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당 창당을 위한 준비워크숍
일시 년 월 일 토 오후 시 시
: 2011 10 8 ( ) 2 ~9
장소 한살림 층 교육장
: 5
주최 녹색당을 만드는 사람들
:

3.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자료집 목차
[ ]
프로그램 진행안 ……………………………………………………………………………… 04
1부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
.
발기취지문 초안 ………………………………………………………………………………
( ) 03
가치와 정책 개요 ……………………………………………………………………………… 05
2부 녹색당의 전략과 조직
.
2030 탈핵 전략 초안 ……………………………………………………………………………
( ) 03
2012 선거 전략 초안 …………………………………………………………………………
( ) 03
조직 및 재정 초안 ……………………………………………………………………………
( ) 03
창당일정 초안 ……………………………………………………………………………
( ) 03
< 별첨자료 >
녹색당운동에 대한 이해 …………………………………………………………………… 03
영국녹색당의 메니페스토 …………………………………………………………………… 03

4.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프로그램 진행
구분 시간 내용 진행자 및 발표자 /
인사 14:00-14:10 참가자 모두
가치와 정책 진행 이보아 ( : )
1부 14:10-15:30 • 발기취지문 초안 김현 ( )
• 가치와 정책 개요 정규호 ( )
15:30-15:45 휴식
전략과 조직 진행 이강준 장정화
( : , )
부 • 탈핵 전략 이보아
2030 ( )
2 15:45-18:00
• 선거 전략 서형원
2012 ( )
• 조직 및 재정 하승수 ( )
18:00-19:00 저녁식사
부 세션별 토론 진행 사랑 스폰지밥
( : , )
3 19:00-19:50
• 예시 여성 청년 창당전략 브레인스토밍
: , ,
19:50-20:00 휴식
4부 20:00-21:00 총괄 토론 진행 하승수( : )
- 4 -

5.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녹색가치 실현을 위한 아름다운 행동!
녹색당 창당 발기 대회 취지문 초안 ( )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장 지상주의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더욱 피폐시키고
있다 우리를 지배해 왔던 이러한 인식의 오류와 편견은 더 이상 현재와 미래를 지
.
탱시키지 못한다 경제 공항 기후 변화 빈부격차 핵사고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
. , , ,
으며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알리는 엄중한 신호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부터 결
, .
단과 행동이 요구된다 .
우리는 년 캔버라에서 합의한 지구녹색당헌장 의 생태적 지혜 사회 정의 참
2001 ‘ ’ , ,
여 민주주의 비폭력 지속 가능성 그리고 다양성 존중이라는 가치를 녹색전환의
, , ,
원칙으로 삼는다 우리는 지구의 생명력과 다양성 그리고 아름다움에 의존해 살아
. ,
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연이 만들어 놓은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 ,
는 인간 공동체성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치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 안 .
에서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보전하는 것은 우리가 회피하지 말아야 할
최우선 가치다 .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해치는 물질과 성장 경쟁과 부정의 그리고 빈곤과 , ,
불평등의 악순환 구조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혁신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
그 동안 여러 지역과 영역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켜왔던 소수자들과 뜨거운 연대의
손을 잡고자 한다 특히 핵 발전과 토건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는 우리가 맞서야 할
. ,
당면 과제이며 청년과 여성 지역 등 그 동안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계층과 지역도
, ,
녹색 정치를 펼쳐가는 정치적 주체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 .
람들의 태도 가치 그리고 생산과 삶의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선언
, ,
하는 바이다 .
- 5 -

6.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변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과의 연대는 현재와 미래를 삼켜버리는 모든 성장주의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평화적 무기다 녹색의 가치가 더 이상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
.
는 신념은 그 연대를 더욱 강하게 할 것이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주저 없는 실천
.
과 행동이 지금 여기 우리를 춤추게 한다 녹색은 미래를 좌우할 것이며 결국 우
, . ,
리의 선택은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정과 낙관 해학으로 서로를 북돋을 것
,
이며 즐거움을 잊지 않을 것이다
, .
2011년 10월 30일
녹색당 창당발기인 일동
- 6 -

7.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녹색정당의 핵심 가치 설정을 위한 논의 자료
-녹색정당의 중심 과제는 녹색전환 ‘ ’(green transformation)
․ 시대 인식 당면한 위기의 원인이 현실 지배적인 가치와 제도 시스템 속에 내재되어
: ,
있음 따라서 단기적이고 표피적인 처방은 현재의 위기를 미래로 전가시킬 뿐 보다 근본적
. .
이고 총체적인 진단과 입체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 .
․ 전환 轉換 의 의미 무게중심의 이동 우선순위의 재설정 방향과 흐름 바꾸기 대안의
( ) : , , ,
영역 확장 ... (switch, change, conversion, transition, transformation)
․ 녹색전환 선성장 先成長 후분배 後分配 후보존 後保存 保全 保護 復元 체제에서 지
: ( ), ( ), ( - , , )
속가능한 발전체제 사전예방적 통합적 민주적 원리 로 전환 ( , , )
․ 녹색은 환경만이 아님 녹색정치는 환경운동의 정치화를 넘어서는 것 생산과 소비의
. .
전 과정을 포함한 사회 전체 구조와 시스템의 개편과 체질 개선이 녹색전환의 과제 현실 -
을 지배하면서 작동하는 자본 권력 정보 물질의 흐름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 , , ,
․ 녹색전환에는 저항과 비용이 따르기 마련 따라서 전체적인 전망을 세우고 녹색전환을 .
책임 있게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 세력의 형성과 새로운 정치적 구심력이 만들
어질 필요가 있음 .
-녹색정당 정체성은 새로움 과 대안 이것을 상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담아낸 것이
‘ ’ ‘ ’.
녹색정당의 핵심 가치 .
․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가 올 도전과 충격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녹색전환 ‘ ’
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정치 주체로서 비전과 내용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담아낼 것인
가 ?
․ 기존 거대 양당체계와 군소 진보정당들 사이에서 정당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딛 ,
고 대안정치세력으로서 녹색정당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려낼 것인가
, ?
-녹색정당의 핵심 가치 설정을 위한 몇 가지 원칙
․ 우리의 녹색정당 핵심 가치는 시공간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가치 를 새롭게 확인하는 ‘ ’
것이어야 한다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묻히고 왜곡되었던 보편적 가치 생
. (
명과 평화 평등과 우애 등 들을 재발견하여 녹색정당이 표방하는 핵심 가치로 담아 상식
, )
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
- 7 -

8.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 우리의 녹색정당 핵심 가치는 시공간적 맥락 과 조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간적으로
‘ ’ .
년 말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와 문제의식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핵
2011 ,
심 과제들과 녹색정당의 핵심 가치가 서로 맞닿아 있어야 한다 .
․ 우리의 녹색정당 핵심 가치는 시민들의 일상적 삶 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야
‘ ’
한다 좋은 가치들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
핵심 가치가 현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
․ 우리의 녹색정당 핵심 가치는 전복적 상상력 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현실의
‘ ’ .
구조적인 한계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비전과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핵심 가치가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 .
- 녹색정당의 핵심 가치와 관련한 몇 가지 제안
․ 세계 녹색당 원칙: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참여민주주의, 비폭력, 지속가능성, 다양성
․ 초록정치 8대 가치지향: 생명, 평화, 풀뿌리, 지구, 나눔, 미래, 성평등, 다양성 - 상향
식 과정을 통해 정리
-녹색정당의 구성 원리
․ 자본과 권력을 앞세운 약육강식의 경쟁체제는 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개성
들을 억압하고 획일화 시키고 있음 나아가 단절과 파편화를 통해 소외와 배제를 확대시키
.
고 불균형과 양극화를 심화시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창조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
, ,
음 .
․ 녹색정당을 준비하는 과정과 조직의 구성 실천 내용과 방식에 있어 다양성 관계성 , , ,
순환성 창조성을 주요 원리로 삼을 필요
, .
-녹색정당이 지향하는 방향
․ 성장 成長 에서 성숙 成熟 으로 성장관리를 통해 양적 성장사회에서 질적 성숙사회로
( ) ( ) :
전환 탈성장 체제로 전환
,
․ 권리 權利 에서 책임 責任 으로 녹색전환은 자기변화로부터 현세대는 물론 생태계와
( ) ( ) : . ,
미래세대를 동시에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 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동네 부터 우리 ‘ ’ , ‘ ’( ) , ‘
나라 부터 우리 세대 부터 실천하는 책임의 정치가 필요
’ , ‘ ’ .
․ 경쟁 競爭 에서 협동 協同 으로
( ) ( )
- 8 -

9.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 의존 依存 에서 자립 自立 으로
( ) ( )
․ 통치 統治 에서 자치 自治 로
( ) ( )
․ 독점 獨占 에서 공유 共有 로
( ) ( )
․ 단절 斷切 에서 순환 循環 으로
( ) ( )
․ 무관심 無關心 에서 배려 配慮 로
( ) ( )
-녹색정당의 가치를 담은 핵심 의제
․ 탈핵 脫核 생명평화 사회 핵발전소 핵무기를 포함 기존의 진보 보수 정당과의 차별
( ) : , . ,
성 지금의 성장체제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 미래세대와 생태계에 대한 책임성 녹색정당
. . .
으로서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국방비 과다지출 구조 개선 및 녹색투자 확대 생태민주주의 .
생태적 지혜 생태적 정의 생태적 책임 의 실현
( , , ) .
․ 생태학적 자립의 순환사회 가 넘는 경제적 대외의존도 식량자급율 에너지 : 100% , 26%,
자급율 수준인 상황에서 경제위기와 생태위기의 동시적 진행 중소기업 골목경제 살리
3% . ,
기 사회적경제 협동경제 영역의 확충 농업정책의 획기적 전환 대안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 , . .
전환 경제와 사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의 균형과 조화
. ,
․ 협동과 배려의 공동체 사회 복지 담론과 정책의 녹색전환 국가복지 커뮤니티복지 : ( --> ,
기관과 시설 중심의 복지 사람중심 관계중심의 복지 공급중심 타율적 복지 수요자의 --> , , -->
주체성을 살리는 복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배려받는 사회 여성 청소년 농민이 주체
). . , ,
로 설 수 있는 사회 .
- 9 -

10.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2012년 총․대선 선거전략 (안)
― 녹색당 뿌리내리기, 탈핵․탈토건 정책의 실현
1. 총선 및 대선 일정
녹색당 선거 일정
2011
11월 중 총․대선 전략 수립
12월 중 창당 대회 : 총․대선 전략 확정
(가칭) 2030탈핵 2012유권자연대 출범
12.13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012
1월 중 총선 정책공약 확정, 선거체계로 전환
1-2월 중 탈핵 비례후보 등 선출 캠페인
3월 초․중순 후보 선출 대회
3.22-23 후보자 등록(지역구, 비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3.29 국회의원선거 선거기간 개시일
4.11(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4.23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 시작)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4-5월 중 2030탈핵 유권자 3% 서약 캠페인 착수
10월 중 2030탈핵 실현을 위한 당원 및 녹색유권자
대회
11.25-26 (대통령 후보 등록)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12.19(수)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
2.25 제18대 대통령 취임
- 10 -

11.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2. 2012 선거 전략의 목표
(1) 녹색당 뿌리내리기 정치적 시민권의 획득
:
○ 만 당원 만 지지자 확보
3 , 100
○ 풀뿌리 정치운동과 지방선거를 위한 역량 마련
2014
○ 국회 의석 확보
○ 새 정부 창출 과정에서 정책영향력 확보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개선
,
(2) 탈핵․탈토건 정책의 실현
○ 탈핵 유권자 만 조직 3%(100 )
○ 녹색 유권자의 힘을 기반으로 정당 간 정책협의에 적극 참여
○ 탈핵법안 탈토건 정책 녹색 전환의 의제들을 새로운 정부의 우선 정책으로 실현
, ,
(3) 녹색 전환의 정치 의제화 및 확산
○ 창당 및 총․대선 대응 과정에서 녹색 전환의 비전을 정치 의제화
○ 탈핵 등 녹색 의제 실현을 위한 시민정치운동 형성
○ 지역 차원의 탈핵 등 정책 캠페인을 통한 풀뿌리 녹색당 운동 기반 마련
3. 제 대 국회의원선거 전략
19
(1) 탈핵․탈토건 투표 조직
○ 정당투표는 탈핵․탈토건 공동정부를 목표로 녹색당에 투표
○ 지역구투표는 탈핵․탈토건 후보를 선정하여 투표
(2) 시민행동과 비례대표 중심의 선거 전략
○ 시민들로부터 만들어진 후보자와 전문성을 가진 정책보좌진을 포괄한 의제별
- 11 -

12.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팀 을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
”
○ 탈핵 유권자운동을 통해 비례대표 번 탈핵후보팀 선출 1
○ 녹색의제의 우선순위 선정하는 대중적 캠페인을 통해 번 이후 국정의제 및 2
후보팀 선출
○ 후순위 비례후보를 당의 대변자와 명망가로 선정하는 방안 검토
(3) 지역구 선거
○ 지역별 당원 및 풀뿌리 운동의 캠페인을 통해 지역구 후보 선정
○ 범야권 협의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
,
4. 제 대 대통령선거 전략
18
○ 총선 후 탈핵 유권자 만 서약 캠페인 및 탈핵 실현을 위한 당원
3%(100 ) “2030
및 녹색유권자 대회 월 경 개최에 당력 집중
”(10 )
○ 탈핵 대통령 후보 선출
○ 탈핵법안 등 녹색과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제도 개혁 등 ,
새 정부의 녹색화를 위한 공동정책공약 제출 실현 ,
○ 탈핵․탈토건 공동정책을 실현하는 새 정부 창출
- 12 -

13.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탈핵캠페인 안 ( )
1. 녹색당과 탈핵
￭ 핵발전 시스템 녹색당이 싸워야 할 것
,
-핵 그리고 핵발전은 생명 평화 미래세대와 지속가능성 다양성 탈성장 탈토건 녹색의
, , , , , ..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또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
-핵발전은 계급적 차별은 물론 시공간적 차별을 기초로 하지 않고는 단 한 순간도 성립 “
할 수 없는 부정의하며 비민주적인 시스템에 의해 가능
”
￭ 녹색당에게 탈핵은 필연 ..“ ”
-탈핵을 거치지 않고 녹색전환 은 가능한가 탈핵 없이 평화 는 가능한가
‘ ’ . ‘ ’
-탈핵은 녹색 의 의제일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정치적 의제
‘ ’ ‘ ’
-탈핵은 녹색당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리고 왜 녹색당인가 즉 우리의 가치 실현과
‘ ’ ‘ ’,
정치적 우위 모두에 있어 핵심의제
-즉 탈핵은 녹색당의 최종 지향점은 아닐지라도 최종 지향점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 ,
과해야 할 관문
￭ 탈핵은 현재적 이슈
-기존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가동 중단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핵발전소 및 핵폐
vs ,
기장의 신규 부지 선정 등은 현재진행형의 문제이자 탈핵으로 가는 첫 걸음 따라서 탈핵 .
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빠른 때는 지금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의 신규 부지 선정이 모두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어 이의 저지는 ,
당면과제
-총선 직전 월 말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발전의 안전성까지
3
다룰 예정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론 에 정면대응하고 전세계 반핵 네트워크와의 공동행
. MB ‘ ’
동이 가능
- 13 -

14.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2. 탈핵캠페인의 목표 창당과 다가올 선거 국면에서
-
￭ 탈핵의 전국적 이슈화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탈핵을 정치사회적 의제화
-탈핵이 낡은 의제 내 삶과 동떨어진 의제 시기상조의 문제라는 인식을 깨는 것이 관건
, ,
￭ 녹색당의 성공적 정치세력화
-탈핵부대의 확대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화 타겟팅 ( )
탈핵하려면 녹색당 이라는 확고한 인식 형성 포지셔닝
- “ ” ( )
※ 녹색당은 탈핵 과는 다름
‘ (only) ’
￭ 총선․대선의 찬핵 반핵 구도화
2012 “ vs ”
- 2030 탈핵 시나리오와 이를 위한 탈핵 기본법안의 핵심 쟁점화
- 탈핵 기본법안을 야권 연대의 우선 정책으로 실현
- 14 -

15.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3. 단계별 목표와 활동
일정 목표 주요 활동
역량 강화 • 탈핵부대의 형성 지원 및 네트워킹 탈핵법률가
모임 교수모임 정책네트워크 온라인활동가 등
2011 :
월 중 • 탈핵 세력 확대 , , ,
특히 청소년 청년 여성 • 적극적 활동가층의 지속 확대 탈핵 강연 상영
10
• 체계화된 탈핵 컨텐츠 생산 회 활동의 결과물 온라인 캠페인포함한 탈핵 매니페
대담 등 조직
: /
( , , )
/ ,
•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 발굴 • 교육홍보물 등기본법안을 및 발굴
스토 컨텐츠 생산
:
월중 ,
• 실천 프로그램 체계화 컨텐츠의 제안 수집 확
11
산 통로 확보 정보공개운동․기획소송 시민참여
: / /
탈핵 유권자연대 출범 등 실천플랜 수립
, ,
12월중
정치사회적 의제화 • 선거 탈핵캠페인 /
월 중 • 대중적 인식 확산 탈핵 비례후보 등 선출 캠페인
2012
:
1
• 총선 쟁점화 선거 쟁점화와 야권연대의 정책으로 제안
:
•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대응 정당투표 및 탈핵투표 조직
:
월중 탈핵 기본법안 지지서명 지속 진행
:
• 핵안보정상회의 공동대응
2
시민사회 공동대응
:
월중 해외 네트워크와 연대 확대
:
3
• 일상적인 실천 프로그램의 가동
4월중
4-5월중 • 탈핵 유권자 서약 캠페인 착수
2030 3%
10월중 • 탈핵 실현을 위한 당원 및 녹색유권자 대회
2030
2013
- 15 -

16.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조직운영(안)
<녹색당의 조직운영 원리 >
녹색당은 기존의 기득권정당은 물론이고 진보정당과도 차별화된 조직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 .
녹색당은 당원중심의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 내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 소수자 등 기존정
, , , ,
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을 지향합니다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정당 당원들의 참여 . ,
가 제한된 정당의 모습을 극복하고 참여의 플랫폼으로서의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 .
녹색당은 지역당 와 생명ㆍ생활당 의 연합입니다 지역당은 정당법상 시ㆍ·도을 의미하
(local party) (local party) .
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생활권별 당원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시ㆍ군같은 행정구역 단위로만 당
, .
원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더 넓게 어떤 경우에는 더 좁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 .
생명ㆍ생활당은 녹색의 가치를 담은 의제나 정책별 당원커뮤니티를 말합니다 탈핵 청년들의 노동권ㆍ인간다 . ,
운 생활권 보장 먹거리 농업 생활초록 등 다양한 주제별로 커뮤티니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 , .
또한 녹색당에서 청년은 특별한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은 자율적인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통해 자 .
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모순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 .
겪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자기세대의 정치 를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녹색당은 나의 녹색당 이 될 수 있어
, ‘ ’ ‘ ’
야 합니다 .
녹색당은 이렇게 지역에서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고 의제별로 모이는 당원커뮤니티들의 연합체라는 지향점을
, ,
가져야 합니다 당장에 만족스러운 형태가 못 되더라도 결국에 가야할 방향인 이런 방향입니다
. , .
녹색당 자체는 네트워크 정당입니다 중앙당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지원사무국이어야 합니다 시ㆍ도당도 기. .
초지역의 풀뿌리 당원커뮤니티와 당원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이런 개념을 구체화한 모습은 창당이후에 드러날 것이고 창당준비위원회는 실제 창당을 하는 데 초점을 맞 ,
춰야 하므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지만 창당과정에서도 이런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할 것입니다 .
또한 현행 정당법은 이런 형태의 정당조직은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직이나 재정운영을 할 때에는
, ,
이런 지향점을 현행 정당법의 틀과 잘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 이 조직운영(안)은 정식 창당이전까지의 과도기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 16 -

17.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1. 조직운영의 원칙
1>실제 창당을 할 때까지는 당원확대가 가장 중요하므로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은 지역
과 의제별 당원확산에 중점을 둔다 .
2>창당이후에 녹색당은 선출제와 함께 추첨제 당원직접참여 등을 다양하게 실험할 것이 ,
므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 본다
, .
3> 남녀동수 대표제 청년할당제 등은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부터 적용해 나간다
, .
4>창당준비위원회 내에 창당을 위해 필요한 강령 및 정책정리작업 규약준비작업 등을 해 ,
나갈 수 있는 기구를 두되 당원들의 참여속에 진행되도록 한다 즉 몇몇 사람들의 머릿속, .
에서 강령이나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 .
2. 창당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중앙집권적인 중앙당이 아니라 지역당과 청년그룹 의제별 당원커뮤니티 등을 연결하는 ,
네트워크 성격의 전국창당준비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전국 창당준비위원회는 지역확산과 .
청년모임 확산 주제별 당원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 .
-대의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선출직 공동운영위원장 명 창당준비위원회 . 2 (
등록에 필요 사무책임자 의제별 당원커뮤니티 대표 청년그룹 대표 지역별 창당준비위원
), , , ,
회 대표들로 구성한다 .
선출직 공동운영위원장 청년그룹 대표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는 모두 명씩으
** , , 2
로 하되 남녀 각 명씩으로 구성한다 남녀동수대표제
, 1 ( ).
의제별 당원커뮤니티는 참여당원수가 명 이상이면 명의 대표 명 이상이면 명
** 50 1 , 100 2
의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보낸다 명 대표일 경우에는 가급적 여성으로 하고 명이 될 경 . 1 , 2
우에는 남 녀 각 명씩으로 한다 . 1 .
- 17 -

18.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청년그룹 대표 의제별 당원커뮤니티 대표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는 자율적으로
** , ,
선출한다 .
**참관 아래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 .
① 발기인은 존재하되 아직 창당준비위원회의 요건 시 도별 명 이상 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 ( . 100 )
그 지역의 발기인 대표가 운영위원회를 참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② 당원숫자가 명 미만인 당원커뮤니티 다만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의 경우에
50 ( )
도 운영위원회에 참관하여 발언할 수 있되 의결권은 없다 , .
-당의 강령 및 정책정리 작업과 규약정리 작업 등 창당에 필요한 일들은 운영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자원하는 당원들도 소위원으로 참여
,
하도록 한다 .
-강령 및 정책 규약 초안이 나오면 추첨제를 통해 뽑힌 창당안 검토위원회 의 토의를 거
, ‘ ’
쳐 전체 당원들의 공론화과정을 밟은 후에 당원 직접투표에 붙인다 명칭은 창당 등록 이 .
전에 당원 직접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
-운영위원회 산하에 녹색당 네트워크의 사무처를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책임자 사무총장 . ( )
와 약간명의 상근활동가를 둔다 사무국에서는 정책 조직 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 , , .
-의제별 당원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제별 당원커뮤니티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
만들어진 당원커뮤니티에 대해서는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 ,
에서 필요한 정책자문가를 연계한다 .
3.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의 공통기준
1>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등 내부에 적절한 대의기구를 두되 남녀동수대표 ,
제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
- 18 -

19.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2>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은 녹색당 발기취지문에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월 천원 , 3
이상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만원 이상 권장 의 발기인회비를 납부하여
( 1 )
야 한다 .
3>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는 풀뿌리 당원커뮤니티 생활권별 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
( )
다 .
4>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
해야 한다 .
4. 의제별 당원커뮤니티의 공통기준
1> 의제별 당원커뮤니티는 세계녹색당헌장과 녹색당 발기취지문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
2> 의제별 당원커뮤니티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 .
3>의제별 당원커뮤니티는 참여하는 당원 숫자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결성할 수 있다 다 .
만 운영위원회에 대표를 보내기 위해서는 일정 숫자 명 이상의 당원들이 참여하여야 한
(50 )
다 .
- 19 -

20.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재정운영(초안)
1. 재정운영의 원칙
1> 일정한 당원수가 확보되어 창당할 때까지는 과도기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함 .
2>일단 회계단위는 전국창당준비위원회와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로 함 주제별 당원커뮤
.
니티에서 필요한 사업비는 전국창당준비위원회 회계에서 지원함 청년그룹의 활동에 필요
.
한 비용은 전국 및 지역에서 적절히 배분하여 지원함 .
3>전국창당준비위원회와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의 재정배분은 으로 함 즉 지역별 발
4:6 . ,
기인들이 내는 매월 발기인회비의 를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로 배분함 다만 지역별
60% .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이전에 발기인들이 내는 회비는 위 비율대로 배분하되 지역별로 적 ,
립함 지역에서 창당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지역에서 회계관리책임을 지는데 어
(
려움이 있음 ).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는 조직확산 네트워킹 등을 하는 데 전국사무국의 역할이 중요
** ,
하고 주제별 당원커뮤니티의 확산도 중요하므로 일단 이렇게 비율을 정하되 창당 이후에
,
는 중앙 배분비율을 낮추도록 함 .
4>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는 회계책임자를 두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하여야 함 그리고 광 .
역별로 회계관리를 하되 기초지역별 당원커뮤니티나 주제별 당원커뮤니티에 일정한 원칙
,
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야 함 .
2. 전국 창당준비위원회 재정대책
위와 같이 운영할 경우에 전국창당준비위원회의 재정은 초기에 적자를 면할 수 없음 최소 .
- 20 -

21.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한 발기인 당원 이 만명 이상은 되어야 적자를 면할 수 있음 따라서 초기에 전국창당준비
( ) 1 .
위원회에서 모자라는 재정은 창당기금 모금 세액공제모금 등을 하고 모금행사 등을 해서 , ,
충당함 .
<전국창당준비위원회 수입 지출 예측 / >
발기인비(당비) - 평균 7천
발기인(당원)수 전국 배분 예측액
원으로 추산
2천명 1천4백만원 640만원
5천명 3천5백만원 1천4백만원
1만명 7천만원 2천8백만원
<전국창당준비위원회 지출예상 >
상근 활동가 월 만원 명 사무책임자 회계담당 조직담당 지역담당 명 청년
: 150 * 8 ( 1, 1, 3( 2 ,
그룹 및 주제별 당원커뮤니티 담당 홍보 온라인 정책 만원 1), 1, 1, 1) = 1,200
운영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 백만원
: , 2
사업비 백만원 : 4
주제별 당원커뮤니티 지원 백만원 : 2
계 월 천만원
: 2
** 11, 12 월 두 달동안 천만원 정도의 적자 예상 당원확대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3 ( )
- 21 -

22.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녹색당 창당 일정(안)
시기 행사 또는 사업 비고
10 월일 8 창당준비 워크샵
○ 지역별 토론회 간담회 준비모임 진행 , ,
월 일 오후 시 부산
- 10 10 2
월일 월 일 저녁 서울
- 10 12
일
10 8 - 29
월 일 오전 인천 저녁 청주
- 10 14 /
월 일 오후 시 경기
- 10 15 3
월 일 저녁 전북 등등
- 10 17 ...
○ 발기인 모집 지역별 의제별 ( , )
월 일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전국발기인대회 정당법상 명 이상 발기
인 필요
200
10 30 ( )
○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발기인대회 ( )
정당법상 요건은 시ㆍ도
월 경기의 경우에는 월 일 전후 미확정
- 11 5 ( )
별 명 이상이면 창당준
-
11
○ 당원확대 캠페인 진행 온라인 지역 의제별 네 비위원회 결성
100
트워크를 통해
( , ,
)
준비가 된 지역부터 시ㆍ도당 등록 시ㆍ도별 당원 명
월
-
전국 녹색당 등록 개 이상 시ㆍ도당이 창당되 이상이면 시ㆍ도당 등록
- 1,000
면 등록 가능
12 - (5
)
3월 일경20 총선 후보 등록 비례대표 및 지역구 ( )
4월 일 11 총선
- 22 -

23.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녹색당의 생명권 정책
신승철 초록당사람들 정책연구원
구제역 사태와 Greens 의 과제
구제역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은 년 월 일 안동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 2010 11 28
으나 그것보다 앞서 북한과 인접한 강화도에서 년 월 일경에서 이미 발생하였다 2010 4 12 .
구제역이 가축을 대부분 몰살시킬 만큼 강력한 가축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유생산 ,
량이나 사료 대비 경제효용성의 측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가축 급 전염병 1
이 되었고 구제역 인근 지역의 가축도 예방적 살처분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다 이에
, .
따라 살처분된 가축수는 만마리에 달하며 이들 가축의 살처분 과정에서 인도적 조치를
400 ,
고려하지 않은 채 생매장이라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상황이 한국사회 곳곳에서 벌어졌다 .
구제역사태는 한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는데 축산농민 방역담당자 종교인 일반 , , , ,
시민들이 생명경시 풍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경고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생명을 도구로 .
보는 현재의 육식문화와 자본주의시스템이 결국 생명을 대량학살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
러냈으며 종교인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조차도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잘못
,
된 일이라는 성찰의 목소리를 높였다 .
구제역 사태는 현재의 육식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공장식 축산업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들은 지저분하고 습기 차고 어두운 공장식 축사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
. , , ,
한 열악한 환경이 가축질병이 만연하거나 돌연변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
음에 분명하다 또한 공장식 축사에서 살아가는 농장동물들의 경우에 비좁은 공간에서 온
.
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대부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미쳐가는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으
,
며 자가면역체계의 교란의 양상으로 항생재를 통해서만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 직
,
면한다 구제역 사태에서 공장식 축산업의 행태를 극복하려는 정부정책도 축산선진화 방안
.
의 형태로 발표되었지만 실지로는 공장식 축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이 아니라 한미 등
, FTA
에 따른 축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구제역 사태 .
는 사실상 육식문명과 공장식 축산업이라는 산업체계가 사실상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생명
- 23 -

24.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학대적 현실임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
한국의 상황에서 구제역사태에서 제대로 생명의 입장에서 발언하고 행동했던 정치그룹은
사실상 부재했던 상황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구제역 사태 과정에서 인도적 살처분조차
.
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생명권에 대해서 발언하고 동물들이 제대로 살고 죽을 권리에 ,
대해서 발언하기란 현존하는 어떤 정치집단에서도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녹색당 창당은 바 .
로 구제역의 초유의 상황에서 나타났던 이 사회의 생명의식을 제고하고 생명권을 의제화
할 수 있는 아주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진보진영을 비롯하여 다른 .
정치집단에서는 생명권 의제를 발언하고 실천하기에는 패러다임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
문제였다 반면 녹색당은 구제역에서 나타났던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그것을 생명
.
권 논의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치그룹이다 .
인권을 넘어서 생명권으로
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래 인권에 대한 논의와 담론은 권리의 기본전제와 같이 취급되
고 있다 생명권은 인권의 확장된 논의이며 어떻게 보면 인권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는 전
. ,
제조건을 담고 있다 생명에 대한 태도가 인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
명제는 관계의 명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문화는 결국 그러한 태
.
도가 인간에게로 돌아와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인권은 생명권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을 갖고 있다 생명권의 논의는 말 못하고 .
이성을 갖지 못한 뭇생명들이 과연 권리의 주체일 수 있느냐의 논쟁을 유발했다 이러한 .
논쟁은 인간 내부에서도 치매환자 광인 식물인간 장애인 등이 그러한 맥락에서 자유로울
, , ,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되었다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도 무생물인 회사법인 등
.
이 권리를 갖는 것이 제도로서 용인되는 상황에서 생물계에 소속된 생명이 권리를 갖는다
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
생명권 논의는 채식인들의 논의에 주목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채식인의 경우 유정성이 고 . ,
도로 발전된 영역부터 먹지 않으려 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방향성은 생명권 논의에서 .
있어서도 지각작용이 복잡화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서 지각작용이 단순한 곤충 ,
식물 등의 순으로 권리의 범주의 내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인간과 함께 생 .
활해 온 반려동물의 경우에 인간과의 관계가 범주의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권의 전
- 24 -

25.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제조건으로 개식용반대를 포함한다 생명권 논의에서 생명 개념의 포괄적인 적용은 심층생
.
태론의 논의를 녹색당의 구도로 끌어들이는 측면이 강하다 생태계의 그물망 속에서 그물 .
코에서 창발되는 들숨날숨을 쉬는 생명체들은 개체중심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이 아니라 전
일화된 전체의 그물망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 창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 .
러므로 심층생태론자들이 동물권주의자들에게 개체중심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생명에 대한
논의를 전체와 분리된 개체에 대한 논의로 비판했던 것은 기각된다 .
생명권에 대한 논의는 공기화 같이 보이지 않는 것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
대한 윤리와 미학을 다루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관계망 흐름 상호작용의 측면의 문제 , ,
이다 생명과 동물과 관계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윤리와 미학적 관계에
.
대한 문제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나 측정의 척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 .
을 굳이 권리적 쟁점으로 녹색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관계의 문제가 공동 ,
체 내부의 관계정립에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물에게 .
정을 주고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보이는 영역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관계를 먼저 배운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을 괄호치고 .
분리시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육식문화의 경우에 공장식 축사
.
의 비참한 현실을 괄호치고 보이지 않게 만들어 마치 요리와 배식에서만 육류가 등장하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이 문제이다 생명권이 가시적인 경제성장이나 기술발전이 아니라 보이
.
지 않는 인간과 생명의 관계를 다루는 측면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윤리와 미학을 강조하며 보이지 않는 관계속에서
. ,
의 변화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측면에서 녹색당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
동물복지에서 동물권으로
녹색당은 공장식 축산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친환경축산 유기축산 동물복지 축산의 중요성 , ,
을 강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물론 채식을 통해서 육류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
.
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육식문명 내부에서 변화를 추구한다면
. ,
“아주 적게 제대로 알고 제 값 주고 육식을 하려는 동물복지적 시각과의 공존은 피할 수
, , ”
없을 것이다 동물복지의 논의는 동물권의 논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다
. .
- 25 -

26.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동물권운동에서 동물복지와 동물권간의 지난한 논쟁은 녹색당 내부의 현실파와 근본파간의
평행을 달리는 대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의 과정 속에서 서로간의 .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적이고 도상적인 경로를 만들어 ,
내는 것도 가능하다 즉 동물복지는 동물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적이고 도상적 성격을
. ,
가지며 서로 대립된다기보다는 최소강령과 최대강령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은 한국에서의 동물권 진영을 포괄할 수 있는 강령적 수준의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현재 한국의 축산업은 공장식 축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
측면이나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 세계 축산시장과 경쟁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공장식 축 .
산업의 열악한 동물의 상황을 알리고 적어도 윤리적인 소비를 고려한다면 동물복지형 축 ,
산으로 이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러나 동물복지형 축산이 성립되기 위해서 .
는 육류소비에 대한 현재까지의 인식이 재고되고 새로운 시장의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장 크기에 가두어진 닭 너무 비좁아서 서로의 꼬리를 물어뜯는 돼지 똥이 발목까지
A4 , ,
차오르는 곳에 메어진 소와 같은 상황이 현재의 공장식 축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라면 동물복지형 축산은 평당 사육규모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와 적어도 햇볕을 볼 수 있
,
는 시공간의 마련 등을 통해서 동물들의 생존조건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녹 .
색당은 동물복지형 축산이 적어도 생명학대적 현실을 완화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안
이라는 점에 착목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육류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역시 필요하다 육류소비는 채식을 하 .
는 사람의 배의 음식을 혼자서 먹어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제 세계 민중의 기아를 유발하
9 3
는 측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소의 방구와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유발
.
하면서 동시에 공장식 축사를 짓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개간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온
난화를 유발한다 육식이 갖는 갖가지 폐해는 결국 생명을 도구로 보는 근대적 사고방식이
.
만들어낸 현재의 위기를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의 패러다임인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
서 생명중심주의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녹색당은 닭들에게도 돼지에게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인도적으로 도살될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결국 육식문
, ,
명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 26 -

27.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동물보호법의 강화로서 생명권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제 조 목적 에서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1 ( ) “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
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사실상 척추동물에 한정된 생명권 조항을 담고 있다 녹색당은 동물 .
보호법 자체를 헌법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독일 헌법처럼 헌법적 수준의 동물의 보호에
관련된 영역으로 만들어야겠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에 대해서 방지한다는 목적을 갖
.
고 있지만 정말로 학대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농장동물 모피동물 개식용 문제의 현
, , ,
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정말로 공장식 축사가 환경문제나 생명권 .
문제에 위배된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히 동물보호법의 학대적 상황을 어디까지
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학대가 단순히 목매달고 때리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어떤
.
조건과 상황을 극한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면 공장식 축산 일반이 동물보호법에 위헌적 소
지가 다분히 있게 되는 것이다 .
헌법에서의 생명권의 입법화는 개별 법령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포괄적인 생명의
권리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독일헌법 제 조에 「자 . 20a
연적 생활기반의 보호」라는 구절이 들어가는데 그것의 내용은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 “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거하거나 법률과 규범에 따른 행정과 판결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을 보호한다 는 내용이다 이것은 사실상 생명권 조항으로 포괄적
” .1)
으로 유권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생명권의 제헌적 입법화는 .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권리의 영역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녹색당의 .
발의와 국민참여에 의해서 실재적인 사회관계망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입법화 노력이 이루
어져야 한다 생명권 헌법입법화에 대한 논의는 녹색당 강령과 아젠다에서 매우 중요한 위
.
치를 점할 것이다 .
헌법의 재정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문제는 권리의 당사자가 직접 발언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아이 동물 광인 등의 주체들이 자신의 행복과 권리를 발언할 수 없다고 하
. , ,
더라도 그들이 실질적인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생
1) http://cafe.naver.com/hii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9& 참고
- 27 -

28.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명권의 입장에서 사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무권리의 주체라고 여겨지는 존재가 .
당사자의 행동과 자기결정이 불가능한 주체라는 점에서 이러한 근대적 주체의 논의를 기각
하고 모든 욕망과 욕구를 가진 존재나 들숨날숨을 쉬는 모든 존재로 그 주체의 범주를 확
,
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생명권 논의는 기본 법치주의의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절
.
차와 과정에서의 합리적이고 고정된 주체논의를 넘어선 공동체적 주체인 사이주체성의 논
의를 개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도가 갖고 있는 속성은 단순히 법적
.
으로 코드화된 제도만이 아니라 실지로 만나고 느끼고 상호작용하는 모든 관계망을 대상
,
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과 인간은 이미 만나고 있는 관계망 속에 있으며
. ,
이미 제도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상한
.
일이 아니며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녹색당이 이러한 제도화과정과 제도생산에 .
아젠다를 제시하는 정치그룹이 되는 것이 말못하는 뭇생명과 인간간의 공동체적 관계의 올
바른 정립을 위한 매우 귀중한 일이다 .
생명윤리와 생명권
생명윤리법은 최근 년 월에 개정되었는데 그것의 조 목적으로 이 법은 인간대상연
2010 5 , 1 “
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 등 생성과 연구 및 유전자검사 등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
, ,
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 ,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생명윤리법은 인간 .” .
의 존엄과 가치의 입장에서 디자인된 법으로 생명권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를 테면 황우 .
석 사태와 같은 전대미문의 사태에서 생명조작동물에 대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매우 자
연스러운 도구적 사용이 보장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사실상 각 실험동물시설에 설치 .
된 실험동물윤리위원회조차도 생명조작동물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테면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인
. 3R(reduction, refinement,
개체수를 줄이고 고통을 최소화하며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승인하는
replacement : , ,
것 와 같은 원칙이 실제로는 생명조작동물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한 진실이다
) .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가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생명을 복제하고 돌연변이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명 .
조작이 기정사실화되는 현실이 존재하는 한 인간에게 더 복제나 조작이 향하지 않으리라는
- 28 -

29.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권은 생명윤리를 더 포괄적인 범주로 만들어 모든
.
생명조작적 실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생명윤리와 관 .
련된 논란에서 정말로 동물과 생명에 대한 논의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은 유감이며 이러한 ,
지점에 대해서 녹색당은 정말로 생명조작 일반이 갖고 있는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서 문제제기해야 한다 생명은 생태계와 분리되어 연구실이라는 환경에 존재해야 하는 것
.
이 아니라 생태계의 연결망의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 공장식 축산업의 환경이 연구실환경
, .
과 비슷해지는 것은 생태계와 분리된 생명을 만들기 위한 근대적 기획을 작동시키기 때문
이다 생명은 생태계의 그물코에서 창발되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며 그러한 관계망과 분리
. ,
된 생명은 무기력하며 병에 취약하며 인간의 도구적 욕심의 대상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
다.
국가가 주관하는 생명윤리위원회에 동물윤리인사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해 지
며 생명권의 논의는 그러한 제도화의 토대를 만드는 활동일 것이다 실험동물에 대한 가이
, .
드라인이 생명조작적 실험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라면 생
명권과 관련된 녹색당의 아젠다와 활동은 생명조작적 실험동물에 대한 매우 강력한 규제나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에 실험동물이 정당화되는 것은 .
인간의 의료적 복지적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러한 연구디자인은 대
, ,
부분 인간과 동물의 상동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독성실험만 예로 들면 인간과 동물이
.
독성 검사에서 일치할 확률은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 유전자적인 측면에서 의 차
20% . 0.01%
이는 인간과 유인원간의 차이에 해당할 정도로 그 차이가 심원한 상황에서 생명조작적 동
물실험의 대부분의 기본전제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기본전제를 의심하지 않고 인간
과 동물의 상동성을 기반으로 하고 의료적 가치의 정당성을 들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
녹색당의 생명권논의는 생명윤리의 기반을 확장하여 생명조작적 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정책과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이다 .
환경소송을 넘어 생명권소송을 통한 생명의 권리도모
지율스님의 도롱뇽소송이 전사회적 이슈가 되고 성장주의 개발주의에 경종을 울렸던 것을 , /
생각해 보면 생명권소송은 법적 당사자주의에 아직 해당되지 않지만 사실 그 과정과 절차
, ,
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새롭게 생각할 계기를 던져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녹색당이 생 .
- 29 -

30.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명권에 대한 여러 가지 아젠다를 제시하고 헌법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생명권소송은 명실
,
상부한 법리적으로도 유효한 소송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상황에서 생명권 소송이 가장
.
절실한 곳은 공장식 축사의 영역이다 공장식 축사의 환경소송과 생명권소송은 새로운 의
.
제이며 이러한 소송과정에서 녹색당은 생명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동지로 규합할 수 있
,
을 것이다 또한 개발의 과정에서의 생명권 소송이나 원전 건설과정에서의 생명권 소송 역
.
시도 녹색당의 생명권의 제도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생명권 소송의 과 .
정에서 나무에 대한 권리나 독수리에 대한 권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벌였던 국제적인 사
례에서도 보이듯이 법적 절차의 소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삼고 직접적으로
캠페인하며 활동하는 주체성 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권소 .
송은 생명의 권리를 남다르게 생각하는 주체들을 생산해내는 교두보로서 의미를 갖는다 .
녹색당의 생명권에 대한 의제화는 생명권소송을 유권해석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한다
는 의미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생명 .
권소송이 갖고 있는 개발주의의 볼모가 된 생명이라는 시각은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의 광풍이 결국 지구환경과 생명의 희생을 댓가로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구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인간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
에서 법적 대리인을 인간이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소송의 절차는 시민들의 축제와 토
,
론의 장이어야 할 것이다 녹색당의 생명권의 의제화는 이러한 생명권소송이 상시적으로
.
모든 곳에서 쟁점화될 수 있도록 발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녹색당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명권소송과 환경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지점은 공장식 축사
와 이를 통해 성장하는 축산기업일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생명을
.
지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동시에 알려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국 .
에서의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소송은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생명권과 생명 .
권소송과 관련된 갖가지 논의는 아직까지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과 .
생명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게 만들며 마치 인간을 위한 환경이라는 생각으로 환경의 논의
,
를 인간중심주의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생명권과 관련된 아젠다는 지구환경 속에서
.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과 뭇생명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환경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그럼으로써 녹색당은 기존
.
환경운동단체들의 환경소송을 생명권소송과 결합하여 환경담론과 논의의 새로운 지도를 그
려내는 구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 30 -

31.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생명의 경외를 인정하는 사회건설
슈바이쳐 박사는 생명에 대한 경외를 말하며 인간에 대한 헌신 배후에 있는 생명에 대한,
경외를 언급한다 생명은 생태계의 관계성에서 발화하며 작열하는 들꽃과 같은 존재이며
. ,
생태계의 그물망 전체가 연결되고 서로 의존하면서도 그 그물코에서 특이성이 생산되는 현
상을 의미한다 생명을 경외로서 받아들이고 생명의 존엄과 권리를 인정하는 공동체는 결
. ,
국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존엄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응답한다 생명은 재생과 순환을 가 .
능케 하는 소중한 존재이며 들숨날숨으로 인간과 공기를 나누는 존재이다 생명은 탄소순
, .
환의 입장에서 생태계와 관련하지만 생명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려는 방식의 근대적 기획은
결국 탄소중독과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결국 탄소순환사회를 .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생활방식의 생태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
이 생태적 전환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생명권의식의 재고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기획인 .
인간중심주의와 도구적 이성의 폐해는 생명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에게 최 ,
소한의 권리 자유 복지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남아 있지 않은 상
, ,
황이다 기존에 자연주의자들이 생각했듯이 자연을 그대로 두면 재생되고 순환된다는 낙관
.
적인 생각은 이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인간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통한 획 ,
기적인 변화 없이는 지구온난화와 생명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미 야성성의 영역에 .
있던 생명의 영역은 인간의 제도내로 들어와 있는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적 전 .
환은 생명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명과 동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서 제도화하는 노력이다 .
년 월 일 숭의여고 축제에서 쥐들이 해부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공개되는 상황이 연
2011 9 4
출되었다 근대생물학은 생명을 분리하고 해부해서 분석하는 것을 학적 정당성에 입각해서
.
설명해 왔다 바로 직전에 뛰어놀던 쥐들도 심장 간 폐 허파를 분해하면 생명력이 사라진
. , , ,
고깃덩어리가 되고 만다 생명현상은 생태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각 기관들이 따로
. ,
분리되어서는 생명을 생각할 수 없다 근대의 분석적 세계관은 세상을 나누고 분리해서 마
.
치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생태계와 생명은 종합되어야 생 .
명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생명력의 신비를 보여줄 수 있다 동물해부의 안타까운 상황이
, .
교육현장에서 버젓이 생명교육의 일환으로 포장되는 것은 생명교육의 필요성과 생명권을
- 31 -

32.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제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의미한다 .
생명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태계의 관계망이 만들어내는 특이성 생산이기 때문에 그 각
각이 단 하나의 유일무이한 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생명의 존엄과 권리는 아무리 강조
.
해도 지나치지 않다 녹색당이 생명권과 관련된 각종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것은 크게 다음
.
과 같은 문제영역과 관련이 된다 동물보호 종교에서의 생명에 대한 논의 생명윤리 자살
. , , ,
예방 정신질환 등이 이 문제에 포함된다 생명을 고통에 빠뜨리지 말고 학대하지 말자는
, .
생각은 생명이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존재라는 생각을 공론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 .
러나 생명은 더 나아가 정과 사랑을 나누고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며 자신의 ,
특이한 생명현상을 발휘해서 수많은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다 생명 .
은 자신을 파괴하지 않으나 인간은 생명을 파멸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은 인간사
, .
회 내부의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다 녹색당의 생명권의 의제화는 들숨날
.
숨을 쉬는 모든 존재의 보이지 않는 윤리와 미학을 녹색당 내부의 구성원리로 만드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녹색당 내부의 주체성 생
.
산을 이룰 수 있는 길일 것이다 .
- 32 -

33.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녹색당의 탈성장 정책
신승철 초록당사람들 정책연
+
구원
개발주의 성장주의의 어그러진 모습들
/
한국사회는 고속성장을 해 왔으며 성장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신화와도 같 ,
은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주의는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자살로 내몰고 생
. ,
태계를 교란시키는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새만금과 대강과 같은 생태위기의 상황을 , 4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수도 셀 수 없는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간 구
.
제역사태와 같은 초유의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
이명박 정부는 성장주의 개발주의 화신과 같은 존재로 자연생태계와 생명에 대해서 적대
/
적일 수밖에 없는 정권이었다 많은 국민들은 성장의 축배를 다시 들기 원하면서 지금이
.
살기 어렵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성장을 추진하면 할수록 지역공동체와 시민의 자산은 늘
.
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궁핍해지고 있다 경제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신화는 생
, .
명과 환경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파괴와 생명위기의 상황에 대해
서 침묵한다 .
뉴타운사업 용산참사 대강과 같은 현안에 앞서 시민들은 성장의 괴물이 사람이 살 수 없
, , 4
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사회가 있기 전에 생명이 살 수 없게
.
된 사회가 존재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생명을 착취하고자 하는 기획들이 있다 성장은 세계
, .
시장에서 경쟁에서 승리와 성공의 빛나는 가도를 달리는 환상을 전파하지만 생명의 고통과
아우성에 대해서는 은폐한다 그래서 생명을 그렇게 대하는 태도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
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
성장과 민주주의의 두 마리 토끼
- 33 -

34.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이제까지 진보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 속에 있었
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공존할 수 없다 경제성장이 몰고 온 기업독재와 양극
. .
화 빈곤 가난과 같은 상황은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를 분명히 하며 실질적 민주주의인 경
, ,
제정의와 평등에 대해서 침묵한다 더 잘 들여다보면 민주주의는 이 사회의 주변에 있는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내야 하는 사회정의의 과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성장 .
이 생명을 도구로 삼는 태도는 사회적 약자와 패배자 주변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며 볼모 ,
로 삼는다 성장이 사회의 불문율이 될 때 그 사회의 주변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
서 아우성과 고통의 숨결이 있다 .
진보주의자나 좌파의 기획은 성장을 통한 분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파가 선성장 .
후분배를 얘기하는 것과 달리 분배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숨은
,
전제는 성장이 그대로 혹은 더 많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발상이 있다 이를 테면 일자리 나 .
누기와 같은 기획도 여전히 경제성장의 철의 법칙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첨단기술사 ,
회에서 일자리는 질 낮은 맥잡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경제시스템은 더 이상 ,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후반부에서 얘기를 자세히 하겠지만 .
공동체호혜경제에서의 새로운 노동형태가 구상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늘린다
는 환상은 이미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
녹색과 적색의 차이점은 분명해 진다 성장이라는 자본주의적 진보와 진보를 명확히 구분
.
하지 못하는 한 적색은 현재의 성장주의에 동조한다는 알리바이를 여전히 갖고 있다 반면 .
녹색은 자본주의적 진보가 갖고 있는 생명착취와 환경위기라는 측면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
삼으며 진보적 시간관이 갖고 있는 성장확대적 세계관과 거리를 둔다 경쟁을 통해서 조절
, .
이 된다는 것의 환상은 이번 년 월 일 서울에서 있었던 정전사태에서도 명확히 드
2011 9 15
러난다 전력거래소가 발전소를 분할해서 관리하고 경쟁적으로 사고팔게 해서 균형점을 맞
.
추겠다는 신자유주의적 균형이론은 단 한 번의 이상기온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녹색과 적색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자본주의의 현실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공
.
동의 노력에서만 가능하다 .
성장할수록 가난해지는 이유
- 34 -

35.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경제성장은 경제 불평등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며 규모의 성장의 이면에는 완전히 경제활 ,
동으로부터 배제된 청년층 실업자 장애인 노인 아이 등이 있다 경제성장은 소수의 대기
, , , , .
업이 문어발식으로 지역이나 도시의 경제를 장악할 수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며 이러한 경 ,
제독재는 결코 윤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측면은 전 세계의 경제가 남반부의 희생을 댓가로
.
북반부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면에서 전 세계적 차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 편에서 첨단 .
기술과 미래산업을 꿈꾸는 세계가 있다면 환경파괴와 빈곤이라는 이중적 고통 속에서 하
1
루 한 끼를 고민해야 하는 전세계 의 사람들이 있다 1/3 .
경제성장은 배제와 차별을 통한 선별을 내부에 원리로 갖고 있으며 요행히 선진국의 부자 ,
가 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다 엄청난 이득의 대가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대신 찾아오는 .
것이 빈곤과 가난 실업 자살이라는 밑바닥 현실이다 성장주의자들은 이러한 경제불평등
, , .
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단지 수혜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
다고 얘기한다 사실 지역과 공동체의 자생적인 경제활동을 파괴한 것은 다국적 기업과 초
.
국적 자본들이며 환경위기 때문이다 엄청난 부의 독점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수
, .
단을 잃게 만드는 것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전략이다 이를 테면 한국에서의 재래시장 .
의 소상인들의 희생의 대가로 고속성장하고 있는 대형마트를 들 수 있다 .
성장의 환상과 달리 성장할수록 가난해 지고 성장할수록 더 시민들은 빼앗기게 된다 여기 , .
서 좌파의 논리조차도 낡은 것이 되고 말며 좌파 역시 경제공동체의 파괴라는 현실 이후에
수혜적으로 나타나는 분배의 기획으로 머물게 된다 문제는 정말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 .
이 자생력을 갖고 함께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구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동 .
체경제의 자생성과 자활력을 고갈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는 국가와 자본의 경제적 기획에는
문제가 있으며 호혜적 경제활동을 빼놓고 수혜적 분배를 말하는 것은 현재의 다국적 기업
,
과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성장의 한계
년 로마클럽에서 발표되었던 『성장의 한계』가 처음으로 성장주의에 대해서 문제 삼
1972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