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보는 국정원Q&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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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Q&A20130710 국정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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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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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온라인수정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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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다!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민주주위는 파괴되고, 정의(正義)는 허물어지며, 진실은 감추어지고 마는 다시금 부정한 시대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번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은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는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민변은 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단체로서 국정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는 엄중 문책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의 도래를 막고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민변이 수행하고 분석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토대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민변은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쌓아온 가치임을 상기하며, 이번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대미문의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 연대하여 싸울 것이며,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고, 상식과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민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다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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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은 일반 시민, 즉 유권자가 선거 관련 의사표현을 함에 있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그에 대한 제약 및 절차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2. 이 가이드북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차적 참고자료로 기획되었기에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북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각 단원의 첫머리에는 허용 또는 금지되는 행위의 정의, 주체, 기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과 판례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4. 공직선거법상 기본 개념의 경우 “1) 선거법의 기본 개념 훑어보기” 에서 다루고 이후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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