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
정치적 목적에 의해 표현
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SNS의 파급력이 공적인 영
역으로 넘어왔다
16. SNS 검열의 문제점
‘나꼼수’같은 팟캐스트와 SNS가 내년 선거에서 영향력을 가질 것이 분명
해지자 이를 제어, 감독하는 조직의
신설을 알림으로서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자기검열효과를 얻겠다는 것.
공개발언장이면서 한편으로 사적인 공간이기도 한 SNS상에서 친구나
가족간의 대화도 국가권력이 개입해 감
시를 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까지 침해나는 것.
이번에 통과된 방안에는 포털 블로그처럼 해당 글만 차단하는 것이 아
니라 계정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당
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틀어막는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번 검열방안 중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겠다는 것. 이는
북한의 5호담당제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국
가가 고자질과 이간질을 장려하면서 SNS상의 발언을 위축시키고 불신
을SNS검열의 최종목적은 SNS나 앱에서 MB정권에 거슬리는 글이나 사
가중시키겠다는 의도.
진을 올리는 사람들의 계정자체를 차단시켜
현 정부의 실정으로 야기된 비판여론을 무조건 틀어막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