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수입반대에나타난정부 시민갈등메커니즘 및_네트워크소통전략(25_nov2010)

1. 한국행정연구원 “공공 갈등조정 및 협상 사례집 출간 공모 사업” 최종발표
쇠고기 수입반대에 나타난
정부-시민 갈등 메커니즘 및
네트워크 소통 전략
박 한 우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hanpark@ynu.ac.kr
http://www.hanpark.net
2010년 12월
조성은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최명군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학부생)

2. 사례선정의 이유
 2008년 쇠고기 수입 반대와 관련한 촛불 시위, 정보화 시대의 복잡한
기능과 역할에 대처하지 못해 발생한 새로운 사회적 갈등
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 일어난 사회 문제들
중 정부 영역과 민간영역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그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3. 연구 취지
 디지털시대에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 각자의 개별
이해와 요구를 표출하고 공유하지를 이해
 개개인의 의견 분출이 어떻게 사회 갈등으로 나타나는지 이해
 소통 과정에 주목하여 미디어 활용과 메시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소통
방법이 개입된 사건의 갈등 해결과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세우는데 의미를 둠

4. 갈등사례 개요
 2003년 12월 농림부가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가 확인됐다는 공식
발표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내림
 2006년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라는 제한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는데 합의

5. 갈등사례 개요
 2008년 2월, 도축장에 쓰러진 암소를 학대하는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하여 널리 퍼지게 되고, 같은 해인 4월 한미 정상 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미 쇠고기 차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일어남

6. 갈등사례 개요
 2008년 5월 2일, 청계광장 앞에서 2만여 명이 미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발한 첫 촛불 집회가 열림
 인터넷 공간에서도 미 쇠고기 수입 반대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인터넷 탄핵 서명에 무려 10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참가

7. 갈등사례 개요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정권 집권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 쇠고기 수입 논란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수입
쇠고기에 대한 반대 집회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 표출로 확대
정부 한나라당
1월 82.6% 52.6%
2월 72.9% 51.5%
3월 57.3% 54.7%
4월 52.6% 48.4%
5월 25.4% 26.3%
6월 16.9% 27.2%
7월 17.8% 28.0%
표 1. 2008년 정부 ․ 여당 지지율 변화
출처: REALMETER, Political Party Rating, 2008년 12월. 리얼미터, www.realmeter.co.kr

8. 갈등사례 개요
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 비참여자들에게
집회 정보를 생중계 함
 그 중 가장 많은 조회 건수를 보였던 인터넷 방송국 아프리카는
촛불집회 기간 동안 생중계한 방송만 총 1만 7222건에 달했고,
이를 시청한 이용자 수는 약 775만 명에 달함

9. 갈등사례 개요
 5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개최된
촛불집회는 전국적으로 1,736회로 약 77만 명이 참가
 그 중 서울에서만 총 61회의 집회가 있었는데, 참가자의 수가 약
48만 명으로 대규모의 집회가 주로 서울에서 개최
전국(서울 포함) 서울
횟수 인원(명) 경력(명) 횟수 인원(명) 경력(명)
1,736 773,794 484,560 61 482,770 397,800
표 2.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촛불집회 상황(2008년 5월 2일～2008년 7월 1일)
출처: 조경엽․송원근․정연호․김필현, 2008,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KERI, 정책연구, 2008-04

10. 갈등사례 일지
정부 국민
04.18 미 쇠고기 협상 타결 발표
05.02 첫 촛불 집회
05.04
이명박 대통령
인터넷 탄핵서명운동 100만 명 돌파
05.12 미국 관보 오역 시인
05.14 장관 고시 연기 발표
05.22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느낌
05.29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국민들의 실망감 극도
06.05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 시작
06.19 대통령, 대국민 사과
06.21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발표
06.26 쇠고기 협상 내용 고시(관보 게재)
06.27
06.30 시국미사, 평화행진 개최
향후 신뢰 형성여부에 따라 유동적 사이버 여론의 향방 여부에 따라 유동적
표 3. 정부와 시민단체 간 갈등 행동 전개양상

11. 갈등의 주요 이해당사자 및 갈등속성
 가치관의 갈등
디지털 노마드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간의 갈등
 이해관계의 갈등
정부의 정치적, 외교적 이해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심리의 대립
 비화형(spillover) 갈등의 형태

12. 갈등 집단과 입장 - 프레임분석
 프레임 분석: 관련 사건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사고 등이 어떤
프레임에서 형성되고 표출되는지를 분석하여 갈등 당사자간의 서로
다른 프레임을 드러내고 갈등 해결을 위해 서로 충돌하는 프레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 방법

13. 표 4. 갈등관리를 위한 프레임 접근
출처: Lewicki, R., Gray, B., and Eliottm M., 2003, Making sense of intractable environmental conflicts: Concepts and
cases, washington, D.C.: Island Press : 25-27
유형 설명
회피-수동성 갈등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진상조사 문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정보를 수집함
공동문제해결
공동체나, 공동행동, 협력, 조정 등 집단적 노력을 통한 해결
을 선호함
권위에 의한 결정
지방정부, 협회, 기관 등이 기술적인 지식이나 전문성을 근
거로 결정함
갈등 집단과 입장 - 프레임분석

14. 유형 설명
재판 법적 권한을 지닌 제3자나 재판을 통해서 결정함
정치적 행동에 호소
정부에 법이나 규제의 실시,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함. 로비,
투표, 특정후보 지지 등을 통해 갈등을 다룸
시장경제에 호소
협상, 시장에 의한 해결, 동기부여나 경제적인 보상 등을 통
한 갈등관리를 선호
분쟁, 파괴, 폭력 투쟁, 시민불복종, 무력시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협함
기타 일반적인 상식을 기준으로 해결
표 4. 갈등관리를 위한 프레임 접근
갈등 집단과 입장 - 프레임분석

15. 높음
낮음
높음낮음
평등주의(Egalitarianism)개인주의(Individualism)
계층주의(Hierarchism)운명주의(Fatalism)
Interdependent(상호의존성)
Ownership(주인의식)
표 5. 개인성향에 따른 갈등해결방식
출처: Lewicki, R., Gray, B., and Eliottm M., 2003, Making sense of intractable environmental conflicts: Concepts and
cases, washington, D.C.: Island Press : 28
갈등 집단과 입장 - 프레임분석

16. 표 7. 수입 쇠고기 관련 정부-국민 프레임 특징
프레임 유형 정부영역 국민영역
갈등관리를 위한
프레임적 접근 방식
회피-복종
진상조사 O O
공동문제해결 O
당국에 의한 결정 O
재판
정치적 행동에 호소 O
시장경제에 호소 O
폭력 O O
기타
개인성향에 따른
갈등해결방식
개인주의자
평등주의자 O
운명론자
계층주의자 O
갈등 집단과 입장 - 프레임분석

17. 갈등 집단과 입장 – 사회네트워크 분석
 내용 분석
- 한글 텍스트 분석 소프트웨어 KrKwic 이용
- 어휘 별 출현 빈도뿐만 아니라 특정 어휘들 간 결합 여부와
그 정도를 알아보는데 유용
 사회 네트워크 분석
- 사회 구조에 나타나는 세부 단위들과 그들 간의 관계 설명
- 노드라 불리는 점과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선으로 구성

18. 갈등 집단과 입장 – 사회네트워크 분석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및 협상 과정을 주제로 한 방송 토론회
메시지를 분석하여 정부의 주장과 시민단체의 주장 간의 서로 다른
의미 구조를 찾아냄
 두 집단에서 중복적으로 등장한 메시지와 서로 상반되는 메시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 갈등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19. 갈등 집단과 입장 – 사회네트워크 분석
 데이터
- 2008년 4월 27일 ~ 2008년 7월 6일간 개최된
방송 3사(MBC, SBS, KBS)의 19번의 토론회 중
9개 선정
-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온 메시지를 분석 대상으로 함

20. 갈등 집단과 입장 – 사회네트워크 분석
그림 1. 토론회 중 나타난 정부-시민단체 측 발언들에 대한 2모드 네트워크

21. 네트워크 그림 확대

22. 정부 측 의견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단어 사용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

23. 시민단체 측 의견
자신들의 주장을
드러내는 보다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

24. 집회에 상반된 인식
촛불집회

25. 갈등 집단과 입장 – 범정부권
그림 2. 미 쇠고기 관련 토론회 중 나타난 정부 측 발언들에 대한 단어 그룹 네트워크

26. 갈등 집단과 입장 – 범정부권
그림 2. 미 쇠고기 관련 토론회 중 나타난 정부 측 발언들에 대한 단어 그룹 네트워크
그룹1
그룹2
그룹3

27. 그룹1
쇠고기 협상과
국제 관계

28. 그룹2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반발

29. 그룹3
도축작업에
대한 설명

30. 갈등 집단과 입장 – 수입 쇠고기 반대 진영
그림 3. 미 쇠고기 관련 토론회 중 나타난 시민단체 측 발언들에 대한 단어 그룹 네트워크

31. 갈등 집단과 입장 – 수입 쇠고기 반대 진영
그림 3. 미 쇠고기 관련 토론회 중 나타난 시민단체 측 발언들에 대한 단어 그룹 네트워크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32. 그룹1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입장

33. 그룹2
광우병에
대한 불안

34. 그룹3
도축검사 과정에
대한 의혹

35. 그룹4
쇠고기 협상
과정 평가

36. 시기별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
 토론자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여 소속집단 간 갈등 구조를 분석
 구체적인 구조적 갈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지표 활용
 주요 지표
- 연결정도(Degree)
- 근접성(Closeness)
- 매개성(Betweenness)
- 위세성(Eigenvector Centrality)

37. 시기별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
집중도
연결정도 근접성 매개성 위세-중심성
형성기 0.351 0.477 0.070 0.037
고조기 0.371 0.491 0.070 0.040
퇴조기 0.472 0.504 0.332 0.054
표 14. 미 쇠고기 관련 의미(semantic) 네트워크 수치
 연결정도와 근접성, 위세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짐
 매개성의 경우, 퇴조기에 들어서 급격한 상승을 나타냄
- 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증가했음을 의미

38. 토론회에 나타난 이해관계자간 갈등 지도

39. 이해관계그룹의 중심성 위치
그림 9. 미 쇠고기 관련 토론회 중 나타난 이해관계자간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도

40.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못한 이유
 정부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한 세대간 문화적 차이
- 위계적 권력(hierarchical power)을 교체하는 새로운
권력인 설득적 권력(persuasive authority)을 지향
위계적 권력 설득적 권력
속성
억압(coercion)
조작(manipulation)
영향력(influence)
통치(government)
유인(inducement)
격려(encouragement)
설득(persuasion)
협치(governance)
표 16. 위계적 권력과 설득적 권력에 내재된 속성

41.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못한 이유
 정부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한 세대간 문화적 차이
- 아날로그 미디어 시대에 머물러 있던 정부와 디지털 감성
세대 간의 충돌하는 문화 정향
표 17. 충돌하는 문화정향
정부 디지털 세대
정향
집권 분권
지시 소통
아날로그 디지털

42. 시사점
1. 사례에 기초한 교육훈련 요소 도출
단계 정부 시민
초기
- 정보 공유의 필요성 인식 제고
- 최소의사소통주의에서 탈피
- 행정 정보의 공개적 유통의 지체 가능성 고려하기
- 최대정보수혜주의에서 탈피
중기
- 이해 당사자를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인터넷 환
경 조성 만들기
-합의를 위한 역지사지의 입장 견지
- 여러 출처에서 제공된 정보 신뢰성을 판단 가능케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행정 정보에 대한 배타적 불신감 해소
말기
- 갈등재발률이 높은 흑백 논리적 의사결정주의 효율성에
대한 단점 학습
-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조화로운 합의 없는 권위주의에
기반을 둔 일방적 갈등해소 지양
- 갈등해결을 제로섬 게임의 관점이 아닌 분쟁상황의 다중
성을 고려한 차선 이익 추구 형으로 전환 자세 함양
- 시민다수가 추구하는 내용의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소수
배제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한 토의
온라인 갈등
의 특수성
-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의 방향과 내용
이 정부 의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숙지하여, 인터넷 전
문가와 수시 컨설팅을 통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 (미디
어=메시지)
- 행정기관의 업무절차가 온라인 정보 요구의 신속한 대응
을 따르지 못하는 공공정보 지체현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온라인 의사소통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학습
표 18. 수입쇠고기 갈등과정에 기초한 자발적 해결방안을 위한 교육훈련 요소

43. 시사점
2. 제시된 갈등 사례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사안
- 정부의 쟁점정책에 대한 접근상의 한계
• 일관된 메시지의 부족
• 온 ∙ 오프라인 네트워크 통합 실패
•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애착 조정 실패

44. 시사점
2. 제시된 갈등 사례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사안
- 사례를 통해 본 갈등의 사전예방/효과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
• 장기적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맺기
• 갈등과정의 평가 및 관리 내실화
• 갈등 잠재도가 높은 정책의 체험 커뮤니케이션 실행

45. 시사점
2. 제시된 갈등 사례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사안
- 사례에 기초한 교육훈련 요소 도출 및 함의
• 개념 지도화 훈련 (Concept Mapping Exercise)
• 메시지 리뷰 훈련 (Message Review Exercise)
• 네트워크 소통 훈련 (Network Communication
Exercise)

46. 감사합니다
박한우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hanpark@ynu.ac.kr
http://www.hanpar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