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Yu Terashima 프로젝트 설명 카와베가와 댐은 1966년 공식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일본 남서지역의 구마모토 현의 구마군에 위치해 있다. 초창기, 시츄키(Itsuki village)에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이 지역은 댐 건설 후 침수될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압력에 이 마을은 댐건설 계획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주민들은 이웃마을 혹은 새로운 마을로 이주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에 동의한 대가로 마을에 제공될 정부가 약속한 건설계획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로 건설계획이 완료되었다. 정부는 본 프로젝트의 예상 이익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했을 뿐 그 지역 환경 및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댐건설에 대한 쟁점이 불거지자,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면들을 알게 되었다: 생물체에 대한 해악과 이익의 부재. 농부와 어부의 반건설의 목소리도 본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북돋워 주었다.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어부와 몇몇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금을 거절했기 때문에, 정부는 토지 및 어장 소유권 강제 구매 절차에 돌입했다. 이 사건은 일본말로 2002년의 “Kyosei Shuyo”라 불리운다. 농부들이 떠안아야 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전달의 부족 및 정부의 농업에 대한 잘못된 예상 등으로, 댐으로부터 물을 대어 쓰는 이른바 관개 프로젝트의 폐지를 요구했던 농부들은 1998년 정부를 상대로 항소했고 2003년 완벽하게 그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약간의 변화가 요구되었고, 정부는 2003년 10월부터 2004년 새로운 관개프로젝트가 완료된 시점까지 강제구매를 보류했다. 이미 프로젝트의 70%가 완료되었으나, 댐의 구문의 건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침수지역 (Itsuki villiage)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지역으로부터 이주하였고, 오직 두 가족만이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며 해당 지점의 중앙부에 살고 있다.

1. By Yu Terashima
프로젝트 설명
카와베가와 댐은 년 공식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일본 남서지역의 구마모토 현의 구마군1966
에 위치해 있다 초창기 시츄키 에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이 지역은 댐 건. , (Itsuki village) .
설 후 침수될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압력에 이 마을은 댐건설 계획을 받아들이고 말았.
다 주민들은 이웃마을 혹은 새로운 마을로 이주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에 동. . ,
의한 대가로 마을에 제공될 정부가 약속한 건설계획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로 건설계획
이 완료되었다.
정부는 본 프로젝트의 예상 이익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했을 뿐 그 지역 환경 및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댐건설에 대한 쟁점이 불거지자 사람들은 그 프. ,
로젝트의 부정적인 면들을 알게 되었다 생물체에 대한 해악과 이익의 부재 농부와 어부의: .
반건설의 목소리도 본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북돋워 주었다.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어부와 몇몇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금을 거절했기 때문에 정부,
는 토지 및 어장 소유권 강제 구매 절차에 돌입했다 이 사건은 일본말로 년의. 2002
라 불리운다“Kyosei Shuyo” .
농부들이 떠안아야 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전달의 부족 및 정부의 농업에 대한 잘못된 예상
등으로 댐으로부터 물을 대어 쓰는 이른바 관개 프로젝트의 폐지를 요구했던 농부들은,
년 정부를 상대로 항소했고 년 완벽하게 그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결과적으1998 2003 .
로 이 프로젝트에 약간의 변화가 요구되었고 정부는 년 월부터 년 새로운 관, 2003 10 2004
개프로젝트가 완료된 시점까지 강제구매를 보류했다.
이미 프로젝트의 가 완료되었으나 댐의 구문의 건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침수지70% , .
역 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지역으로부터 이주하였고 오직 두 가족만이(Itsuki villiage) ,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며 해당 지점의 중앙부에 살고 있다.
목적 홍수통제 관개 수력발전* : , , (16,500kw)
물저장량 억 천 백만* : 1 3 3 km3
수문에 대한 정보 높이 넓이 아치형 구조* : 107.5m, : 274m,
침수지역면적 헥타르* : 391
이주민 이츄키 및 사가라 마을의 가정 중* : 528
현재 이츄키 마을의 중앙부에 살고 있는 가정만 제외하고 모두 이주 완료2
본 프로젝트의 주요관련사안:
프로젝트 목적의 불충분1)

2. 홍수 통제 댐건설에 의한 홍수의 가능성 홍수통제를 위한 조림의 필요성 시민에 의한- : ; ;
대안의 존재
관개 댐으로부터의 물은 필요 없음- : “ "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농부의 절반 이상이 본 프로젝트에 반대했고 년 정부를, 1998
상대로 프로젝트의 불법성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년 월 농부들은 이 소송에서 승리. 2003 5
했다.
수력발전 전력 양의 절대적 부족- :
어장에 부정적 영향2)
풍부한 자연환경의 파괴3)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의 부재4)
불필요한 침수 정통마을의 생활모습의 파괴5) ,
미래에 부채6)
주목할만한 사실들:
영향을 받을 사람들 간의 연대망 구축 및 협력 지역주민 농어민 시민단체 동일문제로: , , ,■
고통받고 있는 타지역의 단체들 전문가 또한 수혜자로 생각되는 이들, , .
많은 어부들이 본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 의 질과 포획량의 감퇴를 우려한 때문. Ayu■
이다 결성 구마강 어부 협동조합. 2000 (Cooperative Association of Kuma River
은 지속적으로 카와베가와 강의 어장의 소멸 및 손상에Fishermen of 2000 membership)
대한 보상금을 거부하고 있다 본 조합의 조합원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상금 수령 반대( ).
카와베가와댐건설 반대운동은 소용없는 공공사업과 예산 및 세금 낭비의 상징으로 점점■
알려지고 있다.
캠페인의 도구 및 독립적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사용 한 시민단체는 메일링 리스트를 보-■
유하고 있다 일본 전역의 명 이상의 회원이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되어 있으며 정보를. 600 ,
교환하고 전략을 논의한다.
법체제의 적용 수혜자로 생각되는 농부들에 의한 대정부 소송- -■
행정적 관개 그리고 년도의 농부의 승리- 2003

3. 지방정부의 역할 구마모토 현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본 계획을 내어놓았을 때 본 프-■
로젝트를 홍보하였으며 이츄키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 프로젝.
트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 지방정부는 현재 주민 논의 모임 공개포럼 을 개최하. ( )
여 현의 책임성 혹은 신뢰성 을 실현하고 있으며 새로운 관개 계획의 결정( )(accountability)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지역주민과 중앙정부 사이에서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이 지방정부는 카와베가와 강 하류에 위치한 댐 사용을 중지하기로 결. ARASE
정했다 이 댐 지역의 어부들의 강한 반대목소리 때문이었다 이는 일본의 최초의 사용중지. .
케이스이다.
연락처
Citizens for Saving
the River Kawabe
2-3-57 Hodakubo Kumamoto-citiy 862-0926 JAPAN
TEL : +81-96-349-8090
FAX : +81-96-349-8320
Email : kawabegawa@aminet.or.jp
Web : http://kawabegawa.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