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se Präsentation wurde erfolgreich gemeldet.
Wir verwenden Ihre LinkedIn Profilangaben und Informationen zu Ihren Aktivitäten, um Anzeigen zu personalisieren und Ihnen relevantere Inhalte anzuzeigen. Sie können Ihre Anzeigeneinstellungen jederzeit ändern.

도시계획 권한

304 Aufrufe

Veröffentlicht am

  • Als Erste(r) kommentieren

  • Gehören Sie zu den Ersten, denen das gefällt!

도시계획 권한

  1. 1. 구 분 조 문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 조3 ◦ ◦ 개발계획 수립 제 조4 ◦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제 조9 ◦ ◦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영 제 조의12 2 ◦ ◦ 시장군수( )․ 시행자 지정 제 조11 ◦ ◦ 조합설립인가 제 조13 ◦ ◦ 실시계획인가 제 조17 ◦ ◦ 감리자 지정 제 조의19 2 ◦ ◦ 환지계획 인가 제 조28 ◦ 준공검사 제 조49 ◦ ◦ 공사완료 공고 제 조50 ◦ ◦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제 조59 ◦ ◦ 시장군수( )․ 타인토지 출입허가 제 조63 ◦ 보고 및 검사 제 조72 ◦ ◦ ◦ 법률등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 조73 ◦ ◦ ◦ 마무리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안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권한, 배분에 따른 문제는 언제나 상존할 수밖에 없다 그 뿐만 아니다 주민을 대표하. . 는 의회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참여기회의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려 할 것이 다 이해 당사자인 주민 또한 사회적인 여론이나 집단시위 등을 통해 그 역할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든 사례와 같이 법률에서 정한 권한의 직접적인 하향조정은 물론이고 법, 령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중앙정부의 권한도 조례로 이양하도록 압박 이 가해질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지방분권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학. (2007.9.18/ 교 지방분권시대의 도시와 법 세미나 주제발표 원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