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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11 신  진  섭
서론 I. 디지털자료 보존과 법률관계 II. 관련법 규정 검토 및 입법론 III. 결론 IV.
서론 I.
0.  보호와 보존의 비교 구분 보호 보존 수익자 저작자 일반 공중 보호가치 경제성 공공성 ,  역사성 대상 현 세대 다음 세대 법적기초 저작권법 도서관법 ,  문화관리법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1.  디지털 보존의 개념 및 가치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2.  디지털 자료 보존에 관한 연구
3.  디지털 보존에 관한 국제적 논의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디지털자료 보존과 법률관계 II.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1.  저작권 보호대상과 저작물 보존
1.  복제권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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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포권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3.  동일성유지권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4.  라이선스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저작권법 계약법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CopyR-governed-Ownership Contract-governed-Access
4.  라이선스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4.  라이선스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관련법 규정 검토 및 입법론 III.
1.  디지털자료 수집 방안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2.  디지털 보존을 위한 저작권법 해석론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3.  디지털 자료의 보존을 위한 법률  :  저작권법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4.  적당한 법률용어 사용으로 얻는 법적 기초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결론 IV.
결어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20100511 신진섭 [발표자료]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저작권20100511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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