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새 지혜를 찾기 위한 마중물
지난 2011년 10월 20일,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이 출범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고 대학 서열의 문제를 극복하며 대학교육의 질
을 높이는 차원의 대학 체제 개편의 대안을 시민이 직접 만들고 그것을 법률로 완
성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앞으로 대학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대안을 만들어갈 때, 마중물의 역할을 할 기본시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 간 23차 토론회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기초로, ‘혁신대학 100
플랜’이라는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지난 6개월에 걸쳐
이 대학 플랜에 대한 전문가 검토 토론회를 거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습
니다. 그런 논의의 흐름을 정리해 보니, 혁신대학 100플랜이 갖는 장점과 단점이 나
왔고, 어떤 경우는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논리적인 상충지점도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2012년 3월 한 달 동안에 걸쳐 진행된 쟁점위원회 토론회를 거쳐,
이와 관련된 매우 유익한 논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토론회를 통해서 1차 시안의 내
용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시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명칭조차도 ‘혁신대학’이라는, 즉 대학교육의 방법론에 초점 맞춘 이름보
다는, 대학 혁신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 명칭, 그러면서도 대중들에게 친숙한 개념을
찾아야한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학생들의 진로 적성 중심 좋은대학 100
플랜’이라는 이름의 2차 시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료집은 1차 시안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토론 내용, 그리고 2차 시안의 내용과
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 정리한 내용입니다. 물론 2차 시안이 우리의 최종적 안이
아니며, 앞으로 5회 전국 순회 공청회 및 국민 평가단 등에 의한 최종 안 도출 등의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간 시안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지적한 사항은 매우 소중한 역사적 자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토론장에서
5. 나온 밀도 깊은 논의를 이렇게 자료화시키지 않고 묵힌다면, 수많은 지혜와 탁월한
논점이 사장될 것으로 우려하여, 이렇게 모든 내용을 자료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집을 기초로, 전국 순회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보다 완성된 2차 시안
의 자료집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한결 성숙하고 완성도가 높
은 최종안이 나올 것입니다. 부디 이 자료가 대학체제 개편과 관련, 새로운 지혜를
찾는 데 요긴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2. 4. 26.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
6. ■ 머리말
- ‘혁신 대학 100플랜’을 중심으로
■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운동 설계 시안(‘혁신대학 100플랜’) 보고서 ·····21
····
····
《제1토론》지역경제
■ 제1논찬: 최현섭 (前 강원대 총장, 아름다운배움 이사장) ··············90
·············
·············
■ 제2논찬: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 95
·············· ······
············· ·······
·
■ 제3논찬: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 ·····················98
····················
····················
■ 제4논찬: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 부록1: 대학체제개편 시안 검토 제1차 토론회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 ···· 103
····
···
《제2토론》전문가
■ 제 논찬 서남수 전 교과부 차관 ······················· 120
·······················
·······················
■ 제 논찬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126
···················
···················
■ 제 논찬 김승보 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 ··········· 130
···········
···········
■ 제 논찬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 ···············139
··············
··············
7. ■ 제 논찬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부록2: 대학체제개편 시안 검토 제2차 토론회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 ···· 145
····
···
《제3토론》시민단체
■ 제 논찬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160
··············
··············
■ 제 논찬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168
····················
····················
■ 제 논찬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제 논찬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부록3: 대학체제개편 시안 검토 제3차 토론회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 ···· 204
····
···
-진로 적성 중심‘좋은 대학 100플랜’을 중심으로
■ 대학체제 개편 2안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 100플랜) PPT ·········· 232
··········
··········
《시안 쟁점위원회》
■ 전문가 초청 쟁점위원회 1차 토론회(혁신 대학 100플랜 중심) 녹취 ······· 276
·······
·······
■ 전문가 초청 쟁점위원회 2차 토론회(좋은 대학 100플랜 중심) 녹취 ······· 298
·······
·······
■ 전문가 초청 쟁점위원회 3차 토론회(1차, 2차 시안 통합) 녹취 ·········· 321
··········
·········
9. 우리 5개 단체(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
사운동, 청어람아카데미)는 2011년 10월 20일을 기점으로 대학 체제 개편 관련 ‘국민이 설
계하는 대학’ 운동이라는 새로운 국민운동을 시작합니다.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이라 함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고 대학교육
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체제 대안을 ‘일부 전문가들이나 정치권’의 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나서서 만들고 국민의 힘으로 성사시키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세부적
인 내용과 틀, 심지어 새로운 대안의 이름까지 국민들 스스로가 작명해서 말 그대로 “국민
의 힘으로 대학 체제 대안을 설계해서 이를 법률로까지 완성시키자”는 운동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진보진
영에서 ‘대학 평준화 정책’이나 ‘교양대학 체제안’을 대안으로 내놓았으나, 일정한 정
도의 정책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적용하는 과정에 크고 작은 난점을 안
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풀려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자신들의 과제로 끌어 안아야하는데, 대학 체제 개편의 논의를 너무 어렵고 복잡
한 문제로 생각하거나 혹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절망해서, 국민적 관심에서 그동
안 방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이대로 두거나 혹은 정부와 대학 자
신들의 관심사로만 밀어둘 수도 없습니다. 온 국민들이 입시 사교육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
“서열화된 대학체제 속 입시 경쟁과 졸업 후 학벌 차별에 따른 일자리 경쟁 문제”에 있다
고 인정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문제의 근원을 방치하고는 사교육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민하여, 5개 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대학체제 개편의 대안을 만드는 새로운 운
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수십 회 토론회와 연구를 토대로 일단 기본적인 대학체
제 개편안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사교육 절감 효과와 대학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함께 충족
시키며 현실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밀도 있고 정교한 안이라 자부합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이 시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학체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마중물이라
는 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10월 20일 사회적으로 발표한 후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부
터 검토 의견을 받는 5회 연속 토론회를 거치고, 나아가 내년 1~4월에 전국 순회 공청회
및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새롭고 역동적인 참여 방법을 통해 대안을 정교하게 완
10. 대학체제 개편 1안
성해 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내용은 보완하고 새로운 대안이 출현할 것을 기대합니
다. 소위 당론을 정해서 밀고 가며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참여를 통해 대안을 만들
어가는 ‘집단 지성’적 방식, 대안을 만들고 공유하는 과정을 오픈함으로 완성도 높은 대
안이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특정 단체, 특정 이념을 뛰어넘는 방식
의 새롭고 획기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한편으로는 ▲사교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는 ▲대학교육의 질을 혁신한다는 두가지 목표를 함께 충족시킬 대학 체제 개편 대안을 모
색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정책으로서
실현 가능성을 만족시켜야한다는 조건을 함께 붙들고 대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실로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이 대안은 전문가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가슴 속에 ‘아, 저것이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풀려질 수 있겠
구나’ 그런 확신을 안겨줄 내용이라 자부합니다. 그리고 더 놀랍고 지혜롭고 현실을 고쳐
낼 훌륭한 안이 출현할 기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일은 한 단체의 이름으로 홀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교
사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어람, 기윤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5개 단체가 함께
이 운동을 국민들에게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단체들이 앞으로 참여할 것
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가담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 일하려는 것
은, 대학체제 개편은 개별 단체 혼자의 힘을 넘어서 뜻을 함께 할 모든 단체들과 국민들이
모여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10월 20일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 출범
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의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을 만나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질 것입
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청어람아카데미
11. ■ Ⅰ. 대학체제 개편의 필요성
1. 사교육비 부담과 초중고 교육 파행의 핵심원인
2. 연구와 교육, 특성화, 교육여건 등 총체적인 대학교육의 부실
3. 고등교육의 취약한 공공성과 낮은 재정투자, 높은 등록금 부담
4.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
■ Ⅱ. 기존의 대학체제 개편안 검토
1. 진보진영의 대학체제 개편안
2. 시장주의 관점의 대학체제 개편안
3. 교과부의 대학체제 개편안
■ Ⅲ. 대학체제 개편안 설계의 기본 방향과 주요 특징
1. 대학체제 개편안 설계의 기본 방향
2. 대학체제 개편안 설계의 원칙
■ Ⅳ.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대안 : ‘혁신대학 100 PLAN’
1. ‘혁신대학 100 PLAN’이란?
2. ‘혁신대학 100 PLAN’ 설계의 개요
3. ‘혁신대학 100 PLAN’의 주요 내용
4. ‘혁신대학 100 PLAN’의 기대효과
■ Ⅴ. ‘혁신대학 100 PLAN’ 관련 소요 재정(가안)
1. 등록금 인하 및 혁신대학 재정지원 기준
2. 재정 산출을 위한 대학 및 학생 수 현황
3. 실제 지원규모
4. 예산 관련 종합 및 논의
■ Ⅵ. ‘혁신대학 100 PLAN’ 관련 Q & A
12. 대학체제 개편 1안
[참고자료 1]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교육여건 및 질, 취업결과 비교
[참고자료 2-1] 국립대통합네트워크 : 효과와 한계를 따지다
[참고자료 2-2] 국립교양대학체제를 말한다
[참고자료 3]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은 대학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자료 4] 각 단계에서의 입학경쟁 관리 기본방향
13.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Ⅰ. 대학체제 개편의 필요성
1. 사교육비 부담과 초중고 교육 파행의 핵심원인
□ 입학생 성적에 따라 고착화된 대학서열체제는 서열의 상위를 차지하는 대학진입을
위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하는 핵심원인
○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사교육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도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
※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가시간이 가장 큰 중
학교 3학년의 경우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사교육 수요에 거의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박철성, 2011)
□ 더구나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는 실제 대학교육의 질과는 상관없이 입학생 성적과 수
도권의 상대적 우위, 사회적 평판 등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
(☞참고자료 1)
14.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2. 연구와 교육, 특성화, 교육여건 등 총체적인 대학교육의 부실
□ 대학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역량, 모두에서 낮은
수준
○ 연구와 교육 모두에 있어서 혁신능력이 떨어지는 낮은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지식기
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
(⇒‘2만불의 함정’)2)
1) 교육여건이 우수한 30개 학교 재학생 500명씩 전체 1만5천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강의준비 : ‘우리학교 교수들은 강의준비를 철저히 한다’, △전공지식 :
‘우리학교는 전공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준다’, △지적자극 : ‘대체로 우리학교 수업은 흥미롭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참여유도 :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질문․토의 등)를 유도한다’
등으로 구성
2) 우리나라와 같이 거시적 지표로서의 경제성장이 지체되면서 국민소득이 2만불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 이는 고등교육의 경쟁
15.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평가
16.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학문의 경쟁력은 결국 대학원의 경쟁력임을 고려할 때, 현재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표방하는 주요 대학들조차 대학원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약하며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
에서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연구역량을 뒷받침할 핵심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심화
‧ 미국박사학위 취득자 미국체류 계획(NSF) : ’00년 58.4%→’07년 68.3%
‧ 두뇌유출지수(IMD, ’10) : ’95년 7.53→’10년 3.69로 악화
○ 연구와 함께, 대학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영역에 있어서 역시
대학교육의 질은 낮은 것으로 조사
17.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3)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호응하지 못하는 획
일적인 대학체제 유지
○ 소위 ‘일류대학 따라하기’ 방식의 종합대학 지향과 양적팽창만을 추구해온 우리나
라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정도는 매우 미흡
○ 대학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획일적인 대학체제와 산업수요 미스매치에 따른
노동시장의 연계 실패는 학벌 또는 학력이라는 간판을 위해 2~4년 동안의 시간과 경제
적 손실만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2년제 전문대를 지
3)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Throw) : Throw의 고등교육 단계에 따르면, 취학률 15% 이내는 엘리트형,
15~50%는 대중형, 50% 이상은 보편화형으로 구분되며, 보편화 시대의 대학 수준은 동질적이고 서열 중
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특징을 가진 대학들이 각각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짐
18.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원하는 학생의 수가 매년 증가(08년 4,314명/09년 4,984명/10년 6,308명으로 해마
다 10~20% 증가)
○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 및 학과체제와 산업수요의 미스매치는 청년 고용문제 개선을
제약
□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의 특성화, 대학교육의 고품질화에 집중해야할 시점에 대학
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면서 오히려 대학의 양적 확대를 추구하였으며, 그 결과 전반적
인 대학의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
○ 대학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의 2.2배, 시간강사가 대학 전체 수업시수의
36%를 담당하는 등 교육여건 취약
19.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의학계열을 제외하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이나 지방의 거점 국립대 교육여건 역
시 매우 열악한 상황(대학알리미, 2010년 기준)
- 연세대 전임교원 확보율 : 의대 포함 83.7%, 그러나 의대를 제외할 경우 67.9%
- 고려대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 인문사회 36.5명/공학 38.9명/자연과학 22.7명
- 경북대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 인문사회 36.5명/공학 39.7명/자연과학 29.0명
3. 고등교육의 취약한 공공성과 낮은 재정투자, 높은 등록금 부담
□ 고등교육 기관과 재정투자의 공공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
○ 전체 고등교육 기관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87.3%이며, 학제별 사립대학 비중
은 전문대학 93.8%, 대학 84.9%, 대학원 77.6% (대학원대학 포함)로 사립에 대한 의존도
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 (2010 교육통계)
○ 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비율은 2.4%로 OECD 평균 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정
부 투자 비율은 0.6%로 OECD 평균 1.0%에 미달
○ 고등교육 투자비 중 정부재원 비중은 20.7%로 사학의 비중이 비슷한 일본의 32.5%보
다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 69.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사립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정부의 재정투자는 낮은 상황에서, 민간의 등록금
20.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
□ 한편 고등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학생 1인에게 투자되는 연간 교육비는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우리나라의 학생 1인에게 투자되는 연간 교육비는 $8,920로 OECD 평균 $12,907의
69.1% 수준에 불과
○ 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2010년을 기준으로 6조 2,791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
(반상진, 2011)
21.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4.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
□ 학생 미충원의 문제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이미 심각한 상황이며, 학령인구의 지속
적 감소로 미충원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구조조정 및 특성화 중심의 발전전략으
로 전환이 불가피
○ 저출산 현상으로 총인구는 ’18년을 정점으로 감소되고, 고령화 진전으로 ’18년 고
령화 사회(65세 인구 14% 이상), ’26년 초고령 사회(65세 인구 20% 이상) 진입 예상
22.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Ⅱ. 기존의 대학체제 개편안 검토
1. 진보진영의 대학체제 개편안
□ 진보진영의 대학체제 개편안(1) :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 (☞참고자료 2-1)
○ 대부분의 사립대까지 국립대 네트워크에 편입하고 공동선발과 공동학위를 실시하는
일종의 대학평준화 정책으로, 평준화 정책을 통해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게 되면 사교
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
○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고, 사교육의 핵심원인이 되는 대학서열체제 해소는 가
능하지만 지식기반사회와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대학교육의 다양화/특성화, 경쟁력과 질 제고에는 취약
□ 진보진영의 대학체제 개편안(2) : 국립 교양대학안 (☞참고자료 2-2)
○ 학제 개편을 통해 대학입학경쟁을 1~2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교양교육을 강화함
으로써 대학 진입단계에서의 입시사교육 경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
○ 사교육비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학제개편 및 교양교육의 확대는 정당성과 실현가능
성이 낮고, 실행전략에서 사립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현실에 대한 고려가 미흡
2. 시장주의 관점의 대학체제 개편안
□ 국공립대학의 민영화
○ 국공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특혜 지원을 중지하고, 국공립대를 사립대와 같은
지위로 민영화하여 시장에서 똑같이 경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차별적인 국공립
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한 측면이 존재하며, 국공립대학에 대한 재정지
23.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검토할 필요를 제시
○ 지나친 시장만능주의로 이미 경제학에서조차 상당 부분 극복된 초기 시장주의적 관
점을 고수하는 경향
3. 교과부의 대학체제 개편안
□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ACE)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대학별 공시정보인 객관적/정량적 지표를 사전에 구
성된 공식(formula)에 적용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며, 지원규모는 2011년 기준 총 80
개교를 대상으로 1개교에 평균 29.6억원을 지원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정량적 평가 이외에도 정성적 평가를
결합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2011년 기준 총 11개교를 대상
으로 1개교에 평균 27.1억원을 지원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교육여건과 취업률 개선을 위한 개별 대학의 노력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고려하지 못한 채 수도권과
지방, 학교규모에 따라 그룹을 정하고 정량적 지표에 의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함
으로써 대학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존재
○ ‘ACE 사업’은 대학 스스로 독자적인 특성화 모델을 추구하고, 이를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비해 재정지원을
매개로 대학의 자발적인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하지만 전
적으로 대학에만 맡기는 방식은 기준의 불명확함과 대학체제 개편에 있어서의 정부
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과 대학구조조정 정책
24.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국공립대학 통폐합, 부실사학 정리가 중심인 교과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대학교
육의 경쟁력과 질 제고를 위한 대학체제의 전반적인 개편 및 재구조화와 연계되지
못하고 정원 축소와 일부 부실대학을 정리하는 것에만 초점
Ⅲ. 대학체제 개편안 설계의 기본 방향과 주요 특징
1. 대학체제 개편안 설계의 기본 방향
□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서열체제의 완화
○ 사교육 부담의 핵심원인이며, 초중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고착화된 대학
서열체제의 완화를 실현
□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質) 제고
○ 지식기반사회와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에 요구되는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을 획기
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
□ 전반적인 대학구조개편과 재구조화
○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구조조정은 부실대학 꼬리 자르기 방식이 아
니라 대학체제 전반을 개편하고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등록금 부담 완화
○ 대학체제 개편의 과정에서 과도한 사립 의존을 극복하고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증대
하여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점차 확대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
25.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2. 대학체제 개편안 설계의 원칙
□ 대학서열체제의 완화,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質) 제고를 동시에 고려
○ 사교육비 경감과 학벌해소,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시
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감을 가지고 함께 충족할 수 있는
길을 모색
○ 대학서열체제의 완화,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 제고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 과정에서
전반적인 대학의 구조조정4)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대 정책을 연계
□ 교육 바깥 불평등 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동반이 되어야만 한다는 주장(광폭개편)과 대학
입학제도의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어온 기존의 정부 정책(소폭 개편) 사이에서 대학입학
제도와 대학체제, 노동시장 진입 단계까지를 조정하는 중폭 수준으로 개편의 폭을 설정
○ 기존의 정부 정책은 대학입학제도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대입제도의 변화에
과부하가 걸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 따라서 새로운 개편
안은 대학입학제도의 개선과 함께 이에 호응하는 대학체제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
○ 일자리와 복지, 경제 등 교육 바깥의 전반적인 사회 체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는 교육 영역을 벗어나는 과제이기 때문에 개편안에서는 제외하되 대
학(원) 졸업 이후에 연계되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몇 가지 필수적인 조치는 포함
4) 대학구조개혁의 목적 : ① 양적성장에 의해 부실화된 고등교육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질적 도약의
계기 마련, ② 구조개혁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의 효율성 제고, ③ 특성화된 전문점 방식 대학으로 전환
하여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제 구축, ④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서의 발전 지원
(신현석, 2009)
26.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국공립과 사립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과 지원
○ 국공립과 사립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사립에 대한
의존율이 매우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체제 개편을 위해 국공립 대학에 배타적
또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당성과 실효성 모두 높지 않은 현실을 인정
○ ‘공정한 룰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학교육 혁신의 의지와 실천역량을 가진
대학을 선정하여 국공립과 사립을 차별하지 않고 지원
○ 지원을 받게 되는 사립의 경우에는 기존 국공립대 수준의 재정을 투여하고 거버넌스
의 형태는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여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
향으로 기여
□ 대학체제 개편에 있어서 재정지원을 매개로 하는 정부의 리더십(top-down)과 개별 대학
의 자발적 선택(bottom-up)을 조화
○ 정부는 각계가 참여하는 ‘(가칭)고등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체제 개편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매개로 제시된
방향과 실천계획에 동의하는 대학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
27.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유도한다면, 달라진 정책 환경과 대
학이 처한 조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체제 개편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대학이 스스로 결정
○ 학생 충원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학생 미충원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구조조정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대학들이 대학체제 개편
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
□ 제도설계의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지향점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현실
을 고려하여 단계화 등의 과정을 제시
5)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최상덕, 2008) p29의 그림을 인용
28.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Ⅳ.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대안 : ‘혁신대학 100 PLAN’
1. ‘혁신대학 100 PLAN’이란?
□ 【특징 1】 전국적으로 혁신대학이 100개까지 늘어나게 되면, 좋은 대학 입학이 쉬
워지기 때문에 기존의 일부 상위권 대학(전체의 4% 내외)을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대입경쟁을 상당한 정도로 완화
□ 【특징 2】 혁신대학 간 구조조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거
버넌스의 개혁 등을 통해 질 높은 대학교육을 제공
□ 【특징 3】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질 높은 대학교육으로 사회적인 평판과 경쟁력이
상승하고, 졸업 이후 다양한 일자리 연계에서 높은 성과
□ 【특징 4】 대학 진입단계의 대입제도를 점수경쟁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
고, 대학 졸업 이후 진출단계에서는 학력/학벌 차별 등 부당한 차별 시정과 지역인
재할당제 등의 인재 분산 정책을 실시하여 대학체제 개편을 지원
□ 【특징 5】 전체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되, 혁신대학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완화
29.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2. ‘혁신대학 100 PLAN’ 설계의 개요
30.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3. ‘혁신대학 100 PLAN’의 주요 내용
□ 혁신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유형별로 특성화
○ 대학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대학을 만들되, 대학 간 역할과 기능
이 중복되는 현재의 비효율과 낭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특성
화
○ 혁신대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학문연구와 연구자 재생산(대학원중심대학), 고급 실
무전문가 양성(학부중심대학), 준전문가/기술인력 양성과 평생 직업교육(직업교육중심
대학) 등으로 분화하여 발전
31.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대학원중심대학은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는 물론이고 세계적 수준의 학문과 연구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 중심의 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기초학문과 실용/응용학문
을 병행하되 사립대학의 연구 지향 대학과 차별화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전
략적 투자가 필요한 기초학문과 공학 등의 분야에 중점
※ 대학원중심대학은 지식 창출 기능에 더 비중을 두는 유형으로 학부과정보다는 석
/박사 대학원 과정(학술학위)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대학이며, 따라서 대학원을
학부와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로 운영
- 학부중심대학은 한동대, 산기대 등과 같이 지식의 창출 기능보다는 지식기반사회
가 요구하는 다양한 영역의 고급수준 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실용학문 중심의 학부교육과 석사과정(전문학위)에 비중을 둔 대학원을 운영
※ 대학원중심대학의 학부과정이 대학원과 직접 연계하여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연구자 양성을 위한 예비 과정의 성격을 갖는 데 비해, 학부중심대학의 학부과
정은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실용 중심의 교육과정이 중심6)
※ 학부중심대학의 대학원(주로 석사과정)은 연구자 양성보다는 고급 전문 직종분야
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전문지식의 질과 양이 대학원 수준의 심화된 교육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춰 운영
- 직업교육중심대학은 신성대(2년제), 철도대(2,3년제) 등과 같이 지역의 산업이나 국
가적으로 필요한 영역(철도, 전력 등)과 연계하여 실무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준전문
가 수준의 실무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과 평생직업교육 기능에 초점을 맞춰 운영
※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이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할 인력을 묻
는 설문에 최첨단기술(지식)인력보다 기반/중간기술(지식)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
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삼성경제연구소, 2010)
6) 이와 같이 대학원중심대학과 학부중심대학의 학부과정의 규모와 운영을 차별화하는 것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
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두 유형의 대학 선택이 성적 수준이 아닌 진로에 따른 선택이 되도록 유도
32.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법학, 의/치학, 약학, 경영, 교대/사대 등 전문직양성과정은 미국과 같이 학부과정에
는 설치하지 않고 학부와 독립된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
- 전문직양성과정을 독립된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하는 목적 : ① 충분한 기초학문
과 인문학적 바탕 위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
래사회의 변화에 부합, ② 대학입학단계에서 이들 학과에 몰리는 과도한 경쟁을
대학 졸업 이후 단계로 유예하여 사교육비 지출을 완화, ③ 고교 졸업 이후 곧바
로 전문직종을 택하는 것보다는 학부 단계에서 충분히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시
간을 부여
34.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혁신대학 연계체제를 통한 구조조정과 공동협력대학 운영 (☞참고자료 3)
○ 혁신대학에 참여하는 대학은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 인근의 혹은 권역 밖의
유사한 혁신대학과 학과 간 빅딜7)과 정원축소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여
기에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더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혁신대학 간 구조조정 : 대학별 SWOT 분석에 따른 차별적 구축 방안(전략적 포지셔
닝) → 대학 간 인적/물적 영역의 특성화를 위한 학과 간 빅딜과 통폐합 → 학생 미충
원 문제 해결 및 교육/연구 여건 향상 → 대학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
○ 지방의 거점국립대를 중심(사립대학 참여 가능)으로 각 권역별로 1~2개씩 선정되는
대학원중심혁신대학은 공동협력대학8)으로 운영하면서 학부단계에서 공동학위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교육효과를 극대화
7)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차별화한 후,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 간에도 지역산업이나 개별 대학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우위 학문분야를 전문화’하는 특성화를 실시.
※ 특성화의 개념 : ①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른 대학과 ‘차별화(differentiation)’된 역할과 기능을 선
택해 역량과 자원을 집중, ②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학문분야의 ‘전문화(specialization)’에 초점을 맞춰
역량과 자원을 집중
8) 대학 간 연계체제를 강조하는 ‘대학컨소시엄’을 하나의 대학형태로 제도화한 것으로서 2개 이상의 대
학이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위과정을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지만 교수진과 교육시설의 공유, 학부
개방과 학점인정 등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개별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극복하려
는 대학유형(신현석, 2008)
35.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전공 기초과정을 마친 후, 3학년 이후 전공 심화단계에서는 자신의 주요 관심에
따라 적절한 교수를 찾아 한 학기 이상 다른 캠퍼스에서 공부하거나 온라인을 통
해 다른 캠퍼스의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도록, 학점
인정 등을 통해 학부 간 학생 이동성과 교류를 확대
※ 볼로냐(Bologna) 프로젝트 : 유럽 통합과 함께 유럽 각 대학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일
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학부를 4년제로 통일하
고 타 대학의 학점 이수를 그대로 인정해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2008년 기준으로 유럽 47개국의 많은 대학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스템
“학생 중심 학습과 이동성(mobility)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워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볼로냐 프로젝트 전문 중에서)
- 서울대학교 역시 공동협력대학에 소속되며 다른 연구중심대학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하거나(1안), 대학명칭 통일, 학점인정, 공동학위 수여 등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는 별도로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신 서울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목
표로 하는 공동협력대학 3~4학년 학생들에게 학부를 개방하는 것(2안)을 검토
○ 혁신대학에 참여하는 학부중심혁신대학과 직업교육중심혁신대학 역시 각 대학의 자
발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 인근의 혹은 권역 밖의 유사한 2~3개 혁신대학과 공동협
력대학 형태로 운영
- 공동협력의 수준은 학점인정, 교양과정 공동운영, 교수교류,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 공
유 등의 낮은 수준부터 공동학위 수여와 같은 높은 수준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으며, 공동협력을 통해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각 대학이
결정
- 대학진학 후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second chance)’를
주기 위해 혁신대학에 참여하는 대학 간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중심혁신대학 졸업 후 대학원중심 또는 학부중심혁신대학으로의 학사편입
제도를 활성화
36.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혁신대학의 연계체제 구축과 운영을 위해 ‘(가칭)고등교육개혁위원회’에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혁신대학 참여와 공동협력대학 운영 여부는 각 대학이 스스로 결
정, 각 권역별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의 기업, 대학 등
이 참여하는 권역별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
37.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정부의 재정지원과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대학교육 공공성의 확대
○ 국공립대학은 물론이고 혁신대학에 참여하는 사립대학에는 기존의 국공립 수준의 재
정을 지원하고 거버넌스의 변화와 함께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 재정지원 유형에 따른 분류 : 국공립대, 정부 책임형 사립대, 사립대
38.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혁신대학의 거버넌스(이사회)는 대학구성원의 대표자, 지자체와 지역산업 관련 인사,
시민사회를 비롯한 공익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총장 선출은 최근 초중고에서 시행되
어 교육혁신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교장공모제 방식을 도입하여 적용
※ 총장공모제 : (대상) 해당 대학 안팎의 교수 → (공모심사) 대학구성원 대표, 지역
인사, 공익인사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 (선출/임명)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대
통령이 임명
□ 등록금 부담의 경감 실현
○ 전반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에 더하여, 혁신대학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등록
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경감
9) 저소득층 및 1~3분위는 등록금 전액 지원,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현행 정책을 그대로 유지
39.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대학입학제도 개선11)을 통해 ‘선발경쟁’을 ‘교육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참고자료 4)
○ 고교내신과 수능은 5등급(예를 들어, 백분위 기준 ‘10/25/30/25/10’%) 체제로 전환
하여 점수위주의 엄격한 변별력을 요구하지 않고 각 대학과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입학자격을 부여
10) 혁신대학 100개로 인해 교육의 질 경쟁이 가속화되며, 혁신대학의 선도 효과는 혁신대학 바깥의 사립대
학들에게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기회균등의 확대를 비롯한 대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긍정적 압박으로 작용
11) 변화된 대학입학제도는 혁신대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학에 적용
40.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모집단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학부단위로 실시하는
‘한국형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선발
-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 의존은 물론이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정규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진 스펙12)은 배제하고 정규수업과 평가 등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와 경험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그리고 고교 3년 동안 수행평가, 프로젝트평가 등을 위해 제출한 보고서
형식의 과제물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반영하는 정성적 평가를 핵심 전형요소로
활용
- 최근 고교에 도입되어 사교육 유발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교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대입전형에 적용
□ 졸업 후 노동시장(대학원 포함) 진입단계의 부당한 차별 개선과 지원정책
○ 대학이 대학서열에 안주하지 않고 ‘잘 가르치는 경쟁’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대학
12) 최근 입학사정관전형은 사교육에 의존한 스펙은 제외하고 있지만, 정규수업과 평가 이외의 활동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수업과 평가는 기존의 문제풀이 방식을 유지한 채 교내경시대회,
전공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추가적인 활동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41.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입학단계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존재하는 부당한
차별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하며, 이를 위해 학력/학
벌차별 금지법의 도입이 필요13)
○ 부당한 차별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시장(대학원 포함) 진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을 통해 대학교육의 변화를 지원
- 대학원중심혁신대학의 실용/응용학문 관련 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진입에서 학부중
심혁신대학 졸업자의 합격 비율을 할당하거나 채용목표제와 같은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학생의 학부중심혁신대학 지원을 유도
- 석/박사 과정 대상 연구장학금(Fellowship), 기초과학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 지원
확대, 시간강사 제도를 대체하는 국가연구교수제 도입, 산학연계를 통한 민간의
기초과학연구소 활성화 등 대학원중심혁신대학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경쟁력과 연
구자 재생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졸업 후 진로 지원 정책 시행
※ 기초과학연구원 향후 10년간 매년 100억 원 지원 계획(약 3,000명의 연구자를 흡
수할 것으로 예상)
※ 녹색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 고부가가치형 미래산업에 요구되는 우수 전문인력
양성 요구 증대(08~18년 간 공학 분야 박사 1만여 명 초과 수요 예상)
- 지방대학의 약화 현상은 교육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더 크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분산하고 지방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고시, 행
정고시 등의 국가고시 선발인원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
※ 고시제도 개혁 : 승진 등에서 존재하는 5급과 7급간의 불필요한 차별과 장벽을
없애고 능력중심의 승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고시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고위 공직자를 선발하는 5급 시험을 7급 시험으로 통합, 지역인재할당제 시행과
함께 5급 시험을 7급 시험으로 통합하여 선발할 경우 자연스럽게 합격자 출신 학
교가 분산되는 효과를 증대
13)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근에 시작된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은 대학체제 개편과 병행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영역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력차별금지법과 같은 부당한 채용 관행을 시정하는 조
치와 더불어, 고졸 채용 확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고졸자 우대 정책이 실시되어야 함.
42.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공사와 공공기관 등 채용에 있어서 지역인재할당제 또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영역으로 확산
※ 한국은행 작년(2010년)부터 지방대학 출신을 최대 20%까지 선발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실시
- 지역전략산업 육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과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연계하여 대
학교육의 결과가 노동시장 진출로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누리사업과 같은 정부의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검토
※ 한국전력 이전 예정, 에너지산업 광역 클러스터 조성 계획 추진, 호남대 전기공
학과 수시 지원율 대폭 상승 사례(05. 8, 코리아플러스)
44.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4. ‘혁신대학 100 PLAN’의 기대효과
□ 학벌 폐해의 해소 효과
○ 각 권역의 대학원중심혁신대학 위상이 세계적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종전 SKY 대학
중심의 대학서열체제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해소
○ 대학원중심혁신대학이 공동협력대학으로 운영되고 공동학위를 수여함에 따라, 협력
에 의한 교육효과의 극대화와 함께 기존 대학서열의 정점을 차지하던 서울대의 위상
이 상당 부분 조정되어 다른 대학들의 서열 유동화 현상이 가속화
○ 내실 있는 특성화 교육을 통해 고급 수준의 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 학부중심대학은
한동대 등의 예에서 보듯이 대학서열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보임으로써 좋
은 대학 선택지를 넓혀주고, 결과적으로 대학서열 완화에 기여
○ 지역기반의 산학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중심혁신대학의 존재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등을 무시한 4년제 대학 진학
경향에 제동
○ 대학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일정한 자격기준(고교내신 또는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 점수 위주의 엄격한 줄 세우기를 하지 않고 입
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함에 따라 입학성적에 근거한 대학서열을 대폭 완화
○ 일반/전문대학원, 공직과 공공기관 영역에서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고, 입사서류 학력
란 폐지 등으로 ‘거품 학벌’의 효과 차단
□ 대학서열체제 완화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과 초중고 학교교육 정상화 효과
○ 입시경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혁신대학 100개가 정착되고 점수
위주의 엄격한 변별력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입학전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학서
열의 상위를 차지하기 위한 입시 사교육이 획기적으로 경감되고 초중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45.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 공공성 확대,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 대학 간 구조조정을 통한 정원감축과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들은 교
육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향상된 교육여건을 토대로 양질의 특성화
교육을 실시
○ 우수한 교육여건과 양질의 교육을 제고하는 혁신대학의 존재는 입학성적에 따른 대
학서열에 안주하고 있는 사립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압박하는 경쟁적 환경을 제공
을 제공함으로써 ‘선발경쟁’에서 잘 가르치는 ‘교육경쟁’으로 전환
○ 미충원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혁신대학에 참여하는 사립대학
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거버넌스 변화를 매개
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
○ 전반적인 등록금 인하 조치와 더불어 혁신대학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등록금 경감을
통해 등록금에 대한 걱정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이는 혁신대학 바
깥 사립대학들 역시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
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도
47.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Ⅴ. ‘혁신대학 100 PLAN’ 관련 소요 재정(가안)
등록금 인하 및 혁신대학 재정지원 기준
□ 등록금 인하
기존 국립대 제외 전체적으로 30% 인하 + 혁신대학(국립/사립/전문대) 10% 추가 인하 +
기초수급자 및 소득 1~3분위는 무상 등록금
□ 혁신대학 재정지원(경상비 중심)
기존 국립대 및 사립/전문대 현재 수준14) 유지 + 혁신 국립대 경상비 20% 추가 지원 +
혁신사립/전문대 경상비의 40% 지원
2. 재정 산출을 위한 대학 및 학생 수 현황
□ 대학 수
14) 현재 국립대 경상비의 53.8%, 사립/전문대 교비회계의 1.6% 지원
48.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학생 수
3. 실제 지원규모
□ 등록금 재정지원
49.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혁신대학 경상비(인건비, 시설비 등) 지원
4. 예산 관련 종합 및 논의
□ 단계별 총 재정소요액15)
15) 현재 고등교육 예산 5~6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50.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예산확보 방안 관련 논의
○ 총 14~16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등교육의 전체 예산 규모에서 5조는 이미
정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10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
안이 필요
○ 고등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16) 제정이 필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의 법안에 의하면 내국
세의 8%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할 경우 2010~2014년까지 5년간 규모는 62조
1,9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대학체제 개편 정책의 실행이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것과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재정 확충분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여기에 기업의 ‘인재활용분담금’ 등과 같은 조세 영역을 신설해서 추가 2~3조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16) 임해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외에도 민주당 김우남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
부금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음.
51.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Ⅵ. ‘혁신대학 100 PLAN’ 관련 Q&A
연‧고대와 포항공대, 한동대 등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사립대학과 혁신대
Q1.
학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혁신대학 참여 여부는 각 대학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
만 국공립과 사립대학 간의 전체 구도를 고려한다면 연,고대를 비롯하여 현재 경쟁
력이 있고 재정적 여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사립대학은 혁신대학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 이들 대학은 혁신대학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경상비 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정부
책임형 사립대학’)과는 달리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대
폭 보장받는 ‘정부 독립형 사립대학’으로 고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다고 해도 대학원중심혁신대학, 학부중심혁신대학 등이 대학교
육의 질을 높이고 혁신을 주도하게 되면, 주요 사립대 역시 건강한 경쟁적 압박을
받게 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의 혁신에 참여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대학과 학생 수 비중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경우 다른 권역과는
Q2.
달리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수도권의 대학과 학생 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비해 수도권에 위치한 국공립대
의 수는 다른 권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공립대를 기반으로 하면서 참여를 원하는 사립대학을 혁신대
학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방향과 원칙은 동일합니다.
○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주요 사립대학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참여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국공립대(서울대, 서울시
립대, 서울과기대, 인천대)와 수도권의 대학서열에서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에 위치한
사립대학들 중에서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발하여 혁신대학으로 육성하는
52.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 이 때, 혁신대학에 참여하는 사립대학들이 기존의 주요 사립대와 얼마나 경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정부의 재정지원, 거버넌스
의 개혁 등을 기반으로 질 높은 혁신교육을 제공한다면 학생, 학부모와 노동시장에
서 환영을 받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학원중심대학과 학부중심대학이 서로 동등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서열
Q3.
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나요? 직업교육중심대학은 어떤가요?
○ 기존의 연구중심, 교육중심으로 분류하는 구분이 대학 간 서열을 만들 가능성 때문
에 교육중심으로 분류된 대학의 반발에 부딪쳤었고, 대학원중심과 학부중심의 구분
역시 여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환경
의 변화와 몇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 우선 환경과 대학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대학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특히 대
학입학자원의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변화 속에서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발전전
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이전과는 달리 대학구성원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의 바탕 위에서 학부중심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몇
가지 장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 정부의 재정지원, 거버넌스 개혁 등을 통해 질 높
은 혁신교육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둘째, 공공기관의 이전을 비롯해 전국 및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된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학생과 학부모, 기업 등 사회적인 평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 셋째, 대학원과 연계하여 연구자 예비훈련 단계의 성격을 갖는 대학원중심대학에
비해 실용/응용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부중심대학은 전문대학원 및
대학원중심대학의 실용/응용학과 등에 진학할 때 유리합니다.
- 넷째, 지역인재 우대 전형 등 대학원중심대학의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입학단계에
서 학부중심대학 출신들을 우대하는 호의적 통로를 개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53.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직업교육중심대학 역시 특성화 교육과 구조조정,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등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졸업 이후에는 혁신형중소기업 등 지역의 산업이나 철도,
전력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과 연계하여 진로연계가 잘 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
에게 환영을 받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또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혁신대학 네트워크 안에서 편입학 기회를 일정한 비율로 보장하기 때문에 학부중심
이나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변화되는 대입제도를 혁신대학 뿐만 아니라 혁신대학에 참여하지 않는 모
Q4.
든 대학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고교내신과 수능을 5등급(예를 들어, 백분위 기준 ‘10/25/30/25/10’%) 체제로 전환
하는 것은 대학입학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대학 참여 여부와 관
계없이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혁신대학에 참여하는 대학에 비해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의 경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자율성도 초
중고 학교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유발 요인의 배제,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등 공공
성의 범위 안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54.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교육여건 비교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Ⅱ)」(최정윤, 2008)에 나타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의 교육여건 차이를 지표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임교원 주당수업시수를 제외하면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가
전반적으로 수도권대학에 비해 오히려 지방대학이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음.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교육부문 상위 30위 안에 든 학교들을 살펴봐도 수도권
대학의 우위를 확인할 수 없음. 경향신문의 경우 13개 대학, 중앙일보의 경우 19개 대학이
지방대학임.
1) ‘지방대학, 교육역량의 문제인가?’(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체제개편 제2차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55.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교육의 질 비교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Ⅱ)」(최정윤, 2008)에 나타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의 교육의 질 관련 주요 지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교육의 질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보면 오히려 지방대학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좀 더 나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대학이 더 우수하다
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수도권대학이 지방대학보다 우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향은 교육의 질과 관련된 지
표 중 학습성과를 나타내는 교육산출 관련 지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경향신문의 설문조사 결과는 위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경향신문이 대학평가 상위 30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 500명씩 1만5천명을 대상
으로 학생생활만족지표 조사를 한 내용 중에서 교수-학습 관련 항목 만족도 순위와 평균을
살펴보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지역별 구분이 교육역량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이 드
56.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러나고 있음.
2)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우리학교 교수들은 강의준비를 철저히 한다’, ‘우리학교는 전공지식을 쌓는
데 도움을 준다’, ‘대체로 우리학교 수업은 흥미롭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교수가 수업 중 학
생들의 활발한 참여(질문․토의 등)를 유도한다’이다.
57.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다음은 ‘서울 소재 대학들 거품 끼었다’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2010. 9. 12) 내용 일부
를 인용한 것임.
□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취업결과 비교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취업 결과를 비교할 때, 월평균 소득, 정규직 비율, 사업체 규모, 전공
일치 비율 등 모든 지표에서 수도권 대학이 우위를 보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하지만
일자리 만족도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대학 전공지식이 현재 일자리의 업무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으로 나누어 비교해보
면 양적지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으며, 근로시간이나 복리후생 등에 대한 만
족도는 오히려 지방대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58.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입학성적 차이를 고려할 때, 기대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각 개인이 느끼는 절대적인 만족도에서 보통이 넘
는 수준을 보이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와 토론이 필요함.
59.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은 2003년 정진상 교수가 주도하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대학개혁연구팀의 연구를 통해 발표된 이후, 학벌과 대학서열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 제안한 최초의 체계적 대안으로서 의의와 위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안은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는 등 그동안 주로 진보진영의 공
식적인 교육 개혁안으로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교수노조를 중심으로 ‘국립교양대학
안’이 새롭게 제안되면서 상호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의 대학과 대학원 및 입학제도 관련 주요 내용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의 기본적인 구상은 27개의 국공립대학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
립대를 포함하는 총 정원 20만 명 규모의 국립대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졸업생들에게
공동학위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대학서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학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토론회에서 발제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안’의 대학 및 대학원 제도와 입학전형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 대학개혁 12회 연속토론회 중 제8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용
60.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김학한 정책위원장은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이 실현되면, △입시경쟁교육으로 왜곡
된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의 획기적 감소, △대학서열화 폐지 및 학벌사회 약화,
△교육내용과 질에 따른 대학평가 체제의 정착과 대학경쟁력의 강화, △고등교육의 공
공성 확대, △지방국립대 및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 등을 실
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은 무엇보다 이전의 교육개혁안과는 달리 우리 교육문제의 핵
심인 대학서열과 학벌 문제에 대해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안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
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또한 그 구체안에 있어서도 대학서열과 학벌문제의 핵심인
서울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럽 대학
61.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의 모델을 기초로 사립대학까지 포함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구상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
공성을 높여나가는 한국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학체
제 개편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균형인재등용제도와 고시제도의 개혁, 사
립학교제도의 개혁, 조세제도의 개혁 등 관련된 여타의 사회적,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 역시 제도 설계가 갖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제기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매우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개혁안입니다. 따라서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안(案)의 기본적인
성격상 필연적으로 수많은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회에서
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 서울대 학벌의 극복과 주요 사립대학의 통합 네트워크 편입이 가능할 것인가?
우선 실현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의 토론이 가능하겠지
만 가장 핵심은 서울대 학벌의 기득권 극복과 주요 사립대학의 참여가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매우 쉽지 않
은 과제이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서울대 학벌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만약 서울대를 포함시키지 못
한다면 통합 네트워크는 사실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서
울대법인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대는 이미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범위를 벗어났습
니다. 물론 이를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서울대 내에서 법인화 찬성론자
들의 찬성 이유 가운데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함도 있었다는 것
은 서울대 학벌의 극복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요 사립대학을 통합 네트워크에 편입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도 회의적인 예상이 많습니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전
문대학원 설치권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부의 재정지원이 현재 재정적자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대에게는 유
62.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인책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 등록금을 올려도 서로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는 서울
소재의 주요 사립대학에는 유인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전문대학
설치권을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들어온 대학에게만 주겠다는 것은 사립대의 반발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의 문제와 아울러, 헌법 상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
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30만 명(총 정원 20만 명의 150%)에게 입학을 허가하
는 통합 네트워크의 대학들과 여전히 우수한 학생만을 가려 뽑는 주요 사립대학의 경쟁
에서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지는 명확하며, 자칫 주요 사립대학 위주의 귀족 대학 군
(群)이 형성되면서 대학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마저 존재합니다.
- 대학교육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의 분화와 특성화 방향에 부합하는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실현가능성과는 별개로 이 안이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도
중요한 논쟁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통합 네트워크 안에 따르면 국립대만이 아니라 수
도권과 지방에 위치한 일정 수준 이상의 사립대를 포함시키면서 총 정원 20만 명 규모
의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으며,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중도 탈락하는 비율을 고려하
여 입학 단계에서 30만 명 정도에게 입학 허가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는 고교 졸업자의 절반 정도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고등교육
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추세에서 대학교육 진학이 증가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넓은 교양과 인문학 교육의 바탕 위에서도 대학
교육은 학문과 연구 중심, 실무능력을 위주로 한 교육 중심 등 개인의 특성과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에 따라 특성화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국민공통교육의
성격이 강한 이전 단계의 교육과 구별되는 대학교육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네트워크의 안은 대학서열의 해소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통합 네트워크에 소속된 대학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기능분화와 특성화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학부 1기를 인문사회와 자연계열 둘로만 나누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대학교육의 1,2학년 과정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고교 교육 단계에서 국민공통교육과
정을 축소하고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추세와도 충돌하게 됩니다. 선택형 교육과
정의 확대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통합 네트워크안이 모델로 삼고 있는
유럽 국가 대부분이 지향하고 있는 체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이 대학교육
63.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체제와 함께 직업교육 트랙과 평생교육 시스템을 잘 갖추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교육에 바로 진학하는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현가능성 여부
와 별개로 통합 네트워크 안에서 추구하는 대학교육의 성격과 지향점은 교육 내적으로
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립교양대학체제는 진보진영에서 대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종전에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체제가 제시되었으나, 대중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안
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과거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정동영 후보
진영에서 초기에 제시되었던 대학체제 개편에서 힌트를 얻어 최근 제시된 안입니다. 국립
교양대학안의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 대학개혁 12회 연속토론회 중 제7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용
64.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국립 교양 대학 안 체제는 다음 네 가지 관점에서 평가되었습니다. △대학 체제 개편 주장
이 내적으로 논리적 모순이 없는가, △이 체제가 대학 교육의 진입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
을 현저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가, △고등교육의 질 제고 등을 충족시키는가, △제도 도
입을 현실화시키는데 가장 큰 고민거리나 약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 주된 비판 : 학제 개편 쉽지 않다, 사교육 정말 줄어들까, 대학 교육의 질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지적은, 학제 개편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지적이었습
니다. 당일 토론자로 나선 성기선 교수는 “6-3-3-4제도의 문제점은 시대의 변화, 정보화
사회 도래, 아동의 성장과의 불균형, 비효율적 학습내용의 반복 등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6-5-2-3으로 잠정적으로 개편하였다가, 2(유아)-5-5-2-3으로 개편한다는 아
이디어는 사실상 대단히 힘든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초,중등교
65.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리적 근거 없이 고등교육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위 단계를 줄인다는 접근은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고교 교육과의 불
일치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즉, 현재 고교 교육과정이 선택식 교육과정을 취하고 있는데,
대학으로 들어가서 전공영역을 4개로 광역화하게 되면 교육과정 운영의 불일치가 생기게
된다는 점, 나아가 사교육을 잡는다는 관점에서 대학 체제 개편을 주로 고민한 나머지 교양
대학 교육 과정 2년이 갖는 교육 내적 의미와 기능에 대해 교육학적 정당화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초중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두 번째 관점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서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불평등구조와 학벌구
조가 상존하고, 국민들이 몇몇 상위권 대학과 전문직을 보장하는 전공에 진학하려는 경쟁
구조 자체가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시의 병목이 2년 유예된 것 외에 큰 의미
를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국립교양대학에서의 평
가가 대학입시의 절대 기준이 된다고 할 때 이 평가에 대한 엄격한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현재 고등학교 내신 평가가 갖고 있는 수준으로 객관성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대학 진학과정에서 실시되는 별도의 선발시험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사교육이 붙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는 현재 대학에서 의치학/약
학 전문대학원이나 법학 전문대학원 진학과정에서의 고액 사교육이 범람하는 것을 보면 충
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하여 학교 바깥의 심각한 불평등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사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차원에서 볼 때, 중고등학교와 같은 보편 교육적 특성이 강한
학교들과는 달리 대학의 경우는 국가나 기업,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의 질 제고가
매우 핵심적인 고려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깊은 고민과 문제의식이 담겨있지 않다는 문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 제도 현실화시킴의 난점 : 87% 사립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제도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겪어
야할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네 번째 기준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즉, 이상적
이지만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에 관련된 비판입니다. △교양대학을 전국 단일의 국립 교육
과정 체제로 바꾸는 선례가 있는가, △3,4학년 단계의 일반 대학 체제와 관련, 권역별 대학
66.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네트워크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로 틀을 만들고 사립대를 그 안에 포함시켜 구조 조정하는
것은 사립대의 저항 등을 생각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무수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지면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국립교양대학안은
자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보다 고민과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도 안고 있
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은 국립교양 대학안을 만든 분들의 책임
이기도 하지만, 대학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 고민해서 채워넣어야 할 부분
입니다. 특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현실의 저항이 예상되고, 현실의 저항을 고려하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한 지혜
와 전략을 필요로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확실한 것은 국립교양대학안이 ‘초중고 입시 사교육 고통’과 ‘대학
서열체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그에 대답을 하고자 힘썼고, 그 과정에서 제시된 틀이 비록
여러 숙제들을 안고 있지만 국립대통합네트워크와 아울러 대학체제 개편과 관련, 우리에게
또 다른 상상력을 심어주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대학체제 개편안을
기초로 더 깊은 논의와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67.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최근 반값등록금 논의와 맞물리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 대학의 교육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정원 감축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초점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부실사
립대학 퇴출, 대학 통폐합 등을 추진하여 대학의 수를 줄이고 이를 통해 대학의 정원을 축
소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었던 정책을 이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대출 제한 사립대’
를 2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할 것이며, 국공립대 가운데 하위 15%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겠
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일에는 경영부실대학의 통폐합과 퇴출 등을 다
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물론 교육여건과 재정 상황 등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원축소를 목표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이
부실대학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단순화되는 것은 곤란하며, 현실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
단되는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축소하거나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과도한 정원 팽창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부실은 일부 대학
의 문제가 아닌 대학교육 전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는 일부 부실대
학 또는 경쟁력이 없는 대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공․사립대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
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대학정원의 문제는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수도권과 주요 대학
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반드
시 필요합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대학의 5.8%에 해당하는 상위 20개 사립대학의 입
학정원은 총 8만 9,156명으로 일반대 전체 입학정원 31만 9,822명의 27.9%, 사립대 전체 입
학정원 25만 5,996명의 34.8%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이들 대학
의 영향력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학 중 12곳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10곳
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 대학개혁 12회 연속토론회 중 제5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용
68.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은 서울 소재 대학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표 1]은 대학서열의 상위를 차지하는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의 거점 국립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를 조사한 것이며, [표 2]는 재학생 충원율이 120%를 상회하는
대학을 조사한 것입니다. 의대를 제외한 인문, 공학, 자연계열의 교육여건이 심각한 수준임
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 재학생 충원율은 130% 내외이기 때문에 교육여건
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 대학이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수도권 우위와
대학서열주의에 기대어 과도한 입학정원을 유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5,320 123.4
7,160 124.8
12,973 125.8
10,970 126.9
6,778 126.9
692 127.0
14,333 127.4
15,858 127.5
12,199 128.5
15,512 129.0
11,994 130.8
9,830 131.9
14,136 132.9
14,227 136.6
69.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외국 주요 대학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3]을 보면 국내 주요 대학의 학생수가 외국 대학의 학생수보다 월등히 많
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는 학생수가 무려 3만명을 넘고 있는데, 학생정
원의 과잉 팽창은 이들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나아지지 않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과도한 대학정원의 문제는 주요 대학을 포함한 대학 전반의 문
제이며, 대학서열화에 따라 입학정원이 수도권, 주요 대학부터 채워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충원의 문제를 일부 지방대학의 경쟁력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 축소를 목표로 일부 부실대학 정리,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통폐합, 국공립대
정원 축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일정한 정원 감축의 효과
는 있겠지만 대학교육의 부실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집중되
는 양극화 현상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대학의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살리는 방향이 아닌 정원축소에만 초점을 맞춘 대학 통폐
합은 재고되어야 함.
70.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지난 토론회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되어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국립대학 통합과
사립대학 통폐합 유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대
학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 사업의 성과로 국공립 20개 대학이 10개로, 사립 14개 대학이
7개로 통폐합 되고, 전체 정원 역시 ‘04년 대비 ’11년 입학정원이 73,531명 감축되는 가
시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대학의 다양
한 기능과 역할에 따른 특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개별 대학 본연의 기능을 무시한 채 무분
별하게 추진된 통폐합 정책은 문제가 있으며, 이런 방식의 통폐합이 현 정부에 들어서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학 통폐합 사례에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일반대로 통폐합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각 대
학의 특성과 처한 여건을 무시하고 상위권 대학을 따라하는 백화점식 확대를 해왔다는 점
을 고려하면 대학특성화와 구조개혁에 있어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일반대로 통폐합되
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가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속되고 있는 구조개혁은 통폐합에 따른 정원축소에만 치중한
나머지 대학체제 개편과 재구조화의 방향에 역행하는 방식의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 현실입니다. 다음 [표 4]는 01년 이후부터 07년까지 산업대학,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으로
통폐합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1.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은 다양한 학생들과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대학체제를 재
편하는 것이 되어야 함.
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 대학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식과 로드맵에 따른 의견은 차이가 있
었지만 구조개혁이 단순히 부실대학 수를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수준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이 보편
화된 현실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역량에 맞는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이 다양한 방향으로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문제의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과를 다양화하는 방식보다는 연구중심대학, 교육중
심대학, 직업중심대학처럼 대학 자체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런 필요에 따라 대학
교육 전반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육 부실의 문제는 이런 각각의 기능에 비추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대학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학교육 부실의 문제는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주요 대학들을 포괄하는 대학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
문에 대학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72.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대학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노동시장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 사회의 경쟁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입신양
명의 유교적 전통과 IMF 이후 심화된 일자리의 양극화 및 물질적인 기준 중심의 직업관 심
화 등 우리나라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경쟁의 정도를 당장 완
화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쟁을 인정하면서 각
단계에서의 진입경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
□ (A), (B) 단계 : 입학경쟁을 자체를 없애고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추첨
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을 종합 평가한다’(2010. 10) 제2차 토론회 자료
집에서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