결코 길지 않 내 우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었다.
들과 함께 노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고 있 게 느껴졌다. 함께 웃어주는 아이들이 고마웠고 순 여름연수를 준비해주신 참학 관계자 여러분께 이
었기에 이번 행사가 정말 기대되었다. 아이들의 적 간순간이 즐거웠다. 아이들과 함께 순천만의 푸른 런 좋은 활동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함께 여
극적인 자세와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갈대물결 속에서 붉은발말똥게와 짱뚱어를 보며 자 름연수를 보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잘 자
기대한 것 이상으로 최고의 일박이일을 보냈다. 연 속에 동화되었다. 또한 지리산 계곡에서 물장구 라주길 진심으로 기도 드린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 떠올랐던 일은 ‘아 를 치고 물놀이를 하며 지리산의 따뜻한 품을 한껏 최선애 (울산지부 자원봉사자)

11. 11 252호 2012.09.05 상담실
하굣길에 기숙사에서 일요일에
다친 사고 축구하다 다쳤는데
보상 문제 보상이 가능한가?
Q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운동장을 지나던 중 야구공 Q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다. 일요
에 맞아 광대뼈와 눈 밑 뼈가 골절을 당해 특수 재질의 일에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다 발목을 다쳐 바로 응급실에
나사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했다. 학교에서 안내해주 가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고가 심해 이후 장애가 생길
어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 신청을 했는데 실제 치료비에 수도 있다고 한다. 축구하다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라 다치게 한 상대
서 과실상계 10%, 비급여 항목(X레이, 나사 비용, 특진 부모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 입원해서 열흘이 지났지만 담임교사
비)을 제외한 보상금이 나왔다. 고의로 우리 아이를 다치 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휴일에 일어난 사고라 보상이 안 된다고만
게 한 것이 아니어서 가해학생 측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 한다. 휴일에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고3으로 학교에서 한
다. 그래도 안부 전화도 없으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다. 달에 한 번만 귀가를 허용하므로 아이들은 기숙사에 있을 수밖에 없
얼굴 부분이라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까 걱정도 되고 가 는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
해자 측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
A 아이가 다친 것도 속상한데 학교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더 마음
A 아이가 다쳤는데 상대측 보호자가 아무 연락도 없 이 언짢으시겠습니다.
다니 섭섭하시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가 2012년 4.1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아니기 때문에 상대 학부모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치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5항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항목
료비 일부를 부담해 줄 수는 있지만 청구하기는 힘들 것 이 추가되어 안전공제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기숙사에서 휴일에 발
같습니다. 생한 사고의 경우 시행령 제2조 3항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
공제급여 지급기준에는 비급여항목이라 해도 진료에 에 있는 시간’에 해당 할 경우 안전공제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고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는 기숙형 학교의 경우 학교
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활 부분은 시도별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기숙사 생활부분은
따라서 말씀하신 비급여항목이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기숙사안전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
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셔 고 있습니다. 기숙사안전공제 가입이 되었다면, 또 고3 학생들의 경우
야 합니다.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한 달에 한번만 귀가를 허용하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가정통
않고, 그날의 사고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신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해 줄 것을 요청
일어난 사고라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고로서 과 하세요. 혹시 기숙사 안전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개정된 법을 적
실상계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 용해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후유 장애가 발생 할 수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심사청구를 있다고 하고, 상대 학부모에게는 연락도 안 하셨다니 반드시 안전공제
하시기 바랍니다. 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글
보험사 맞아? “내가 우리 고객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자동차 접촉사고 해 드리려고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딱 좋아
요.”
평소보다 10분이나 빨리 도착할 것 같다. 오늘도 아저씨도 나한테 사과를 하는 걸 보니 난 잘못이 없 다음 날 오전 일찍 찾아온 보험사가 하자는 대로
주차여유가 많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야겠 는 것이 확실해. 사인을 해버리고 일상을 되찾았다. 아~ 근데 이게
다. 어어! 쿵! 뭐야? 나 지금 사고 난거야? 갑자기 머 뭔 조화인지 통증주사를 맞고 괜찮았던 몸이 퇴원을
리가 하얘진다. 15년 넘게 운전하지만 자동차사고는 사고난지 7분여 만에 상대방 보험사 렉커 차가 도 하고 나니 더 아프기 시작한다. 약을 먹어도 허리에
처음이다. 정신은 있는 거 맞고, 피나 멍든 데도 없 착하고 담당자는 사진을 여러 장 찍더니 자신의 고객 서 시작한 통증이 옆구리 쪽으로 이동해가며 쑤신
다. 근데, 이제 어떡하지? 뒷목을 잡고 소리치며 나가 에게 말한다. “쌍방과실이네요.” 납득이 안 되네! 어 다. 옆구리가 괜찮아지면 목뒤가 뻐근했다가 등짝이
야 하나? 오늘따라 빨리 도착한 게 문제였어. 그래서 떻게 쌍방과실이야? 주차하러 들어가는 내차 옆면 아팠다가한다. 괜히 합의한 것은 아닌지 후회가 밀려
이런 명언이 있는 걸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해!” 을 박았는데도? 처음에는 자기 잘못이라고 하던 아 든다.
저씨, 쌍방과실이라고 하자 이젠 허리를 양손으로 잡
차에서 내려 보니 부부가 탄 SUV차다. 아저씨가 고 좌우로 흔들어 대며 “아이고! 허리가 좀 안 좋네. 상대방 부부가 몸은 괜찮은지 물어 볼 전화번호
주차하는 차에 신경 쓰느라 내차가 보이지 않았다며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한다. 뻥 치지마! 하나 받지 못했다.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을 텐데. 막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가 상 사고를 당하고 보니 내가 상대했던 사람들은 오
슴이 두근거리고 다리 힘이 풀렸지만 많이 다치지 않 내 보험사에서도 담당자가 와 사고 현장을 보더니 직 보험사직원뿐이다. 1800만대가 훌쩍 넘는 자동
았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내차는 앞 범퍼가 덜렁거리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50대 50이거나, 60대 차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사의 가면을 쓰고 달린다.
고 본네트 옆구리가 완전 찌그러졌다. 내가 주차하려 40이에요. 잘못은 저쪽 차에 많지만 막상 따지고 들 사람은… 없다!
고 들어가는데 아저씨차가 내차 옆면을 박았고, 음~ 어가면 우리 쪽에도 유리할 건 없어요.” 이 사람, 내 김금주 (13기 상담원)

12. 학부모 한마당 252호 2012.09.05 12
마중물 (7)
아픔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을 내걸고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무 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
상급식실현을 통해 보편복지 실현을 가능케 하 다. ‘책략적 방식’이 ‘인간적 노력’을 이기는 것은
고,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통해 ‘인권도시 서울’의 잠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을 위해 일해 온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서울 진정성이 정치적인 순간 보다 더 길고 아름답게
시재정운영에 경종을 울려 시민의 실질적인 삶 빛날 것을 믿습니다.
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소외된 지역
을 중심으로 교육격차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라 생
루어 학생들이 당당하고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 각합니다. 제가 언제 어디에 있든 미래에 대한
갈 수 있는 장을 열었습니다. 희망과 꿈에 부푼 학생들과 저는 늘 함께 할 것
이고 이 이별을 더욱 강한 버팀목으로 삼아 서울
남은 2년도 지난 2년처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 남은 2년 동안에도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위에서 더 능력 있고 사려 깊은 자세로 일하려 했 사업의 내실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제도 이별이지만 “아픔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습니다. 그러나 7월 16일 행정자치상임위로 배정 마련, 서울시립대를 인큐베이터로 한 대학개혁, 라는 구절처럼 다른 분야를 통해서 교육이라는
된 이후 저는 교육상임위로 돌아가기 위해 6주 입시개선을 통한 초중등교육 정상화, 학부모교 큰 물길을 열어갈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동안 단식과 농성 등 무진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육의 완성 등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방법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힘이 부족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앞에 서있습니다. 교육 시대정신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하여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상임위는 학교장 등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을 수권책임을 맡은 정당으로서 시대정신을 읽고,
직접 만나 의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차 원칙과 기준에 충실할 때 유권자의 신뢰를 받아
저는 지난 2년 동안 시민들의 삶을 녹여내는 기 선거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 인기 상임위 정권교체와 대선승리에 앞장 설 수 있을 것입니
생활정책과 생활정치를 중심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 되어 있지만, 비례대표라는 전문성을 통해 의 다. 저도 그 길을 앞장서 가고자 합니다.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0년 무상급식공약 회에서 정책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중앙당과 유 김정명신(서울시의원, 참학 자문위원, 전 교육연대 공동대표)
정겨운 만남 - 발칙한 학부모 인터뷰
얘들아, 놀~자
이번에 소개 할 지성학님은 아이들의 놀이는 그 안 Q 그동안 보아온 대안학교의 모습은 어떻고,
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남다른 놀이 철학 입시교육환경 속의 아이들과는 무엇이 다
으로 현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네 살, 여덟 살, 른가요?
열한 살, 세 아이의 아버지로 젊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벌써 교직생활 14년차인 그에게 공교육의 교사 A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고 말하기보다 행복
로서, 이 땅의 부모로서 살아가는 그의 건강한 고민과 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입
평소 생각을 들어보았다. 니다. 지식교과의 부족이나 중 고등학교로 진학
·
할 때의 어려움은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Q 자녀의 대안 교육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지성학 의 표정을 보면서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님만의 교육철학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우리 부부가 고민하고 나눈 교육에 대한 생각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프로그램과 잘 맞
A 사립 고등학교에서의 10년은 교육학을 전공한 았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그 안에서
나에게 이론과 실재의 다름에 교육에 대한 많은 고민 도 갈등은 있지만 교사에 대한 신뢰도 높은 편이
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갈만 고 구성원의 밀착관계 형성이 좋았습니다. 밥도
한 수준의 아이들에 맞춰 수업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직접 하고 다양한 생필품도 만들면서 체험으로
보며 시간이 갈수록 답답하고 회의감마저 들더군요. 느끼는 배움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이해하
큰아이가 입학할 시기에 아내와 의논하여 지금의 중 고, 나아가 당당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이 학교 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학교로 옮기고, 큰 아이는 대안학교로 보냈습니다. 누 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려면 하고 싶은 일을 좋은 사람들과 같이 시
구나 원하는 사회적 성공을 이룰 확률이 얼마나 될까 지금보다 좀 더 자라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할 작하세요.
요? 부모로서 공부를 잘하면 미래의 삶이 행복할 것 때가 오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고, 좋아하
이라는, 나중에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의 는 일을 선택하여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고 생 여전히 힘든 학교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새로운
삶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된다는 반쪽짜리 생각 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더 이상 좋은 가능성을 모색하는 지성학님께 파이팅을 외쳐본다.
으로 현재를 저당 잡혀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 대담 김지애 (기획위원)

13. 발칙한 학부모
‘학부모기자단 양성교육’을 수료한 수습기자들이
기획하고 취재한 기사를 싣습니다.
도둑들
2012년 한국 오락영화를 보여주다
이 사람들이 한 영화에 나오는 게 맞아? 각자가 이정재도 신선했다. ‘모래시계’ 이후 항상 멋있고
다 주연급인데... 무게 잡는 역할을 많이 했던 그에게 조금은 야비하
여름에 들려온 영화 이야기는 출연배우만으로도 고 멍청한 뽀빠이(이정재 역)가 의외로 어울렸다.
내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어떤 이는 한국판 ‘오 나름 보스의 느낌을 가지려고 애쓰지만 마카오 박(
션스 일레븐’이라고 했다. 어떻게 이 많은 스타급 김윤석 역)에게 가짜 수염을 뜯기는 장면은 배신자
배우들을 모았을까? 감독이 누구지? 최동훈 감독 의 길을 가는 2인자를 보여줬다.
의 전작영화를 본 순간, 이해가 되었다. ‘범죄의 재 감독이 너무 작은 역할을 줘서 미안했다는 김수현
구성’, ‘타짜’, ‘전우치’... 한국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도 내 눈에는 가장 강렬하게 보였다. 여자는 자기를
영화들이고 상도 많이 받아 흥행과 작품성 모두 인 위해 몸을 던지는 남자를 평생 잊지 못한다. 아무리
정받은 대작들이다. 여러 사람 사기 치는 간통죄 전력을 갖고 있는 예니 이 “생각할 거리를 함께 제공했다면 지금처럼 재미
시사회를 본 사람들의 칭찬에 힘입어 영화는 개 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첸(임달화 역)과 씹던 껌(김 있기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한 인터뷰를 봤다.
봉하자마자 관심을 끌었고 천만관객을 언제 달성할 해숙 역)의 자동차 사고 장면은 속도감을 조절하며 영화의 내용을 개연성 보다는 설명으로 이해시키
까가 화두가 되었다. 개봉 26일 만에 1,100만 관객 멋있게 표현했고 김해숙의 표정도 잊을 수가 없었다. 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상영시간의 제약
이 영화를 선택했고 신화는 계속 되고 있다. 최동훈 감독의 능력인지, 배우들의 매력인지 배역 을 감안한다면 장점을 극대화한 것만으로도 훌륭
나의 최대 관심사는 전지현이었다. ‘엽기적인 그녀’ 들이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하다고 생각한다.
이후 대표작을 하나도 못 만든 새댁에게 다시 집중되 학창시절 즐겨봤던 주윤발, 장국영 주연의 ‘홍콩 민주사회가 다양성이 무기인 것처럼 영화도 다양
는 관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늘씬한 몸매로 손연재 느와르’가 떠오르는 것은 이국적인 배경 만은 아닐 해야 하고 도둑들은 오락영화 편에 서있다. 중요
선수처럼 유연하게 줄 타면서, 성격도 화끈한 예니콜 것이다. 1971년생인 감독이 이런 영화들에 대한 ‘오 한 것은 할리우드식 액션영화보다는 한국판 오락
(전지현 역)은 매력적이었다. 빌딩을 나는 장면들은 마주’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거기에 ‘런닝맨’ 영화에 대중은 더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아
과장 없이 멋있었고, 솔직한 듯 뱉어내는 말본새는 식의 배신코드를 더해서 대중성을 극대화시켰다. 닐까?
배우의 원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만들었다. 영화가 재미만 있다는 평가에 대해 최동훈 감독 정방 (수습기자)
해피인터넷 가족캠프 봉사오신 멘토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얘기를 하면
서 기본적인 상황파악과 상담을 했다.
브레인코칭 시간에는 청소년의 두뇌특성과 다름
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8월 2일부터 2박 3 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공동 협력 MOU 체결하 을 인정하며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사랑의 마음을
일의 일정으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SK브로드밴드 는 순간이었다. 3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여 협약서 표현했다.
개발원에서 인터넷 중독과 가족관계 개선을 목적으 를 나누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풍선 터지는 소리와 함
로 수도권 소재 중학생 및 부모를 포함한 가족120여 께 타다다닥 도미노 쓰러지는 소리. 잠시 후 일제히 마지막 날에는 즉석 가족사진을 찍고 소감나누기
명이 참여한 '해피인터넷 가족캠프'를 진행했다. 성공의 함성이 강당을 가득 채웠다. 전체사진을 찍고 로 캠프를 마무리했다. 추후 가정으로 돌아가 좋은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교육, 상 나니까 순식간에 도미노가 정리되었다.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노라는 소감들에서 희
담, 놀이, 가족관계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망을 보았다.
지지를 경험하여 긍정적 자아상을 회복하고 자기 오후에는 가족운동회가 열렸다. 레크레이션을 진 이옥주 (수습기자)
조절 및 관계형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기 행했던 고경환 교수님은 전날 퀴즈와 막대를 이용
위한 캠프다. 캠프 종료 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건 했던 협동동작과는 달리 둘째 날은 묵직한 도구를
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상담사로부터 자녀 4회, 부 가지고 왔다. 안전벨트와 두툼한 허리밴드 10인 11
모 2회기의 집단상담도 계획하고 있다. 각 도구, 몸빼를 연결한 웃음바지, 장구판으로 만든
공 튀기기 등 새로운 게임 구경과 체험을 했다.
8월 3일, 하나 되기 체험활동으로 팀별 도미노 게임 한가득 수박파티로 해당 지역별 친목을 나누고
을 했다. 도미노는 한 팀을 네 그룹으로 나누고 각자 부모님들의 수다와 아이들의 상담시간을 가졌다.
임무가 주어졌다. 처음엔 자신이 있었는데 모두들 여 초등학교 내내 모범적이었던 아이가 게임과 카톡에
기저기에서 무너지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우여곡절 빠져 밤을 지새워 부모와 잦은 다툼이 있고, 친구
속에서 도미노 버튼 약속시간이 되었다. 이는 하나 되 나 형들과 몰려다니기를 더 좋아해 밖으로 나도는
는 체험이기도 하지만 SK브로드밴드, 한국정보화진 아이 문제로 고민하는 등 엄마들의 푸념이 나왔다.

14. 언론정보출판 252호 2012.09.05 14
밥상머리교육(21)
자연사랑을 가르쳐 주신 나의 스승, 농부 아버지
얼마 전 아버님께서 갑작 은 이것을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서로 독차지하려 이다. 음악 교과서에도 실리고 한국가곡100곡집에
스럽게 돌아가셨다. 장례식 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내겐 아주 특별한 사연이 도 실린 불후의 명곡(?)인 나의 자작곡 ‘한강은 흐
날 새벽에 조용한 가운데 빈 있었다. 바로 통기타 때문이다. 중학교 2학년 때 한 른다’ 노래는 이러한 나의 한강사랑이 바탕이 되었
소에서 3시간여의 명상을 창 통기타 붐이 일고 있었다. 청바지를 입은 대학생 다(www.singreen.com 에서 들어보세요).
통해 그동안 아버님과의 긴 양희은이 통키타를 치면서 부른 ‘이루어 질 수 없
인연을 생각해 보았다. 환경 는 사랑’이 히트곡이었는데 이 노래는 처음 기타를 요즘 아이들은 아버님의 사랑을 거의 못 받고 자
과 교육운동을 해온 지금의 배우는 사람들에게 코드를 배우는 교본이었다. 마 란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다
내 인생은 바로 어린 시절에 침 옆 동네 친구가 줄 없는 붉은 무늬 기타를 30원 니느라 자연을 접할 수도 없고, 늦게 들어오시는
아버님과 함께 보낸 시간과 에 내게 팔아서 혼자 포크송집을 보면서 기타를 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형성도 거의 불가능하다. 자
극진한 아버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웠다. 고교입시를 앞둔 학생이 집에 오면 공부는 안 식을 명문대에 보내려면 아버지의 간섭을 없애는
깨닫게 되었다. 하고 매일 밤늦게까지 기타만 쳐대니 아버님이 어 게 필수라는 루머처럼 요즘 아버지들은 그저 돈이
아버님은 일생을 주로 한강가 텃밭과 논을 일구 느 날 몰래 기타를 아궁이에 넣어 불태워 버리셨 나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해 버렸다. 어느 대선후보
는 농부로 사셨다. 위로 두 형제가 일찍 마마로 죽 다. 기타가 없어진 이유를 알게 된 나는 아버님께 가 내세웠듯이 ‘저녁이 있는 삶’을 되찾으려면 아버
어서인지 장남이자 전주이씨 한 지파의 17대 종손 화를 내고 반항의 표시로 며칠간 굶기까지 했다. 지와 함께 매일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일찍 퇴근
인 나는 어린 시절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 시키는 등 사회분위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정
다. 농사일 하러 가실 때도 어린 나를 지개에 지고 자식과의 파경위험을 무릅쓴 아버님의 극진한 도 부에서 에너지 절약 겸 유럽처럼 퇴근 시간을 앞당
가셨고 일하시는 동안 난 지개 밑 그늘에 앉아 흙 움(?)으로 음악이란 마약을 끊게 된 나는 그래도 기려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했는데 이유는 엄마들
을 파 두꺼비 집을 만들며 놀았다. 봄이 되면 서해 괜찮은 명문고에 진학 할 수 있었다. 입학선물로 작 이 밥하기 싫어서였다고 한다.
바다에서 갈대숲이 많은 행주에 산란하러 황복이 은 누나가 서울역 앞의 한 악기점에서 5500원을 달고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으로 식구들 건강을
올라왔는데 큰놈이 걸리면 노란 뱃가죽을 그늘에 주고 세고비아 기타를 사 주었다. 그야말로 새물을 망치는 패스트푸드나 수입재료를 주로 쓰는 외식보
잘 말려 양재기에 씌워 작은 북을 만들어 주셨다. 만난 난 트리오를 조직해 방과 후에 통기타 콘서트 다는 집에서 끊인 된장국과 김치찌개가 건강뿐만
난 비린내 나는 황복북을 신명나게 두드리며 동네 를 열었고 당시 유행하던 문학의 밤에 게스트싱어 아니라 두뇌능력은 물론 집중력 향상에도 훨씬 좋
아이들을 불러 모아 함께 노래를 불렀다. 이때 많 로 초대받아 외부연주활동도 해 여학생들의 사랑 다. 세계적인 교육기관 연구결과 식구들이 모여서
이 부른 노래 중 하나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 고백편지를 받기도 했다. 음악에만 전념하고 공부 대화하는 밥상머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휘능력
자’. 를 멀리했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셨는지 아버님도 예 도 훨씬 크고 성적도 상위권이라고 한다. 아버지와
전처럼 강수를 안두시자 결국 재수하게 되었다.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 못하는 여성단
사춘기가 될 때까지 주무실 때도 나를 꼭 품에 통기타 사건과 사춘기 그리고 입시가 맞물려 아 체들,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밥상머리교육에 앞장서
안고 주무셔서 지금도 아버지의 땀냄새와 따뜻한 버님과 사이가 멀어졌지만 지금도 난 아버님의 지 우리가족부터 살리자.
품이 생각난다. 남자애들은 대개 반항기인 사춘기 극한 사랑을 잊을 수 없다. 아버님의 사랑과 함께 이기영 (초록교육연대 상임대표, 호서대 교육대학원장)
가 되면서 아버지와 사이가 서먹해지는데 학자들 접했던 대자연의 신비가 환경운동의 모태가 된 것
교육단신
콕!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관련 규정에 징계는 중징 기재예시'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장기 소
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오 교사의 경우 ‘중징계’(해 년원 송치(학교폭력 관련)등의 예를 들어놓았다.
임)로만 징계 의결을 요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오씨 손 현행 소년법은 제 70조 1항과 2항에서 소년 보호사건과
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
면서 해임을 명시했다고 해서 징계위원들이 오씨에 대해 자 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유롭게 징계 의결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된다면서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년법 위반 논란 교과부, 정 의원은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일선 학교 교사들도
결국 '학생부 기재' 긴급수정 다 아는 사실을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면 그게 없던 일이 되
는가“, 소년법 제70조 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지
학교폭력 관련 소년법 적용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학생부 기재 훈령을 재검토해야 한다
“폭력 교사 해임 정당” 재 지침을 내린 교과부가 소년법 위반 지적을 받자 '그런 사 고 촉구했다.
고법 “ 절차상 하자 없어” 실이 없다'고 부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 3 '학생부 기재요령' 책자 제작에 참여한 인사들은 교과부
월 전국 초중고에 보낸 지침인 '학생부 기재요령' 책자의 필 태도가 황당하다, 책자는 교과부 창의체험활동지원팀이 소
'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초등학생을 수차례 진이 일부 잘못된 기술을 했다면서 관련 지침을 수정하겠 년법 사항도 예시문에 넣으라'는 지시를 해서 이에 맞춰 서
체벌했다는 이유로 2010년 해임된 오아무개(54) 교사가 서 다고 27일 밝혔다. 술한 것이다.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책자 내용이 잘못되었
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오씨의 체 이에 대해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진후 의원(통합진 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일, 교과부가 결정을 그렇게 했으니
벌과 욕설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행위여서 계속 교 보당)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교과부가 소년법을 위반해놓고 까 그에 맞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로 재직하게 하는 것은 교육적 사회적으로 매우 부적절
·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리 김은영 (기획위원)
하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고교용 '학생부 기재요령'에 보면 '학적사항과 출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