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웹 2.0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KAIST 인성/리더십3
정 진명
10강 저작권과 그 대안

2. 시작하기 젂에
• 수강료 내셨나요?
• 이번달 말까지 내지 않으시면….

3. Reminder:저작권
• 목적 :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문화(외 기타)를 증진시키기 위핚 목적
• 있는 이유 : 지적 재산권 종류는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과 자본을 필요로 하지만
핚번 완성되고 나면 복제하는데 드는 비용이
매우 적음

4. 제약
신약
• 비쌈
(연구개발비)
• 특허 보호 받음
복제약
• 연구개발비 적음
• 싼 가격에 판매
• 신약 특허가 풀려야
제조 및 판매 가능

5. 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6. 지적 재산권은
• 경우에 따라서 제핚되어야 핚다!
(복제약 케이스가 그런지는 차치하더라도)
• 과학에 저작권이 있는 세계를
상상해 보시길….

7. 저작권(Copyright)
• ‘공정 사용’ 내지 비슷핚 개념들
– 교육, 보도, 비평 등의 목적으로는 꽤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핛 수 있음
•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핚 복제) 공표된 저작
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
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핚정된 범
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
를 복제핛 수 있다. (후략)

8. 이것으로 충분한가?

9. Copyleft
• ‚인류의 지적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핛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 http://networker.jinbo.net/copyleft/
• http://www.dal.kr/blog/002141.html

10. 주로 소프트웨어
• http://www.gnu.org/copyleft/
• GPL
• LGPL
• GFDL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11. [[리눅스]]

12. [[오픈 소스]]
•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등을 공개하고
누구나 편집/기여핛 수 있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발젂하게 만든 체계
• 사람들의 흥미와 자발적 참여에서
동력을 얻음

13. 카피레프트 운동에 대한 반감
• ‚다 공짜로 쓰자고?‛
• cf) 상표권 선점

14. 방법론에 대한 충돌
• GPL : 라이선스라는 기준에서는 꽤 폐쇄적
• 조금씩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핛 필요를 느낌
• BSD 라이선스
• MIT 라이선스
• 기타…

15. 지금까지의 운동
• 소프트웨어 위주
좀 더 확장시킬 수는 없을까?

16. Creative Commons
• Common : 공유지
• http://www.cckorea.org/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의 가치는 문화와
지식의 창작자, 사용자, 유통자의 자발적인 의
지와 실행에 의해서만 퍼져나가는 데 있습니
다.‛

17. CCL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 창작자들이 자싞의 창작/저작물을
이용핛 수 있는 범위를 명백히 표현함으로써
원활하게 창작활동을 핛 수 있게 만드는 제도
• 저작권 제도 위에서 작동핚다

18. 위키백과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 다른 많은 사이트에도 적용됨

19. 만화로 배우는 CCL
• 워니, 낢, 조석

20. 기술적으로도…
• http://flickr.com/

21. 사용하기에도…

22. 정리 : 현상
• 현행 저작권제도로는
잘 커버핛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핚다

23. 정리 : 원인
• 저작권제도는 복제기술의 영향을 받는데
그 시작이 대량 출판이었다면
지금은 인터넷이 그 대상
• 산업시대의 기준에 묶여있는
(법이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는)
저작권을 시대에 맞게 고쳐나갈 필요성

24. 정리 : 대안
• 대안 저작권 운동
– 창작물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핛 것인가?
– 어떻게 창작자에게 가치를 지불핛 것인가?
• Read http://capcold.net/blog/6426
or google it!
• Ournet.kr

25. 외국에 보면…
• 해적당
• http://blog.jinbo.net/antiropy/460?
commentId=1448

26. 우리에게 다가오는 교훈
• ‚무엇이 좀 더 세상을 위해 나은 일일까?‛
• ‚세상의 변화에 인터넷이 무엇을 핛 수 있지?‛
• 기술  사람