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9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법규개정방향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1.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김경환 변호사

2. INDEX
세계 각국의 빅데이터 입법 현황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입법 현황
빅데이터 입법의 개선방향
결어

3. 세계 각국의 빅데이터 입법 현황

4. 의 시행EU GDPR (2018. 5. )
가명처리 제 조 제 호( 4 5 )
추가정보의 이용 없이는 개인정보가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에게 귀속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
- 추가처리나 목적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히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달성케 함-

5. 추가처리의 허용 제 조 제 항( 5 1 (b))
가명처리 등 적절한 안전장치가 있는 한 공익 목적의 기록보존 과학적- , ,
또는 역사적 연구 통계적 목적 추가처리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가능,
과학적 연구 목적 폭넓게 해석하되 기술의 발전과 실현 기초연구 응- : , ,
용연구 및 민간투자연구 공공보건분야의 연구를 포함함,
통계적 목적 광범위한 처리 활동을 포함하는데 예컨대 병원에 의하여- : ,
수집되는 데이터의 통계나 교통사고에 따른 사상자 통계와 같이 공익적
목적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의 애널리틱 분석이나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하
는 상업적 목적도 포함함

6. 프로파일링 제 조 제 호( 4 4 )
자연인과 관련된 일정한 개인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히 그 자연- ,
인의 업무능력 경제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동 위, , , , , , ,
치 또는 이동과 관련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를 의미함
프로파일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7. 미국의 프라이버시 규칙과 블루버튼HIPPA
프라이버시 규칙HIPPA
빅데이터 조건으로 가지 유형의 비식별화 방안 제시- 2
전문가 결정 방식 전문가가 데이터- (Expert Determination Method) :
를 검토하고 재식별화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비식별화의 적절한 수단을
결정
세이프하버 방식 해당 기관이 개인이나 친척- (Safe Harbor Method) : ,
고용주 또는 개인의 가족에 대한 데이터의 개 특정 유형을 제거하여18
데이터의 비식별조치를 함

8. 블루버튼 2.0
의료정보 공유 체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환자를 통하여 의료- .
기관끼리 정보의 공유를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9.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7. 5. )
익명가공정보 제 조 제 항( 2 9 )
대체 등의 조치를 취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
공하여 얻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의미함
복원이 불가능한 가명처리 정보-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히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달성케 함-

10. 동의 없는 제 자 제공 제 조 제 항 제 조3 ( 36 4 , 37 )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또는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 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3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 자에게 제공- 3
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항목 및 그 제공방법에
대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동시에 해당 제 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익명, 3
가공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함

11.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 민관데이터 활용추진 기본법,
차세대의료기반법 (2018.4)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 건강관리와 질 높은 의- ·
료를 실현함
의료기관이 본인이 반대 하지 않는 한- (opt out)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
사업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사업자는 적절 한 수준으로 익명가공하여‘ ’ ,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나 행정기관 제약회사 의료기기 개발기업과 인공, ,
지능 로봇을 활용하는 차세대 의료시스템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함ㆍ

12. 민관데이터 활용추진 기본법 (2016.12.)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의 확보를 도모 조- (3ㆍ ㆍ
항1 )
민관 데이터 활용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의 추진 조 항(3 3 )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의 활용 조 항- AI, IoT, (3 8 )
일본 총무성은 정부 주도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 ,
를 모두 정리해 개방할 예정이라고 발표 년 목표(2020 )
개인의 참여를 통한 민관 데이터 유통 촉진- (개인 정보은행 제도, 2019
년 시행 예정)

13.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입법 현황

14.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항1. 18 2
년 입법 익명처리 전제로서 빅데이터 입법으로 보기 어려움* 2011 ㆍ

15.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 (2016. 6.)
비판점 법률을 초월하는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없는 전문기관: ,

16.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산업3. (2018. 7.)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일( )
괄 수집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통합하여 제공,
재무현황 분석 재무컨설팅 제공 일괄 수집된 개인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ㆍ
신용도 재무위험 소비패턴 등 개별 소비자의 재무현황을 분석하고 신용, , ,
상태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을 제공

17. 영국의 미국의 일본의midata, smart disclosure, data bank
년 하반기 입법 추진 예정2018
규범실현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완화된 신용정보보호법이 가능한가 개인정보침해요- ?
인평가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의( 8 2)
제공받는 처리자 마이데이터사업자 가 정보주체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을- ( )
수 있는가 현행법은 제공하는 처리자만이 동의를 받을 수 있음?
프로파일링이 허용되는가 와 달리 프로파일링의 법적 근거 없음- ? EU

18.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행보 뉴스원 기사 등4. (2018. 8. 10. )
대통령 직속 차산업혁명위원회는 월과 월 두 차례 해커톤을 통해 개인4 2 4
정보의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기로 합의, ,
한 바 있다.
해커톤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은-
가명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1) (2)△
최초 수집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익명정보의 절차 기준 평가 등· ·△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보호 체계 가지임4△
국회 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월 가명정보 입법화를 특별권고사항으로 지4 5
목했다.

19. 행정안전부는 월 일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와 관7 25
련한 법적 개념체계에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산업적 연구목적까' '
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 일 관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다음 규제혁신 행보로8 10 ' 개
인정보보호 규제완화 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20. 빅데이터 입법의 개선방향

21. 가명처리 정보의 도입 빅데이터 처리의 전제1. ( )
식별자의 제거 또는 대체 기법으로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사이의 연결을
없애는 처리 방법
빅데이터의 전제로서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 개인정보 활용의 안전장치( )
식의 가명처리EU ‘ ’ 복원가능 개인정보로 취급( , ) 일본식의 익명가공정보vs ‘ ’ 복원불가능( ,
비개인정보로 취급)

22. 추가처리의 허용 빅데이터 처리의 범위2. ( )
가명처리를 전제로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난 추가처리 의 허용(further processing)
추가처리의 범위 기록보존 통계목적 역사적 연구 과학적 연구 등: , , ,
영리 목적 의 추가처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23. 데이터 공유 결합 제도화 빅데이터 성립의 전제3. ( ) ( )
정보주체를 통한 데이터 공유
영국의 한국의 마이데이터산업 일본의- midata, , data bank
미국의- blue button
의 데이터이동권- GDPR (portability)
제 의 전문기관 을 통한 데이터 공유3 (Honest Broker)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비식별화 전문기관- ‘ ’

24. 행정기관 결정을 통한 데이터 공유
법령을 통한 데이터 공유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법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 :
프랑스의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민간 데이터- Digital Republic Act :
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민간 사업자의 데이터 공개 의무를 규정함

25. 데이터 자산화 및 거래활성화 빅데이터 처리의 성과4. ( )
빅데이터로 부가가치 창출된 정보의 자산화 및 거래 증진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등 인정 논의
광물 철강 자동차* ⇒ ⇒
원시데이터 가공데이터 재가공데이터⇒ ⇒
데이터거래소 활성화‘ ’
중국은 년 월 세계 최초의 빅데이터 거래소인 귀양빅데이터거래소* 2014 12
를 설립한 바 있고 상해에도 상해데이터거래센터가 설립되어 있음(GBDE) ,

26. 결 어

27. 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거래이므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분석이 필
수적임에도 늦어지는 빅데이터 입법은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편이를
저해하고 있음
 제 차 산업혁명4 의 원천은 데이터 이고 그 중에서 빅데이터가 제 차 산업혁‘ ’ 4
명의 중심이라 할 수 있음

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