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Healthcare System. Big thanks to maker of American Healthcare slides posted on this slideshare.net

1. 대한민국 의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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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소비자 ) 는 가운데 있다
의사
( 공급자 )
건강보험공단
( 지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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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건강할 때는
보험공단이 좋아한다

4.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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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프면
의사에게 돈이 간다

5.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사
돈을 지급하는
보험공단
최선의 치료 !
돈 적게 드는 치료 !
그런데 입장이 다르다

6.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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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서로 대립한다
싸운다
왜 싸울까 ?

7. 싸우는 이유 1
- 간섭 -

8. 환자
( 소비자 )
의사
( 공급자 )
보험공단
( 지불자 )
원래 보험공단이 하는 일은 ,
치료비를 지급하는 일이다 .

9. 환자
( 소비자 )
의사
( 공급자 )
보험공단
( 지불자 )
보험공단이
간섭
그러나 의사의 치료에
보험공단이 간섭한다

10. 비싼 약 쓰면 안
돼 !
며칠 이상 쓰면
안돼 !
돈을 아껴
야 돼 !

11. 감 놔라 , 대추 놔
라…
시키는 대로 안 하
면 ,
내가 주는 돈 70%
에서
확 삭감할 거야
!
억울하면 소송해 !
그리고…

12. 도대체 누가 의사인지 모르겠어요

13. 싸우는 이유 2
- 부족한 재정 -

14. 한정된 재원을 가
지고
꾸려가려니까
간섭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아주 비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
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다 국민 여러분을 위
한 겁니다
보험공단의 항변

15. 의료비 재원을 늘려야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국민건강
을 위한
국가지원이 턱없이 적습
니다
그리고 보험공단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보험공단의 인건비 등 유지
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보험공단 구조조정만 해
도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공단의 간섭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보호입니
다
의사들의 항변

16.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보험공단은 ,
내가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로 운영된다
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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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만여명 월급
( 월급만 매달
수백억 )
구조조정 없는
노후된 조직
-> 전체 직원
의 70% 가 40
방만한 조직과
경영
비효율적 운영
으로
줄줄이 돈 새
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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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는 돈으로…

18. 보험공단 인건비
상승률
진료수가
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국정감사
때마다
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19. 이 뿐이 아니다

20.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
실 1
1. 젊은이는 보험료를 내
고
2. 노인들은 보험료를 탄
다
젊은 사람은 일하고 건강하며
노인은 일안하고 아픈 곳이 많기 때문이
다

21. 젊은이가 많으면 문제 없다

22. 문제는 고령화 사회 !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젊은 사람들이 버거워진다

23.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 !
이럴 땐 국가세금
으로
거들어줘야 한다

24. 국가예산 중 보건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
53.3 52.5 54.5 50.8 51.7
26.6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OECD
평균
대한민국

25. 숫자가 적은 젊은이들이 많은 노인
들의 의료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큰
짐이 된다
국가의 재정보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니
젊은 사람들 부담만 늘어나고
애꿎은 의사들만 짓밟아서 싼 의료
비를 고집하여
싸구려 의료시스템이 되어버린 것

26.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
실 2
당신은 한의원에 가시나
요 ?
예 아니오
당신은
억울할게
없다
당신은
무척 억울해하셔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낸 보험료
로
한방을 이용하고

27. 우리나라는 한방 보험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평생 한의원에 한번도 안가는 사람이
한의원에 다니는 사람의 보험료까지
내어주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

28.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
실 3- 약국의 비밀 -
귀하가 약국에 내는 돈에는 ,
약값 뿐 아니라 복약지도료와 조제비가 들
어있다 .
조제비란 약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
연고나 알약을 집어주어도 조제비가 들어
간다 .
즉 , 한달치 포장된 약을 집어주어도 한달
치 조제료가 정산이 되는 셈이다 .

29. 우리나라 병원비는
왜 쌀까 ?

30. 분만료45 만원 > 30 만원
촬영료 10,000 만원 > 7,400
강아지 사람
찰비 2 만원 > 3,400
주사값 2~3 만원 > 1~2 만원

31. 왜 그럴까 ?
그 이유를 갈쳐주마

32. 환자가 아프다
의사가 고친다
건강보험공단 ( 건보 ) 이 일부
돈을 낸다
30% 70%
치료비
100% 중
평소에 돈을 낸다
* 입원하면 20% 만 낸

33. 의사가 받는 총 진료비를
건보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
그런데 사실 의사는 행복하
지 못하다
그 이유는 ?
건보
요만큼만 받어 !
이걸 진료수가라고 한다

34. 의사가 받는 총 진료비는 보험이 시작
된
1977 년부터 낮게 책정되었고
이후에도 정부에서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낮게 올려주었다
물가 , 보험료
진료수가

35. 그 이유는 ?
( 좋은 말로 )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려
고…
( 나쁜 말로 ) 의료비가 낮아야 국민들
이 좋아하니까…
즉 정치적 목적이었다 !

36. 개인별 소득기준 의료보험료
울나라 의료보험
료는
지나치게 싸다 !15.7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8.5
13.8 14.0
5.1
저질의
료로
돌아온
다

37. 정부는 그 동안
의료의 재정을 적게 만들어
놓았다
저렴한 의료비정책을 유지해
온 거다

38.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 현재 보험공단
이
의사들에게 받으라고 명령해놓은 진료
수가는
원가의 70% 밖에 안된다는 것 !
그건 원가 1,000 원의 짜장면을
700 원만 받고 팔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
은 것 !

39. 과연 , 정말일까 ?
놀랍게도 정말이다 .
2006 년 12 월 , 1 천여명의 인력이 참
여하여
보험공단이 자체조사를 한 결과
503 페이지에 이른 보고서에 나온 결과
다 !진료수가
원가의 73.9%
현재 (2009) 는
원가의 70% 이하 !

40. 그럼 보험환자 안보면 되지 않나 ?
안된다 !
모든 병의원은 반드시 보험환자를 봐야
한다
그것을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고 부른
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그 순간 ,
의사는 보험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국가의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원가 1,000 원짜리 짜장면을
반드시 700 원에 팔아야 하는 것이다

41. 울나라 진료비는 대체 얼마
나 싸지 ?
OECD 국가 평균진
료비
울나라 진료비는
OECD 국가 평균진료비
의 1/4 !
진짜 저렴하다

42. 의사들이 바보냐 ?
바보 맞다

43. 질문 : 성형수술비는 병원마다 다르던데 ?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의사가 정해진 진료
수 없다 .
피부미용 성형 비만치료 등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우에는 의사가 치료비를 정할 수 있다 .
쌍꺼풀수
술비이건 내 맘대로 !

44. 또 질문 : 대학병원과 동네병원은 치료
비가 다르던데 ?
답 : 대학병원의 진료수가가 동네병원
의 진료수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45. 서울 압구정동
에서도
강원도 두메산골
에서도
전라도 바닷가마을에
서도
진료비는 다 똑
같다 !

46. 1 분을 진료해
도
1 시간을 진료해
도
진료비는 다 똑
같다 !
원가의 70% !

47. 어떤 일이 생기나 ?

48. 진료비가 싸니까…
난 좋아
나도 불만
없어
아냐 ! 난
이대론 살수
없어

49.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생존이 안
되면…
날더러 어쩌란 것이냐…
에잇 !
환자는 가능한 짧게 진료하고 ,
환자에게 자주 오게 하거나 ,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
꼭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할 꺼야
…
근데 , 그래도 될라나… ㅠㅠ

50. 진료비가 싸니까 대충 본다…진료시
간 5 분 이내 !
선진국은 ? 한 사람 진료에 보통
30 분 ~1 시간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51. 우리나라에선
하루 100 명
진료해야 먹고
산다
안됐군
미쿡 , 호주에선
하루 10 명만 진
료해도
살 수 있어…
호주에선 하루
30 명 이상 진료
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환자를 제대로 볼

52. 다 그만두고 ,
간섭 안받는 쌍꺼풀
수술 ,
지방흡입이나 해야
겠다
소아과 의사
지방흡입해요 ! 난 산부인과
의사
쌍꺼풀해요 !

53. 이제 우리나라가 성형천국
인 이유를
아시겠어요 ?
그랬었구나
…

54. 리고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
심장수술하는 의사를 만드는 흉부외
과는 맨날 미달 !
위암수술하는 외과도 미달 !
산부인과도 미달 !
모든 의사들은 성형외과 ! 피부과 !
안과로 !!!!

55.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우린 둘 모두
심장외과의사
수술사망률
1%
수술사망률
50%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
다 !

56. 당신이 내는 돈으로 의사도 , 약사도 보험
공단도
살아갑니다 .
필요 없는 의사가 늘어나면 ,
그리고 보험공단의 필요 없는 인력이
늘어나면 ,
그 부담은 모두 당신의 부담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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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우리나라에 맞는
올바른 의료제도는 뭘까 ?
다음 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