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직장인과 세금
• 연말정산과 근로소득세
– 매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과 실제 근로소
득세의 차이를 연말에 가서 정산
– 소득공제 : 근로자의 생활비
• 인적공제 : 부양가족수를 판단해서 1인당 얼마씩
공제해 주는 제도
• 비용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7. 직장인과 세금
• 원천징수와 자동이체가 조세저항을 없앤
다
– 연말정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거의 없고 회사
와 관련된 세금 추징이 대부분인 이유
• 금액적 중요성
• 징수의 간편성
• 매월 갑근세시 경리직원의 보수적 공제
– 매월 세금통장으로 자동이체 : 부가세, 소득세
8.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 세금계산서
– 필수기재 사항 오류 기재시 가산세 대상
–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 공급일자
• 대금을 받은 날짜가 아닌 판매한 날을 기록
16. • 현실과 괴리있는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산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서 국
세청에 납부하는 것인데, 아직 받지 않은 돈을 판매자
가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 현실적으론 돈
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 업무와 관련한 지출(가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 법에서 정한 적정한도 이내(접대비를 많이 사용한 경
우?)
– 증빙구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17. • 가산세를 물게 되는경우
–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한 경
우(산출세액의 20%)
– 신고를 했더라도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경우(이자
상당액이 연간 10.95%)
–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음
– 증빙 불비시
–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거나 가짜 매입자료를
받는 경우(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18. • 소득세
– 소득(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 납부
– 법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를 법인세
– 개인(개인회사 포함)이 납부하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 우리 상품을 매출하는 고객으로부터 매출세액을 받아 납부
– 상품을 매입하는 구입처로부터 매입세액을 지급한 후 공제
혹은 환급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9. • 절세를 위해서는 분산하라
– 소득누락 등을 통해 소득을 줄이는 것은 탈세
– 소득 귀속자를 분산시켜서 1인당 소득을 줄이는
것은 절세
• 모든 소득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배우자 등
에게 분산
– 배우자를 믿을 수 있는가
– 증여할 때 증여세가 있다 : 공제한도는 배우자가 6억원, 자
녀는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곳은 법인
– 소득 귀속시기(?)
절세와 세무 리스크 관리
20. • 세무 리스크 관리
– 회계사 혹은 세무사의 역할
• 단순히 받은 증빙을 정리하고 회사가 몰랐던 절세방안을 적용해서 신고해 주는
것에 불과
– 세무신고는 세무 담당자의 몫이 아니다
• 현업부서의 무지로 인한 세금 추징이 훨씬 많다
– 세금을 줄이기보다 리스크 관리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함
• 가격할인은 매출누락을 의심하게 만들어 세무조사 위험을 높임
• 구매단가를 줄이기 위해 대량구매하거나 재고를 많이 보유하면 매입액이 많아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세부 리스크 높임
• 폐기, 증정, 회사내 사용하는 재고처리 방식에도 세무리스크 존재
• 세금은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다
– 세금통장
– CEO플랜 혹은 상속보험(압류 대상이 아님)
절세와 세무 리스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