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

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
박지웅 2012. 2. 24 A Special Law of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민주주의의 몰락 PD수첩 기소 미네르바 체포 FTA 집회 탄압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2009년 31위 언론자유국 2011년 44위 44위 부분적 언론자유국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0. 5. 17.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프랭크 라뤼 (Frank La Rue)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되돌아보길 바란다.”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Frank La Rue)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박 지 웅”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의발
제 4 장 벌칙 례 특 의 제 배 용 적 의 지 금 통 유 의 보 정 법 불 한 관 에 등 호 보 보 정 및 진 촉 용 이 망 신 통 보 정 : 조 81 제 례 특 의 제 배 용 적 의 치 조 시 임 의 의 임 의 상 률 법 한 관 에 등 호 보 보 정 및 진 촉 용 이 망 신 통 보 정 : 조 71 제 례 특 용 적 의 청 요 제 삭 의 보 정 의 상 률 법 한 관 에 등 호 보 보 정 및 진 촉 용 이 망 신 통 보 정 : 조 61 제 례 특 의 제 배 용 적 손 훼 예 명 의 상 률 법 한 관 에 등 호 보 보 정 및 진 촉 용 이 망 신 통 보 정 : 조 51 제 례 특 의 제 배 용 적 해 방 통 교 반 일 상 법 형 : 조 41 제 례 특 의 제 배 용 적 해 방 무 업 상 법 형 : 조 31 제 례 특 의 제 배 용 적 욕 모 상 법 형 : 조 21 제 례 특 의 제 배 용 적 손 훼 예 명 상 법 형 : 조 11 제 제 3 장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형벌과 행정조치의 특례 등 무 의 호 보 의 유 자 의 현 표 의 소 판 재 법 헌 및 원 법 : 조 01 제 무의호보 유자 의현표 의관기사수 : 조 9 제 력협 한위 을행이 의약조권인제국 : 조 8 제 력협 의와체단민시 : 조 7 제 등 지금 곡왜 론여 의체단치자방지 및 가국 : 조 6 제 무의호보 유자 의현표 의체단치자방지 및 가국 : 조 5 제 제 2 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계관 의과률법 른다 : 조 4 제 례특 의위행당정 상법형 : 조 3 제 의정 : 조 2 제 적목 : 조 1 제 제 1 장 총칙 표현의 자유 보호 특별법
왜 표현의 자유인가? 시민적· 민주주의를 기본권을 정치적 권리의 위한 위한 핵심 기본권 기본권 제1조(목적)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과 함 께 국민들의 공직자와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조치 에 있어서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그때 그때 달라요…?
)등 무의호보 의유자 의현표 의소판재법헌 및 원법(조01제 )등무의호보 유자 의현표 의관기사수(조9제 )력협 한위 을행이 의약조권인제국(조8제 .다있 수 할원지 을금조보 서에내 위범 의산예 는체단치자방지 와가국 에 ․ ․ 동활 등 사행 종각 회청공 회론토 의체단민시 한위 을진증 와호보 의유자 의현표 ② .다한 야여하영반 에책정 를이 고듣 을견의 의 ․ 체단민시 한위 기하진증 장보 를유자 의현표 로으적기정 ,고하장보 한대최 을동활 성 형 론여 의체단민시 여하위 을진증 와호보 의유자 의현표 는체단치자방지 와가국 ① )력협 의와체단민시(조7제 등 지금 곡왜 론여 의체단치자방지 및 가국(조6제 )무의호보 유자 의현표 의체단치자방지 및 가국(조5제 그때 그때 달라요…? | 시민사회와의 협력 의무화 국제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비판과 명예훼손의 경계는 어디? 표현의 자유 특별법이 발의되면? PD 수첩의 PD들은 최대한의 사실 확인에 주의를 다하였고, 특정 개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음
공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음 )례특의제배용적손훼예명의상률법한관에등호보보정및진촉용이망신통보정( 조51제 특정 개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효과 PD 수첩의 PD들은 최대한의 사실 확인에 주의를 다하였고, ) 례 특 의 제 배 용 적 욕 모 상 법 형( 조 2 1 제 .다한니아 지하벌 고하제 배 을 용 적 의 항2 제 조 903 제 법 형 면 으 않 지 되 정 인 가 사 의 는 려 하 해 를 자 직 공 당 해 며 으 였 하 다 를의주 의상정 한위 기하시적 을실사 ,우경 한손훼 를예명 의람사 여 하시적 을실사 의위허 히연 공 여하대 에 안사적공 와자직공 중 행수 무업 가자사종 의문신 된록등 과송방 한의 에법송방 ③ 공 여하대 에 안사적공 와자직공 중 행수 무업 가자사종 의문신 된록등 과송방 한의 에법송방 ③ . 다 한 니 아 지 하 벌 고 하 제 배 을 용 적 의 항1 제 조 903 제 법 형 는 우 경 는 하 손 훼 를 예 명 여 하 시적 을실사 여하의 에 물판출 타기 오디라 는또 지잡 ,문신 여하관 에 안 사적공 한대 에자직공 ② . 다 한 니 아 지 하 벌 고 하 제 배 을 용 적 의 항1 제 조 703 제 법 형 는 우 경 는 하 손 훼 를 예 명 여 하 시 적 을 실 사 여 하 관 에 안 사 적 공 한 대 에 자 직 공 ① ) 례 특 의 제 배 용 적 손 훼 예 명 상 법 형( 조 1 1 제 |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규정 폐지 경계는 어디? 비판과 명예훼손의
성공한 불매운동은 불법이다? 표현의 자유 특별법이 발의되면? 언소주 대표 김성균은 공익을 위하여 불매운동을 하였음.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그 방법 역시 사회상규에 반하여 현저히 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김성균은 업무방해죄 적용 배제!
업무방해죄 요건 명확화 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김성균은 업무방해죄 적용 배제!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 방법 역시 사회상규에 반하여 현저히 효과 언소주 대표 김성균은 공익을 위하여 불매운동을 하였음. 것 할 당 부 히 저 현 여 하 반 에 규 상 회 사 이 법 방 의 위 행 사 행 유 자 의 현 표 .2 것 질 여하행 로 으 적 목 을 것 는 려 히 롭 괴 을 방 대 상 직 오 게 하 관 무 는 과 익 이 의 공 공 가 위 행 사 행 유 자 의 현 표 .1 . 다 한 야 어 추 갖 을 건 요 의 호 각 래 아 면 려 하 용 적 을 항1 제 조 4 1 3 제 법 형 여 하 대 에) 다 한 라” 위 행 사 행 유 자 의 현 표“ 하 이( 위 행 는 하 사 행 를 유 자 의 현 표 ① ) 례 특 의 제 배 용 적 해 방 무 업 상 법 형( 조 3 1 제 | 모호한 업무방해죄 규정, 불매운동은 불법이다? 성공한 명확화
집회는 하되 거리로는 나오지마라? 촛불 정식재판 사건 피고인, 88% 627명 중 551명 집시법 위반과 동시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다..! 표현의 자유 특별법이 발의되면? 반값등록금, FTA반대 시위의 경우 규모가 방대하여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도로 점거가 불가피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 불가
도로의 점거가 불가피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 불가 효과 반값등록금, FTA반대 시위의 경우 규모가 방대하여 집회 및 시위의 과정에서 ‘일반교통방해죄’ 기소 집시법 위반과 동시에 .다 한니아 지하벌 를이 로유이 을등 거점 의로도 인적시일 면 ․ 다였하못 지하산해 를위시 와회집 어 되속지 이 성 능가불 제 통 성대방 의모규 의위시 및 회집 도 에 함 야 여 하 산 해 져 어 루 이 이 령 명 산 해 라 따 에 조02 제 법 시 집 , 우 경 한 를 고 신 의 위 시 와 회 집 라 88% 627명 중 551명 따 에률법 한관 에위시 및 회집 여하통 을 동 운민시 가 체 단민시 여하위 을 성형론여 의안사 적공 촛불 정식재판 사건 피고인, ) 례 특 의 제 배 용 적 해 방 통 교 반 일 상 법 형( 조 4 1 제 |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배제 나오지마라? 집회는 하되 거리로는
어디까지 검열할 것인가 표현의 자유 특별법이 발의되면? 해당 게시물은 쓰레기 시멘트라는 인체ㆍ환경에 관한 공적사안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없음 따라서, 쓰레기 시멘트 글은 삭제되지 않음.
;: 9 %$ # ! 8 따라서, 쓰레기 시멘트 글은 삭제되지 않음.
7 65 5 %$ # !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없음 효과 쓰레기 시멘트라는 인체ㆍ환경에 관한 공적사안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므로, .다한 야 여하 록도있 수 알 가자용이 로 으법방 의등 는하시공 에판시게 당해 을실사 한 를치조 한요필 는 자공제 스 비 서 신 통보정 우경 이 .다한 야려알 게 에 자 재게보정 및 인청신 시즉 고 하재게 를이 이 없 체 지 면 으 받 청 요 를 재 게 의 용 내 박 반 의 보 정 당 해 른 따 에 항1 제 는 자 공 제 스 비 서 신 통 보 정 ② ..다있 수 할청요 를재게 박반 여하대 에용내판비 한재게 에망신통보정 는자직공 ,,만다 다있 수 할청요 를재게 박반 여하대 에 용내판비 한재게 에 망 신통보정 는 자직공 만다 .다없 수 할청요 를제삭 의보정 그 게 에자공제 스 비 서 신통보정 한급취 를 보정당해 는 자직공 우경 인용내 의판비 한대 에안사적공 한위 을성형 론여 의 안사적공 가보정 된공제 로 으적목 를개공 에반일 여하통 을 망 신통보정 ①
32 1 %$#! 0 | 공적사안의 비판에 대한 인터넷 검열 금지 것인가 어디까지 검열할
민주통합당 강령ㆍ정책 2011. 2. 10 정봉주법 통과촉구 결의대회 권력개혁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권력을 개혁함으로써 특권이 없는 법치의 기반을 정상화하고 국가 권력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정치지도자는 청렴과 도의, 민주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다양한세력의참여가보 되 장 는정 를실 하 치 현 고시 과소 하 민 통 고공 는열린정 화를지향 . 감하 치문 한다
A Special Law of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박 지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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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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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진가 을력효 의법내국 라따 에조6제 법헌 은범규권인제국 한결체 와구기권인제국 는또 합연제국 이 국민한대 ② .다한결판 여하영반 를이 서에정과송소 고하구연 을범규권인제국 과령법내국 련관 여하위 을진 증 와호보 의유자 의현표 는소판재법헌 과원법 ① )등무의호보 의유자 의현표 의소판재법헌 및 원법(조01제 .다있 가무의 할강수 상이 회2 연 소최 로으적기정 라따 에바 는하정 로으령령통대 에육교 한위 을진증 와호보 의유자 의현표 는하시실 가회원위권인가국 는자 는하 사종 에무사사수 는하정 서에항1제 ② .다된 니아 는서여하 를기제소공 나거하행진 를사수 여하대 에위행정 ․ ․ 진 발고 소고 는하해침 를유자 의현표 의민국 한대 에안사적공 는리관찰경법사 별특 는하정 서에률법 한관 ․ 에위범무직 그 와자 할행 를무직 의리관찰경법사 타기 원직 의원보정가국 는하정 서에법원보정가국 사검 ․ ․ 리관찰경법사 는하사종 에무사사수 는하정 서에법송소사형 ① ) 등무의호보 유자 의현표 의관기사수(조9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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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니아 지하용적 를이 에우 경 는하통유 여하통 을망신통보정 을실사 한대 에안사적공 한행 가자직공 는호2제 7의조44제 법망신통보정 )례특 의제배용적 의지금통유 의보정법불 한관 에등 호보보정 및 진촉용이 망신통보정(조81제 .다한니아 지하용적 를이 에우경 는하통유 여하통 을망신통보정 을실사 한대 에안사적공 한행 가자직공 은3의조44제 법망신통보정 )례특 의제배용적 의치조시임 의의임 의상률법 한관 에등 호보보정 및 진촉용이 망신통보정(조71제 .다한 야여하 록도있 수 알 가자용이 로으법방 의등 는하시공 에판시게 당해 을 실사 한 를치조 한요 필 는자공제 스비서신통보정 우경 이 .다한 야려 알 게에자재게보정 및 인청신 시즉 고하 재게 를이 이 없체지 면으 받 청요 를재게 의용내박 반 의보정 당해 른따 에항1제 는자공제 스비서신통보정 ② .다있 수 할청요 를재게 의용내 반 여하대 에용내 의판비 한재게 에망신통보정 는자직공 박 박 ,만다 .다 없 수 할청요 를제삭 의보정 그 게에자공제 스비서신통보정 한급취 를보정당해는자직공 우경 인용 내 의판비 한대 에안사적공 한위 을성형 론여 의안사적공 가보정 된공제 로으적목 를개공 에반일 여하통 을 망신통보정 ① ) 례특 용적 의청요제삭 의보정 의상률법 한관 에등 호보보정 및 진촉용이 망신통보정(조61제 .다한니아 지하벌 고하 제배 을용적 의항2제 조07제 법망신통보정 면니아 가우경 된정인 가사의 는려하해 를자직공 당해 며으였하 다 를의주 의상정 한위 기하시적 을실사 우경 한손훼 를예명 의람사 여하시적 을실사 의위허 히연공 여하통 을망신통보정 여하대 에안사적공 와자직공 중 행수 무업 가자사종 의문신 된록등 과송방 한의 에법송방 ② .다한니아 지하벌 고 하제배 을용적 의항1제 조07제 )다한 라이”법망신통보정“ 하이(률법 한관 에등 호보보정 및 진촉용이 망신 통보정 는우경 는하손훼 를예명 여하시적 을실사 여하통 을망신통보정 여하관 에안사적공 한대 에자직공 ① ) 례특 의제배용적 손훼예명 의상률법 한관 에등 호보보정 및 진촉용이 망신통보정(조51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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