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산물이력추적 관리 체계 개선방안

1. 현장 중심의 농산물이력정보 관리방안
2011. 6. 28
정보사업부장 류종길

2. 이력정보관리 현행 업무처리 절차
현 제도 기반의 농산물이력추적정보관리의 현행 업무처리 절차 분석
생산단계 (01) 가공단계 (02)
S 농산물 재배 Fara2table.kr Fara2table.kr
-재배계획서 기초정보등록 출고정보등록
-등록신청서 생산관리번호
-사후관리계획서
생산자 -재배일지
재배정보관리
농산물 입고 계근 및 선별 Fara2table.kr
A
농가관리 출하정보등록
원물관리 출하관리번호
출하자
저장고 입고
제도등록접수 * 제도 등록 절차 별첨 #1. 참고
품관원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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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력정보관리 현행 업무처리 절차
현 제도 기반의 농산물이력추적정보관리의 현행 업무처리 절차 분석
출하단계 (03) 소비단계 (04)
생산자
A 선별포장
Fara2table.kr 대형마트 Fara2table.kr
출하자 스티커 부착 출하 소비자 F
출하정보관리 입고정보 입고정보
( 거래처관리 ) 거래처관리 관리번호
품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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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별 이력정보관리 정보현황 분석
생산 / 유통 / 판매 단계별 이력정보관리 관련 주요 정보현황 및 이력정보관리 핵심 포인트 (A, B) 도출
판매이력 ( 마트
생산이력 ( 농가 ) 유통이력 ( 산지유통센터 등 )
등)
생산 입고 출하 입고
성명 입고일 출고일 입고일
주소 생산자 판매처 공급처
위치정보 품종 품종 품종 물량
↓ 물량 물량
필지 이력번호
리콜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출하일 이력번호 이력번호
A B
출하처 • 농가관리
• 판매처관리
이력번호 • 원물 ( 상품 ) 관
• 상품관리
리
재배정보 품질정보 상품정보
속성정보
( 재배 / 품질 )
• 농약 / 비료 / 재배일지
↓ • 농가정보 , 재배 및 수확 후 관리정보 • 인증 / 검사정보
제도운영에 • 이력관리 등록신청서
꼭 필요한 • 저장 / 가공 / 포장 품질정보 • 규격 / 특성정보
• 이력관리 품목 관리계획서
사항은 아님 • 판매입출고정보 등
• 생산 / 출하 , 유통입출고 정보
• 사후 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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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산지유통센터와 같은 단체 / 법인은 가공 / 유통 단계의 농산물 “입고 포인트 A” 와 “출하 포인트 B” 를 통해
생산단계 농가와 소비단계 소매점의 양쪽 접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
현 제도 기반에서 이러한 조직 / 단체의 핵심 포인트 업무처리 ( 입출고 ) 자동화 지원을 통해 국가인증농산물 (GAP, 친환경농산물
등 ) 대상의 단계별 이력정보관리는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국가인증 농산물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생산단계 가공 / 유통 단계 소비단계
1
1
산지유통센터 (APC) 2 소매상
생 3
산 2 거래처관리 ( 출 일
농가관리 ( 입고 )
농 하) 1 반
작목반 A
?
가 계약관리 B 소
자재관리
출하관리 2 대형마트
수매정산관리
매출관리 비
3 수금관리 n
농가지원 자
재고관리
n
1 도매시장
개별 업무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 3
n
농가
 산지유통센터 등의 현장 업무 ( 입출고 ) 자동화를 통해 실질적인 농산물이력추적 관리 가능
→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등록 관리는 의무사항 ( 친환경농산물 참여 필요 ) 인데다 재배계획 , 사
시사점 후 관리 , 인증 / 등록관리 등 대부분의 행정관리적 업무는 산지유통센터 등에서 대행하는 실정
 산지유통조직을 통하지 않는 소규모의 직거래 물량은 현행대로 자율적인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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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도출의 타당성 분석
1. 타당성 확인을 위한 유형별 농산물 유통 물량 분석
시사점 도출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생산 / 유통 / 소비단계별 농산물 유통 물량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농산물
은 산지유통센터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 / 출고 소비되고 있음 ( 산지유통인 (31.7%) 을 통해 유통되는 물량은 이력관리 불
가)
산지유통센터 (60.9%)
거래처관리 ( 출
농가관리 ( 입고 )
하)
계약관리
출하관리
자재관리 소매상
매출관리
수매정산관리 2.2%
수금관리
농가지원
재고관리
생산
농가
산지공판장 (7.4%) 대형마트
작목반
( 생산단계정보 ) ( 유통단계정보 ) 33.3%
품목명 유통자성명 소
생산자명 유통자주소
농가관리 ( 입고 )
17.0% 비
생산자 주소 판매관리 ( 경매 ) 전화번호
전화번호 원물관리 판매처 자
출하관리 도매시장
재배지 수매정산관리 판매처 소재지
생산계획 / 재배일 전화번호
64.5%
지
47.5%
개별 산지유통인 (31.7%) 중도매인
생산
농가
* 산지유통센터 :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인 5 인 이
상 결성한 전문생산조직 ( 영농조합 , 농업법인 등 )
농가관리 거래처관리
* 산지공판장 : 도매시장 공판장 외 산지에서 경매
가 이루어지는 출하 장소
* 산지유통인 : 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로
등록하고 산지 농산물을 수집 / 판매하는 출하 영업
* GAP 농산물 유통 통계 확인 필요 * 경로별 유통물량 자료 출처 : ’09 년 aT 센터 자
-6-

7. 시사점 도출의 타당성 분석
2. 산지유통센터 주요업무 현황 분석
산지유통센터에서는 원물 확보 , 매출확대를 위해 자의적으로 농가관리 , 판매처 관리 등의 업무를 엑셀 또는
장부 형태로 관리 하고 있는 상황 ( 이력추적 , GAP 등록 / 인증 관련 업무 포함 )
생산농가
1 인증 / 이력등록 관련 산지유통센터 업무
작목반
2 A
A 농가 ( 생산자 ) 관리 업무 B 거래처 ( 소매점 ) 관리 업무
•재배계획서 - 재배의향조사 소매상
3 •판매처 정보관리
작목반 •이력등록신청
4 B •수주출하관리
•사후관리계획서
•상품저장관리 소
•재배 ( 영농일지 ) 대형마트 비
•포장 ( 스티커 포함 ) 관리 자
5 작목반 •이력정보등록관리
n •이력정보등록관리
65 •매출정산관리
•매출정산관리 도매시장
•기타 농가지원 업무
•기타 거래처 지원 업무
* 농가별 생산 / 수매 정보 관
개 7 * 거래처 판매 / 매출 정보 관리
리
별
8
농
가 현장 관련 업무 자동화 ( 업무 처리 편의성 제고 )
n
업무시스템 ( 현장 지원 SW)
(Farm2table 연계 )
-7-

8. 시사점에서 도출한 주요내용
1. 사업의 시작점 변경
현 제도 내에서
2. 현장 업무 자동화 지원 접
단계별 2011 년
근
편
추진이 가능한 3.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제도의 즉시 개선 의
성
분야
4. 이력추적 농산물 현실화 ( 일반농산물 →
GAP)
2012 년
- 친환경농산물 ( 유기 / 무농약 / 저농약 ) 등으로 확대 적용
- 관련 제도 ( 이력추적 , GAP 제도 ) 통폐합 및 개선
- 지자체 운영 시스템 통폐합 및 정부의 거버넌스 정책 마련
사업의 새로운 비전
국가인증농산물의 안전관리 체계 ( 리콜 )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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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력추적정보관리 개선과제 및 방향 도출
이력추적 제도와 현장 업무 간의 괴리감은 크게 존재하며 , 기존에 알고 있던 문제점 및 소극적인 대처 방식에
서 벗어나 현 제도상에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식 선택 필요 – 현장의 농업인들은 GAP 제도를 “골아파” 라고 표현
핵심 요인
이력추적 농산물 유통의 필요성 인식 부족 개선과제
유통자의 요 1. 인증 관련 제도의 통폐합∙ 개선
인증 / 제도에 따라 관리 받는 농산물 유통의 번거로움 ( 지자체 운영 시스템 통폐합 고
인
려)
산지유통인이 유통 시키는 농산물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
2. 현장업무 기반 리콜 체계 정립
경영장부 기장 , 제도 이해 등에 대한 마인드 부족 3. 사업 ( 제도 ) 이해관계자 재정
생산자의 요 립
인
고령화 등에 따른 정보화 접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4. 현장∙ 제도 관련 업무 정보화
국가 인증농산물 (GAP 등 ) 과 이력추적 농산물 제도 통합
5. 현장의 정확한 요구사항 반영
(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사항 삭제 )
생산자 및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의 허점 ( 괴
제도적인 요 리)
인 6. 이력추적 대상 농산물 현실화
자율적 참여론 위해 요인 발생시 농산물 리콜 체계 무의미
이력관리번호 체계 복잡 ( 인증농산물 관리번호 통합 고려 )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기존의 핵심 문제점 → 1. 제도 미흡 2. 생산자 참여 미흡 3.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 4. 정보관리 인력부족 5. 소비자 인지 부족
-9-

10. 이력추적정보관리 개선방향 주요내용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이력추적정보 조회 등이 아니라 , 위해 농식품의 신속한 회수 · 처리 · 예방에 대한 재인식
및 단계별 실행 전략 마련
• 생산자에서 유통자 ( 산지유통센터 등 조직 , 법인단체 ) 로 변경
사업 ( 제도 ) 의 시 •유통자 ( 산지유통센터 등 ) 는 농산물의 집결과 분산을 담당하는 핵심 포인트로 생산지의
작점 변경
입고정보 , 출하정보 및 내부의 품질관리만 철저히 수행하면 100% 이력관리 가능
이력추적 대상 농산 • 현 농산물 유통구조로는 불가능한 이력추적의 한계성 인정
물을 국가인증품으 • 국가인증농산물 대상의 이력추적으로 변경 ( 국가인증농산물의 안전성 – 소비자 선택 )
로 한정
• 법 제 7 조 5 의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GAP 농산물로 변경
• 형식적이고 관리가 되지 않는 재배일지 ( 시료 검사 결과로 대체 가능 )
불필요한 행정절차
• 이력추적등록과 GAP 신청 / 등록 업무에서 유사한 중복 업무 등은 통합 또는 폐지
통합 및 폐지
• GAP 등록번호와 이력추적번호를 통합하여 단일화 된 번호를 운영 ( 국가인증품 시 )
현장 업무 및 제도 • 현장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제도와 연계 및 관련 업무 자동화
수행에 필요한 업무
의 자동화 • 현장 업무 처리 자동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력추적정보 등록으로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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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선방향에 따른 사업추진 개념도
유통자 ( 산지유통센터 등 ) 는 농산물의 집결과 분산을 담당하는 핵심 포인트로 생산지의 입고정보 , 출
하정보 및 내부의 품질관리만 철저히 수행하면 100% 이력관리 가능
생산단계 (GAP 대상 농산물 ) 판매단계
생산 재배 출하
이력추적정보등록
연계자동화 •출고일
•재배계획서 •인증검사
•공급처
•사후관리계획서 •출하정보
•물량
•재배일지
•이력번호
•이력추적 /GAP
•상품정보
등록신청서 현장 업무 지원 SW •매출정산
•생산자 / 작목반 정
보 농가관리 판매처관리
•인증유형 / 번호관
리
•재배면적관리
•품목품질관리
•재배형태관리
•생산시기 / 출하관
리
•비료 / 퇴비능력관
리 입고 가공 포장
•토양특징관리
•농기계현황관리 유통단계 ( 사업의 시작점 )
•농약잔류검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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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별첨 #1. 이력추적제도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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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별첨 #2. 유사제도 비교분석
구분 농산물이력추적제도 GAP 인증제도
표시도형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적∙역추적 체계를 확
농산물의 생산∙공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 요
도입목적 립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 집중 관리 및 안전성 확보
소비자 신뢰성 확보
법적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농산물품질관리법
대상품목 품목제한 없음 품목제한 없음
표시구분 품목제한 없음 구분 없음
표시항목 관리사항 인증 ( 생산 / 유통 / 판매의 이력 등록 인증 ) 관리사항 인증 ( 생산체계에 대한 인증 )
표시규제 자율규정 강행규정 ( 인증기준에 따른 강제인증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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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별첨 #3. 현장의 정보관리 현황 ( 사례 )
산지유통센터 영업 ( 입 / 출고 ) 담당자는 원물 확보를 위해 농가의 재배 / 생산 / 출하 관련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다 업무 대행 및 지원도 하고 있으며 , 판매처 역시 매출관리를 위해 상품의 품질 / 포장
/ 출하 등 관련 정보를 장부나 엑셀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
농가관리카드
농가별 작부현황 관리 카드
인증번호 스티커 발급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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