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계군축행동의 날

세계군축행동의 날 /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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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세계군축행동의 날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관계와 관계 사 이에 서 … 우 리 는 무 엇 을 추 구 하 는가

일러스트 ⓒ박정진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후원 국회의원 이미경


더 많은 군사비로 더 많은 무기를 사면
세계는 더 평화로워질까요?
2010년 전세계 군사비는 무려 1조 6천억 달러(약 1,900조원)에 이르고 우리의 관심을 국가중심의 군사안보에서 사람중심의 인간안보로 바꿔야
있습니다. 이는 유엔이 700년 동안 활동할 수 있고,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를 합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합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를
5번이나 달성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바로잡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2011년 32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한국은 군사비의 일부분이라도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적절하게 재분배 된다면
군사비 지출 세계 12위, 무기수입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의미 있는 변화를
2020년까지 무기수출 세계 7위를 국가목표로 세웠습니다.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인간 안보(human security)란 어린이가 죽지 않는 것, 질병이 퍼지지
군사비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한반도는 더 않는 것, 일자리가 줄지 않는 것, 인종갈등이 폭력으로 변하지 않는 것,
평화로워질까요? 무기가 모자라서 군사비가 적어서 한반도와 지구촌의 소수자가 억압당하지 않는 것이다. 안보는 무기와 관련 되어 있는 게
무장갈등은 계속 되는 것일까요? 날로 증가하는 군사비, 하지만 결코 아니라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관한 것이다”Pax Christi International, 2009
-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세계 군사비 1조 6천억 달러 2010

어디에 써야 할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군사비
증가 추세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의 군사비는 테러와의 전쟁
빌미로 늘어나기 시작해 냉전 시기의
수준만큼 높아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4,240억 군사비는 상당히 감축되었지만
$6,840억 유럽 27%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여 년이
북미 44%
$941 $2,750억 지난 지금, 2010년 현재 전 세계의
중동 6% 아시아/오세아니아 18% 군사비는 1조 6천억 달러나 됩니다.
$277억
아프리카 2% 2009년 전세계 군사비
1조 5천억 달러
- 1987-88년 냉전 시기 최고 수준 능가
$592억
-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
중남미 4%
- 전세계 인구 1인당 $224 군사비 부담

- 2000년 대비 50% 증가

- 2008년 대비 5.9% 증가

<출처> SIPRI 연보 2009 (2008년 달러 기준)



MORE

군사비
무기
평화?

$533억 러시아

$6,610억 미국 $1,000억
중국
$? 북한 $510억 일본

$241억 한국
2009년 6자회담국

군사비8,894억 달러
세계군사비 58% 차지
<출처> SIPRI 연보 2009



LOWER

군사비
무기
갈등!

국방예산이 많을수록 시민들이 안전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1년치 세계 군사비 = 유엔 700년치 예산 =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5번 달성
미국 시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안전과 평화를 누리고 있을
2009-2010 세계군사비 700억 달러 증가 = 2년치 세계 기아문제 해결(연간 300억 달러)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위해 필요한 추가재정, 2009년 세계 군사비 총합의 21%에 불과
과도한 국방예산은 때때로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A국가의 군사비 증액은 B국가의 군사비 증액을
불러오고, 결국 A국가는 더 많은 군사비를 투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안보딜레마라는 악순환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결코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엄격한 타당성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줄일 수 있는 군사비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 보육, 등록금, 주거 문제 등의
해결에 군사비는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독일 사우디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한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무기 사고 파는 나라들

무기 수출국
스웨덴 1위 미국
러시아
영국 2위 러시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
3위 독일
그리스 한국 4일 프랑스
미국 터키
중국
이스라엘 5위 영국
알제리
사우디 UAE 파키스탄
인도 무기 수입국
1위 인도
2위 한국
싱가포르
2위 중국
4위 파키스탄
5위 그리스
호주
남아프리카

<출처> SIPRI Tren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10



착한 무기는 없다
對리비아 무기판매와 군사적 개입, 그 아이러니 리비아 상황은 무기거래의 장기적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기 거래가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 되새겨
유엔과 유럽연합의 리비아에 대한 금수조치가 방위산업, 특히 유럽,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아야 합니다.
끼칠 것이라고 합니다. 카다피가 핵프로그램을 포기한 후 2004년 유엔과 미국의 제재조치가
해제되었고, 그 이후 유럽연합의 27개국은 리비아의 주요 무기 공급책이 되어왔습니다.
한국이라고 다를까요? 무기수입 세계 2위 달성, 무기 수출 세계 7위 목표
1. 러시아 : 20억 달러 상당의 무기 주문, 18억 달러 상당의 무기 구매 협상 진행
2. 프랑스 : 2007년 4억 달러 상당의 군수계약 한국이라고 위 서방국가들을 비난하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3. 독일 : 2009년 7300만 달러에 달하는 군수물자 전달 2020년까지 무기수출 세계 7위를 달성하고 분쟁지역에 맞춤형 재래식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4. 이탈리아 : 2010년 8억 달러 상당의 헬리콥터 판매 국정목표, 이것이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일까요?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리비아와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무기판매에 있어
러시아는 100억 달러, 이탈리아는 1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카다피는 42년 철권통치에 저항하는 민주화 항쟁을 억압하는데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부터 전파방해장비를 구입한 카다피 정권은 이걸 이용해 저항세력이 핸드폰 등을
이용해 소통하는 것을 막는데 이용했고, 수입한 헬리콥터가 그에게 저항하는 시민들을 향해 사용됐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군사비 줄여 경제 살리자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총 보다 더 쓸모없는 것이 없으며,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전쟁비용 부담만큼 가로막는 것이 없다”King Hussein of Joordan
-

세계 군사비 추이 한국 군사비 추이
* 단위 $ (2008년 US$ 기준치) <출처> SIPRI Yearbook 2010
* 단위 $ (2008년 US$ 기준치) <출처> SIPRI Yearbook 2010

50
1500 %
감소
2배 증가
1000

군축은 꿈이 아니라 세계 국방비 절반 차지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미국 이라크 침공

1988 1998 2009
1988 1996 2009

1980년대 냉전 이후 국방력 준비태세 필요? 경제 위기로 인해 양측 모두 군비 경쟁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 위기는 향후 몇 년 간 중미관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2000년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전까지 거의 모든 국가들이 내세운 명분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정학적이고 전략적인
있습니다. Friedberg, 2010
전세계 국방비 절반으로 급감 이해관계가 실질적 군사비 증가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천연 자원이
점차 고갈되는 상황에서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다만 현재의 군사비 흐름을 바꿀 기회의 창이 지금 열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냉전의 두 축 러시아 68%, 미국 28% 군축
높이고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고 작은 나라들 모두 우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짜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냉전의 최전방 국가 대만 20% 군축
군사정책 입안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제는 전쟁에 예산을 쓰기 위해 군사비 삭감을 주장해야 합니다.
독일 36%, 영국 22%, 프랑스 13% 군축
2003년부터 이라크 침공으로 미국 국방비 급증 의존하지 않고 자원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외교적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세계 국방비 절반은 미국이 차지
그럼에도 프랑스, 러시아, 독일은 국방비 감소 군사비 줄이고 경제도 살리고 군사 부문 지출은 다른 부문들에 비해
이라크 전쟁 동참한 영국조차 국방비는 그대로 2007년 후반 처음 시작된 경제위기는 여전히 전 세계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방비 2배 급증! 있습니다. 2010년 미국, 그리스, 터키,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군사비 10억 달러는 8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반해 이 돈이
군축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해낼 수 있는 현실입니다 나라들은 전체적인 정부지출 감축 차원에서 국방예산도 줄여야 했습니다.
청정에너지 부분에 쓰일 경우 122,200개, 보건부문에 14,000개,
하지만 이러한 군비 삭감이 어떤 지점에서 세계 군사비에 있어 새로운 흐름을
만들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부문에 20,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Pollen and Garrett-Peltier, 2009



세금을 무기 대신 개발에
군사비의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아십니까? 전세계 군사비의 기회비용
군사주의의 총체적 비용에는 다른 모든 기회비용, 즉 그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되었을
유아사망율 감소와 산모건강 증진 연간 $100억
경우의 비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소중한 재원이 다른 곳에 사용됐더라면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연간 $1,556억
어땠을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빈곤한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재생 극빈곤층과 기아 근절 연간 $1,020억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그리고 수많은 다른 방식들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개발 연간 $400억
않았을까요? 에이즈, 말라리아 등의 질병 대응 연간 $142억
초등교육 보편화와 성평등 여성권리신장 촉진 연간 $72억
·
1. 미국 무기개발을 위한 R&D 800억 달러를 다른 분야 R&D에 투자했더라면?
2. 군사부문 생산이 증가할수록 소비재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제에 돌아가는
*출처 <What Does Development Cost?> International Peace Bureau
물적, 인적 자원은 대신 감소
3.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시절에도 핵무기, 생화학 무기 생산에 따른 산업폐기물과 사고에
의한 공기, 토양, 수질 오염 등 환경과 보건문제 발생
4. 군부대 근처 HIV/AIDS 발생률 증가를 야기하는 매매춘, 폭력 증가하는 문제 발생
5. 세계 도처에 군부정권 존재, 군의 문민통제 거부, 회피하는 문제



세금을 무기 대신 빈곤해결에
Q.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14억명의 사람들이 하루 $1.25도 안 되는
개발의 기회 군사비 지출 돈으로 살아가고, 2009년에만 800만 명의 아이들이 채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죽었으며, 400만명의 신생아들이
니카라과의 지역학교 건설 및 연간운영비용 $1.2만 집속탄 2개 $1.7만
생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곳입니다.
니카라과의 연간 교육 예산 $2.43억 대형 군수물자 수송기 A C-17 globemaster transport $2.32억
지난 2000년 유엔 새천년 회의(Millennium Assembly)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추가 비용 $1,556억 2010 미군 총 인건비 $1,550억 전 세계의 정부들이 2015년까지 빈곤해결을 위해 새천년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총소득(GNI)의 0.7%를 공적개발원조(ODA)에
개발의 국제적 협력 관계 형성 추가비용 $400억 사우디아라비아 연간 군사비(2009) $412.7억
할당하기로 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극단적 빈곤과 기아 근절 추가비용 $1,020억 중국 연간 군사비(2009) $1,004억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에 대응 추가비용 $142억 이스라엘 연간 군사비(2009) $143억 인간의 삶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지불해야 할 비용은 어느 수준일까요?
초등교육 보편화와 양성평등 여성권리신장 촉진
· $72억 신형 핵잠수함 6대 $74억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달성하기 위한
유아 사망률 감소와 산모 건강 증진 $100억 항공모함 4대 $112.8억
추가재정은 2009년 세계 군사비 총합의
MDG 목표 도달 위해 1년에 필요한 추가 예산 $3,290억 서 중유럽 연간 총 군사비 지출(2009)
· $3,260억 20%에 불과합니다

*출처 <What Does Development Cost?> International Peace Bureau



세금을 무기 대신 MDG에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1020억 $72억
MDG 달성 비용
3290억 원
2009년
전세계 군사비의
양성평등 촉진과
유아사망률 감소
여성권리 향상
$100억
전세계 군사비 $72억

1조 5310억 달러 20%에 불과
*출처 <Whose Prioties?> International Peace Bureau
에이즈 말라리아
산모의 건강증진
등 질병퇴치
$100억 $142억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생태만들기 국제협력

$1556억 $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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