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Ⅰ-1. 장애인 주거 복지 패러다임 주요 변화
장애인 주거 복지 패러다임 변화
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탈시설의 필요성을 강
조하는 패러다임에서, 시설을 장애인 거주서비스를 지원하는 공
간으로 전환하는 서비스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 됨
거주서비스
시설→집(거주)
시설장애인
재가장애인
[ 장애인 주거 복지 패러다임 변화 ]
1 탈시설 패러다임 변화
2 시설에서 거주서비스로 변화
3 장애인 개인에서 가족 중심 지원
▪ 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으로
양분된 탈시설 패러다임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
▪ 시설이 아닌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공간으로 개념 변화
▪ 지역사회 장애인 가족과 당사자
의 지지체계 마련이 중요한
장애인 복지의 축으로 자리잡음
서비스 중심 개편
(시설이 아닌
거주 공간)
탈시설
시설 VS 재가
탈시설 강조
6. 꿈꾸는집(가칭) 건축 계획 – 시설의 변화
채광과 통풍을 고려 중앙 정원을 배치하였으며, 개별 룸과 화장실로 프라이버시를
보장 함. 다양한 공간(카페, 거실, 테라스 등)을 통한 주거 만족도 높임
7. Ⅰ- 2. 핵심 사업
지역사회 장애인 거주 모델 지원 Road-map
1. 현재 시설을 기능중심으로 재구
조화 하고, 자립 및 Care가 필요
한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주거모델 확대 추진
- 거주대상: 시설 및 지역사회내
독립 욕구가 있는 장애인
2. 궁극적으로는 주거 및 자립에 필
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거점형 지원
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신탁
/후견
1) 자립형
대안시설
서비스
지원
센터
중증장애
단기보호
장애인
지원주택
그룹홈
자립생활
가정
공유
가족 2)
Network
House 3)
중증
요양원
역할 추가
주거형태
다양화 지원
First Phase
Second Phase
주1)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및 자립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대안형 시설
주2) 지역사회 가정에 장애아동의 양육 위탁
주3) 일정 블록내 장애인 거주주택들과 지원 staff간 network구축 돌봄서비스 제공
Ⅰ-2. 지역사회 장애인 거주 모델 지원 Road-map
9. Ⅱ-1. 국내현황 및 문제점
성인기의 중증장애인들은 부모님의 사후, 결혼을 통한 세대 독립 등, 자발적 또
는 비자발적으로 자립이 필요한 시기에 직면하게 됨
성인뇌병변장애
(약 4만명)
성인발달장애
(약 2만명)
2만명
4만명
✓ 장애인 부모의 경우 주 돌봄자 사망 후
장애인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큼
✓ 서울시 성인발달장애인 약 2만명, 성인
뇌병변 장애인 약4만명
1위 장애자녀의 미래준비 문제 35.4%
2위 직업 및 취업문제 17.9%
3위 장애인 자녀의 건강문제 14.0%
[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험하는 어려움]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10. Ⅱ-2. 국내현황 및 문제점
내용
한계
▪ 시설∙재가 장애인 대상
▪ 거주기간 제한 없음
▪ 4인 이하 입주
▪ 상주인력 1인
▪ 월 14~25만원 개인부담
▪ 시설 장애인 대상
▪ 거주기간 제한
▪ 4인 이하 입주
▪ 상주 또는 방문 1인
▪ 관리비 지원 (식비제외)
▪ 시설∙재가 장애인 대상
▪ 건주기간 제한
▪ 2~4인 입주
▪ 방문 1인
▪ 관리비 지원 (식비제외)
✓ 1인 독립공간 부족
✓ 관리/통제, 고비용구조
✓ 자립을 위한 과도기
✓ 거주기간 제약
✓ 지역사회 고립 가능성
✓ 거주기간 제약
설치
개소
목적
▪ 지역사회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받음
▪ 자립생활 체험
(자립에 필요한 생활 스킬
습득)
▪ 자립생활 실천
(체험홈 퇴소자 자립 생활
실천)
그러나, 국내에는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그룹홈이 유일하나, 거주기간 제한, 독립공간 부족, 자기결정권
제한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기준 180개(약8백명, 2018년)의 그룹홈 운영중
11. Ⅱ-3. 국내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그룹홈보다 지역내에서 살고 싶은 주택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구분 일반주택 그룹홈 생활시설 기타
지체 97.9 0.6 1.1 0.3
뇌병변 94.7 1.7 3 0.5
시각 97.3 1.3 1.4 0.1
청각 98.5 0.5 0.7 0.3
언어 100 0 0 0
지적 90.6 4 4.6 0.7
자폐성 84.3 15.7 0 0
【 장애인이 살고 싶은 주거 유형】
(2011.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단위:%)
【일반주택 거주 시 필요 서비스】
▪ 장애 정도/특성 및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 되어야 함
거주 식사 일자리 생활지원
28%
22%
20%
11%
(2012. 자립생활장애인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대부분의 장애인이 그룹홈이 아닌 일반주택
에 살기를 희망하고 있음
14. 엔젤스헤이븐 장애인 지원주택 개념
Low High
Low
High
자립도
서비스지원
그룹홈
체험홈
단독주택
Angels’ Haven
장애인 지원주택
A
C
B
【 AH 장애인 지원주택 Positioning 】
✓ 감시/통제의 생활이 아님
✓ 자기선택과 결정에 따라 주거 유형과
서비스를 결정 함
✓ 당사자가 주택을 임차 또는 소유함
✓ 장애인복지법상의 시설유형이 아님
✓ 고립되거나 분리/배제 되지 않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관계 함
✓ 비장애인 통합주거 형태
장애인 지원주택은주택과 함께 폭넓은 서비스를 맞춤형/선택형으로 포용할 수 있는 주거
대안으로, 기존의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과는 차이 있음
17. 따로 또 같이 Community 내에서 소통하며 지역사회에서 자립 할
수 있도록 돕는다.
19. 엔젤스헤이븐 토지 임대형 지원주택
1. 장애인 지원주택 건축 방안
【’토지임대부주택’ 임대료 절감】
20. 2. 장애인 지원주택 건축 방안
1. 대지면적: 약150평
(50평 추가 매입 요함)
2. 건축면적: 약300평
3. 모집 세대수: 24세대
(1세대당 약 12평)
4. 특기사항
: 장애인 / 비장애인
통합주거
1. 대지면적: 285평
2. 건축면적: 285평
3. 모집세대수: 23세대
(1세대당 12평)
4. 특기사항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형태만 현재 가능함
【토지임대부 주택 예정 부지 현황】
제1 대상지 (구산동177-90외2필지)
제2 대상지 (구산동191-1)
엔젤스헤이븐
구산동 내 엔젤스헤이븐 소유 주택지(제1대상지, 100평/약 10억원)를 제공하여,
지원주택 부지로 활용 예정 임
21. 엔젤스헤이븐 지원주택 건축 추진(안)
(건축 예시 이미지, 건축공방)
장애인 지원주택 건축 방안
대지면적 56평, 건축면적 100평, 8세대 입주 (장애인
6세대, 비장애인 2세대, 12.5평/세대), 보증금
40백만원, 월 임대료 25만원, 커뮤니티 공간 20~30평
확보
33. A.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서부 장애인복지관
B. 생활지원 서비스
- 은평재활원/은평기쁨의집
C. 보조기기 연계
- AH보조기기센터
D. 건강/스포츠 지원
- 서부재활체육센터
E. 의료지원
- 서울재활병원
F. 직업연계 지원
a. 옥상농원
b. 카페 (바리스타)
c. 보호작업장
d. 누야하우스
e. 문화예술SE (지노도예학교)
A
E
D
C
B
【AH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 Map】
c
d
지원주택
a
b
70m
e
3. 장애인 지원주택 건축 방안
41. 대상
➢ 장애인 지원주택 자립생활 장애인
Ⅱ-3. key factor ① 자립서비스 Needs조사
【 자립 서비스List 도출】
① 식사 (아침, 주3회)
② 청소
③ 보조기구
- 이동용 거치대
ㆍ
자립생활 서비스 : OOO씨
➢ 자립 서비스 List
- 장애유형별, 연령별, 성별 등에 따라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List 유형 도출
➢ 활용 및 예시
- 개별 자립 장애인 서비스 상담
※ 코디네이터 사전 인터뷰
설계
➢ 입주 장애인의 서비스 목록표 작성 각각
필요한 서비스 선택 (개별/맞춤 지원원칙)
방법
➢ 코디네이터에 의해 설계된 서비스목록표 고려
필요서비스 연계 지원
42. 내용
➢ 서비스 영역별 Grouping 및 세분화
➢ 지역사회 서비스 조사
① 기존 서비스 연계
- 서비스 공급처별 면담
- 공급 방법 / 가격 조사
② 신규 서비스 창출
-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를 유사업체에
제안하여 신규 서비스 창출 등
Ⅱ-3 . key factor ② 지원서비스 공급처 발굴
【 서비스 발굴 및 매칭】
➢ Process “ Community Service Package”
①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정의
② 공급할 수 있는 후보군 조사
③ 관련 서비스 제안 / 가격 조정
④ 공급업체 선정 및 등록
➢ 서비스 연계 (예시)
① 식사
- 지역 반찬가게, 급식/도시락 업체
- 서비스 상품 구성 (집밥 A형, B형 등)
② 청소
- 청소 업체, 지역 활동가/봉사자
- 주1회 ~ 2회 순회 청소
③ 안전/긴급상황
- 안심공동체, IOT(사물인터넷) 활용
안전 청소
음식
IT
세탁
Community
Service package
43. Ⅱ-4. key factor ③ 서비스 전달 system
【 IT 도구 활용 서비스 연계】
내용
일상생활 서비스
긴급상황 / 안전
➢ 거점 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 / 활동가
- 10~15가구 Group 전담 코디네이터/활동가
- 개별 서비스 목록 상담 작성
➢ IT 도구 활용
- 장애인이 직접 서비스 선택 가능한
IT 도구 (App 활용)
- 코디네이터가 활용 가능한 IT도구
(IOT 활용)
자립
장애인
자립 코디네이터
IT 도구 활용
➢ 자립장애인이 직접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기반의 서비스 컨텐츠를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장애인 접근가능 하도록
Universal design 적용
➢ 긴급상활 발생 시 주택 내 설치된
IOT(internet of thing, 사물인터넷)
활용 지원
※ 가스누수 및 화재센서, 네트웍캠
➢ 긴급지원 가능한 Hot-line 개설
49. 입주자 희망자 모집 및 지원주택 추진 계획
입주대상
① 지역사회 자립거주를 희망하는 성인장애인
(발달장애인 우선 선발)
②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족
모집세대
20~25세대 예정 (주택협동조합형은 규모에 따라
별도 논의)
대상부지
① 토지임대부형: 은평구 구산동 177-90 일원
② 주택협동조합형: 미정
※주택협동조합형: 조합 내에서 협의 결정
거주기간
① 토지임대부형: 30년 (2년 단위 연장)
※ 공공형 : 20년 (2년 단위 연장)
② 주택협동조합형 : 제한없음
(협동조합내 별도 정함)
모집기간
- 2017. 9. 30 ~ 12. 31
※ 모집기간 내라도 모집 완료 시 별도 공지 예정
입주금액 (가안)
① 토지임대부형 : 보증금4천, 25만원/월
② 주택협동조합형 : 개별 상황에 따라 산정
※ 공공주택 : 보증금 15~2천만원 / 월임
대료 15만원 미만 (주변시세 30%)
서비스 지원
① 장애인 및 가족의 필요서비스 선택적 지원
※ 최초 입주 후 1~3년간 자립훈련 병행
② 주거코디네이터, 거점지원센터 등에 의한
자립 주거 지원
Community 만들기
장애인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공동체와 관계 가
운데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 함
① Network-house 프로그램
- 6~10가구 장애인 가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하여 정기적인 모임 등의 활동 진행
② Community Space 운영
- 지원주택 내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
여 소통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50. 【 AH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희망자 모집 Process】
은평구/서대문구 지역중심으로 지원주택 입주희망자 모집, 모집된 희망자들의 욕
구에 따라 주택 유형 결정 (주택협동조합형, 토지임대부형 등)
입주 희망자 모집 프로세스
5~10명 그
룹으로 설
명회 진행
입주 희망자
로는 장애인
당사자 및 가
족 모두 해당
됨
주택협동조합
형 / 토지임대
부형 주택 등
입주자 간 공
동체 규약 만
들기
커뮤니티 활
동 설계
맞춤형 설계
건축/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택
마련
51. 입주자 희망자 모집 및 지원주택 추진 계획
설명회/교육 진행 경과 (7회, 200명대상)
- 1차 : 서울혁신파크 Kick-off 설명회 개최
- 2차 : 장애인 부모협동조합 대상
- 3차 : 누야하우스 부모대상
- 4차 : 함께가는 부모회 대상
- 5차 : 종로장애인복지관 부모모임
- 6차 : 성북장애인복지관 부모모임
- 7차 : 광명장애인복지관 부모모임
- 8차 : 부산장애인가족지원 센터 부모모임
모집결과
총 8명 모집 완료
(발달장애인 7명, 뇌병변 장애인 1명)
모집 의견 (설문결과)
① 장애인 지원주택의 필요성 100% 동의
※ 이유 :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해소
②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를 어려워하는 이유
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모델 없음
나. 지역적인 한계 (은평구 이외 지역)
다. 입주 금액의 부담
라. 자녀와 분리 되는 일에 아직 준비되지 못함
③ 지원주택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
- 안전 33.3%, 돌봄서비스 27.8%
생활공간 16.7%, 커뮤니티활동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