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수업시간에 사용한 조별과제 발표용 PPT입니다

1. 인도주의적 개입
14조 권시연 백지연 유승규
인권보호인가, 제국주의인가

2. 인도적 개입이란? 지지와 반대
우리의 의견과 대안
1 2
3 4
목 차
인도주의적 개입
역사적 사례

3. 인도적 개입이란?

4. Se
(P
인도주의적 개입?
1. 인도적 개입이란?
Hu man itaria n Inter venti on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대해 광범위한 침해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국의 요청 혹은 동의 없이 단일 국가
(a state), 다수의 국가(states) 또는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에 의해 이뤄지는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Sean D. Murphy, Humanitarian Intervention : the United Nations in an evolving world order (Procedural Aspects of International Law,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sylvania Press, 1996)

5. 코소보 전쟁은 1998년 세르비아의 코소보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세르비아의 다수인 세르비아인과
코소보 지역에 살던 알바니아인이 충돌했다.
미국과 UN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는 알바니
아인들을 학살했다. 결국 미국과 NATO는 세르비아
를 폭격했다. 그 후 코소보는 독립했다.
1999년 코소보 내전 개입
인도주의적 개입 사례
1. 인도적 개입이란?

6. 2011년 2월 15일부터 발생한 북아프리카의 국가
리비아에서 카다피의 지지 세력과 카다피에 반대하
는 반 카다피 세력 간에 벌어진 무장 충돌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군, 시위대, 주민을 포함하여 약 3만
명이 사망했다.
2011년 리비아 사태 개입
인도주의적 개입 사례
1. 인도적 개입이란?

7.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학살하거나 인종청소 같은 반인륜적 범
죄를 저지르는 등 자국 시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
우 국제사회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보 호 책 임 ?
1. 인도적 개입이란?
Responsibility to Protect

8. ‘보호책임규범’ 등장배경
2009년 UN 총회 결의안 (A/RES/63/308) ‘R2P규범’
“각 국가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적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2000
MAR
2001
DEC
2005
SEP
2006
APR
2009
SEP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
총회에서 개입의
원칙마련 요구
ICISS 보고서
국제사회에
제출
UN 세계정상회의
R2P 규범을
주요의제로 논의,
만장일치로 채택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
‘결의문 1674’
UN총회 전체회의
R2P 결의문 채택
(A/RES/63/308)
1. 인도적 개입이란?

9. 인도적 개입에 대한
지지 입장과 반대 입장

10. 지지하는 입장
실패한 국가는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된
다. 인도적 개입을 함으로써 대상 국가
에서 혼란 요소들을 잠재움으로써 국제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다.
국제평화 수호
인권규범은 국제 강행규범이므로 국민
을 급박한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구출하
기 위한 인도적 개입권의 행사는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사로서 인정해야 한다.
대상국가의 인권 보장
유엔 헌장 제 2조 제 4항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에 대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
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UN헌장과 양립가능
2009년 UN 총회 결의안 (A/RES/63/308) ‘R2P규범’
각 국가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적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2. 지지와 반대

11. Tony Blair
“I want to speak to you this
evening about events in Kosovo.
…
We cannot let the evil of ethnic
cleansing stand. We must not rest
until it is reversed.”
토니 블레어
1999. 04. 22.
@Chicago
"Doctrin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저는 오늘밤 코소보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인종청소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절대 쉬지 않을 것입니다.”
2. 지지와 반대

12. Barack Obama
버락 오바마
2009. 12. 10.
@Nobel Peace Prize
"A Just and Lasting Peace"
“I believe that force can be justified on humanitarian
grounds, as it was in the Balkans, or in other places
that have been scarred by war. Inaction tears at our
conscience and can lead to more costly intervention
later. That's why all responsible nations must embrace
the role that militaries with a clear mandate can play to
keep the peace.”
“저는 발칸 반도나 전쟁의 상흔을
입은 그 밖의 지역들에서처럼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대응은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자극하는 동시에 훗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확고한 임무를 부여받은 군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책임 있는
각국 정부가 반드시 떠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지지와 반대

13. 반대하는 입장
인도적 개입이 순수한 인도적 동기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
분의 개입에는 그 개입국의 현실적 목적
이 작용하고 이는 그 동안의 국제관계의
역사가 입증한다
이해관계에 따른 내정간섭
많은 국제적 선언과 조약들이 명시적으
로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천
명하고 있다.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불간섭의 원칙
미국과 영국은 후세인을 제거하는 것이
이라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
고 주장했다. 국가 내의 인권을 문제 삼
아 인간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전쟁을 일으켰다.
민간인 피해
UN 헌장 제 2조 제 7항.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지지와 반대

14. 노엄 촘스키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 2』
(시대의창, 2013), p. 77.
Noam Chomsky
“국가는 도덕적 행위자가 아닙니다. 국가는 권
력의 수레이고, 그 사회의 내부 권력구조를 형성
하는 세력의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남의 나라
일에 개입하는 자는 그 자신의 목적 때문에 개입
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늘 그랬습니다. 당신이
금방 말한 소말리아 작전은 분명 인도주의적 작
전이 아니었습니다.”
2. 지지와 반대

15. 역사적 사례

16. 탈냉전 이후 인도적 개입 사례
1999
1992
2011
2003
1999
1994
2004
2011
3. 역사적 사례

17. 이라크 침공
2001년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와 호주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협력했다.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영
국, 호주 연합군이 이라크 침
공. 약 20일 후 미군은 4월 9
일 바그다드를 함락하였다. 5
월 1일 부시 대통령은 ‘사실상
종전’을 선언하였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과정
대외적 명분으로는 대량살상
무기 제거, 후세인의 쿠르드인
탄압, 후세인-빈라덴 협력설을
내세웠다.
하지만 미국의 실질적 목적은
안정적인 석유 수급이었다.
미국의 대외적 명분
미국의 실질적 목적
미국의 이라크
침공 결과
미군의 오폭으로 수많은 민간
인 희생자 발생하였다.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대형유
전의 절대 다수 를 미국과 영
국의 석유 메이저들이 장악했
다.
3. 역사적 사례

18. 연도별 이라크인 사망자수
미군 철수 내전 심화
3. 역사적 사례
0 명
5000 명
10000 명
15000 명
20000 명
25000 명
30000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50,000 사망
출처 IBC (Iraq Body Count)
후세인 생포
미군 침공

19. 35%
40%
45%
50%
55%
60%
1980 1990 1999
미국의 석유 수입 의존도
57%
미국의 석유 수입 의존도
1990년대 초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석유 수입국으로서
에너지 가격의 안정과 공급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의 핵심과제였다.
최영철, 「걸프지역 석유자원과 제2차 걸프전쟁(1990-1991)」, 中東硏究, 제32권, 2호, 2013, p.35.
*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45%
39%
3. 역사적 사례

20. 주요 유전
이라크 전쟁 이전 (2003년 이전 추산)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2014.6)
해외수주 또는
수주시도 기업
생산능력
(천배럴/일)
해외수주 기업
생산능력
(천배럴/일)
Rumaila
Lukoil(러),
Zarubezneft(러),
Slavneft(독)
1,300
BP(영),
CNPC(중)
1,430
West Qurna-1
Lukoil(러),
Zarubezneft(러)
250
ExxonMobil(미),
Petrochina(중),
Shell(네)
550
West Qurna-2
Lukoil(러),
Zarubezneft(러)
Lukoil(러) 220
* Sources: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Country Analysis Brief: Iraq, January 30, 2015; 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Group, Foreign Suitors for Iraqi
Oilfield Contracts, 5 March 2001.
주요유전 수주기업 변화
3. 역사적 사례
이라크 내 생산규모 상위 3개 유전 수주기업 변화

21. 우리 조의 대안제시

22. 군사적인 인도주의적 개입은 합법적인
권위체에 의해 수행되어져야 한다.
에로(Ero)와 롱(Long)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필요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1
인도주의적 개입은 인권이 심각하게 침
해받았을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2
군사적 개입은 UN헌장 41조에서 규정
한대로 모든 적절한 수단과 조치들이 행
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를 중지
시키는 데에 실패했을 경우로 제한한다.
3
개입은 직접적이고 긴급한 필요와 균형
을 이루어야 하며 사태가 요구하는 이상
의 수준을 넘어서는 안된다.
4
개입은 즉각적인 필요와 위험에 대응하
기 위해 단기적 조치를 취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5
인도적 개입을 위한 기준
개입은 인권유린을 중지하기 위해서 기
존 정부세력을 제거해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 국가의 통치제도나 권위
구조에 대해서 최소한의 영향력만을 행
사함으로써 대상 국가가 무정부 상태로
전락하는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한다.
6
4. 우리의 의견과 대안
조치의 최단성
투입의 엄격성 무력의 최후성주체의 합법성
개입의 최단성 영향의 최소성
Ero Comfort and Suzanne Long, “Humanitarian Intervention : A New Role for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2, No.2(Summer 1995).

23. •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진 기구 필요
• 분쟁 전문가, 인권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
•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시 기대
감시·견제 활동 강화
비정부기구
4. 우리의 의견과 대안

24. 강대국과 대상 국가가 친밀한 정도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인권 침해당하는 모든 국가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보호책임규범 평등적용
4. 우리의 의견과 대안
평등적용

25. 정치학 :
인간과 사회 그리고 정치
“더욱 아름다운 지구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을 넘어서,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할 필요성이 있다.”

26.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