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 막강한 권력과 취약한 정당
2. 승자독식/패자전몰의 사투
지역감정 금권선거
“위임대통령제가 정당의 구조화를
방해하고 있다!”
7.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 막강한 권력과 취약한 정당
3. 이념과 정책을 뛰어넘는 정치적 구심력
“역대 대통령들은 정당을 통한 통치보다는
정당의 이름만을 빌리는 통치 스타일을
보여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안순철, 2001 <한국 정치의 제도적 개혁과 조화>
10.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 막강한 권력과 취약한 정당
4. 민주적 책임성의 한계
확실한 정책기조와 이념으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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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중 직무수행에 대해
당 스스로 상당한 책임의식을 갖고 견제
대통령의 정책적 일관성 및 수행능력에 대한 책임을
정당이 지게 됨
11.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 막강한 권력과 취약한 정당
5.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 : 의회 vs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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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12.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 막강한 권력과 취약한 정당
5.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 : 의회 vs 대통령
정당권력(partisan power) 확보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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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당체계와 대통령제의 결합은
곤란한 결합(difficult combination)”
„DJP공조‟ „대연정‟ 등이 모두 실패로 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