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새정부의 ICT 정책 방향
박근혜의 ICT분야 약속
첫째,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
를 조성해서 창조경제의 기반
마련
둘째,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
셋째,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
고, 방송을 미디어 산업의 핵
심으로
넷째, 통신비 부담 경감
다섯째, ICT 강국을 위해 전담
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
3.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미래부의 역할은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 구현
두 축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 (ICT) : Content-Platform-Network-Device
과학기술 (ST)
창조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4.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미래부의 ICT 정책기조
사람중심 ICT 융합서비스 기술로 일자리 창출 (김종훈)
창의적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창조산업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실현으로 행복한 창조국가 실현
그런데,
6.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ICT산업 현황: C-P-N-D
제조/통신사중심의 DN에서 사용자중심의 CP로 이동 중
ND 분야 개별 기술은 글로벌 리더쉽과 경쟁력 확보?
초고속인터넷 보급율, 이동통신망 설비율, 이동통신 가입자율 1위!
CP 분야는 낙후된 생태계와 경쟁력 미흡!
Content C
Platform
Device P
Network D N
8.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통신 1막 내리고 SW시대 2막 올라야“
KAIST 김진형 교수 "IT'활용'시대 못 열면
CPND vs. Software vs. Content 국가 경쟁력 암울“ 2009.04.03
미국 좋은 직장 1-4위는 SW회사, 국내 100대 IT 기업 전무
국내 5개 주요대학 SW 전공자 수 감소
출연연은 지속적 R&D 투자 확대에도 비정규직 증대
출연연은 IT인력 중심의 기술중심 R&D 치중
SW와 콘텐츠를 통섭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기관 부재
SW Content 비고
세계시장 (2011) $1.06조 $1.28조 반도체 $0.304조, 휴대폰$0.17조
고용유발계수 12.8명 15.9명 제조업 6.8명
R&D 비용 0.37조 0.10조 전체 대비 SW 3.8% (‘09), C 0.7%(‘12)
SW는 MS 6.6조원, 오라클 2조원
9.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미래는 UI/UX 중심의 서비스!
CX: Cultural
eXperience
10.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창조산업의 핵은 US-CAP 기반 혁신적 창조기술
‘서비스와 UX’ 는 인간중심 CAPND 융합의 핵심!
하지만, 상상력과 창의성 원천인 인문 R&D는 전체 대비
4.7%, UI/UX 분야는?
C
User
Service D US AP
Content
App
Platform
Network N
Device
11.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미래부 ICT 거버넌스 역할은 가능한가?
역할, 조직, 예산 : C-P-N-D 는 칸막이?
기술개발(R&D) vs. 표준화 (지경부)
소프트웨어(SW) vs. 임베디드 SW (지경부)
정보보호 vs. 개인정보 보호 (지경부)
콘텐츠 : 방통, 디지털 vs. 문화, 게임 (문화부)
신성장동력, 산업 융합, 산업 R&D, 산학 협력은 누가 담당?
ICT 관련 법령은?
산업융합촉진법, 콘텐츠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전자정부법
출연연의 역할은?
그래서, 미래부는 5년 짜리?
12.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정부 R&D 예산 vs. 연구원 정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R&D 조 6.5 7.1 7.8 8.9 9.8 11.1 12.3 13.7 14.9 16.0
예산 % 6.6 9.2 9.9 14.1 10.1 13.3 10.8 11.4 8.7 7.6
모 출연연 2012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임직원 1,907 1,899 1,894 1,896 1,894 1,896
비정규직 362 323 415 489 489 490
13.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US-중심 융합은 R&D 플랫폼의 변화 요구!
ICT 기업연/출연연
미션 재정립 및 신뢰-자율에 기반한 연구몰입 환경 구축
서비스/응용 기술 중심의 기술-기술 융합 플랫폼
중소기업 지원형 응용/개발 기술 강화
대학연구소
기초 기술 중심으로 인문-기술 융합 플랫폼
(2010년 KISTEP 보고서기준) 출연연 대학 계
연구인력 25,947 21.7% 93,509 78.3% 119,456
인력
박사인력 12,818 19.2% 53,947 80.8% 66,765
(명 )
이공계박사인력 10,969 23.4% 35,917 76.6% 46,886
연구비 (억) 61,691 64.0% 34,668 36.0% 96,359
기여도
14.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대학의 ICT교육의 현실
주입식 이론 중심의 칸막이식 학과 교육
대학의 ICT 융합교육과 연구의 미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으로 전환
인문-사회-문화-예술-디자인-기술-경영 통섭형 인재 양성
문제중심 초경계적 (Anti-disciplinary) 융합연구 및 교육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착한 기술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기술
‘문화가 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기술
15. SUMMARY AND Q&A
사용자 중심의 ICT로 Creative Korea!
핵심은
상상력과
인문과 창의성
문화요소 과학기술
창조기술 창조산업
(Creative (Creative
Technology)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