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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11/19℃ 인천 ▶ 11/19℃ ▶날씨 8면 제14553호 43판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민변 변호사 “FTA 땐 미국 식민지” <권영국>
인천 여고생 “맹장수술비 900만원”
2008년 광우병 닮아가는 2011년 FTA 괴담  지난 3~5일 집회선 무슨 일이 12월 1일, 대한민국이 JTBC에 물든다
지난 3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산업 비스(SNS) 등을 통해 한·미 FTA 관 무지개색 JTBC 로고 확정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시청자의
은행 본점 앞. 평소 500여 명이 참여 련 정보를 접하고 집회에 자발적으 즐거움과 감동을 위해 다채롭게
‘다채로운 즐거움’ 슬로건
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로 참석했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신하는 JTBC만의 유연성과 자
집회에 2000명(경찰 추산)이 몰렸다.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의 권영국(48) 2011년 12월 1일, 대한민국이 다 유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동안의 집회가 좌파 단체 중심의 변호사도 등장해 “미국과의 FTA는 채로움에 물듭니다. 5000만 국민 밝고 따스한 색감은 JTBC가
선전전에 가까웠다면 이날부터는 학 경제 협정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이 JTBC에 물듭니다. 12월 개국 인간적인 방송, 친근한 방송, 정
생·주부 등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석 팔아먹는, 이 땅을 식민지로 만드는 을 앞둔 종합편성채널 JTBC가 성을 다하는 방송임을 의미합니
한 ‘촛불 문화제’ 형태를 띠었다. 너무나 위험한 협정”이라고 말했다. 로고와 슬로건을 확정했습니다. 다. 굵직하면서도 견고한 서체엔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감기 새 로고는 채널명인 ‘JTBC’를 신뢰받는 방송이 되겠다는 임직
의료 민영화는 FTA와 무관 약이 10만원 될 것이다’라는 등의 황 바탕으로 합니다. ‘J’는 그룹의 원의 다짐을 담았습니다.
당한 말들이 SNS를 통해 전파되고 모태인 중앙일보, ‘TBC’는 국내 JTBC의 슬로건은 ‘다채로운
맹장수술 900만원 근거 없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 최초·최고의 민영방송이었던 동 즐거움(Coloring your world)’입
는 이번 FTA 협상에서 제외됐다. 고 양방송(TBC)에서 유래합니다. 니다.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기존
SNS 통해 잘못된 정보 확산 려대 이재형 교수(국제법)는 “의료 방송과 달리 미래 미디어가 나아
새 로고는 무지개의 다채로운
괴담 믿고 집회 참가 악순환 민영화는 FTA 대상이 아니기 때문 색상을 모티브로 합니다. 글자 갈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차별
에 맹장 수술비가 900만원으로 뛴다 와 배경에 각각 컬러 그러데이션 화된 프로그램과 콘텐트로 즐거
양천구에 산다는 30대 주부 오모 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을 적용했습니다. 움과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씨가 발언대에 올랐다. “(한·미 FTA 문제는 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접 다채로운 색은 특정한 색, 편협 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방송이 되
로) 의료 민영화가 되면 아파도 병원 한 뒤 집회에 참가하고, 그걸 본 다른 한 시각에 얽매이지 않는 JTBC의 겠습니다. 12월 1일, 대한민국이,
에 갈 수 없고 아기 예방접종조차 할 시민들이 집회에 가세하는 악순환이 창조성과 다양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JTBC에 물들기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나 늘 새롭고, 남다르고, 앞서 나가는 시작합니다.
인천에서 왔다는 여고생도 “의료 민 라당이 “10일 비준안을 처리하겠다”
영화되고 나서 맹장수술을 받으면 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주가 중
900만원(현행 건보 적용 땐 환자 부담 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최선욱 기자
금 30만~16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isotope@joongang.co.kr
엄앵란은 동지  1㎞ 떨어져 삽니다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느냐”며 목청을 본지 연재 마치는 74세 신성일 > 8면
>
높였다. 이들은 모두 소셜네트워크서  2면 FTA로 이어집니다
“국민 희생 요구하는
리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위기의 징후”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은 지난해 서
울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전
세계가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키신저 전 미 국무
있다고 진단했
다. 그에 따르면 ‘위기의 징후’는 리
더십에서 비롯된 것이다. 키신저는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이 시대의 근원적 위기를 반영하
는 것은 오늘날 유럽을 포함한 대부
분의 선진국에서 ‘국민에 대해 희생
을 요구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없
게 된 데 있다.”
키신저가 말한 ‘국민의 희생을 요
구하는 정치’는 ‘미래의 비전’을 지
닌 지도자만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
서 키신저의 역설은 국가 리더십이
‘미래의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꿰뚫어본 말이다.
2012년 대한민국은 권력교체기
에 접어든다.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열린다. 이에 중앙일보는 경희대 공
도심 수놓은 인간 단풍  2만명이 달렸다 공대학원(원장 이동수)과 공동으로
2011 중앙서울마라톤(대한육상경기연맹·중앙일보·일간스포츠 주최) 참가자들이 6일 오전 2012년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을
잠실종합운동장 앞을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다. 낙엽이 떨어지는 만추의 도심을 달리는 서 찾아 미국과 중국·유럽·아프리카의
울의 축제인 중앙마라톤에는 2만여 명의 마스터스와 50여 명의 국내외 엘리트 선수가 참 여러 나라들을 직접 방문했다.
가했다. 풀코스 남자 엘리트 부문에서 제임스 쾀바이(케냐)가 비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2
시간8분50초의 좋은 기록으로 우승했다. <관계기사 14, 15, 30, 31면> 강정현 기자 ①실사구시’ 중국 집단체제 > 6면
>

2. 6 2012 대한민국 리더십을 찾아서 ① 실사구시 중국 집단지도체제 중앙일보경희대 공공대학원 공동기획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일당 독재 중국  잘 굴러가는 비결은 ‘협력과 공존’
중국 엘리트 간부 교육 현장, 베이징행정학원 가보니
살인적 인플레가 닥쳤던 1993년 당시 중국의
주룽지(朱鎔基·주용기) 부총리는 한 회의에서
리펑(李鵬·이붕) 총리의 면전에서 리펑의 측근
인 한 금융기관 수장을 불러 일으켰다. “당신,
M1(협의통화)과 M2(광의통화)가 어떻게 다른
지나 아는가.” 힐난은 리펑을 겨냥한 것이었다.
부총리가 총리의 측근을 질타하는 장면은 민
주주의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일당독재라는 비판을 받는 중국 베이징 행정학원 본부 앞에 있는 ‘스스추스(實
다. 그러나 지도부 간에는 ‘합의’와 ‘협력’을 事求是실사구시)’ 대형 비석. 남궁욱 기자
중시하는 전통을 발전시켜 왔다. 이런 전통은
중국 엘리트들의 교육 과정에서 싹튼다.
스스추스(實事求是실사구시)
지난 9월 15일 베이징(北京)시 시청(西城)구
처궁좡(車公庄) 큰길 6호에 있는 베이징행정학 마오쩌둥이 내세운 당교 교훈
원을 찾았다. 행정학원은 베이징시의 국장 이
후진타오(胡錦濤·호금도·가운데) 국가주석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2009년 3월 3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2차 회의 개막식장으로 가고 있다. 후 주석 상 엘리트 간부에 대한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 “협력, 간부가 꼭 갖춰야할 덕목”
을 중심으로 권력서열에 따라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앞줄 왼쪽부터 리창춘(李長春·이장춘·서열 5위) 정치국 상무위원, 원자바오(溫家寶·온가보·3위) 총리, 후 는 곳이다. 국가 서열 4위 정협수주석을 지낸
주석(1위), 우방궈(吳邦國·오방국·2위) 전인대 상무위원장, 자칭린(賈慶林·가경림·4위) 정협 주석, 뒷줄 왼쪽부터 허궈창(賀國强·하국강·8위) 당 중앙기율검사위 리루이환(李瑞環·이서환)이 이 학원 출신이다. 쥐궈티지(擧國體制거국체제)
서기, 시진핑(習近平·습근평·6위) 부주석, 리커창(李克强·이극강·7위) 부총리, 저우융캉(周永康·주영강·9위) 정법위 서기. [신화통신=연합뉴스] 이곳에 들어서자 ‘스스추스(實事求是실사
구시)’라고 쓰인 대형 비석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의견 합쳐 나라 이끌자는
본부 건물 로비의 한중간에도 역시 ‘실사구
시’라고 쓰인 대형 간판이 보였다. 엘리트 공 모든 공무원이 품은 정신 자세
무원들에게 어떤 덕목을 요구하는지 보여 주
는 장면이다. 행정학원의 뿌리는 마오쩌둥(毛 집단지도체를 가능케 하는 힘인 셈이다. 교육
澤東·모택동) 주석이 ‘대장정’ 시절 연안에 세 현장에서 만난 가오즈융(高志勇) 베이징시정
운 당교(黨校·당학교)다. 마오는 당교를 세우 부 비서실 외사처장도 “교육생들끼리 정책적
고 직접 교장을 맡았는데, 그가 당교에 쓴 글 난제를 놓고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귀가 바로 ‘실사구시’였다. 이후 각 지역 모든 고 설명했다. 행정학원에는 명나라 때인 1610
당교엔 ‘실사구시’라는 글씨가 교훈처럼 내걸 년에 묻힌 이탈리아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 마
리게 된 것이다. ‘실사구시’ 정신을 위해 이 학 테오 리치의 묘지도 보였다. 과거 예수회 선교
원이 각별히 교육시키려는 것은 ‘쥐궈티지(擧 사는 대륙 내 매장이 허용되지 않아 마카오에
國體制거국체제)’ 정신이다. 묻혔다. 그러나 자명종을 선물해 황제를 기쁘
왕장위(王江氵兪) 행정학원 상무부원장은 게 했던 그는 현재의 행정학원 내 잠들 수 있
“중국의 모든 공무원은 ‘거국체제’ 정신을 품 었다. 전례가 없던 이 일을 위해 황제의 선물
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고 주 과 관련된 일을 맡은 ‘호부’, 외국인 문제 담
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국체제’를 “서로 다 당인 ‘예부’및 지방 관서 간 수많은 조정이 필
른 의견을 하나로 합쳐 가용한 최고의 인력과 요했다. 행정학원생들은 마테오 리치의 묘지
자원을 동원, 나라를 짊어지고 가자는 정신자 에서 협력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었다.
세”라고 정의했다. 실사구시 정신과 함께 이렇 베이징=유상철 기자, 남궁욱 JTBC 기자
게 협력을 중시하는 거국체제 정신이 중국의 periodista@joongang.co.kr
후진타오 ‘동급자 9인 중 첫째’ <first among equals>
한 파벌이 요직 독식 안 한다
‘무한격돌’ 한국과 다른 중국 는 동업자 정신이 존재하
며, 이것이 상대를 ‘제거
중국의 정치 리더십은 개혁개방 이후 장쩌 대상’이 아니라 ‘경쟁적
민 시대부터 집단지도체제를 이루고 있다. 후 협상자’로 바라보게 만든
진타오도 ‘동급자 중 첫 번째(first among 다. 이런 문화 속에 중국
equals)’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모든 결 은 스스추스(實事求是실
정은 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간의 토론과 협 사구시)적 전통을 싹 틔우
이동수 원장
상을 거쳐 이뤄진다. 고 있다. 실사구시는 서로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 어떻게 여러 파벌이 다투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게 훨씬 실용적이며
투쟁과 갈등 대신 협상과 공존을 실현하게 되 이익이라는 정신이다. 중국이 정치적 측면에서
었을까.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권교체 과정과 서구식 민주화보다는 친민(親民, 국민에게 다
여야의 무한격돌 과정을 지켜보자면 자연스 가감)이나 이인위본(以人爲本, 국민을 근본으
럽게 떠오르는 의문이다. 그 해답은 중국 엘리 로 함)을 설파하는 것도 그것이 더욱 실용적이
트들의 교육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라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다. 하 실사구시는 중국 정치리더십의 요체인 ‘쥐
지만 ‘엘리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궈티지(擧國體制거국체제)’와 직결된다. 서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진 않 로 다툼이 있더라도 ‘거국적’이라는 명분 앞
지만,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엘리트 간엔 오 에는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는 것이다. 이
히려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것이 바로 중국을 ‘조화 사회’로 이끌고 있는
예컨대 상하이방(上海幇)이나 태자당(太子 힘이다. 중국은 민중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체
黨), 혹은 공청단(共靑團) 어느 한쪽에서 당 총 제는 아니다. 자유를 원하는 일반인들의 민주
서기가 나오더라도 그 파벌이 요직을 독식하진 주의에 대한 불만도 크다.
않는다. 필요와 기준에 따라 파벌 간에 안배가 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
이뤄진다. 엘리트들은 파벌을 달리하더라도 각 늘날 중국이 G2(미국과 중국)의 한 축에 오르
급의 교육기관과 당 간부 및 공무원 재교육 기 게 한 원동력은 엘리트들 간의 절묘한 공존과
관을 거치며 협상하고 공존하는 기술을 습득 협력체제 덕분이다. 우리나라도 여야 엘리트들
해 온 인물들이다. 협력과 공존의 정신은 중국 간에, 또 친이와 친박 사이에 서로 파벌은 달리
의 간부 선발 기준을 보면 명확해진다. 중국의 하지만 ‘거국적으로’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간부선발 기준은 네 가지로, 덕능근적(德能勤 가능성은 없을까. 그런 때가 와야 비로소 우리
積, 도덕성·능력·근면·업적)이 그것이다. 정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할 수 있
이 중 ‘능’ (능력)의 덕목 중 하나가 ‘협력’이 을 것이다. 이동수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다. 협력하는 기술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 파벌 간에 후원:
제14553호 42판

3. 12 2012 대한민국 리더십을 찾아서 ② ‘다자 협력’ 세계백신면역연합 중앙일보경희대 공공대학원 공동기획 2011년 11월 8일 화요일
케냐 아동 접종 79%  기적의 비밀은 ‘가비’ <예방백신> <GAVI·세계백신면역연합>
브리핑
생애 첫 주택 ‘제로 금리’ 추진
한나라당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제
케냐 보건현장에서 본 리더십 고(34)가 자동차로 6㎞ 떨어진 마사 에서 백신을 싼값에 사들이는 형식 로 금리’의 주택자금을 제공하는
이 부족 마을로 왕진을 떠나는 데 으로 빈국을 지원한다. 제약회사 입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기
케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 동승했다. 온얀고는 10여 명의 마을 장에선 가비에서 백신개발비용을 현 대변인은 7일 “한나라당은 주
소득 1달러가 안 되는 세계 최빈국 아이들의 개인건강보건 기록카드를 지원받으면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택 문제 등 중요한 정책과제를 정
이다. 이곳 케냐 아이들의 예방 접 보면서 접종을 제때 받지 못한 아 확보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협력이 책위 중심으로 집중 검토하기로 했
종률은 2008년만 해도 47%에 불과 이가 있는지 살폈다. 그중 생후 9개 가능하다. 수혜국은 가구별 리포트 다”고 밝혔다. 정두언 당 여의도연
했다. 절반이 채 안 되던 접종률이 월 된 다라이얀 텐케세 펠레가 예방 를 만들어 매달 보고서를 제출해야 구소장이 이날 40대 표심을 잡기
2010년에 79%로 높아졌다. 아이들 접종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곤 주사를 한다. 케냐 보건부 지역건강국 제임 위해선 주택정책의 손질이 필요하
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일의 가치에 놨다. 자신의 나이조차 모르는 엄마 스 므위타리 국장은 “가비의 계획 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소
대해 빌 게이츠는 한 인터뷰에서 이 대로 사업이 집행됐는지 1년에 한 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 “인간이 보 번씩 국제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은 집을 사지 않고 있는데 이들은 현
여 줄 수 있는 최고의 관용”이 바로 접종률 2년 새 47%  79% 리포트를 제출해야 다음 사업이 진 주택자금 금리 5%도 비싸다고 한
백신 공급이라고. “세 살 때 말라리 미프랑스·게이츠재단 참여 행된다”고 말했다. 다”며 “주택자금 금리를 2%로 낮
아로 죽는 것과 70세에 암으로 죽는 가비의 CEO인 세스 버클리(미 추고 세액공제 등을 통해 거의 ‘제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면서 게이츠 “접종은 최대의 관용” 국)는 손혁상 경희대 국제개발협력 로 금리’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한 말이다. 센터장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파 고 말했다.
케냐 아이들 에게 예방 접종 국가·NGO·기업 ‘드림팀’ 트너십’을 강조했다.
의 ‘관용’을 베푸는 일을 가능하 “아이들은 태어난 국가에 상관없 국방부 전력정책관 김영민 소장
게 한 곳 은 ‘세계백신면역연합 유니세프·WHO 역량 활용 이 백신을 맞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국방부는 7일
(가비·GAVI·Global Alliance for 는 게 우리의 비전이다. 그러나 우리 방위력개선사
정부 혼자서 못할 일 해내
Vaccines and Immunization)’이다. 는 하나의 기관만으론 비전을 이룰 업을 담당하는
2000년에 설립된 ‘가비’는 노르 수 없다는 걸 안다. 비전을 함께하는 전력정책관에
웨이·미국·스페인·프랑스·스웨덴 논쿠자 엔올레 펠레는 “아이의 건 다양한 ‘파트너(가비 구성원)’들이 공군 김영민(공
정부(2011년 기준), 유니세프와 세 강을 챙기는 엄마가 된 것 같아 기 서로의 역량을 공유하고, 그 결과 이 사 28기사진)
계보건기구, 빌앤드멀린다 게이츠 쁘다”며 웃었다. 렇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백신 소장을 임명했
재단, 여러 NGO, 백신제조업체 등 끊임없이 거처를 옮겨 다니는 유 공급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임 이용대
으로 구성됐다. 어느 혼자의 힘이 목민인 마사이족이 이렇게 체계적 그는 “유니세프와 협력하면서 전 육군 소장의 전역으로 공석이던 자
아니라 ‘드림팀’의 연합 효과였다. 인 접종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건 세계적으로 유니세프가 구축해 둔 리에 김 소장을 임명했다”며 “육군
가비의 지원을 받는 케냐의 모토 가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었고, 개발도 이 맡아온 전력정책관에 공군 장성
로키 마을보건소를 찾았다. 수도 나 회원국인 각국 정부가 당장 재정 상국 정부를 통해 보건 전달 체계를 을 처음으로 임명한 것은 육군 독식
이로비에서 176㎞나 떨어진, 사방 에 부담이 가는 현금 대신 국채를 활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상 완화와 각 군의 형평을 맞춘다
이 ‘사파리’와 다름없이 황량한 곳 발행해 가비에 지원하면, 가비가 이 나이로비=김경진 기자 케냐 카지도의 모토로키 마을 인근에 있는 한 마사이 부족 마을에서 다라이얀 텐케세 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었다. 기자는 간호사 새뮤얼 온얀 를 시장에서 현금화한 뒤 제약회사 kjink@joongang.co.kr 펠레(가운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예방 접종을 맞고 있다. 김경진 기자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법 통과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정부가 기업, NGO를 포함한 민 거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원조액 초라한 한국  민관 손잡고 빈곤퇴치 SW 개발을 이런 상황에서 2010년 게이트재 간 영역과의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
단의 주도로 설립된 세계백신면역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더 이상 선 위를 통과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
손혁상 경희대 교수 본을 제외하곤 2010년 1조2000억원 정도를 집행했 합(가비GAVI)은 눈여겨볼 만하다. 택사항이 아닌 당면한 과제다. 상대 당 이용섭 의원은 “한은 총재는 통
유일하게 경제 다. OECD 원조위원회에 가입한 23 가비는 백신 공급으로 지금까지 약 적으로 작은 규모로 원조를 집행하 화정책의 수립, 물가안정을 유지하
29일부터 부산에선 세계개발원조 협력개발기구 개국의 총규모가 약 150조원임을 감 2500만 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 는 한국의 경우 원조의 효과를 높이 는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앞으로 청
총회(HLF4)가 개최된다. 반기문 유 (OECD) 원조 안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산되고 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분야 기 위해선 공공재단·기업·시민사회 문회를 통해 중립성과 전문성·도덕
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대 위원회(DAC) 정부는 2015년까지 원조액을 약 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비의 협력 등 민간 영역과 힘을 모으고 재원을 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
표와 시민사회 대표 등 2500여 명이 에 가입한 나라 3조5000억원으로 올리려 하고 있 프로그램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 동원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서 ‘한국은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한국이 어떤 다. 그러나 한 지만 양적인 확대로는 세계의 빈곤 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가 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센터장 행 총재’를 ‘한국은행장’으로 명칭
손혁상
리더십을 발휘할 지 세계가 주목하 국의 공적개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 비의 성공사례는 향후 개발협력의 을 변경하는 조항은 유지하자는 의
고 있다. 한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일 원조(ODA)액은 초라하다. 한국은 다. 이제 원조정책을 소프트웨어를 방향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후원 : 견이 많아 삭제됐다.
제14554호 43판

4. 10 2012 대한민국 리더십을 찾아서 ③ 레인펠트의 복지 개혁 중앙일보경희대 공공대학원 공동기획 2011년 11월 12일 토요일
‘일하는 스웨덴’  취업 거부 땐 실업수당 삭감 브리핑
‘사망설’ 김정일, 양어장 현지지도
지난 8일 증권가에 ‘사망설’이 돌았
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
성장복지 두 마리 토끼 잡은 레인펠트 총리의 실용 종환이 사업하는 양어사업소’를 현
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 스웨덴 스 순환 구조를 이루었다. 전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소를 돌아
톡홀름 번화가에 위치한 3층 건물의 2006년 집권한 중도보수연합은 본 뒤 “양어는 인민들에게 물고기
구직센터. 주부 데니스 크루즈(37· 효율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개혁을 를 더 많이 먹이기 위한 중요한 사
여)는 면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 단행했다. 레인펠트(46) 총리가 주 업”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지지도
인인 그는 2009년까지 이탈리아에서 도하고 있다. 개혁의 캐치프레이즈 에는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살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남편을 따 는 ‘일하는 스웨덴’이다. 각종 복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한광상 당 재
라 지난해 스웨덴으로 왔다. 그는 아 제도에 기대 노동을 기피하는 사람 정경리부 제1부부장이 수행했다.
들만 셋이다. 두 살, 네 살, 여섯 살이 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골
다. 유치원에서는 거의 무료로 아이 자다. 이를 위해 실업수당은 실직 선진당, 심대평-MB회동 반발 기류
들을 돌봐준다. 정부로부터 아동수 전 급여의 80%에서 65~70%로 줄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지난 9
당으로 매달 500달러가량을 받는다. 였다. 실업 중 일자리 제의를 받으 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비
크루즈는 “이탈리아나 미국에 있었 면 두 번째는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공개 오찬 회동을 한 것을 두고 당
다면 일하기 힘들었겠지만 스웨덴에 거절하면 실업수당을 삭감했다. 내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선진
서는 애를 키우면서 일하는 것이 가 이러한 개혁은 지난해 9월 선거 당 이재선·권선택·이상민·김창수·
능하다”며 “세금을 많이 내도 그만 에서 중도보수연합이 재선하는 데 임영호 등 대전을 지역구로 둔 의원
큼 혜택으로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밑바탕이 됐다. 이때 조용하면서도 5명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야당 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한다 소통능력이 탁월한 레인펠트의 리 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한다면 마땅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구직센터에서 구직자들이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 이곳 담당자인 헬렌 도우라티는 “실업수당도 끊긴 장 히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물
기 실직자는 별도의 집중적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며 인턴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며 “사업주들도 심리적·신체적으로 론 당내 구성원과도 의제 조율을 거
여성 76% 경제활동 미래 준비하는 신뢰 리더십
문제가 있는 장기 실직자를 고용할 때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쳐야 했다”면서 긴급 의원총회 소
넉넉한 아동수당 지급 재정적자 땐 연금 자동 축소 집을 요구했다.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당내 몇몇
육아 걱정 덜고 일터로 다음 세대에 짐 안 떠넘겨 인사는 회동에서 보수대연합 등의
“현실 맞춰 복지모델 손질  정당 간 이념논쟁 없어”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는 스웨덴 복지는 국내에 알려진 더십이 주목을 받았다. 2003년 온건 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보수대
그 이상이다. 특히 여성이 육아와 당 당수에 오른 뒤 사회민주당이 기 신동면 경희대 교수 돼 조합주의 모델이 크게 약화됐다. 연합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최상 초를 닦은 복지국가 모델을 계승하 76년 처음으로 우파 연합에 정권을
의 조건을 갖췄다. 2009년 기준 스 고, 소득세 인하를 통해 중산층 지 지난해 9월 19 넘겼다가 82년 총선거에서 다시 되 조총련, 30대 청년 참여 20% 확대
웨덴 여성 10명 중 8명(76.4%)이 경 지를 확보했다. 복지정책의 후퇴를 일 실시된 스웨 찾은 사민당은 전통적인 사회민주 재일 조총련이 청장년층을 간부로
제활동에 참여했다. 그해 우리나라 두려워하는 국민과 경제위기를 걱 덴 총선거는 사 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지 대거 영입하는 등 ‘젊은피’를 수혈
여성은 절반(만 15~64세·53.9%)만 정하는 국민을 모두 안심시켰다. 회민주당에 충 출 증가 속도를 늦추고, 사회서비스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
일을 했다. 그럼에도 스웨덴의 지난 미래를 대비한 실용적 정책은 격적인 기억으 분야의 지방 분권화를 강화했다. 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해 출산율은 1.98명으로 우리나라 연금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로 남아 있다. 1991년 금융위기를 맞은 당시 이 방송은 ‘총련 중앙상임위 제22
출산율 1.22명을 훨씬 웃돈다. 아동 연금제도 개혁은 고령화와 불안 과거 사민당은 집권한 우파 연립정부는 스웨덴 기 6차 회의 결정서’를 인용해 “지난
신동면 교수
수당은 이러한 출산율을 뒷받침하 정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스웨덴식 복지 식 복지국가의 체제 전환을 시도했 해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의 지역조
는 원천이다. 이 같은 고비용의 스 198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국가 설계자였으며, 복지국가 발전을 다.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줄이 제 3의 길 정책을 내세우며 스웨덴식 직 2개를 새로 결성하고 6개를 재건
웨덴 복지제도를 가능하게 한 것은 98년 새로운 연금법이 국회를 통 추동한 기관차였다. 모든 국민이 복 고, 공적 연금을 개혁했다. 94년에 복지국가 모델을 앞장서서 변화시켜 했다”며 “30대 청년의 참여를 20%
사회적으로 공유된 신뢰와 미래를 과했다. 미래 세대 부담 완화와 재 지에 대한 권리를 누리게 되었고, 스 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비정규직의 왔다. 보수 정당인 온건당을 이끈 레 늘렸다”고 전했다. 또 방북 사업에
대비하는 실용주의 리더십이다. 국 정 안정을 위해 적자가 생기면 자 웨덴은 세계에서 소득불평등 수준이 사용 제한을 완화했고, 사회서비 인펠트는 사민당보다 복지정책에서 도 관심을 기울여 지난해 재일동포
민은 정부를 신뢰해 동으로 연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다. 스 재정과 공급을 분리해 부분적 앞서가겠다고 공언한다. 스웨덴 정 2323명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덧붙
기꺼이 고액의 세금 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스웨덴식 모델도 1980년 민영화를 추진했다. 당들에 사회복지는 이념적 논쟁의 였다. 조총련은 자강도 희천발전소
을 부담했고, 정치인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최소보장 대 접어들어 서서히 위기를 맞게 됐 스웨덴 정당들은 보편주의 복지국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작 건설현장 지원과 신의주시 홍수피
은 다양한 개혁을 시 연금’을 지급했다. 다.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연 가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선 끊임 동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개혁할 뿐 해 복구, 평양역 앞 ‘역전총련식당’
도해 경제성장 스톡홀름=박유미 기자 대임금정책의 작동에 이상이 생겼 없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 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 개업 등을 지난 한 해 동안의 대표적
과 복지의 선 레인펠트 총리 yumip@joongang.co.kr 고, 노사 간의 중앙단체교섭이 와해 의한다. 사민당은 80년대 집권 이후 되고 있다. 공공대학원 대북 기여 사업으로 꼽았다.
제14558호 40판

5. 10 종합 2011년 11월 17일 목요일
외교부 해외원조 부서에
외시 수석이 지원한 까닭
<43회 최종윤>
북미국, 동북아국, 북핵외교기획 관에 따라 미래를 계획하는 젊은
단. 외교통상부 내 핵심 부서로 분 외교관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류되는 곳이다. 많은 외교관이 대 말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국력이
한민국의 핵심 파트너인 미국과 일 커지면서 외교의 초점이 미국 일변
하고 싶어 하고, G2로 부상한 중 도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
국을 마주하고 싶어 하며, ‘민족의 다”며 “그만큼 젊은 외교관들의 국
운명이 걸린’ 북핵 이슈를 다루고 가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도 커진
싶어 한다. 수십 년 이어진 외교관 상태”라고 분석했다.
서던 컴퍼니㈜의 보그틀 원자로 3, 4호기 공사 현장.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처음 재개된 원전 공사다. 뒤에 보이는 것은 가동 중인 원자로 1, 2호기. [서던 컴퍼니 제공] 들의 선호도, 우수 인력도 자연히 이런 가운데 11월 29일부터 2박3
이 분야로 모였다. 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세계개
최근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발원조총회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
미국 원전, 민간이 짓고 국가는 안전 책임 국제사회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인
도적 지원과 공적개발원조(ODA)
를 담당하는 개발협력국이 인기 부
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우리
의 개발 관련 역량이 총체적으로 발
서로 부상했다. 북미국·북핵기획단 제치고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발협력국 내 개발협력과에는
새 원전을 짓는 것보다 투입되는 비 최근 2년 외무고시의 수석과 3등 합 개발협력국 인기 부서로
④ 원전정책, 자율·규제의 균형 된 것은 순전히 지 안보’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부는 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 격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 북미과,
경제성 탓이었 공공재로서의 원자력 발전을 유지 이다. 현재 104기 중 71기가 20년씩 동북아과 등 ‘핵심 부서’를 제외하 “성공보다 가치·보람 지향”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 지 정부의 규제 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들이 필요로 수명 연장을 마쳤다. 나머지도 조만 곤 이례적인 일이다. 2009년(43회)
보그틀. 지난달 말 찾은 이 도시 공 나 압력 때문은 하는 기술 지원과 대출 보증, 차세 간 연장해야 할 처지다. 수석인 최종윤(30) 서기관, 지난해 높아진 국가 자부심 반영
사장에 중장비 소리가 밤낮없이 울 아니었다”고 설 대 원자로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도 바로 이 수명 연장 기술을 NRC (44회) 3등인 송아름(27) 서기관이
려 퍼지고 있었다. 미국 원전 운영업 명했다. 와주고 있다. 원전이 전체 소비 전력 와 에너지부가 거액의 연구 자금을 주인공이다. 외교부는 외시 3등 이 휘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경제협
체인 서던 컴퍼니㈜가 발주한 보그 그러나 공공 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해 개발해 왔다. 앞으로 한 번 내 합격자에게 부서 선택의 우선권 력개발기구(OECD)가 효과적인 개
남순건 교수
틀 원전 3, 4호기 공사 현장이다. 현 재로서의 원자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신기술 을 부여한다. 마음만 먹으면 핵심 발원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
재 4호기의 냉각수 순환 터널 공사 력 안전 규제는 무서우리 만큼 엄 도 역시 정부가 개발 중이다. 이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이들은 한 원조총회는 2003년 로마에서 첫
30년 만에 신축 조지아 2기
가 한창이다. 완공 목표는 2016년. 격하다. 별도의 독립적인 정부 기관 결과적으로 민간 업체의 부담을 덜 개발협력국을 택했다. 송 서기관은 회의가 열렸다. 부산 총회는 네 번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원 에 맡겨 A부터 Z까지 철저하게 관 정부, 업체에 비용 70% 보증 어주며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는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든 째이자 마지막이다. 전 세계 160여
전 건설이 중단된 미국에서 30여 년 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Nuclear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챙기는 것과 지 국제사회 개발 분야의 기본 지식 개국 고위인사와 유엔·세계은행 등
전국 17기 추가 건설 추진
만에 처음 재개된 원전 공사다. 미 Regulatory Commission)가 그 주 마찬가지다. 과 경험은 필수가 될 것으로 판단했 국제기구 대표 2500여 명이 참석할
국 정부는 이 회사에 원전 건설 비 체다. NRC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미국은 지난해 약 8억7000만 달러 다”며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의 외 예정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용의 70%에 해당하는 34억 달러(약 원전 사태가 발생한 직후 미국 내 일본 사고 이후 안전 더 강조 (약 9760억원), 올해 9억1200만 달러 교관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3조8000억원)의 대출 보증을 섰다. 104기 원자로 전부와 현재 건설 중 비용 싼 노후원전 연장 위해 (약 1조230억원)를 원자력 연구와 인 곳”이라고 말했다. 개발정책과 차석 국무장관,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
원전 건설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 인 신규 원전의 내진(耐震)설계를 력 양성에 쏟아붓고 있다. 조지 W 부 (과장 바로 밑 보직) 자리엔 7명이 티모르 대통령, 폴 카가메 르완다
서던 컴퍼니 혼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재평가해 보고하도록 했다. 국가가 직접 신기술 개발 중 시 전 대통령의 원자력 확대 정책을 나 지원했다. 대통령, 토니 블레어(Tony Blair)
없었기 때문이다. NRC 그리고리 재코 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계속 유지하 이런 경향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 전 영국 총리 등 정상급 인사만 14
이처럼 미국은 민간 업체가 원전 “첫째도 둘째도 원전의 안전이 중요 미국 정부로서도 마냥 뒷짐만 지고 고 있다. 올 현재 15개 주에서 17기의 는 “성공 지향적인 성향이 짙었던 명이 참석한다. 권호 기자
을 건설한다. 정부는 직접 나서서 건 하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건설을 신청했거나 논의 선배들과 달리 각자의 주관과 가치 gnomon@joongang.co.kr
설하지도, 민간 기업에 건설을 강요 배웠듯이 자연재해는 우리가 생각 현재 미국에는 30개 원전 사업자 중이다. 스리마일 사고 이후 약 30년
하지도 않는다. 전적으로 자율적인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괴력을 갖 가 원전을 가동 중이다. 이들이 가 만에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원전 르 개발협력국=2007년 7월 기
시장 기능에 맡겨 놓았다. ‘장사가 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 기술에 안주 장 필요로 하는 것은 노후 원전의 네상스 기운이 다시 감돌고 있다. 존의 국제경제국 경제협력
될 것 같으면 민간 기업이 짓고, 그렇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명 연장이다. 설계 수명 40년으로 워싱턴·아이다호(미국)= 1·2과에서 별도의 조직으로
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정책이다. 미국의 원자력 리더십은 이처럼 돼 있는 것들을 20년 더 연장하고,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남순건 경희대 교수 꾸려졌다. 저개발국가를 지원하는
미국의 대표적 국립연구소인 아 민간의 자율이라는 바탕 위에서 엄 그 기간이 끝나면 또 10~20년씩 연 bpark@joongang.co.kr 공적개발원조(ODA)와 동일본 대지
이다호연구소 존 그로센바처 소장은 격한 규제가 상호 조화를 이루도 장하려는 것이다. 원전 사업자들은 진, 태국 홍수 사태 등 재해국에 대
“지난 30년간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 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으로 ‘에너 바로 이 수명 연장에 업체의 사활이 후원 : 최종윤 송아름 한 인도적 지원을 담당한다.
제14562호 40판

6. 10 종합 2011년 12월 5일 월요일
외환은행 품은 승유 메르켈 원전 소신 바꾼 ‘17인위’ 끝장토론
김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회공헌 1000억 쓴다 독일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지
지입장을 보내온 국제에너지기구
⑤
독일의
‘열린’
정책 결정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했다. (IEA)는 “이 계획은 불가능하지는
하나금융 론스타 협상 타결
 환은행 지분 17인 위원회는 5월 29일 ‘2022년까 않을지라도 지나치게 야심차다”고
인수 계약 을 올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는 보 평가했다.
“거래가 깨져도 좋다는 생각으로 계 한 뒤 “그간 꿈 물질 유출 사고로 ‘정치적 쓰나미’ 고서를 정부에 냈다. 메르켈 총리는 당장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약 수정에 임했다. 나름대로 성과를 꿔온 것을 달 를 맞은 사람 중 하나가 독일의 앙 다음날 원전 폐쇄를 발표했다. 의 대형 전력회사들이 반발했다. 대
거뒀다고 생각한다.” 4일 기자간담회 성했다”고 말 겔라 메르켈 총리였다. 독일 내 원전은 현재 17기다. 이 가 형 전력회사들은 기민당의 후원자
를 자청한 김승유(68사진) 하나금융 했 다. 하지 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독일 국민 운데 노후화한 8기는 이미 가동이 다. 전력회사인 RWE는 독일 정부를
이영식 교수 슈로이어 교수
지주 회장의 눈에는 웃음이 가득했 대법원이 올 3 에게 1986년 체르노빌 사태의 악몽 상대로 원전중단 취소를 요구하는
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을 만나 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 을 떠오르게 했다. 체르노빌 사태 고도 불렸다. 클라우스 퇴퍼 전 환경 소송까지 걸었다. 독일 산업계도 원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서에 서명하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 당시 독일은 바람을 타고 온 방사성 부 장관, 울리히 벡 뮌헨대 교수, 미란
일본 원전사고 후 반대 급증 전 폐기 시 전기요금이 인상돼 경쟁
고 귀국한 직후였지만 피곤한 기색 내면서 그의 ‘꿈’은 위기를 맞았다. 물질로 큰 피해를 본 나라였다. 다 슈로이어 베를린 자유대 교수 등 각계 17명 모아 TV 토론 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신재생에
은 없었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5월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에 학계·관계 인사는 물론 시민단체·노 너지로 전환할 경우 독일 가정은 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류를 발표한 선 25만 명의 군중이 촛불시위를 벌 조 관계자들이 참여해 독일의 에너 150만 시청자도 의견 제시 년 최소 35유로 이상의 전기료를 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무산설 뒤에는 하나금융 주가가 하한가까 이며 원전폐쇄를 요구했다. 그달에 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내야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나왔던 5월 “애간장이 타면 얼굴 지 곤두박질하기도 했다. 열린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 독일의 유력 언론들은 거의 매일
‘원전 중단’ 결론 나자 수용 그러나 정책에 대한 지지여론
도 까매진다는 걸 알았다”고 말하던 하지만 그의 승부사 기질은 꺾이 에서 집권 기민당은 참패했다. 메르 17인 위원회에 대한 기사를 썼다. 지 은 이런 반발을 상회했다. 지난 8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지 않았다. 그는 7월 론스타와 협상 켈 총리는 집권 후 전 정권(사민당- 난 4월 18일 17인 위원회가 10시간 동 중단된 상태고, 나머지 9기는 2022년 월 여론조사기관 TNS는 독일 국민
김 회장은 이날 “하나·외환 ‘투 뱅 을 통해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했 녹색당 연정)의 원전폐기 검토 정책 안 ‘끝장토론’을 하는 장면은 TV로 까지 순차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독 의 94%가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고,
다. 이번 인수가격 재협상도 성사시 을 무효화한 장본인이었다. 생중계했다. 원탁에 17명의 위원과 일 전력생산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 79.4%가 그에 따른 비용(35유로 이
인수 나선 지 5년8개월 켰다. 그는 재협상 타결 전날인 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메르켈 총 34명의 외부 전문가가 앉아 격론을 중은 25%나 된다. 그걸 태양열·풍력 상의 전기료)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난달 3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리가 꺼낸 카드는 ‘안전한 에너지 공 벌이는 모습을 150만 독일 시청자가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게 고 밝혔다.
아직 금융위 승인 남아
“4조4059억원에서 4000억원을 깎 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였다. 전 지켜봤다. 독일 국민은 e-메일과 편 독일의 계획이다. 독일은 이를 ‘독일 기자와 경희대 이영식 응용화학과
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더 깎겠다” 체 위원이 17명이라 ‘17인 위원회’라 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7인 판 아폴로 계획’이라고 부르고 있다. 교수는 17인 위원회에 참가한 미란
“하나·외환 독립경영 방침 며 “내 목표는 ‘3’자를 받아내는 것 다 슈로이어 교수를 최근 베를린 자
(3조원대로 낮춘다는 뜻)”이라고 유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유럽
인위적 구조조정 없어”
말했다. 양측은 그의 말처럼 원래 연합(EU) 환경자문회의 의장을 맡
크’ 독립 경영체제를 가져가겠다”는 가격에서 4903억원을 내린 3조9156 고 있는 세계적 환경정책 전문가다.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외환은행 억원에 합의했다. 슈로이어 교수는 “17인 위원회는
이 론스타에 인수된 뒤 거점을 잃었 론스타와의 재협상에서 그는 ‘국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요하게 생
던 미국 시장에 다시 진출하겠다”는 민 정서’를 최대 무기로 활용했다. 각했다. 기술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뜻도 밝혔다. 사회공헌 의지도 내비 하지만 이제는 하나금융도 부담을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보다 국민이
쳤다. 그는 “론스타와 재협상을 통해 나눠 져야 할 처지가 됐다. 우선 금 무엇을 원하나, 독일의 비전이 무엇
외환은행 인수가격을 6개월 전보다 융위로부터 인수 승인부터 받아야 인가, 그 비전에 국민이 기꺼이 동참
4903억원 깎았는데 일부를 사회공헌 한다. 론스타에 대한 국민 감정을 할 수 있는지까지 심도 있게 토론했
사업에 쓰겠다”고 했다. 그는 “대학 감안하면 간단하다고만은 할 수 없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생들에게 저소득층·다문화가정 아 다. 금융위 승인이 연내에 나지 않으 환경정책은 1980년대부터 헤르만
이들의 공부를 돕게 하고 장학금을 면 론스타의 배당 문제가 또 이슈가 쉬어(2010년 사망) 전 하원의원과
주는 ‘드림소사이어티재단’을 생각 될 수 있다. 그는 “가급적 배당이 밖 같이 깨어 있는 정치인이 환경 비정
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사업을 으로 나가지 않도록 연내에 승인이 부기구(NGO), 민간 연구소와 함께
하려면 1000억원 이상은 있어야 할 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종 인수 위원회를 만들고 끊임없이 토론하
것”이라고 말했다. 에 성공해도 조직 통합 역시 만만찮 면서 대안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승부사’ 김승유가 외환은행 인 은 과제다. 그는 “외환은행 직원들 온 것”이라며 “정책이 결코 한두 달
수에 바짝 다가섰다. 2006년 3월 인 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재배치는 만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 것
수전에서 국민은행(나중에 계약 파 없으며, 모든 것을 껴안고 가겠다”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독일은 공공건물의 경우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5% 이상을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 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에 밀린 지 5년8개월여 만이다. 고 못을 박았다. 김선하·한애란 기자 너지로 충당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독일 베를린의 연방의회 의사당(Reichstag) 옥상 지붕엔 매일 최대 120㎾의 전기를 생 베를린=이영식 경희대 응용화학과 교수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론스타와 외 odinelec@joongang.co.kr 산하는 태양집광판(유리 돔 주위 직사각형 모양)이 설치됐다. [중앙포토]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제14577호 40판

7. 14 종합 2011년 12월 6일 화요일
이민자 동화 강요  프랑스 실패에서 배워라 <同化>
브리핑
민노·국참당 합쳐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이란 이름이 5일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다. 2000년 1월 창당
된 지 약 12년 만이다. 유시민 대표
가 주축이 돼 2010년 탄생한 국민참
⑥ 한국 다문화 정책의 반면교사 프랑스 낮은 출산율에 노동력은 부족했 여당도 문을 닫았다. 대신 양당은 진
던 프랑스 사회에서 별문제가 없는 보신당 탈당파와 함께 ‘통합진보당’
이민자가 전체 맡고 있는 크리스토프 베르토시 박 것으로 보였던 이민이 사회적 문제 (약칭 진보당)이란 새로운 이름의 정
인구의 8%가 사를 만나 사르코지 대통령의 발언 로 부상한 것은 1970년대 중반이었 당으로 다시 태어났다. 민노당·국민
넘는 프랑스는 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다. 베르토 다. 70년대 이후 사회당은 이민자 참여당·진보신당 탈당파들은 5일 수
오래전부터 다 시 박사는 사르코지의 발언에 대해 정책에 호의적이었던 반면, 우파는 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3자 간 통합
문화 사회를 이 매우 비판적이었다.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놓았다. 을 공식 결의했다. 진보당은 6일 선
뤄온 나 라 다. “프랑스 정체성의 위기를 말하면 베르토시 박사는 프랑스가 배타 관위에 공식 정당으로 등록된다.
그런 프랑스에 서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 성에서 벗어나 소수자에 대한 이해
이화영 교수
선 다 문화 사 하는 건 난센스다. 프랑스에 사는 이 와 정치적 계산에 이끌리지 않는 정 청와대, 친인척 담당 감찰팀 신설
회의 불협화음을 알리는 사건들이 민 2, 3세대들은 완벽한 프랑스 시민 책의 진정성을 가질 때 성공적인 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5일 “집권
거의 매년 불거져 나오고 있다. 2004 이다. 그들은 부모 세대와는 달리 문 문화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 5년차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
년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다. “소수자를 사회에 위험하고 도전 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
머리 스카프인 ‘히잡’의 착용을 금 적인 세력으로 끌고가서는 다문화 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
이민 활성화 70년대 이후 문제
지한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 사회가 성공할 수 없다. 누구든 다문 하에 친인척과 내부 감찰을 담당하
시킨 이후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나 정치 이해 따라 정책 오락가락 화 사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는 ‘감찰1팀’ ‘감찰2팀’이 신설된
2005년 이민자들에 의한 파리 소요 고 사회통합의 큰 틀 속에서 접근해 다. 대통령실의 각종 기록물을 정리
사태 등은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보 한국인구 2.5% 외국인·귀화자 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하기 위해 청와대 총무비서관직도
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공화(共 총무1, 총무2비서관으로 확대된다.
급기야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 진정한 파트너로 끌어안아야 和)주의를 내세우는 프랑스가 이민 이명박 대통령 퇴임을 염두에 둔
령은 올해 초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 자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들에 대 ‘하산(下山) 체제’인 셈이다.
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야 했다. 화적 정체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해 차별을 보이는 것은 일관성 있는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의 발언은 도 많다. 그렇다고 이들이 프랑스 사 공화주의가 아니라는 그의 비판은 박근혜, 경영석학 포터 교수 면담
공동체 내의 불협화음을 인정하기 회에 통합되어 있는가? 아니다. 이민 타당해 보인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5일 마
위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정체성 자들과 소수 인종은 프랑스 사회에 한국 인구의 약 2.5%는 외국인· 이클 포터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
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 서 차별을 받고 있다. 사회 불안과 경 귀화자와 그들의 자녀들이다. 앞으 원 교수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
을 기저에 깔고 있었다. 그간 영국과 제적 위기가 이들 때문이라고 밀어 로 다문화 정책은 점점 중요한 이 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방안 등에
독일이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붙이는 것도 이러한 차별의 하나다.” 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정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포터 교수는
인정하는 정책을 취해왔다면 프랑 베르토시 박사는 프랑스 다문 책은 정치적 성향에 기반할 수밖 기업과 공동체 간 ‘공유가치 창출
스는 이민자가 프랑스 사회에 동화 화정책 실패의 원인을 다음과 같 에 없는 정부가 주도해선 안 된다. (Creating Shared Value)’ 개념으
돼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동화주 은 한마디의 말로 요약했다. “프랑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에 의거한 참 로 잘 알려진 세계적 석학이다. 박
의(同化主義)’를 추구해 왔다. 스의 다문화 정책은 정치적 위기에 여의 리더십이 필요함을 프랑스 사 전 대표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최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 소 대한 모면책으로 제시된 정치적 필 례가 보여주고 있다. 1997년 프랑스 하원이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자 지식인과 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IFRI)에서 이민과 시민권 센터를 요의 산물이었다.” 경희대 공공대학원 이화영 교수 단체 회원 등 2만여 명이 파리 시내에서 법안 철회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제14578호 43판

8. 10 종합 2011년 12월 17일 토요일
친 크렘린 정당도 대중 영향력 의식
푸틴 재집권해도 민주주의 진전될 것
소비에트 붕괴 20년 세미나 세르게이 오즈노비시체프 모스크
바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소비에트 연방 붕괴 20년을 맞아 교수=“푸틴 총리는 최근의 대규모
한·중·일·러와 미·영 등 세계의 러시 시위에 온건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
아 정치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여 러 국 천안문 사태와 같은 상황으로 이
시아의 체제 전망을 논의했다. 한국 어지지 않았다. 긍정적인 조짐이다.
외국어대 러시아연구소가 15~16일 일부 측근은 푸틴 총리를 도발해서
서울에서 중앙일보와 JTBC 후원 시위대를 진압하라고 하겠지만, 그
으로 개최한 ‘포스트 소비에트 20 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년과 현대 러시아의 정치 공간’ 학 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푸틴 총리의
술대회에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현대주의에 대한 갈망은 ‘전제주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대권 도전 적 민주주의’에 가깝다. 이런 인공
과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 적인 민주주의를 통한 현대화 추진
펜실베이니아대 네터센터는 대학과 지역사회 간 연결고리 역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했다. 서필라델피아에 있는 찰스 R 드루 초등학교 학생들이 펜실베이니아대 학부생들 위가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나는 와 은 어떤 식으로든 희생을 치르게 할
의 지도로 네터센터가 개설한 ‘바른 먹거리 선택을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네터센터는 2009-2010년 학기동안 모두 61개 지역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중에 열려 큰 관심을 끌었다. 다음 것이다.”
은 주요 발제자의 발표 내용.  장세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니콜라이 페트로프 모스크바 카 교수=“푸틴 총리가 대통령이었던
유펜, 정부도 외면한 슬럼가 살려내다
<UPenn>
네기센터 교수=“2012년 대선의 변
수는 똑같은 주체가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점이다.
2000~2008년 대중은 민주주의적
가치보다 사회 혼란을 대체할 강력
한 국가를 지향했다. 하지만 지금
최근 총선에서 표출된 대중의 참여 대중은 ‘희망 없는 안정’에 냉소하
적으로 토지가 주어진 대학이다. 열기와 선거 부정에 대한 적극적인 며, 푸틴 총리에 대한 지지의 근거
그는 “펜실베이니아대도 사립대 항의는 대선에 새 환경을 제공할 자체를 회수하고 있다. 푸틴 총리를
⑦ 펜실베이니아대 네터센터 하고 있다. 웃 학교(Best 학이지만 벤저민 프랭클린이 실용 것이다. 크렘린이 장악한 정당들조 중심으로 뭉쳐 있던 엘리트 그룹도
네터센터는 대학이 정부와 지역 Neighbor)’로 적인 학문을 해야 한다는 정신을 깔 차 이제 대중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분열됐다. 현 메드베데프 정권에서
흔히 유펜(UPenn)으로 불리는 미 사회 간의 ‘적극적인 중간자’ 역할 꼽히게 됐다. 고 설립한 대학”이라고 설명했다. 있다. 푸틴 총리도 자신의 부정적 생겨난 개혁적 성향의 집단이 계속
국 펜실베이니아대는 세계적인 명문 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 커비 박 네터센터뿐이 아니다. 펜실베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선 승 생명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런
대학이다. 그러나 대학이 위치한 서 네터센터에서 만난 아이라 하커 사 는 “19세 이니아대 의과대의 ‘보츠와나 유 리가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또 차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푸틴 총리가
필라델피아는 30년 전만 해도 슬럼 비 박사는 “센터에 1000만 달러의 기 중·후반 미 펜 파트너십(Botswana-UPenn 기 정권이 스스로 현대화하는 혁신 복귀해도 민주주의가 퇴행하지는
가였다. 잘나가는 명문대가 있다 해 기금이 있지만 매년 필요한 예산 국 연방법에 Partnership)’은 대학이 국제적인 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른 정치 체 않을 것이다.” 유지혜 기자
송세련 교수
도 동네에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어 의 75%는 정부에서 나오는 각종 형 따 라 ‘토지가 책임까지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 제로 대체될 것이다.” wisepen@joongang.co.kr
보였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태의 사업지원금으로 충당된다”며 증여돼 생긴 대학들(Land Grant 고 있는 전형이다. 처음 4명의 의사
사정이 다르다. 슬럼가를 살려낸 건 “센터는 이를 대학의 연구, 지식, 봉 Universities)’은 실용적인 지식과 가 보츠와나로 에이즈 감염자 치료
대학의 지식봉사였다. 그 변화의 중 를 위해 봉사활동을 떠났다가 지금
심에 펜실베이니아대의 ‘네터센터 30년 전 피폐한 캠퍼스 타운 정부와 지역 중간자 역할 은 65명의 이 대학 직원이 현지에
(Netter Center)’가 있었다. 상주하면서 매년 100명 이상의 의
네터센터는 1980년대 단과대학의 지식봉사로 눈부신 탈바꿈 예산 75%는 정부서 타내 대생과 교수들이 진료봉사를 펼치
일개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92년 고 있다.
네터가(家)가 대규모 기부(1000만 사인력 및 추가 자금지원과 잘 엮어 기술을 연구해 사회에 전파하는 대학만큼 지식과 기술, 인력이 영
달러)를 하면서 지금의 이름이 되어 지역의 학교, 교회, 자선단체, 직업 것이 법적인 목표”라며 “미국의 대 속적으로 모여 있는 곳은 드물다.
지역사회로 봉사·참여 활동 범위를 훈련소, 시민단체 등에서 여러 프 학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에 기여 대학은 그러한 자원을 사회를 위해
넓혀나갔다.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로그램을 운영해 효과를 극대화한 하라는 ‘미션’을 갖고 탄생한 셈” 활용해야 하고, 정부는 대학이 사회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다. 다”고 설명했다. 하커비 박사는 네 이라고 강조했다. ‘토지 증여 대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참여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연구소가 16일 중앙일보와 JTBC 후원으로 서울 캠퍼스에서
현재 네터센터에는 50명의 직 터센터의 설립단장이자 이 대학 부 학’의 수는 미국에 80개가 넘는다. 를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 개최한 ‘포스트 소비에트 20년과 현대 러시아의 정치 공간’ 학술대회에서 참석자
원이 상주하며 연 100명에 가까운 부총장이다. 버클리·미시간·오하이오 등 대부 는 건 정부나 대학이나 무책임함을 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니콜라이 페트로프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교수,
교수, 학부 정원의 18%에 달하는 네터센터의 등장 이후 펜실베이 분의 주립대와 퍼듀코넬 그리고 넘어선 사회에 대한 배신 행위다. 장세호 한국외대 교수,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 피터 루틀란드 웨슬레안대 교수, 김석
2100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을 진행 니아대는 미국 내에서 ‘최고의 이 MIT 대학 등이 이렇게 특정한 목 필라델피아=송세련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환 주성대 부총장. 오종택 기자
제14588호 4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