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세계경제,
각국의 대응과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참여연대 좌담회
2023. 1. 11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인플레에서 경기둔화로: 세계경제의 현상태
• 코로나19 회복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
: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한 공급위축, 내구재 상품과 서비스 소비의
소비불균형,노동공급위축, 그리고 재정과 총수요 확장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했고
현재는 하락추세
• 금리인상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둔화
: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급속한 금리인상, 글로벌 무역 위축 등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있음,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2%대 전망
•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와 경제정체의 부담
: 임금-물가 악순환을 우려하여 금리가 인상되었지만 그 증거는 희박하며(IMF, 2022),
대부분 국가들에서 실질임금이 감소했고 경기둔화와 함께 그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됨

각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미국, 유로존, 일본, 한국

소비구조의 불균형회복과 노동공급 위축

•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높게
지속될 전망
• 세계경제의 1/3 국가에서
경기침체가 나타날 수 있음

세계 상품무역증가율 2022년 3.5%, 2023년 1%로 전망

2022년 3분기 실질임금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OECD)이며, 2022년 상반기 전
세계의 실질임금이 전년대비 하락함 (ILO)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정책 대응
• 긴축적 통화정책의 지속과 한계
: 미국, 유럽, 일본 모두 금리를 인상했지만, 공급측 요인에 대한 제한적 효과나
시차문제, 달러강세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 등 금리인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음
•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취약계층 지원 노력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대규모 재정확장을 실시했고, 현재는 인플레에 대응하여
증세나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있음, ‘경제정책의
레짐체인지’
• 미국은 IRA를 통해 증세와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 일본은 인플레 종합대책을 통한
재정확장과 방위비 증가를 위한 법인세 증세 추진, 유럽은 장기적 공공투자와 함께
에너지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하고 에너지보조금과 교통비 지원 등 재정지출

선진국들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자료: IMF

2022년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은 10년 동안 15% 최저법인세,
과세집행 강화 그리고 처방약 가격인하 등으로 총 7370억 달러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공공투자 437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

EU는 2020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2021-27년 사이 1.21조
유로의 장기예산과 함께 8069억 유로 규모의 Next Generation EU 펀드를
통한 재정확장을 결정 (유럽 그린딜, 디지털 공동시장, 공평하고
포용적인 회복 등)

• 프랑스는 전기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2023년 횡재세 부과를 논의
• 독일은 지난 3년 수익보다 20%
이상 증가한 에너지기업 수익의
33%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전기회사 이익에도 부담금 부과
• 이태리는 지난 3년 수익보다 10%
높은 수익에 50% 횡재세
부과하기로 결정
• 그밖에도 대부분 유럽국가들이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 도입

• 유럽 각국의 재정확장
- 독일은 950억 유로 규모의 3차례 에너지 보조금 도입, 추가적으로 최대 2000억
유로 규모로 천연가스와 전기 가격 상한 등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
6월부터 3개월 간 대중교통 9유로 티켓 실시, 12월 에너지요금 정부가 대신
납부
- 프랑스는 8월 200억 유로 규모의 사회보장수당 인상 등 물가상승 대응 보조금,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세 면세 등 재정지원
- 이태리는 2022년 총 520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보조금과 저소득층 소득세 감면,
저소득층 대중교통 이용 지원
- 영국은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감세 계획 추진한 트러스 총리 사임, 감세
계획을 철회
• 일본의 인플레대응 재정정책
- 10월 39조 엔 규모의 인플레 대응 종합경제대책 실시, 가구에 대한 전기와

선진각국은 재정적자를 지속할 전망이며, 재정확장/긴축의 지표인 구조적
재정수지를 보면 대부분 국가들이 2023년도에도 재정확장을 유지 (한국은 긴축)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
• 코로나19 대응과 적극적인 재정확장 (IMF, 2022)
: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확장을 실시
• 거시경제학의 변화와 큰 정부의 귀환
- 불황의 상흔과 이력효과가 장기실업과 신기술 도입 투자 경로 등을 통해
장기적인 생산성상승과 성장을 정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실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학 연구들은 총수요와 총공급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경기안정화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Cerra et al., 2020)

시대의 전환과 경제정책의 변화
• 포용적 성장과 경제정책의 전환
- 불평등 심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합의 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포용적 성장을 추진 (IMF, 2017)
- 바이든 정부의 Build Back Better, 일본의 아베노믹스 2단계, 임금인상을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 추진,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과 복지 확장 등,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지향
• 세계화의 재편과 리쇼어링 (Foroohar, 2022)
- 미국과 서방세계 vs. 중국과 러시아 갈등 심화, 효율성보다 회복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화의 종언에 관한 논의들이 제시(서비스와 정보
무역은 확대)
- 산업정책을 통해 자국과 지역의 제조업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한국경제의 현실과 전망
• 저성장과 고인플레의 어려움
: 2023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전망, 정부는 1.6% 성장을
전망하는데 이는 1960년 이후 5번째로 낮은 수준
•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둔화와 기업의 투자부진
: 세계경제의 둔화와 미중갈등 지속, 반도체 불황 등을 배경으로 2023년 수출이 감소할 전망임
• 불평등 악화와 사회갈등 심화 가능성
: 경기둔화로 가구소득 불평등이 높아지고 보수적 경제정책이 갈등을 심화시킬 전망
•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부동산과 자금시장 불안
: 금리인상으로 자영업자대출 취약성이 높아지고, 부동산시장 둔화와 함께 PF 부실화,
채권시장 불안이 지속됨

IMF는 2023년 경제성장률을 2%, 기재부는 더 낮은 1.6%로 전망,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고용은 크게 둔화

소득분배는 최근 수년간 개선추세였으나 2021년부터 가구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2020년 1분기에서 2022년
3분기까지
자영업자대출은
700조에서 1014조로 증가
• 자영업자대출 중에서
취약차주대출은 66조에서
97조 원으로 증가
• 금리인상 효과가
확대되고 금융지원이
축소되며 매출이
회복되지 못하면
부실위험률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

금리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을 배경으로 자금시장 불안정
지속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감세와 작은 정부, 그리고 시장주의로 복귀
•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낡은 낙수효과의 경제학
: 80년대식 시장과 민간주도 성장, 투자촉진을 위한 주요 수단은 감세와 규제완화에 국한
• 감세와 재정건전화의 모순
: 경기둔화 국면에서 재정건전화 추진 (관리재정수지 3% 미만의 재정준칙) 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함께 침체를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동시에 추진되는 감세는
재정건전화와도 모순되며 향후 재정지출을 더욱 억제할 것임
• 정부의 역할 축소와 소득재분배 약화
: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는 저소득층의 삶을 악화시킬 것이지만 긴축 기조와 사회복지 확장
억제는 소득재분배를 약화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보수적인 경제정책와 구조개혁 추진의 문제
: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노동시간 등 사회적 합의 없는 구조개혁 추진은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킬
것임

2022년 4월 이후 실질임금상승률 마이너스

•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여
재정건전화 추구 (문재인 정부 시기는 통합재정수지적자 3% 논의)
• 인수위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209조 원 중 2023년 예산에 11조 원 책정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수적 경제정책과 문제점
• 2023년 경제정책방향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경제위기 하에서 민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체질개선 가속화
• 정부의 경제여건 평가
: 통화긴축으로 주요국 경기위축 본격화, 금융시장 불확실, 대외여건 악화, 부동산경기 위축,
물가 불확실성 지속, 고용증가 제약, 민간활력 둔화와 경제구조 변화 가속화
•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을 추진
- 3대 구조개혁: 근로시간, 임금체계, 이중구조 노동개혁, 자율중심의 교육개혁, 연금개혁
- 3대 경제혁신: 금융규제 개선으로 금융혁신, 서비스 혁신, 건전재정의 공공혁신

•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건전재정 기조의 소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은 경기대응과 경제안정화에 한계
• 특히 총수요 둔화와 경기침체 심화가 잠재성장률
자체를 하락시키는 이력효과가 우려됨
• 코로나19 충격의 지속, 높은 인플레와 경기둔화에
대응한 민생경제 지원은 충분하지 않음
• 민간중심의 투자촉진의 주된 수단은 규제완화로서
경기둔화기 그 효과가 의문스러움
• 3대 구조개혁: 친기업적인 노동시간 연장,
대기업/중소기업 이중구조 해결노력 부재, 규제완화
기조의 교육개혁(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안)으로
교육과 연구능력 약화, 지방대학 몰락 우려,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통합 등의 노력이 불투명, 3대
경제혁신도 주로 규제완화에 기초
• 인구와 기후위기 대응에는 구체적 계획이 부족

보수적인 통화정책과 2023년 예산의 문제점
• 인플레 급등에 대응한 금리인상과 긴축적 통화정책 지속
: 대외적, 공급측 요인이 큰 인플레이션 억제효과는 제한적이고 임금-물가 악순환 가능성이
낮은 반면, 금리인상은 경기둔화와 이미 높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
• 2023년 예산 638.7조원 확정
: 지난 수년간 본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5.2%) 규모이며 추경대비 감소, 보건복지부 예산은
11.8% 증가했지만 경기둔화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하면 필요한 한계가 큼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등은 자연증가분 외의 예산증가둔화, 공공의료예산 크게 삭감),
SOC예산증가는 -10%로 경기대응과 일자리창출 지원 부족,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2.6%,
통합재정수지 0.6% 전망
• 법인세 1% 등 감세와 세수 감소
: 정부 원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였으나 국회에서 법인세 전구간 1%p 인하로
합의됨,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감세 등으로 인해 5년 동안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됨

• 정부는 원래 법인세 감세를 포함한
감세에 의한 세수감소를 5년간 약 13조로
추산했지만 기준연도 대비로 추정하면
그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됨
(나라살림연구소, 2022)
•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
감세만으로도 약 14조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
• 예산 확정안은 원래 정부안보다
세수감소 폭이 줄었지만, 세수추계는
정부안대로 통과되어 2023년 정부지출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

대안적인 경제정책 방향
• 재정건전화 비판과 적극적인 거시경제관리: 이력효과와 장기적 관점
• 불평등 축소와 노동시장구조 개혁: 산별교섭 등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개선
• 진정한 기득권과 지대의 개혁: 독점이나 부동산, 공공부문 개혁
• 중부담 중복지 추진: 중상위 소득계층과 자산에 대한 증세
•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대응: 청년층 지원과 가족예산 확대, 에너지 전환
노력
• 보수화와 능력주의 경향 속에서 사상의 싸움과 정치의 변화가 필요

한국사회종합조사에 따르면 최근
자신의 계층을 상층으로 인식하는
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이들의 비중이
크게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